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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제2차 본회의(2021.02.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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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제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02월26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단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4. 제천시 입양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8. 제천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BTL) 민간위탁동의안

9. 제천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위탁동의안

10. 제천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사무위탁동의안

11.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민간위탁동의안

12.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유일상·하순태·김대순·이영순·주영숙 의원 찬성)

2.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단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입양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BTL) 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사무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2.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09시58분 개회)

○의장 배동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곧바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유일상·하순태·김대순·이영순·주영숙 의원 찬성)

2.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입양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09시59분)

○의장 배동만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단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입양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하순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하순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하순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월 15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2월 23일 개의된 제2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입양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과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부서 신설, 명칭 변경 등 행정기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대한적십자가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봉사회 지원사업 및 봉사원 보험가입 등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제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발생시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단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입양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하순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단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입양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농업발전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BTL) 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사무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04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BTL)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옥외광고 종사자 교육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민간위탁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병권 산업건설위원장 김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월 23일에 개의된 제2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량제 봉투의 공급대행 규정과 우리시 전입자가 이전 주소지에서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상생협력상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상생상가 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제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 사업 중단으로 운영 실적이 없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심의위원회가 제천시 농업발전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BTL)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수한약재 품질 및 유통시설 관리를 전문기술과 시스템을 갖춘 업체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전문지식과 기술 등을 갖춘 업체에 위탁하여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사무위탁 동의안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옥외광고물에 대한 교육을 전문지식을 보유한 업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은 GAP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농산물 우수관리인증기관을 선정하고 위탁하여 우리 약초를 체계적,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BTL)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사무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BTL)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위탁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사무위탁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11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9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주요 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5일간의 의사일정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시정전반에 걸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심도 깊은 질문과 더불어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도출함으로써 시정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주요사업이 계획한 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출석 의원(13인)
김대순김병권김홍철배동만유일상이성진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홍석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변태수
전문위원최명환
의사팀장임지영


◯출석공무원
제천시장이상천
제천부시장허경재
행정지원국장엄세진
문화복지국장권기천
경제산업국장허남철
안전건설국장장승호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이장규
보건소장윤용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호
감사법무담당관강석인
자치행정과장장희선
기획예산과장윤이순
문화예술과장이용미
일자리경제과장조완형
안전정책과장김대영
관광미식과장김찬향
도시재생과장장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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