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하순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정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의 지원 및 육성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8조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23조 청소년문화활동 지원, 포상 및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 시설이나 보호, 학교밖 청소년 부모가정 조례 등 너무 많은 조례가 있습니다.

근데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충북에서 처음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영순 위원 건강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청소년 조례는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왜냐하면 비슷한 조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통폐합을 해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입양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입양양육비는 월 얼마씩 지급되는지?

○주영숙 위원 그러면 현재 제천시의 입양가정은 몇 가정 정도 됩니까?

○주영숙 위원 이 가정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주영숙 위원 그렇다면 요즘에 사건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근데 애들 건강관리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매년 만 몇 세까지는 연중 몇 회 건강검진을 해 가지고 그것을 기록을 남기면 좋겠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주영숙 위원 몇 살까지?

○주영숙 위원 자료를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입양아가 34명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요즘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서 입양아 학대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무기징역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0년 이런 정도로 형을 그렇게 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입양아를 너무 잘 키우고 계시는 분들도 상처를 받고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영순 위원 TV 언론이나 그렇게 계속 나와도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 입양하시는 분들이 자격이나, 경제력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이정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입양가정은 34명,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입양을 했을 때 입양장려금이 100만 원 나가죠?

○이정임 위원 그 100만 원과 또 양육수당이 월 15만 원씩 나간다고 했는데, 몇 세까지 나가는지?

○이정임 위원 만 18세 아니면.

○이정임 위원 그러면 연간 예산 데이터는 어느 정도 되나요?

○이정임 위원 예.

○이정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34명을 입양가족으로 우리 제천시에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그 입양아가 18세 이상이 되면 지원금 못 받는 거죠?

○이정임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데이터해서 또 이게 몇 년에 걸쳐서 34명 입양을 했는지.

○이정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두 번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신청서 서식란이 예전에는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생년월일로 수정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입양아는 태어날 때 생모 또는 병원에서 기록증이 있을 때는 정확한 생년월일을 알 수가 있지만 대부분 입양을 하거나 또는 업둥이라거나 그런 경우에도 생년월일이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요즘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정보에 의해서 노출되는 걸 많이 꺼려하는데 생년월일이나 주민등록번호나 거의 뒷자리만 틀린 거지 흡사한 거잖아요, 몇 년도에 태어났다는 거는. 그거는 뒤에 서식에 있는데 작년에도 한 명도 없었고 올해도 지금은 2월이니까 그런데, 입양가정에 대한 아까 예산 지원 부분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 입양기간이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산까지.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아동학대가 발생 시 대응매뉴얼이나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경찰이랑 팀과.

○이정현 위원 정황이 확인이 되면 그 이후에 사후관리도.

○이정현 위원 저희 제천시는 지금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도시 이미지적인 그런 효과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대아동이 없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불미스러운 아동학대 사건도 경찰 신고가 3회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구하지 못했던 이러한 일들이 저희 관내에서는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정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입양아 문제라든가 아동학대 문제라든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수년 동안 축적돼 온 이야기들인데 그런 세월 동안 계속 개선돼서 시스템이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은 시스템은 잘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가끔 가다 이렇게 불거져 나오는 이유는 시스템 상에서는 하자없이 다 걸러주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좀 서치에 아주 의욕이라든가 또 간과한 거라든가, 어떤 개인의 성찰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꾸 하나, 둘씩 사회 문제화 되는데 저는 이 앞전에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지역사회의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조례도 있지만 지원 시스템도 굉장히 잘 돼 있다고 보고 노인복지도 역시 잘 돼 있다고 보는데,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긴장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일상적으로 자기 업무다 보니까, 늘 있는 업무다 보니까 또 간과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아동폭력이라든가, 또 입양자 그런 부모들에 대한 서치 활동을 좀 해당 공무원들이 냉정하고 철저하게, 늘상 있는 업무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긴장감을 줄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그런 것들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이재신 위원 맞아요. 아까도 입양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저도 물어보면 입양하고자 하는데 절차가 힘들어 가지고 입양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세심하게 시스템 상에는 잘 돼 있는데 거기에 어떤 관심이나 정도의 차이 때문에 구멍이 나는 거예요. 교회 나가서 장로지, 아이들 이러니까 표면상 드러나는 것들은 이 양반들이 입양아를 학대하리라고는 도저히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분의 인성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체크하면서, 그런 것들은 노력이죠. 시스템 외 노력 이런 것들이 참…….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입법예고 기간이 2020년 10월 23∼11월 12일이에요. 작년에 입법예고를 했는데 이번에 올라온 거는 무슨 더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늦게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입양가정 지원 조례가 2013년도에 제정이 됐죠? 지금 보니까 입양장려금이 100만 원 지원이고 그리고 장애아인 경우는 얼마입니까?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이것도 2013년이니까 현재 다른 지체는 보니까 형평성이 있게 하려고 하면 이것도 문제점이 조금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더라고요.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위원장 하순태 지금 1인당 양육수당이 15만 원 지급되고요. 그리고 만18세 미만까지라 그랬죠?

○위원장 하순태 그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보셨나요?

○위원장 하순태 잘못 돼 있죠?

○위원장 하순태 만 16세가 될 때까지 지원하고 그리고 중지일 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지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이 확인하셨다니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입양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상생과를 신설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사무관을 한 명 늘린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영순 위원 정원 조례상 사무관급은 몇 명인가요?

○이영순 위원 59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는 실제로 몇 명인가요?

○이영순 위원 그러면 북부출장소에 연락 소장님이 계시죠? 그러면 그분도 거기 포함된 건가요?

○이영순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인지 포함이 안 돼 있으면.

○이영순 위원 새로운 행정변화에 대응과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과를 늘리는 거잖아요. 근데 과를 늘리려면 지금 이 조례는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그러면 정원 조례도 같이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정임 위원 그게 지금 조례로 해 놓게 되면, 못 을 박게 되면 정원 조례에 일반직과 지도직 그런 것도 있죠?

○이정임 위원 타 시도에 보면 규칙으로 정하는 데가 있거든요.

○이정임 위원 근데 지금 우리는 과를 조례로 제정하는 거잖아요.

○이정임 위원 그러면 사무관이 일반직은 몇 명이에요?

○이정임 위원 사무관이 일반직에 56명이고 지도관이 3명이란 말이죠.

○이정임 위원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게 여기에서 일반직 정원수와 또 조례에는 지도관이 3명이거든요.

○이정임 위원 복수로 되면 중복이 되니까 그러면 정원 조례도 개정을 해야지 맞는 거죠. 정원수는 맞지만 일반직 사무관이 56명이고 지도직이 3명이니까.

○이정임 위원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다음에 정원 조례도 명확하게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정임 위원 정원에 관해서도 그렇고 규칙에 관해서도 규칙에 직렬을 두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정원 조례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보니까, 우리 정원 조례 보니까 지금 일반직이 56명이고 지도직이 3명이네요. 그렇죠?

○위원장 하순태 보니까 제가 이것을 뽑아왔는데 그러면 연구관은 한 명도 없습니까?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우리 조례에 나온 걸로 보니까 연구관은 3%이내, 연구사는 97% 이상, 지도직에서는 지도관은 10% 이내 그리고 지도사는 90%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 한 명 늘면 5급이 한 명 더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있던 분을 그쪽으로 발령하는 겁니까?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과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그 정원은 어디서 TO가 나서 가는 겁니까?

○위원장 하순태 현원은 58명입니까?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한 명을 더 했던 거네요, 5급으로 승진이 됐었던 부분인가요?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지금 그 과로 발령을 내기 위해서 한 명을 더 만들어 놨던 거예요?

○위원장 하순태 그럼 이번에 진급이 돼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있던 분이 거기로 가는 겁니까?

○위원장 하순태 6급에서 5급으로 진급되시는 분이 신설되는 과로 간다.

○위원장 하순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 거수)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여기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는데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하고 올 초에 이통장 선출 때 문제가 되는 통이 있었죠?

○이영순 위원 몇 군데나 되었나요?

○이영순 위원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영순 위원 그리고 신백동 주민자치 40명으로 해 놨잖아요. 근데 사실 정원 조례는 25명에서 고문 포함해서 28명이잖아요. 그런데 28명을 초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부분은 업무 보고할 때 그때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천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대한적십자사봉사자 회원은 몇 명입니까?

○이정임 위원 513명.

○이정임 위원 대한적십자사봉사회에서는 회원들이 참 존경받을 만한 그런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요. 지난해 수혜복구 때도 활동을 많이 했고 일반 봉사자와 달리 아주 적극적으로 재난에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지금 제3조 활동 지원이 있잖아요.

활동 지원이 결국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에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본 위원 생각에는 활동 지원보다는 사업을 지원한다, 라고 했으면 좋겠고요.

활동 지원에 보면 제6항까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한적십자에서는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많이 하지만 헌혈 관련해서 헌혈 권장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근데 여기 보면 보건의료 및 응급구호 사업이라고는 했어요.

근데 그것하고 헌혈하고는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그것도 빠졌고 또 봉사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과 운영 활성화 이것도 좀 여기에 넣고 싶은데 빠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정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해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다른 문제로 인하여 어찌하였든 부결이 되어서 그동안 잠재적으로 있다가 다시 조례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좀 더 대한적십자봉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꼼꼼하게 살펴서 더 첨부할 거는 첨부하고 꼭 정말 이게 우리 시만이 있는 조례가 아니라 전국에 거의 각 시도에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조례가 다 운영이 있는데 제천시는 지금까지 이 조례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참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빠진 게 보면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사고도 날 수 있고 상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험 관련돼서도 빠졌단 말이죠. 그러면 보험 관련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보험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빠져서 저는 일단 우리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계속적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관련된 조례를 제가 법령을 검토해 봤더니 전국 134군데서 조례가 제정돼 있고요. 입법발의가 한 50건 정도하고 하고 해서 검색했더니 184건이 나와요, 건수가.

그런데 우리 시에는 정말 봉사활동하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회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늦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조례 검토도 해 보고 또 대한적십자사봉사회에 대한 관심도 많고 해서 그동안 많이 검토했는데 이번에 올라온 조례에서 제2조 정의도 그냥 정의 이랬는데 용어에 대한적십자사봉사회라는 용어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또 제3조 보면 활동 지원인데 활동은 광범위하게 활동할 수가 있지만 조례를 제정할 때는 사업을 지원하는 조례로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위법에 보면 대한적십자 조직법이라고 있어요. 상위법에 관련돼서 지금까지 사업을 지원해 주고는 있었지만 우리 제천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회원들이 사업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미흡한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전문위원님과 함께 검토해서 지금 빠진 것을 삽입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적십자 회원들이 봉사활동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보험 관련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및 공제회 가입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넣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정임 위원 그럼 저희가 조례를 검토해서 빠진 부분은 삽입할 수 있게끔 하고 같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존경하는 이정임 위원님 말씀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이번에 수재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또 직접적으로 현금 보상도 해 준 걸로 알고 있고 제천시 대한적십자에서는 인력동원, 노동봉사 이래가지고 자원봉사의 한 축을 담당해 왔던 그래서 훌륭한 봉사단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과에서 올렸던 안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활동지원이 아닌 사업지원 형태로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의 그런 위원회 발의를 위원들께서 공통적으로 지금 시사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 지금 해당 과에서 올린 걸 보류하고 위원회 발의로 정식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이 제280회 부결이 됐던 사항입니다. 근데 그 사항이 이번에 똑같이 올라왔어요. 사실 집행부에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올리셔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했으면 더 무난하게 잘 해결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적십자봉사회가 이번에 많은 봉사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예를 남겼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제천시에서 최고의 과가 그래도 자치행정과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스받은 것에 대해서는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수정을 하든지 보완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올리셔서 이런 피해가 단체나 일반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좀 제대로 보완해서 올려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하순태 지금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보완할 부분이 또 나오시죠? 좀 더 세밀하게 소통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시민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원봉사자 군부대 등 이런 자원봉사에서 관리가 가능한가요?

○이영순 위원 서류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재난훈련을 위해서 모의훈련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영순 위원 과장님 지난해 수혜복구로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요. 봉사시간이나 위기관리 재가를 위해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나라가 부유·부강할수록 인간의 어떤 생명과 재산에 대한 가치가, 또 국가가 보호해야 할 우선순위가 과거보다는 많이, 옛날에 늪지대에서 수영하다가 물에 빠져죽어도 크게 사회 문제화 되지 않았고 수영할 수 없는 곳, 금지구역으로 정해놓고 또 수영하는 데 있어서의 수영 지도사도 배치하고 이렇게 나라가 점점 인간의 어떤 생명과 재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호하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 대표적인 게 재난이란 말입니다.

재난상황에서 우리 제천시도 아주 초유의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창사 이래 처음 겪는 일이 있었잖습니까? 그리고 그 앞전에 또 화재사건이 있었고 이런 굵직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뭔가 재난 시스템이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에서 이런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살펴보니까 재난지역 대책본부장은 그러면 시장님이 하는 건가요?

○이재신 위원 시장님이 당연직으로 하고 거기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에 2명을 둔다고.

○이재신 위원 시민행복과장님하고 자원봉사센터장님하고.

○이재신 위원 어떤 재난상황에서 이렇게 투입되어지는 부분은 이러한 조례안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형식적으로나마 이렇게 했긴 했었죠?

○이재신 위원 그렇지만 이렇게 시스템화하고 체계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컨트롤타워가 있어야만 어떤 적시적소에 시행착오도 겪지 않고. 저는 이번 재해 때 특히 관보다는 이러한 자원봉사자들의 성심성의껏 봉사하는 것이 더 눈에 띄었어요. 관은 다분히 형식적이었다는 생각들을 직접 재난을 당하신 분들한테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렇죠, 직접 대민지원사업은 자원봉사자들이 아주. 그래서 뒤늦게나마 이렇게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이런 컨트롤 시스템이 된 게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효율적인 자원봉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어려운 분들이 어려운 상황들 더 잘 안다고 이런 재난상황에서 이번에 극명하게 제천시민들의 어떤 의식과 사고방식들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어려운 분들이 어려운 분들 사정을 안다고 비지땀 흘려가면서 고생하셨던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역으로 사회지도층이라고 하고 나름대로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신 분들이 이런 재난상황에서 오히려 뒷전에 있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심히 본 위원은 유감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이재신 위원 앞으로 자원봉사 잘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제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매뉴얼이 있었나요?

○이정임 위원 그렇죠,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매뉴얼도 있어야 되고 사업계획성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다 갖춰지겠죠. 그런데 지금 지원단 구성 있잖아요. 구성에서 지원단은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이정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제천시민들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시민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는 인원이 3만 명이 넘죠?

○이정임 위원 그러면 근 4만 명에 육박하는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할 때는 자원봉사센터와 소통을 하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게 지원단을 모집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추천서를 작성해서 추천을 받거나 하면, 근데 본인이 하고 싶어서 신청을 하지만 몸이 안 따라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잘 검토하셔서 지원단 구성이 잘 되면 재난이 안 일어나면 좋지만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작년에 갑자기 수해가 나다보니까 우왕좌왕할 수도 있었고 또 자원봉사자를 중복으로 투입하기도 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구성되면 갑자기 일어나는 재난 시 발 빠른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임 위원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6조제2항에 보면 지금 두 번째 모집·배치팀 있죠? 직무분담표에 보면 지금 담당사무 팀명 명확히 되어 있는데 직위는 아직 없습니다. 밑에 보니까, 비고 보니까 “지역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및 담당사무를 정한다.” 직위는 어떻게 어떤 분들을 할 것이며, 직위 된 분들을 뽑으면 수당이 지급되는지, 봉사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예, 직무분담표.

○위원장 하순태 지금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조례가 있어요. 직위로 보니까 네 개 팀인데 한쪽은 민간단체로 되고 한 쪽은 우리 팀에서 팀장님이 맡고 있고 팀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도 이렇게 할 건지.

○위원장 하순태 재난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혼란스럽지 않게 하려고 하면 이것도 직위와 이름이 제대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실 건가요?

○위원장 하순태 알겠습니다.

혼란스럽지 않게 잘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 제천시에 맞는 자원봉사지원단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