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02월25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자연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공원과, 관광미식과, 도시재생과)
(09시58분 개회)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09시59분)
○위원장 김병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의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지난 해 11월에 보고한 주요업무계획 중 신규 및 주요사업, 추경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고하시고 기보고 된 사업은 생략 또는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환경사업소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태 소장님이 교육중이므로 안전건설국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장승호 안전건설국장 장승호입니다.
이진태 환경사업소장이 5급 승진 과정 교육중으로 부득이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를 이끌어가는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혁 관리팀장입니다.
정동현 하수팀장입니다.
정용화 운영팀장입니다.
유선균 마을하수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1번, 백운면 화당·덕동리 하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백운면 화당리, 덕동리 일원에 하수도 시설 확충을 통한 수질보전 및 관광휴양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2024년까지 총 사업비 161억 3600만 원을 투자하여 처리장 증설 일 250톤, 관로 13.99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번, 송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입니다.
연평균 하수 유입량 포화 및 포전리 지역이 처리구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오수량 증가로 처리장을 증설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2023년까지 총 사업비 115억 100만 원을 투입하여 처리장 증설 하루에 400톤, 관로 4.3km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봉양읍 공전리 하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봉양읍 공전리 일원에 공공하수도 연계처리로 한강수계 수질보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2024년까지 총 사업비 109억 9100만 원을 투입하여 처리량 일 100톤, 관로 9.95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4번, 백운면 애련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하수관로 설치 사업입니다.
백운면 애련리 일원에 공공하수도 연계 처리로 한강수계 수질보전 및 정주여건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2024년까지 총 사업비 57억 원을 투입하여 처리장 신설 80톤과 관로 4.45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제천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은 생략하고 하수관로 매설구간 지반침하 발생 등 시민안전 위협 요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지역 일원에 17.8km 하수관로를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6번, 제천 하수·분뇨 노후 시설 개량사업입니다.
하수 및 분뇨처리장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부식 및 고장 등으로 처리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총 사업비 44억 1300만 원 중 기금 75%를 지원받아 최종 침전지 노후 스크린 교체 외 12건 등 노후된 시설물을 개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3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12월까지 공사에 마무리하여 처리 효율 향상은 물론 운영비 절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시설물 개선공사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의 노후된 제어반 및 전기제어설비를 교체 수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마을하수처리장 제어반 및 PLC 교체 수선에 1건을, 사업비는 4억 4천만 원입니다. 4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하고 안정적인 마을하수처리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8번, 장평천 및 무도천 차집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제천시 장평천, 송학면 무도천 일원에 노후 차집관로 교체를 통해 침입수 유입방지 및 처리장 효율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월～2022년까지 총 사업비 45억 400만 원을 투자하여 차집관로 교체 2.2km, 맨홀보수 62개소를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2월 재원 협의 및 설치인가를 득하고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하수처리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9번, 제천 장락동, 고암동 도시침수 예방사업입니다.
제천시 장락동, 고암동 일원에 도시침수 사전예방을 통해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2020년 4월～2023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175억 600만 원을 투자하여 배수암거 2.472km, 우수관 3.6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실시설계 및 설치인가를 득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양읍 옥전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봉양읍 옥전리, 구학리 일원 하수도 시설 확충을 통한 공공하수도 연계처리로 수질보전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7월까지 총 사업비 163억 9500만 원을 투자하여 처리장 증설 400m3에 관로 20.13km, 배수설비 147가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처리장 증설을 준공하였고 2021년에는 옥전리, 구학리 일원에 2차분 하수관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발전 및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한수면 송계2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피서철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초과 유입하수량 처리대책으로 송계리 일원에 2021년까지 총 사업비 57억 9600만 원을 투입하여 처리장 600m3에 관로 2.3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상반기에 준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공수역 환경보전 및 주민 보건위생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되겠습니다.
고암천 노후 차집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고암천 차집관로 노후화에 따른 불명수 유입량 증가로 노후관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고암천 일원에 2022년까지 총 사업비 106억 65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 관로 4.92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8쪽, 임대형 민자사업과 19쪽, 긴급하수도 민원해소사업, 20쪽, 배수설비 설치 준공을 위한 연막시험 시행은 계속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제천하수처리장 수 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하수관로를 오·우수 분류식 정비 후 유입수질농도의 증가 등으로 하수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안정적인 수질개선 대책을 위하여 2019년～2023년까지 총 사업비 287억 6400만 원을 투자하여 생물반응조 2만 5천 톤과 최종침전지를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9월 착공하여 2020년 12월 1차 준공을 하였고 2021년에는 전체공정률 50%를 목표로 공사 추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공공수역 수질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제천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인근 주거단지와 강저동 도시확장 및 사업소 일부 부지 도시계획도로 편입에 따라 하수찌꺼기의 근본적인 처리대책과 주민해소 차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수처리장 내 하수찌꺼기 건조 시설 50m3을 총 사업비 172억 1천만 원을 투자하여 2023년까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6월까지 1차분 도급공사 준공 및 2차분을 착공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19번,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대행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 관리대행으로 전문성 확보와 운영 효율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하수 처리로 청결한 마을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대행기간은 2020년 8월 1일～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 5개월입니다.
관리대행 시설로는 하수처리장 41개소, 중계펌프장 123개소, 하수관로 227.7km이며 운영인력은 총20명입니다.
관리대행 총 사업비는 116억 9200만 원이며 관리대행 사업비는 연간 26억 4700만 원입니다.
관리대행업체의 관리감독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하수처리장 용량부족에 따른 하수 위탁처리는 일상적인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취약계층 개인하수처리시설 수거 지원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세대에 대해 분뇨 수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만 원을 반영하여 신청자에 한해 1회 수거료 3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중 위생사 일정조율 및 분뇨를 수거하여 시민건강에 기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김명수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명수 먼저 수도사업소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호용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심광보 급수팀장입니다.
심명구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이은영 시험팀장입니다.
김남기 마을상수도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수도사업소장 김명수입니다.
수도사업소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고암정수지 스테인리스 벽체패널 라이닝 설치공사입니다.
노후된 정수지 내부에 스테인리스 패널을 설치하여 수질을 담보하고 구조물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 쪽 두 번째,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및 인발장치 교체공사입니다.
물속에 있는 흙 알갱이를 침전시켜 탁도를 제거하는 침전지 내에 가라앉아 있는 흙을 자동으로 수집하는 기계장치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억 6천만 원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스테인리스 패널 설치사업과 인발장치 교체공사 그리고 전에 업무보고 드렸던 수평 패들 설치사업은 작년 7월 발생한 깔따구 유충과 관련지어 국비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제천은 깔따구 유충과 관련이 없어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질개선에 직접 영향이 있는 배수지 내부 스테인리스 패널 설치사업비 20억 원은 국비확보를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금년도에 계획된 두 번째 인발장치 교체공사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수리 가능한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하여 사업비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풍, 덕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청풍면(용곡리)와 덕산면(도기리)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도비 68억 원을 포함하여 총 8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9쪽 여섯 번째, 물길100리 관광기반 조성사업입니다.
1만 톤의 용수를 비룡담저수지로 송수하여 의림지와 청전뜰 그리고 하소천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 19일 업체가 선정되어 적격심사 등 계약절차를 진행중에 있고 3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금년 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약 36억 원의 추가사업비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백운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시행중인 사업으로 현재까지 백운면 원월리 일원과 봉양읍 구학리 일원에 배수 본관과 일부 급수관로 배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애련리와 원월리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 여덟 번째,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입니다.
48억 5700만 원을 투자하여 9개 지역에 급수구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열 번째, 상수도 생산설비 정비 및 교체공사입니다.
상수도 시설이 항상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유지관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14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열한 번째,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원·정수 수질관리 사업입니다.
수돗물 원수인 평창강에 수질 감시와 생산된 수돗물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질검사를 매일 시행하고 장마철과 가뭄기에는 좀 더 강화된 기준으로 수질 관리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운영하여 수돗물 수질에 의문점이 있는 민원이 발생하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필요한 설명을 시행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8쪽 마을상수도 개량사업과 19쪽 마을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관내 마을상수도 시설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량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설물 이상 발생 시 즉시 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신규사업 1, 2번 사업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명수 예.
○유일상 위원 고암정수 스테인리스 벽체패널 라이닝 설치공사 하고 침전지 슬러지.
○수도사업소장 김명수 예.
○유일상 위원 총 사업비는 사실 선정이 안 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다 시비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명수 지금은 시비로 해야 됩니다.
○유일상 위원 지금 그래서 3억 5천만 원과 6억 6천만 원이 100%시비다?
○수도사업소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이게 깔따구 유충과 관련지어서 국비사업을 신청했는데 제천은 깔따구 유충과 관련이 없는 시설, 깔따구 유충에서 안전한 시설로 판단이 돼서 국비지원이 안됐던 사항이고요. 고암정수장이 25년째 시설이기 노후화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 사항이고 다만 인발장치 수집하는 공사는 6억 6천만 원인데, 그거는 현재 물속에 있어요. 그래서 정밀한 점검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할 때는 물을 빼야 되기 때문에 물을 빼고 나서 기계장치를 정밀하게 점검해서 수선 가능하면 최소 비용으로 수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시가 쓰고 있는 슬러지 수집기가 어떤 방식이에요? 원형이에요, 아니면 비금속 방식인가요?
○수도사업소장 김명수 평면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속에 밀어내는, 눈 치우는 앞에 달린 제설장치 같은 것들이 붙어있어요. 그것이 물속에 가라앉은 흙을 천천히 앞으로 밀어내는 그런 장치입니다.
○유일상 위원 처음에 국도비가 될 줄 알고 회수조까지 다 하려고 그랬죠, 처음에?
○수도사업소장 김명수 아니요. 이거는 정수장 안에 있는 기존의 시설입니다.
○유일상 위원 글쎄, 그게 아니라 슬러지 수집기 하고 또 회수조하고 인발장치 거기도 또 있고 해서 사업비가 배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 보고 때. 회수조 슬러지 그거는 빠진 건가요, 인발장치하고?
○수도사업소장 김명수 그러니까 이 사업에서 빠진 게 수평패들 교체공사가 당초 업무보고에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빠졌는데요. 점검을 해 보니까 수선해서 한 1년 정도는 더 쓸 수 있을 거 같아서 특별한 예산은 필요 안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진 위원 오타가 난 거 같아가지고 18페이지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에 봉양읍이 아니라 백운면 운학리(거문골)인데 봉양읍으로 나왔네요, 맞죠?
○수도사업소장 김명수 예. 맞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9페이지 물길100리 관광기반 조성사업, 아까 36억 원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재작년부터 시행되면서 120억 원 안에서 무조건 한다고 전 김선경 소장님도 몇 번 얘기하셨고 작년 11월 달 업무보고 할 때도 사실은 추가 확보 예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작은 금액도 아닌데 36억 원이 필요하다면 물길100리 하는데 15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금액으로 늘어났는데 이거는 어떤 비용이 늘어난 거죠?
○수도사업소장 김명수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120억 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120억 원은 변함이 없는데 올해까지 80억 5300만 원이 확보가 됐고 이거를 올해 안에 끝내려면 나머지 사업비 36억 원이 올해 안에 필요하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아, 그러면 120억 원 안에서 올해 사용할 금액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추가로 120억 원 플러스 36억 원이 아니고?
○수도사업소장 김명수 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김상구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구 시설관리사업소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구 체육시설1팀장입니다.
심현권 체육시설2팀장입니다.
안숙임 문화회관팀장입니다.
최상귀 관광레저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시설관리사업소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천시 공공체육시설 예약 전산서비스」운영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예약 결제서비스 및 이용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제천 체육관 등 7개소에 예약 결제서비스 제공과 장락 생활체육공원 등 12개소에 이용정보제공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업데이트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시설물 보강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경기장 이면에 야간조명시설 8개를 설치하고 변압기 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제천테니스장 하드코트 보수공사입니다.
코트 표면에 아크릴을 코팅하는 사업으로 전체 12면 중 6면을 정비해 경기장 전체에 대한 공인인증 절차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4번, 고암체육공원 풋살장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비 1억 5천만 원입니다.
인조잔디 교체와 경기장 규격을 적정규격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용자의 부상 등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제천정구장 인조 잔디 설치공사입니다.
하드코트로 조성된 2개 코트가 미끄럽고 코트면에 충격 흡수가 작아 무릎 등 부상위험이 높아서 부상 우려가 적고 계절적 영향이 적은 인조잔디 코트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8천만 원입니다.
다음페이지 6번, 제천종합운동장 화장실 정비공사입니다.
화장실 위생설비와 내부 마감재 노후로 인한 악취 등 시민의 불편이 발생해가지고 화장실 2개 면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7번, 관광레저시설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비 2억 1천만 원입니다.
시설노후에 따른 사업으로 집라인 와이어 교체공사와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레일지지대, 트롤리 교체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하고 정밀 안전점검을 3년 주기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와 어울림체육시설, 문화시설은 계속사업으로 코로나 사태를 감안하여 운영에 차질 없도록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13번, 위탁·사용허가 관광시설의 지속적인 운영관리입니다.
위탁시설 7개소, 사용허가 시설 8개소에 대한 위탁사용료 징수와 안전사고 예방 등 시설을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추운 겨울철 시민들의 실내 활동 욕구를 충족시키고 체육시설물 활성화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을 제천시 체육회와 연계하여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배구, 배드민턴, 미니풋살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겨울에는 코로나로 진행을 못하였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석용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관이 기획예산과에서 어느 부서로 배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소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서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구 예.
○홍석용 위원 지금 드론 특별자유구역 공모에서 최종선정이 됐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구 예.
○홍석용 위원 2월 15일 날 발표된 걸 보면.
지금 시설관리사업소하고 협의되고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구 드론하고 저희하고는 협의가 아직 안 돼 있죠.
○홍석용 위원 전혀 안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청풍호에서 드론을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구 시설 정착이 완전히 되면 그때 돼서 저희한테 그게 넘어올 겁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각 업체들, 기업들부터 시작해서 드론을 상용화 하려고 하는 업체들은 사실 그쪽에 주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설관리사업소가 청풍랜드, 문화재 단지 이쪽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협의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구 없습니다.
○홍석용 위원 없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구 예. 문화재단지도 관광미식과 소관이고요,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요. 관광과에도 물어볼 건데요. 혹시나 청풍호반에 그런 시설들이, 업체들이 들어오게 되면 시설관리사업소하고 뭐 협의가 된 게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구 차후에는 아마 협의가 지속적으로 되겠죠.
○홍석용 위원 아, 그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구 예.
○홍석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소장님 봉양 건강축구캠프장 관리는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구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페이지 5쪽에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구 사단법인 제천 K스포츠클럽이라고 올 봄부터 위탁이 돼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니까 2021년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2022년?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구 위탁을 준 거죠.
○김홍철 위원 그러니까 2020년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구 2020년 7월 1일.
○김홍철 위원 2020년 7월 1일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구 예.
○김홍철 위원 예.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관광 축구캠프장에 제가 알기만 해도 들어간 예산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물론 체육진흥과일 때부터 시설사업소로 관리책임이 바뀌면서 들어가는 예산을 제가 어림잡아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잘 관리되고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어쨌든 위탁을 줘서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구 예. 위탁은 잘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계속 운영이 안 된 상태였었죠.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청풍에 수상비행장 10인승 비행기도입건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구 이행절차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행을 못하고 있어 가지고 그 다음 절차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해지 수순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게 언제정도 결말이 나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구 다음 주에 청론을 할 겁니다.
○위원장 김병권 다음 주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구 예.
○위원장 김병권 소장님 그게 끝나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환경과 김철호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자연환경과장 김철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연환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나경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이창열 기후대기팀장입니다.
홍중기 환경지도팀장입니다.
함종선 자연보전팀장입니다.
이용수 수질총량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1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한강수계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입니다.
하천의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해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여 환경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도모하고 수질오염을 사전 예방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간은 한강수계 2단계로 2030년 12월까지입니다.
규제물질은 BOD와 총인이 되겠습니다.
대상유역은 제천A 등 5개 단위 유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질개선사업계획 및 오염원조사 연구용역을 상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용역비는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차 운행제한 LEZ카메라 설치 사업입니다.
공해차량제한지역을 설정해서 노후 경유 차량운행 제한 단속으로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700만 원으로 주요간선도로 운행제한 카메라를 5개소 설치하겠습니다.
단속대상은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CCTV를 5월까지 설치하고 단속 계도기간 및 시범운영은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단속 및 과태료 부과는 10월 이후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확대 시행입니다.
이륜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증가 및 소음기 불법 변경으로 인한 과다소음이 발생하여 정기검사 대상 차량을 중·소형 차량으로 확대하여 대기환경개선 및 소음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1년 대상은 318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륜자동차 검사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검사 미이행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건강증진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색전환 가속화를 위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입니다.
제천시 봉양읍 원박리 903번지에 수소충전소를 준공하고 1월 22일부터 제천삼보수소충전소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비는 2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94대로 사업비는 91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대당 3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부터 접수를 받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을 통한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금년도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은 전기승용차 250대, 화물차 100대, 이륜차 85대 총 435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으로는 이월액이 6300만 원으로써 64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는 총 160개소에 급속충전기 23기, 완속충전기 137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추가 설치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천동·금성면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영천동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운영비가 1억 5천만 원이며 금성면 저감시설은 1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 관리계획으로는 저류조 및 생태습지 위탁운영 관리하겠습니다.
예산은 3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우수 비점오염원 처리효율을 BOD기준 40% 강화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산업단지 내 사고 및 화재 등 사고 유출수로 인한 하천 수질오염 사전예방 위해 완충저류조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왕암동 282번지로서 사업기간은 내년 10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로는 용량 5850m2 완충저류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0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 중에 용역 준공 및 소규모환경 영향평가를 발주해서 3월 이후에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생태 현황지도(바이오지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생태 현황지도를 작성·활용해서 자연환경 관리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만드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작성도면은 제천시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제도 작성 및 자연환경조사를 하고 있으며 금년 7월에 용역중간보고 및 11월에 용역 최종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도시생태현황을 도시계획 및 각종 개발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예방과 분쟁예방에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자연환경과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상임위하고 공식적인 첫 대면이시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많은 소통을 통해서 부서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럼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쪽 봐주세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대기오염측정망이 현재 6개인데, 3개에서 6개로 늘었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이거는 미세먼지 신호등이라고 해서요, 통신망으로 연결이 돼서 자동으로 보이게 되는 시설입니다.
○유일상 위원 처음에는 제천역, 용두초, 신백초에서 3개가 더 추가된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2021년도 예산이 오타인지 아니면 잘못된 건지 측정망 관리대행계약이 4200만 원이고 전광판 운영이 1200만 원해서 5400만 원이잖아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근데 예산 현액에는 52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수치가 정확한 거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이거는 5200만 원이 맞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관리대행 계약할 때 100% 주는 게 아니고 일부 감액되니까 수치가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이거를 기존 업무보고 때 거랑 그대로 옮겨서 그냥하신 거라 확인은 안 하신 거예요, 이거는 1천만 원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그리고 17쪽, 미세먼지 저감 관리 대책 추진이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예산이 감시단 운영으로 해서 인건비…….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3억 7500만 원입니다.
○유일상 위원 예. 3억 7500만 원이잖아요. 운영인원은 12명으로 변함이 없고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인건비 나가는 거 말고 또 있나요, 감시단 운영하면서?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이거는 인건비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없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그런데 예산상에는 3억 6600만 원으로 나와 있던데 금액 차이가 조금 오류가 있는 건가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어디 말씀하시는지요?
○유일상 위원 2021년도 예산에 3억 66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차이가 있는 게 뭐 때문에 그런 건지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재료비하고 감시 피복비가 포함이 된 금액이 3억 7500만 원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게 항목에 같이 안 있고 별도로 예산상에 분류가 돼 있나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그렇죠.
인건비하고 피복비는 별도니까요.
○유일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쪽을 봐주세요. 먼저 저희 동료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2월 19일 날 실시설계 용역중간보고가 있었어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2월 19일 날 있었습니다.
○유일상 위원 산건위 위원님들이 거의 참석을 못했어요. 위원장님 하고 저밖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재신 위원님하고 의장님, 이렇게 네 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행감 때 물어보기도 그러고 사업적인 시기가 있다 보니까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제가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과장님이나 답변을 국장님께서 아시면 국장님 아니면 팀장님, 담당관련 부서에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무나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완충저류시설을 한다고 2018년도 첫 의회에 들어와서 7월 달에 업무보고를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중간에 사업변경이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 2월 19일 날 용역도 아니고 실시설계중간보고를 했어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그러면 의회와 산건위 쪽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서로 오간 소통에 대한 얘기가 한 번도 없었잖아요. 과장님이 이번에 자연환경과로 오셔서 모르시는 사항일 수도 있는데 실시설계라는 건 이미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자세한 금액도, 공사비도 나올 거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2월 19일 날 아침에 저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용역실시설계 중간보고를 할 수 있냐고”, 이거는 업무상에 미스라기보다도 산건위님들이 사실 당일 날 전화 받고 당일 3시 반에 실시설계중간보고가 있으니까 참석을 해주십사, 여기 아마 거의 참석하기가 힘들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 아무분이나 답변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중간에 중간보고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번 주에 급하게 한 거는 사실 중간보고회를 해야 되는데 금주에 회기가 잡혀있어 가지고요. 시간이 촉박해서 갑자기 저희도 늦게 보고 드린 거고, 그리고 전체적 기간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용역결과가 언제 나왔어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건설기술심의는 올해 1월 달부터 하고 설계안전성 검토는 작년 11월 달에 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저희들이 용역을 중간보고회라든가 많잖아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착수보고도 있고 많은데, 최소한 용역의 결과라든가 또 이번 2월 달에 한 것처럼 최소한 용역이 어떻게 진행된다는 내용은 저희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그런데 전혀 없다가 당일 날 전화가 와서 “실시설계 중간보고가 있으니까 참석을 해달라”, 이거 이번에도 사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점은 아닌가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그거는 아닙니다.
○유일상 위원 그런데 업무를 하시면서 어떻게 당일 날 연락을 해서 저희보고 참석요청을 할 수 가 있나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 보면 시간에 여유를 두고, 이번 주에도 모실 때 한 일주일 정도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하려고 했는데 의회회기도 있고 그리고 끝나면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아서 부득이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유일상 위원 글쎄요, 과장님 말씀은 제가…….
하여튼 그 내용은, 수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2018년도 7월부터 지금까지 하면서 첫 실시설계 중간보고를 받았다는 거에 상당히 업무소통이 저희 의회와 많은 의견차이가 난다는 생각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실질적으로 그날 제가 보고회를 받으면서 의문스럽다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비점오염사업하고 완충저류시설하고 차이가 있나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산업단지이기 때문에요. 화공약품이나 화재로 인해 오염된 물이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미당천 들어가는 소새천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새천으로 바로 흘려보내면 미당천이 오염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완충해서 한번 걸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우리 과장님이야 지금 부서로 온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현장을 몇 번 가셨는지 모르지만, 1산단 사업을 하고자 하는 위치와 미당천에 물 비교는 혹시 해보셨나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1산단에서 사고유출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우수관을 통해서 사고유출수가 생겼을 때 천으로 내려가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미당천으로 흘러가게 되죠, 합류지점이 있어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그러면 사고 사고유출수로 해서 흘러가서 미당천이 오염된 게, 미당천 자체도 사실 오염수가 많아요, 상태가 안 좋아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완충저류시설이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장이나 산업단지에 예고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시에 화학제품을 쓰게끔 돼 있잖아요, 화재가 난다거나 얼마 전에 한번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건으로 인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었어요, 보도자료도 나왔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완충저류시설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차집맨홀에서 사고유출수가 있을 때는 완충저류시설로 물을 빼서, 사고수를 빼서 거기서 정화를 해서 예를 들어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다시 옮겨가지고 정화된 물이 하천에 흐르게끔, 그게 완충저류시설 아니에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그러면 비점오염시설은 뭐예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비점은 우기시 운동장이나 논밭에서 비료 같은 걸 쓰고 그러다 보면, 그게 하천으로 들어가면은…
○유일상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날 제가 봤기로는 2가지 사업을 하는 걸로 있는데 맞나요? 비점오염시설도 하고 완충저류시설도 하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사진 시청)
동료 위원님들께서 그날 참석을 못하셔서 어디 지역인지 잘 모르실거예요. 여기 노란선 부분이 맞죠, 노란선 부분이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한 장소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비점오염시설을 저기에 하실 계획이죠? 바로 옆에 하천이 흐르고. 주변에 보면 옆에가 바로 하천이 흐르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현재 땅은 다 매입이 돼 있는 상태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저희가 보고를 받기에는 완충저류시설하고 비점오염사업 시설까지 한다고 돼 있는데 저기에는 아마 영천동이나 금성면에 돼 있는 비점오염사업 시설을 또 하신단 얘기예요. 제가 받은 이해가 맞나요, 같이 하는 게?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영천동하고 그거랑 차원이 틀린 시설입니다. 영천동은 비점오염수를 받아가지고 정화해서 하천으로 흘려보내고 그 위에 공터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체육시설이나 이걸로 쓰고 저거는 말 그대로 산업단지에서 혹시 있을 수가 있거나, 화재시에 물을 다량으로 해서 오염수가 나왔을 때는 말 그대로 완충해서 고속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층층이 물이 내려가면서…
○유일상 위원 그 시스템은 알아요. 그러면 사고유출수도 비점오염시설로 나갈 거고, 과장님 말씀은.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완충저류시설도 양쪽으로 분산돼서 간다는 얘기인가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지금 산업단지 밑에…
○유일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갈래로 간다?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관로가 맺힌 거는 점오염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 정화장치로 하고요. 그 외에 건천수나 기타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폐기물 같은 게 씻겨서 내려올 경우에는 하천으로 유입되기 전 단계에서 정화 조치를 하려고 토지를 매입한 사항입니다.
○유일상 위원 과업추진 보니까 5월, 6월에 두 달을 유량 및 수질조사를 했더라고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냄새도 거기에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서 민원 때문에라도 2019년도에도 갔다 왔고 얼마 전에도 갔다 왔는데, 거의 물이 안 흘러요.
과장님 혹시 아시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렇죠? 천이라기보다 반밖에 흐르지 않는 수준에…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저번에도 제가 갔다 왔는데 미당천 합류하는 소새천은 물이 그냥 졸졸 흐르는 거지 물이 그렇게 많이 흐르지 않고요.
○유일상 위원 과장님은 아까 사업비가 150억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시 설계할 때 187억 원이라고 얘기 들은 거기에는 토지보상비가 들어가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날 실시설계 이거 받을 때 187억 원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총 사업비가.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30억 원 이상 차이나는 건 뭐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30억 원 정도는 제가 알기로는 토지보상이 완전히 안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금액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유일상 위원 아니, 토지매입은 다 끝났다면서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보상, 그 옆쪽으로 해 가지고 비닐하우스 있고 해서 그거는 아직 보상비가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제가 알기로는 비닐하우스 있는 데 저기는 보상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이 150억 원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 금액은 201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은 사업비예요. 그런데 실시설계 중간보고회 때는 187억 원으로 얘기를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 또 나와 있고.
(○방청석에서 – 제가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방청석에서 -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제가 작년 7월부터 업무를 봤는데요. 지금 187억 원 중간보고를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때는 당초 150억 원이 예산이고요. 저희가 사업지를 조금 확장했습니다.)
사업지를? 그러니까 사업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늘렸다 이 얘기시죠?
(○방청석에서 – 중간보고 드릴 때 보면, 하단에 보면 충청북도에서 저감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도 당초 계획했던 사업지가 있고, 그래서 당초 사업지하고 충청북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지하고 중간부분에 농토가 4개 필지가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명무실합니다. 저감시설 그런 걸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하면서 충청북도 쪽까지 저희가 관리이관을 해서 관리를 하고, 저희 사업장이 충청북도하고 사업지 안에 있는 4개 필지, 그 토지도 마저 매입해서 사업지를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토지보상비하고 공사비가 37억 원 정도가 더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중간보고 때 팀장님 말씀대로 충청북도 국토부 관할 소속돼 있는 저수지 모양 그거하고 중간에 있는 사유지하고 다시 매입을 해서 하다보니까 토지매입비가 더 많이 들어갔다, 그 얘기시잖아요.
(○방청석에서 - 예. 공사비가 그만큼 또 더 늘어납니다. 사업지를 확장해서 거기에 저감시설을….)
그게 언제 결정하신 거예요?
(○방청석에서 – 지금은 결정이…)
아니 부서에서 언제 그걸 검토 하셨냐고요.
(○방청석에서 – 저번에 중간보고 드리기 전에 결정됐고요. 아직 지방환경청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업비도 변동이 되겠네요. 오늘 보고하신 외에 더 추가로 들어가겠다?
(○방청석에서 - 예. 승인이 떨어지면 변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물의 양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기한테 성인 옷을 입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평상시에 1년 365일 거의 물이 안 흐르고 우기철이나 거기에 물이 조금 흐릅니다. 또 우기철에는 이런 시설이 있어도 물의 양과 시간대에 비해 넘쳐서 그냥 흘러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지점이 여기가 사업지가 맞느냐, 거기 합류지점 아시죠? 미당천하고 1산단에서 흐르는 합류지점. 아까 말씀하신,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사진 시청)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거는 비점오염사업 하고자 하는 그거고 동영상을 보여주세요.
(동영상 시청)
여기 매립장 있죠? 매립장 쪽 방향에서 흐르는, 저기서 사실 냄새가 많이 납니다. 옆에가 바로 우수관 관로가 있어요.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이게 물이 흐르는 거고 여기 보니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충청북도에서 저수지 쪽으로 가는, 완충저류시설이라 그래요, 기존에. 그쪽으로 가는 수문이더라고요.
다음 장면이요.
이게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에서 관리한다는 완충저류시설인데 현장에 가보니까 물의 양이 저렇게 적어요. 그래서 저 지점에 차라리 사업목표를 해 가지고 미당천과 1산단에서 내려온 물을 완충저류시설을 차라리 저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았나, 그래도 미당천에서 흐르는 물과 저기서 흐르는 물이 합류하면 물 양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사업하고자 하는 데는 물이 마르다 보면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그날은 수돗물이라 얘기했지만 최소한 지하수로 퍼 올려서 운영을 계속하다보면 사업비가 한두 푼도 아니고 187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면서 물도 안 흐르는 걸 억지로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운영을 해야 한다는 거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3명 정도 인원 정도 있어야 되고 관리를 하려면 건축물도 더 있어야 되고 1년에 운영비가 꽤 들어간단 말이에요. 미당천이 장평천으로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방청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
저기에 첫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수질 보호를 위해서 남한강 젖줄로 가는 건데 환경오염에 1차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완충저류시설을 만드는 건데 저거는 사업지점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답변을 해주세요.
물의 양으로 봤을 때는 미당천하고 같이 있는 그쪽이 오히려 사업지에 적절성이 더 있지 않겠느냐.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그러면 용역사하고 저희 팀하고 저하고 한번 머리를 맞대가지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고 타당하다 그러면 그쪽으로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용역사에서 2달을 수량 검사를 했다는 게 현장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물 양은 적은데 과연 저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사업을 굳이 해야 되나, 지점 포인트를 다른 데다 하면 안 되겠느냐.
(○방청석에서 – 예. 위원님 저희 사업 목적이 산업단지, 공업단지, 대형공장 노후지역에 산업형 목적이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천에 하는 거는 영천지점 같이 하천 (청취불가) 하천부분은 별도로 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단지…)
팀장님 이게 2016년부터 법이 바뀌었나요, 2016년도 아닌가요? 산업단지에 완충저류시설을 의무화 시키는 게 아마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2016년도 아마, 제천뿐만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산업단지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청석에서 - 의무사항입니다.)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기면 애기 옷을 맞춰야 되고 어른이면 어른 옷을 맞춰야 되는데 물의 양이 저렇게 적은데 저렇게 막대한 큰 예산을 굳이 들여 가지고 이중시설을 할 필요가 있느냐, 제 얘기는 그거예요. 차라리 부서에서 양과 모든 것을 그쪽 주변현장을 잘 점검하셔 가지고 했다면 알맞은 예산을 투입해서 적절하게 효율성 좋게끔 운영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합류지점이라는 게 산업단지에서 물도 흐르잖아요. 그리고 2산단에서 미당천 쪽에서 물이 흘러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보면 미당천이에요. 팀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방청석에서 – 제가 위원님 말씀에 사업비 대비해서 유량이라든가 아니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청취불가) 그런 말씀이신데, 사업목적이 사고수를 대비해서 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산업단지 바로 밑에 위치해서 사고수랑 하천을 따라서 다 (청취불가) 시킨 다음에 하천 하류에 설치해서 닫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가까이에 설치해서 사고수를 닫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팀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의무화가 법으로 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거기를 재보니까 500m 나오더라고요. 끝부분 맨홀에서부터 하천으로 흐르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에 수조, 저수지 있죠, 옆에 건물. 그 밑에 보면 수조가 흐르잖아요. 차집맨홀을 차라리 만들어서 사고유출수의 방향을 트는 거죠, 거기에 대형 차집맨홀을 설치해서. 그렇게 되면 양이라는 게 있으면 말 그대로 굳이 저렇게 토지를 매입해서 비점오염시설까지 갖춰야 되느냐, 제 얘기는 그거예요.
차라리 완충시설이라고 저희한테 계속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그 시설을 물량도 적으니 만약에 1톤이면 1톤에 대한 시설을 하면 되고 사실 장마철에 비가 어느 정도 예상하는 건 아무도 몰라요, 그때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양에 따라 악덕회사들은 폐수를 그때 활용해서 흘려보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한번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화재시에 폼을 쏴 가지고 화학성분 때문에 떼죽음을 당했다고요, 그때.
그런 사고유출수를 막기 위해서 만든 거라면 저기가 평상시에는 안 흘러요. 그런데 지금 말 그대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렇게 토지를 많이 구입해서 비점오염사업까지 만약에 한다, 예시를 들었지만 인공습지를 만든다, 단계별로 3단계로 해 가지고 만든다, 그러는데 저는 그래요, 거기는 사실 접근성도 없습니다, 사람들 갈 수도 없고 지리적으로 안 좋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그렇게 많은 비점오염시설까지 굳이 해야 되느냐, 저희들이 볼 때. 또 물 양도 적으면 지하수를 계속 퍼 올려서 그렇게 운영을 할 것이냐, 사고유출수가 저희들이 들어와서 1번 사고유출수가 흐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런 막대한 예산 1년에 몇 억 원씩 또 들여서 운영을 해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과도하게 사업을, 섹터를 많이 잡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부서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사전에 서로 이런 얘기를 했으면 의견조율이라도 됐을 텐데, 실시설계 중간보고회만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당일 날 참석해 주는데 다 일정들이 계신 분들인데 누가 참석을 해 가지고 의견 제시를 하겠어요.
그런 거는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도 관리 저류시설이 유명무실하죠,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장방문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도에다가 강력히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예산을 낭비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작동된다면 따로 저류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거는 과장님이 꼭 메모하셔서 나중에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세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김홍철 위원 제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실시설계 중간용역보고회를 하셨어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김홍철 위원 물론 저도 당일 날 카톡으로 봐서 제 일정 때문에 부득이 참석을 못했지만 혹시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외에 의회에 부득이 보고하지 못할 사유가 있었나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그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김홍철 위원 없었어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김홍철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의회에 실시설계 중간용역보고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은 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순수한 그거라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 당일 날 어느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하셨나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당일 날 의장님하고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또 유일상 위원님하고 이재신 위원님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김홍철 위원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부위원장입니다. 또 제1산업단지는 제 선거구예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김홍철 위원 저한테 왜 연락 안했어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그거는 아마 업무적으로…
○김홍철 위원 그러니까 업무적이라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업무적으로 이렇게 촉박해서 업무보고회를 의회에 보고하지 못했다.” 저한테 그것도 업무의 실수라고 하고, 그러면 용역보고회가 끝났으면 적어도 보고서 정도는 저한테 갖다 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아, 저기 이번…
○김홍철 위원 보고서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보고서는 저희가 회의…
○김홍철 위원 아니 용역보고회를 하면 당연히 보고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중간용역이라도.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김홍철 위원 자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그때는 PPT로 했고요. 그다음에…
○김홍철 위원 그래서 PPT로 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은 그걸 볼 자격도 없다, 알 필요도 없다?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그거는 아닙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뭐예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급하게 하다 보니까 업무…
○김홍철 위원 과장님, 급할 이유가 없어요. 왜 급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의회에 당당하게 보고 못할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그거는 전혀 없습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 못한다는 얘기예요. 선별적으로 연락을 하고 당일 오전에, 오후에 있는 용역보고회를 오후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장승호 방청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 더 시간을 봐 가지고 의회에 간담회 형식이라든지 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듣고 이 부분은, 물론 과장님이 의도하지 않았다는 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들도 하나만 생각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일을 해서 과장님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위원들한테 서운한 얘기까지 들으셔야 하는지, 팀장님들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실수한 부분이 커요.
(○방청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2쪽을 봐주세요.
영천동 금성면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관리 부분에 있어서 영천동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운영기간이 2021년 1월～12월까지 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김홍철 위원 그런데 이게 위탁 운영이 되고 있나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위탁대상자를 선정해서 금년도는 다시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위탁운영에 대한 계약 만료가 언제 됐습니까?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원래는 올해 1월 28일까지입니다.
○김홍철 위원 1월 28일까지.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지금은 비점오염 공사해 주신 교수님하고…
○김홍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관리하고 있냐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관리하는 분들이 안계시잖아요, 업체도 없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김홍철 위원 왜 그렇게 됐는지 여쭤 봐도 되겠어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보니까 보통 입찰을 띄우면 업체에서 예를 들면 그거를 하도급을 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일반 건설 현장처럼 하는 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비점오염시설 있는 여러 지자체에다가 알아보고 운영이나 이런 관리차원을 알아보고 지금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홍철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관리업체의 기술력이나 전문성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빈틈이 없이 관리가 돼야 하는데 거의 한 달 정도 관리를 못하고 있잖아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지금 업체가 선정이 안됐으니까…
○김홍철 위원 그러니까 업체를 선정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아시잖아요. 이것을 민간위탁 부분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상당기간 전에 계획을 세워서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가 단절기간이 없이 연속해서 쭉 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업체가 없잖아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김홍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그래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직원들하고 해서 지금 당분간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홍철 위원 아니 글쎄요. 제가 그 부분은 어제 들어서 알고 있어요, 말이 직영이지 뭐.
하여튼 저는 그래요. 이게 다른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기간 전에 미리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한 위탁업체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바로 다른 업체 가서 투입돼서 일을 할 수 있게 했어야 됐는데 그런 공간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그건 없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17쪽 봐주세요.
보시면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 12명을 운영하고 있어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김홍철 위원 보니까 12명 예산이 3억 7500만 원이네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김홍철 위원 12명이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활동한 실적, 활동내역 이런 것들은 제가 받아볼 수 있나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적발을 했고,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이분들이 계시는 거 아닙니까.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김홍철 위원 이분들이 활동한 내역을 활동할 당시부터 지금까지의 자료를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다음번에 환경감시요원이라고 있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별도로 환경감시는 없습니다.
○김홍철 위원 환경감시요원이 없다고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김홍철 위원 제가 여기에 보고로 나와서 체크를 해드린 건데, 여기 환경감시요원이라고 수시로 한다고 나와 있어서 제가 메모를 해 놓은 거거든요. 환경감시요원이라고는 따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오래 쓰는 거 같아서 이만 줄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자료 제출할 거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용 위원 거수)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석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질의를 했는데요. 어쨌든 자연환경과과 산업건설위원회와 긴밀하게 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그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중간보고회를 보고 느끼는 점이지만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많이 개선을 해 가지고 열의를 갖고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들도 자주 오세요, 의회에 좀.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다른 부서는 작년 후반기 업무보고 때 얘기됐던 것도 그 뒤에 가지고 오고요. 예산 심의과정에서 논의됐던 것들도 와서 상의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소통하다보면 유일상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들에 대해서 함종선 팀장님께서 한 두 번만 왔다 가셨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점오염이 뭔지 비점오염이 뭔지, 완충저류시설을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운영방식에 대해서 담당팀장님과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앞으로 팀장님들도 자주 오세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연환경과에서 다양한 야생동물 유해조수 관련해서 여러 정책들을 펴고 있죠. 2020년도에 멧돼지 몇 마리 잡았나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2020년도는 74마리를 포획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제가 7대 의회 때부터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포획단들이 사실 멧돼지나 고라니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농가에 엄청난 농작물 피해를 주고 있는데 신고해서 가면 없어요. 그리고 농작물 피해는 많은데, 농민들 신고도 많은데 포획단들이 계속 거기 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포획틀을 확대하자고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멧돼지 한 마리 포획하면 얼마죠, 팀장님 얼마예요?
(○방청석에서 - 야생멧돼지 포획 보상금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이죠. 총은 특별한 자격증, 그다음에 총기 그리고 그거를 아침에 가서 아니면 저녁에 가서 가지고 나와서 제시간 갖다 반납을 해야 돼요. 일반인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포획틀 좀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포획틀 몇 개 사 가지고 마을에 갖다 주고선 관리 안하잖아요. 팀장님 관리하고 있어요?
(○방청석에서 - 관리는 포획틀 하시는 분이 자가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포획틀로 몇 마리 잡았나요?
(○방청석에서 – 포획틀로 해서 덕산면이라든가 4마리 잡았습니다.)
종본이라는 유튜브 검색해서 꼭 들어가 보세요. 우리 시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포획틀 10개만 가지고 가서 두 사람만 써도 지금 우리가 투입하는 예산 대비해서 수백 마리는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혼자서 200마리씩 잡아요. 그러니까 행정을 저예산, 예산도 얼마 안 들이고 어쨌든 포획단들한테 멧돼지 잡으면 지급하잖아요.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포획단에 가입시켜서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화물차 한 대만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농가는 계속 아우성이고 자연환경과는 다양한 정책들 일단 방지시설, 방지책부터 시작 해 가지고 그 다음에 피해보상, 그 다음에 포획단 운영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도 함종선 팀장님 검토를 해보세요.
(○방청석에서 – 예.)
이거는 제가 7대부터 얘기했던 건데도 아직까지 저한테 어떠한 답변이 없어요. 꼭 그 유튜브 확인해 보시고 우리 시에서 그런 분들 두 세 사람만 운영하면 제천에 웬만한 멧돼지 거의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팀장님들과 산업건설위원회 소통 많이 해주세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홍석용 위원 오늘 지적된 부분들 검토하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 하시고요. 가끔 커피도 한 잔 하시고 그런 시간들 좀 가지세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과장님?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제가 아까 시간 때문에 질문을 안 드렸는데 추가 질문드릴게요.
20쪽 봐주세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김홍철 위원 20쪽 보면 추진계획 중에서 환경민원 「바로-처리」로 생활불편 제로화 추진, 계속사업이에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김홍철 위원 추진계획 보면 ‘환경감시요원은 상시점검 및 순찰활동 강화’ 이러는데 환경감시요원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그 부분은 비산먼지 감시요원들이 이 업무까지, 이거는 전문직이 해야 되지만 공사장에 비산먼지, 소음 이런 것도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김홍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에 하시는 분들이 이 일까지 같이 한다, 이거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산단 완충저류시설 중간보고용역 할 때요, 저번 주 19일 3시 반에. 저도 아침에 연락을 받아서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 이렇게 급하게 연락이 왔는데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다 연락했습니까?”, 그랬더니 전문위원님이 “부서에서 연락을 했다.” 그러고 현장에 갔는데 아까 말씀하신 유일상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의장님하고 자치에 계신 이재신 위원님이 이렇게 와서 들었는데 지금 김홍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상임위 전체위원들한테 연락을 안 한 거 아닙니까?
○홍석용 위원 저는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받았고요, 김홍철 위원님만?
○김대순 위원 저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받았고요. 아니 용역보고회에서 만약에 위원들의 생각이나 의견이 필요 없으면 아예 전체 위원한테 연락을 하지 말든가, 위원들을 참석시킬 때는 최소한 예산이나 모든 걸 수반돼서 위원님들이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상임위에 연락하는데 그러면 용역보고회에 참석한 위원을 부서에서 컨택합니까, 어느 위원은 참석하고 어느 위원은 연락 하고요? 그리고 13명 전체 위원이 상임위와 상관없이 용역이나 어떤 것도 들을 수 있습니다. 굳이 우리 상임위 위원한테는 연락안하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은 참석시키고 이게 부서에서, 말이 되는 겁니까?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추후에 분명히 제가 문제를 삼겠습니다. 용역보고 위원들 참석을 부탁할 때는 최소한 그 상임위에 위원님들의 생각과 여러 가지가 필요하니까 연락을 했을 테고요. 만약 시간이 없어서 위원님들이 스케줄에 따라서 참석을 못하는 건 위원님의 저거지, 어떻게 부서에서 컨택을 해서 어느 위원한테는 연락하고 어느 위원한테는 연락 안하고, 이런 식으로 부서에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 천지에. 이거는 제가 꼭 문제 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조성원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자원순환과장 조성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이근목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선규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김상근 자원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1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 사업과 주요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상업광고 게재입니다.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지역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광고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에 20%로 20L기준 60매를 제작할 경우에 광고료는 7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는 상업광고 실시 홍보와 희망자 신청을 접수받고 분기별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에서 연간 종량제 봉투 제작 매수는 700만 매 정도가 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소각시설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노후화에 따른 처리용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지난 해 국회 증액예산으로 소각시설 증설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총사업비는 838억 원이며 금년도에 소각시설 입지선정은 완료하였으며, 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용역, 중앙투자심사 의뢰 등을 거쳐서 최대한 금년도에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목표로 사전행정 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수해복구공사 안정적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77억 3800만 원으로 매립장에 매립제방 및 차수재 복구 등 시설물 복구공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설계가 완료되면 조기에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도 조기집행에도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개량 지원사업을 통해 환경 피해 예방과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300만 원으로 국비 50%와 시도비50%가 되겠습니다. 위탁사업으로 위탁자는 한국석면안전협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에 사업실적을 보면 2011년도～2020년도까지 47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1683동의 슬레이트를 철거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신청에 특이점은 적치해 놓은 슬레이트는 처리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적치 슬레이트 처리가 불법철거를 조장한다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금년도에는 사업신청에서 배제 시키고 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많이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안정적 공급을 위한 위탁 판매를 추진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공모에 의해서 선정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민간위탁 동의를 완료하여 상반기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특수시책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아이스팩 재사용 시스템 구축입니다.
한번 쓰고 버려지는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재사용처에 공급함으로써 자원순환을 통한 자원절약에 힘쓰겠습니다.
운영방안으로는 현재 공동주택 60개소에 설치된 아이스팩 전용수거함을 통하여 수거한 후 재사용을 희망하는 수요처에 공급하여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감소 등의 효과를 거행하고 나아가 시민과 수요자 욕구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해 하반기 시범운영 결과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금년도에 적극 확대 시행코자합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해에 자원순환과의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들이 수해 복구하는데 만전을 기여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이번에 소강도 증설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감사합니다.
○유일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유일상 위원 다른 게 아니라 요즘 보도자료에 나온 사건 아시죠, 대행업체.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유일상 위원 부서에서 내용들은 다 아실 거 같아서 앞으로 부서에서는 어떤 조치가 가능한 게 있는지, 아니면 지금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관리·감독하는 부서로서 취해야 될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위원님들께서 보도자료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3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청소 수거 대행업체가 3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1개소가 차량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거가 내부고발에 의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현장을 출장해서 확인해 본 결과 차량 운행에 관한 것은 자동차 관리법에 규정이 되어있고요, 운행 규정을 살펴보면 과태료 규정까지 있다고만 해당 부서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위반여부, 대행계약서 상에 위반여부와 폐기물 관리법에 위반여부를 검토한 결과 대행계약서 상에 차량소유 대수만 명시하기 때문에 차량에 노후 정도라든지 연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제한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제한할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는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차량을 대폐차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적으로 촉구를 해 나갈 거고요. 자동차 검사 미필에 따른 운행여부는 해당 부서에서 철저히 관리토록 통보는 보낸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3개 대행업체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시와 서로 상호적인 업무대행을 하는 업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그렇죠.
○유일상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관리·감독을 저희 부서에서 또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지금 이렇게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있으면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참고로 활용을 해주시고요.
다음 질문은 과장님 부서에 소속이 돼 있는 업무인지 모르겠지만 국장님도 계시니까 질의를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전 부서 것을 함에 있어서 그 위에 보니까 산업용 장비 같은 자원재활용 센터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물상, 그거에 대한 노지에 폐장비가 방치가 돼 있더라고요. 거기 유출수가 또 하천으로 흐를 수가 있겠더라고요. 국장님이 담당부서가 됐든 순환과 부서가 됐든 현장을 가서 확인해보셔야 될 거 같더라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관련부서가 있으면 그거는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예.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에 청결과 이로 인해 제천시가 쾌적하게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시는 환경미화원들, 8쪽에 환경미화원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이 있는데 이분들이 더 신나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이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은 크고 작은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이분들이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김홍철 위원 그리고 아이스팩 재사용 시스템 구축, 저도 공동주택에 살기 때문에 아이스팩 재사용에 대해서 엘리베이터 안에 안내문이 붙고 또 아이스팩 재사용 수거함에 갖다 넣기도 했거든요. 반응이 좋더라고요. 제가 몇몇 분들을 만나서 말씀을 나눠보니까 여기에 대한 홍보가 약간은 부족한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해보신 분들은 상당히 좋다고 하시는데 아직도 모르는 시민들이 계시는 거 같아서 여기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알겠습니다.
공동주택을 통해서 어떤 방송 문안이라든가 그런 것도 챙겨서 일괄공문 시행 해 가지고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석용 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관내에 폐기물 무단 방치 아니면 적재 돼 있는 곳이 몇 곳 정도 돼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3군데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3군데 후속조치는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1군데는 토지가 경매를 통해서 경낙을 제3자가 받았어요. 그분이 처리의무가 있어서 저희가 그분을 설득시키고 그분한테 공문도 시행해 놓고서 촉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1군데는 1산단에 LH주택공사 그쪽에 소유해서 임대사업 부지 내에 쌓여져 있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거는 처리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하고 지금 처리를 일부하고 있는 상태고요. 가장 큰 문제는 봉양 원박리에 있는 적치된 양도 많은 곳인데 거기는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일부 부지를 제3자에게 팔았습니다. 새로 산 사람한테도 신속허가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협업해서 그쪽에 폐기물 처리를 우선 선행하는 조건 하에서 모든 행정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도 그쪽에 계속 최종적으로 압박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이 사안이 제천시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예요. 중앙 방송에서도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에 많은 폐기물들을 창고나 이런 것을 임대하고 야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선제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읍면동에 협조를 구하든, 우리 김선규 팀장님 잘 들으세요.
(○방청석에서 - 예. )
현재 비어있는 창고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특별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주, 토지주들 하고 사전에 공문을 발송하고 공장이든 창고든 임대를 할 경우에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게끔 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해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맞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적재가 시작된 곳은 시에서 사실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리 구속을 시킨다고 해도 뒤처리도 어쨌든 다른 데를 보면 다 지자체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해서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폐기물처리 업체가 있죠?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홍석용 위원 폐기물처리 업체에 대한 부분들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시민들이 인식을 하셔가지고 농지나 이런 데를 불법으로 매립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지금 몇 건이 있습니다. 저도 7대 의회 때부터 고발해서 다시 퍼내고 있는 현장도 있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리, 그 업체도 손실입니다.
물론 재미를 봤으니까 하는 거예요. 나대지나 움푹 파인 논 같은 거 사서 개발행위를 받은 다음에 거기에 수백 차씩 갖다 쏟아 붓고선 위에다 컨테이너 하나 놨다가 팔고, 그렇죠?
그러니까 땅은 싸게 사서 폐기물 다 처리하고 그다음에 대지로 전환해서 팔고 빠지고 이런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도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그런데 불법으로 한 데는 우리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개발행위를 받고 하는데는 사실 행정조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적법행위니까요.
○홍석용 위원 예. 그런데 양이 너무 많아서 침출수라든가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주변에 바로 하천 옆에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문제도 김선규 팀장님 너무 애쓰시는데 사전에 업체들하고 공문을 발송하든 아니면 업체들과 미팅을 해서라도 제천이 자연치유도시고 정말 힐링을 모토로 가지고 있는 도시인데 그렇게 산야에 건축물 폐기물이나 아니면 각종 폐기물들로 병들어가지 않게끔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보자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저희가 지금 읍면동장 회의서류라든지 각 직능단체회의 때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관내에 대형 창고라든지 나대지, 그런 거에 대해서 모든 시민이 다 감시자가 돼 주고 또 동에 이통 담당자들도 그런 데 관심을 갖도록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읍면동과 계속 긴밀히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일단 창고가 비어있으니까 그냥 비싸게 임대료 주겠다고 하니까 덥석 주고서 밤에 갖다 쏴 버리고 튀어버리니까 우리가 조금 더 긴밀히 읍면동과 협의해서 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성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 유현상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보고에 앞서 산림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웅 산림정책팀장입니다.
권범수 산림보호팀장입니다.
백두현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원경식 시유림경영팀장입니다.
양경석 휴양문화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1년도 산림공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약사업 2건, 신규사업 8건, 계속사업 18건인데 계속사업은 보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약사업으로 제천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95억 원으로써 시설공사비 60억 원, 토지매입비 135억 원이 투입된 공사로 금년도 사업비는 18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토지보상이 반영되는 사업으로서 40%까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추경에 67억 원 정도 추가 재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페이지 두 번째, 낙엽수매 및 산림자원 이용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부터 낙엽을 수매해서 산림조합에서 부숙 중인 낙엽을 가지고 퇴비를 생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퇴비 제품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22개 지구에 총사업비 118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실시설계를 마치고 계약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장평천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제동 리슈빌 아파트에서 이마트간 도시계획도로 조성하고 옆에 하천 부지에 수목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림초등학교 및 장락초등학교 앞 로터리에 관목식재로 해가지고 학생들 교통사고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4억 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여섯 번째 도시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권 녹색쉼터 제공을 위해서 금년도 사업비 6억 3천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하소동, 강제동, 왕암동 3개 지구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남현동 TTC앞에서 남현동사무소까지 약 1km 구간에 가로수를 갱신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여덟 번째 교동제1어린이공원 재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교동사무소앞 제1어린이공원에 석축 정비, 노후시설을 교체 및 화장실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아홉 번째 제천 한방 치유숲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 2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1억 원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등산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청풍 용곡리 관봉 주위에 등산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야자매트 및 안전로프, 목계단, 전망대 1개소가 설치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계속사업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한방치유숲길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유일상 위원 자꾸 계획이 힘들다고 그러는데 부서에서 대책은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저도 현장을 방문해봤는데요. 사실 폭이 좀 작고 계획이 좀 어렵고 밑에 또 소리 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현장을 실사해서 대책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지금 연장선 사업도 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유일상 위원 그렇다고 지금 현재 있는 거를 넓힐 수 있는 그렇다 할 방법은 사실 없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맞은편에 사업을 추진할 때 지금 다니는 길에 데크로드가 문제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더 확보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를 들어 일방통행식으로 만든다거나 그런 방법은 고려 안 해보셨나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고려는 생각하고 있는데 일방통행으로 해 놓는다고 해도 일반이용객들이 그렇게 이용할 것 같은 생각이 잘 안 들고 그래서 폭을 넓히는 방법밖에 대책이 없나, 그렇게 지금 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게 아마 계속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시민들이 사용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런 불편함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거는 부서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니까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대책 강구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22쪽 보시면 위험수목 처리지원사업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지난번에 과장님이 전문인력 양성처리반을 양성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해서 예산도 그때 한 2억 원 정도 얘기하셨는데 많이 줄었네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줄었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거는 기존하던 시스템대로 가실 건가요, 민원을 받았을 때 그냥 저희가 나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지금 실정은 그렇습니다. 민원이 제기되면 현장을 확인해서 진화대나 인력 투입해서 제거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기존 방식대로 가는 거네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양성반을 키워가지고 전문인력을 투입하는 건 안 되고?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그리고 장락1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장락2근린공원도 계속 올해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사업비도 꽤 될 텐데 2근린공원이.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1근린공원은 금년도 사업비 5억 원을 가지고 계속사업으로서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2근린공원은 금년도 예산이 안 세워져서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유일상 위원 2근린공원 사업비가 꽤 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꽤 많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미식과 김찬향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관광미식과장 김찬향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진 관광기획팀장입니다.
김혁진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이정희 미식마케팅팀장입니다.
김정복 의림지팀장입니다.
윤덕규 드림팜랜드팀장은 부득이하게 관외 출장 관계로 함께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관광미식과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드림팜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조성사업으로서 지난 1월 29일 중소기업벤처부에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상반기내 승인지정을 통해서 의림지의 역사, 문화, 생태적 가치를 활용한 지역문화와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창출하여 관광도시로서의 체질 개선 준비하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철도 관광 개발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KTX-이음을 활용한 특화상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당일여행 2코스와 1박2일 2코스 등에 대해서 상품협의 중에 있으며 사회적거리두기 상황 여부에 따라 상품 출시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개발을 통해서 지역관광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지역명사와 함께하는 관광 팸투어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활동 중인 음식 명인이라든가 공예 명장 등을 만나 우리 지역 이야기를 직접 듣고 체험하여 분야별 관계자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팸투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예산은 3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생태·테마 관광 육성사업입니다.
제천 옥순봉과 수산 측백나무 생태숲을 활용한 생태와 인문학 프로그램과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월 21년도 생태·테마 관광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50% 지원받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총 2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측백 나무숲과 달리 탐방 가능한 차별성을 자원화 하여 생태관광지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배론성지 천주교 순례길 조성 사업입니다.
백운 화당리에서～배론성지～봉양 학산을 연계하는 순례길 조성사업으로서 약 22km구간이 되겠습니다. 노선 이정표 디자인 등에 대해 3개 시군 협의를 거친 후 연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정표 설치 등 노선 정비에 따른 사업비 등은 추경을 통해 반영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프리미엄 미식관광 상품 개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과 힐링여행지에 미식을 결합한 1박2일 체류형으로서 도심권 숙박시설인 게스트하우스 연계해서 가족, 동호인 등 소규모 투어 상품을 개발 운영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사업은 금년도 11월 본격 시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도 문체부 주관 공모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2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입니다.
우리 지역이 체류형 관광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핵심 사업을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월 5일 용역 중간보고회 예정입니다. 참석하시어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소규모 관광 수용태세 강화 사업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관광사업이 위축된 상황입니다만 단체관광 위주보다는 개별적 소그룹 투어의 여행자를 대상으로 “관광택시”와 “일주일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택시인 경우 전년도 대비해서 열차를 증차하여 금년 총 20대를 운영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연차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95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공사비는 72억 4400만 원입니다.
금년도 1차분인 주차장 부지 조성을 완료하고 농경문화 체험장 등 2차분 사업을 착수해서 2022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풍 물길100리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가을 행락철 이전 준공을 목표로 출렁다리 및 옥순봉 신규탐방로 개설을 통해서 관광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장에 맞춰 시설물 안전성 유지·관리 시행 방법도 병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의림지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야간경관 조명 설치사업이 5억 원, 미디어파사드 사업이 10억 원으로써 총사업비 15억 원입니다.
현재 설계완료 및 일부 착수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내 준공을 통해서 의림지를 새로운 야간 관광명소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입신양명 과거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청권 유교문화 자원 확충을 위해서 봉양 원박～백운 평동리 일원에 과거길과 테마공원 등을 재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실시설계 용역 준공 후 7월 본공사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외식업 닥터 프로젝트 추진 사항입니다.
사전신청을 받아서 10개 업소에 대해서 위생서비스 개선이라든가 홍보마케팅, 메뉴 개선 등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분석 후 보완, 개선하여 음식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에코브릿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서 육교에 의림지뜰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금년4월 임시개통을 통하고 상반기내 통행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에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육교 연적 신월동 방향 약 200m정도에 대해서 가변 도로 정비 등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한의 초록길 명소화 사업입니다.
도심 내 자원을 관광명소화 하여 외부관광객을 도심 유입하는 사업으로서 1차분인 그네마당은 금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2차분인 경관조명 사업은 3월 착수하여 2022년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체험 교실, 역사 문화강좌, 특별 전시 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2월 8일 날 문체부에 스마트박물관 기반조성 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이 시민과 함께 활성화 되도록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물 디자인 통합 개편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광홍보물이 15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권역별 또는 테마별로 재그룹 해서 현재 트렌드를 반영한 관광홍보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이상 관광미식과 업무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찬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미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 사업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홍석용 위원 힘내세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감사합니다.
○홍석용 위원 천주교 순례길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됐나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지금 저희 구간 노선은 확장이 됐고요. 나머지 원주쪽 노선 협의를 다음 주 중에 일부 조정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거 확장해서 3개 시군이 모여서 디자인이라든가 쉼터라든가 이런 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홍석용 위원 제일 걱정인 게 다른 곳은 괜찮은데 학산～배론입구까지 단골쪽으로 와도 되는데 옥전쪽으로 해 가지고, 거기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관광과에서 7대 때였을 거예요, 중앙선 폐선 관광자원화 용역한 적 있어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홍석용 위원 그거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검토한 사항들은 있나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2016년도에 중앙선 폐선되면서 관광 자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왔던 결과물들이 레일바이크라든가 미니열차가 연구결과 이렇게 대안이 됐었는데요. 당시 경쟁력이 없는 걸로 인해서 향후 집행하는 걸로 해서 더 이상 추가적인 진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제가 과장님 업무보고 때나 얘기를 하면 제가 자꾸 과장님을 공격하는 거 같아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도 마음이 불편한데요. 해운대구 있지 않습니까.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홍석용 위원 해운대구에서 송정 가는 철도가 있었어요, 폐선이 됐어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홍석용 위원 폐선이 되고 나서 해운대구에서 ‘뭐로 활용해야 되겠다.’ 라고 결정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제가 예전에 과장님은 아니신 거 같고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우리 시가 ‘무엇을 하겠다.’ 결정되지 않았을 때에도 충분히 철도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기존 철도를 우리시에서 활용 방안을 찾을 때까지 사용을 하자’, 해운대구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송정까지 가는 길을 만들 계획을 잡을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을 하기로 하고서 사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걷어내고 매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철도관리공단에서 유기적으로 해결을 했으면 아름다운 길을 못 만들었겠죠. 해운대구에서 노력해서 우리가 길을 찾아볼 테니 단 몇 년이라도, 2006년도에 아마 통근열차가 멈춰서고 폐선이 됐어요. 그래서 2016년도까지 10년을 무상사용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천주교 순례길을 만드는데 학산에 학산 공소가 있어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학산 공소, 연교역 쪽에서 도로를 따라서 걷는 것이 아니라 철길은 어쨌든 폐선이 됐고 그 길을 따라 걸어서 배론성지 입구, 구학역 앞에까지 충분히 자유롭게 탁사정 위로 지나는 철교를 건너서 올 수 있다고 봐요. 우리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길에 넣어서 갈 수도 있고요. 추후에 다른 방안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관광자원화로 지금 활용하지 못하더라도 한번 계획을 해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순례자의 길 구학에서 노선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게 역사성을 담고 순례자의 길을 확정을 시킨 사항이에요, 천주교 재단쪽에서는.
추가적인 부분 논의를 한번 거쳐서 저희쪽에 협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는 부분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어쨌든 철도관리공단에서 입장은 “개인에게 매각하지 않겠다.” 이게 지금 그거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홍석용 위원 “공공의 이익을 우선 하겠다.” 라고 하니 사실 우리 시가 긴밀하게 움직이면 무상으로 그 길을 사용할 수 있을 거 같아요, 활용방안을 찾을 때까지. 그거 한번 노력해 주시고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저희 관광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오전에 잠깐 시설관리사업소에 질문을 했었는데요.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공모에 선정됐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거 관련해서 관광 분야에서 접목시킬 부분들은 찾아보셨나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저희도 계획에 대해서 공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 어떻게 가겠다.’ 확정을,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냈던 부분은 없고요.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주관 부서는 기획예산과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어쨌든 부서를 선정할 거 아니에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홍석용 위원 기업쪽으로 가면 기업유치쪽으로 갈 거고 관광자원화를 할 거면 관광과로 할거고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홍석용 위원 어쨌든 기업들 중, 기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드론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문의가 와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홍석용 위원 “제천으로 회사를 이전하고 싶다.” 이 정도예요. 그래서 와서 무엇을 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관광쪽으로 접목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쪽에 수상비행기가 답보상태에 있잖아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홍석용 위원 수상비행기가 답보상태에 있는데 서울에서는 드론 택시가 시험운영이 됐어요. 충분히 드론실증구역이 되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수상비행기보다도 훨씬 더, 드론택시를 거기서 실증을 하면서 우리 관광 사업으로 만들 수도 있을 거 같아요, 특별자유구역으로 됐으니까.
그래서 발 빠르게 움직이면 이것도 다른 지자체 보다 앞서가는 관광자원화를 만들 수 있을 거 같아요. 드론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전국 33개 지역에 거의 손을 내밀고 있나 봐요. 우리가 빨리 움직이면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드론 택시분야라든가 아니면 관광 관련해서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조금씩 앞서갔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려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관광분야는 시장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만 대박을 터트려도 제천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능력 있는 분이 오셨으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면 조만간 제천을 대표하는 관광 상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알겠습니다.
드론 관련 관광사업 분야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쪽에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천주교 관련해서는 특정 종교를 얘기하는 거 보다 순례자의 길, 그것도 서울에서 제천까지 오는 열차가 1시간 됩니다. 그다음에 충북선 고속철도가 만들어지면 남부지역에서도 올라오는데 봉양역에서 내려서 전국에서 차를 가지고 성지순례를 오는 것이 아니라 열차를 타고 와서 걸어갈 수 있는 충분한 거리입니다.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관광자원을 만들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봉양역을 활용한 또 폐선을 이용한 가능성이 있다.’ 순례자의 길도 잘 검토해주세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알겠습니다.
노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진행하는 대로 산건위 쪽에 보고드리면서 공유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관광미식과 업무가 또 늘었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금년…
○유일상 위원 의림지팀이 다시 또 재배치 됐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금년도에 의림지 팀이 저희 본과 소속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의 업무가 워낙 보고하는 내용도 원래 많은데, 고생하시는데 의림지팀이 되고 오늘 보고서에 본 것처럼 역사박물관 활성화가 있잖아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유일상 위원 그게 자치쪽에 있다가 산업으로 왔는데 관광이 제천시 행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부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광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고 외부 또,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우리가 외지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래서 역사박물관을 지금 운영에 있던 방식도 좋지만 관광과가 부서에서 맡다 보니까 제천시가 관광과 협약으로 해서 갈 수 있는, 말 그대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2억 4900만 원이라는 게 운영비죠? 1년.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프로그램 운영하고…
○유일상 위원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현재 기획 전시도 할 것이고 상설 전시도 하실 것이고 기존에 하던 스타일 말고 제천에 관광, 외지인들이 와서 좋아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팀장님들과 기존에 있던 사람들의 노하우가 있으면 그거를 해 가지고 새로운 장을 한번 열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유일상 위원 어차피 의림지 관광지 내에 역사박물관이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쪽 봐주세요. 드림팜랜드 조성 사업 중에서 총 사업비 국·도·시비 및 민자 등이 있거든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김홍철 위원 민자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민간자본인 건 알겠는데요, 어떤 부분을 민간 자본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1개의 특구 안에 10가지 사업을 갖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일부를 민간 도내나 용역선정을 할 때 도내나 전국단위에 이런 드림팜랜드를 저희가 계획중에 있는데 혹시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조사를 받아서 그 부분 일부 포함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자 부분은 현재 그다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김홍철 위원 민자 부분은 어떠한 분야라고 정해지지는 않았네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그 안에 소규모 그런 사업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을 봐주시면 의림지 복합리조트 유치사업,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질문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지금 몇 개 사는 트라이 중인데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악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신규 투자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위축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의림지를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 하에 계속 복합리조트 유치를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계속 추진할거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미팅하고 있는 거는 2군데 정도는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홍석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중복되는 거나 또 연장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김홍철 위원 저는 중앙선 폐선부지에 대해서 인근 단양군은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또 원주시도 계획에 나와 있어요. 제천시는 중앙선 폐선 구간이라고 해야 봉양역과 연교역이 행정구역상 제천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구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그 폐선 구간을 관광자원화 하기가 제가 생각해도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봉양역을 봉양역 인근에 관광의 거점 역할을 하는 그런 봉양역이 됐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충북선이라든가 중앙선 또는 중앙선 상행, 또 태백선 여기서 오는 각 열차들을 물론 고속열차는 제외입니다. 고속열차를 제외한 열차들이 필요하다면 봉양역에 정차를 할 수 있게 제천시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달재라든가 배론성지를 폐선 부지를 이용해서 아까 홍석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학역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배론성지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면 충분한 관광자원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상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충분히 관광자원으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든다면 추자도에서도 천주교에 신자들이 순례를 하러 가고 싶다, 단지 거기에 있는 무덤 하나 보러가고 있거든요. 근데 배론성지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천주교 신자들께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지란 말씀입니다. 충북선이나 중앙선 상·하행, 태백선은 나오시는 천주교 신자들뿐 아니라 일반관광객들이 봉양역에서 걸어서 폐선 부지를 이용해서 구학역까지 가서 구학역에서 배론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사실상 주행거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또 박달재도 연결시킬 수 있고 봉양역을 관광거점화 지역으로 삼고 철도공사와 협의해서 할 수 있다면 고속열차도 봉양역에 정차시킬 수 있겠죠. 그러나 아마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 같고 고속열차가 아닌 일반열차가 충북선이나 중앙선 상·하행, 태백선 상·하행들이 봉양역에 정차해서 관광객들이 쉽게 배론성지나 박달재 또 그 외에 제천지역을 관광할 수 있는 그런 봉양역이 거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말씀하셨다시피 구간이 한 9km되더라고요. 2016년도에 검토했던 게 주변 경관이 다른 레일바이크나 이런 기타 자원에 비해서 경쟁력이 조금 약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서에서 일부 토지매입 부분을 해서 거기 문화센터 종합 활성화계획안에 담아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 속에서도 저희도 다른 부분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신대로 찾아보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구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그것을 관광자원화 하고 또 거기에 투자하기에는 제가 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 같은데,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폐선 부지를 걸어서 갈 수 있게 도보길로 만들면 되거든요, 그거는 돈도 안 들어가고 거의. 그렇게 해서 철도공단하고 협의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이 배론성지뿐 아니라 탁사정이라든가 박달재라든가 또는 청풍도 갈 수 있겠죠, 버스를 이용해서 봉양역에서. 그런 부분들이 봉양역에 관광의 전초 기지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의 역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철도공사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제천역에서 청풍 방면으로 직접 가는 시내버스는 없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시내전체를 돌아서 순환해서 가는 버스가, 강제동으로 지나서 들어가는 버스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도 아시지만 청량리-제천 가는 1시간대 이음 열차가 운행을 하고 있고 기타 충북선 상·하행이나 중앙선 상·하행도 제천역에 내려서 청풍으로 가는 직접 연결되는 버스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남당초등학교 앞에 가야지 정류장이 있거든요, 청풍 방면으로 가는 거.
시내에서 내려와서 남당초등학교 앞에 거쳐서 청풍 방면으로 나가지 제천역에서 기차타고 내려서 바로 청풍쪽으로 나갈 수 있는 시내버스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교통과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단순히 버스노선 이상 제천에 열차를 이용해서 관광 오시는 분들이 바로 제천역에서 청풍 방면으로, 의림지로 시내버스로 갈아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그게 빠져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과나 교통과 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제천역에서 청풍 방면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제천역 앞에서 바로 청풍 방면으로 갈 수 있는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노선을 고민 하시는 것이 외부에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청풍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부서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미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장만동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도시재생과장 장만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를 이끌어가는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용 도시재생기획팀장입니다.
임종훈 도시재생뉴딜팀장입니다.
서창용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정수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경규태 도시재생TF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중 예산이 필요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1번, 차기 공모 도전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제천역세권과 서부동 공모 사업 마무리에 따른 2020년도 공모 도전을 준비하고자 용역비 4억 원으로 청전동 B지역 신라연립 일원과 의림동 버스터미널 일원에 대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정책기준에 맞춘 맞춤형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2021년 12월까지 핵심거점 부지확보로 실행력을 제고하고 주민 공청회 및 의회의견을 청취하여 2022년 공모사업 신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 제천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제천다누리스퀘어 조성사업입니다.
제천역세권의 거점시설인 제천다누리스퀘어 건립을 통해 창업지원 및 체류형 관광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로 총사업비 171억 8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다누리스퀘어 지하1층～지상8층으로 주요사업으로 지하주차장 1층은 상생상가지원센터, 2층 게스트하우스, 공공 임대주택 68호는 3층～8층까지로 계획하였습니다. 야외 생활체육공원 등이 있습니다.
2021년도 6월까지 건축계획 업무 및 공공건축 사전심의를 득하고 11월까지 설계공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3번, 제천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안전한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역전한마음시장 일원에 2022년도까지 사업비 4억 8500만 원으로 CCTV, 가로등 등 범죄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역주민 안정화 확보 등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여 지역이미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0쪽 4번, 제천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의림대로 가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제천역세권 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 의림대로 역전오거리～제이컨벤션 앞까지 가로환경 개선 및 환경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3300만 원입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5번, 서부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생활SOC시설 확충과 공적 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로 총사업비는 165억 2101백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지하1층, 지상8층으로 지상1층 상생상가 4호와 지상2층 생활SOC시설은 우리시 운영·관리 시설이며 지상3층～8층은 LH공사에서 행복주택 42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장물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3월 중 LH공사와 본사업에 대한 위·수탁 계약 협약을 체결하고 기본구상 용역을 발주하여 6월까지 공공건축 사전심의를 득하고 2022년도 공사 집행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6번, 2021년 도시재생예비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도 국토부 도시재생예비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도시재생예비사업 참여를 토대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청전동 B지역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이음 동아리 구성 및 운영, 이음 Pop-Up Store, 마을축제 및 프리마켓 운영입니다. 공동체역량강화에 주력하여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 안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3쪽 7번, 2021년 도시재생 지역역량 강화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12월 충청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예정지의 활성화 계획과 연계한 주민역량강화 추진 및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중앙동(의림동) 버스터미널 일원으로 사업비는 4천만 원입니다.
다음 14쪽 8번,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17쪽 11번,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지원은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드립니다.
다음 18쪽 12번,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엽연초수납취급소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추진된 엽연초수납취급소의 주변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족예산 3억 2천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정문 부지 및 건축물 매입을 통한 공원 확장과 창고 등인 등록문화재를 내부 리모델링 카페 및 전시관으로 전환해 관광객의 이용만족도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13번, 목화장 게스트하우스 부설주차장 확보입니다.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으로 조성된 목화장 게스트하우스 및 카페에 대한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변 지역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부설주차장은 20면 정도로 소요사업비는 1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2월까지 대상지 조사를 하고 4월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추경예산 반영 등을 통해 연내 추진으로 부족한 주차환경개선으로 시설이용객과 지역주민의 공동 활용으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20쪽 14번,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기록화 사업추진～22쪽 16번, 화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은 계속사업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17번, 공공사업 기반제공 및 민원해소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입니다.
5년마다 진행하는 도시계획재정비 도래 전에 정책사업 및 타 법률 규제해제지역 해소가 가능한 사업발생시 즉각적으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2월에 1차분 착공하였으며 6월까지 토지적성평가 및 기초조사를 수행하여 의무기간내 도시계획변경 결정 시행으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24쪽 18번,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36쪽 30번,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31번, 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 공모 신규사업입니다.
제천시 화산동 85번지 역전 5일 장터 인접지역 일원에 2024년까지 사업비 33억 4천만 원을 투자하여 공유마당조성과 커뮤니티센터 조성 등 노후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1월 13일 충북도 사전평가를 실시하였고 2월 16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현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도 정부공모사업에 선정하여 취약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특수시책1번, 역세권 상권활성화를 위한 한마음열린상권 거리조성입니다.
쇠락한 지역상권 재생을 위한 골목상권 리노베이션과 역전한마음시장～화산동 골목상권을 잇는 한마음 프리마켓 거리를 조성하여 침체된 지역상권을 되찾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특수시책 2번, 화산동 남산(정봉산) 공원 확대 재정비 추진입니다.
의병격전지로서 역사성을 가진 남산의 산책로 등 시설이 노후 되고 이용도가 낮아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특색 있는 공원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화산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과 연계하고 공원재정비를 통한 의병 성역화 사업 등 정부예산확보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현 남산어린이공원은 2월 중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학생회관 뒤 확대 남산공원은 교육청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추경에 부지매입비 11억 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0쪽,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가는 길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통학로를 대상으로 범죄예방 및 범용디자인을 적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천만 원입니다.
대상지는 2개소로 우선 내토초등학교와 용두초등학교가 선정되어 주 통행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시설공사비 2억 4천만 원은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 길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사업비를 건의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장만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3쪽 봐주세요.
7번 사업, 여기 중앙동 버스터미널이 향후 도시재생사업, 그 청전지구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여기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지금 활성화계획에, 전략계획 사업에 대상지구로…….
○유일상 위원 포함이 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유일상 위원 도비50% 따온 거 맞죠? 4천만 원.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이거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유일상 위원 엑스사이즈라고 해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사전에 도시재생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통해서 본사업 공모할 때…
○유일상 위원 그러면 여기 주민들이 처음부터 신경 쓰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우리 동네 발전을 시키고 도시재생을 위해서 또 한다는 분들이, 그분들이 만약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다면 계속 가야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주민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게 예산이 4천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유일상 위원 아까 본사업하기 전에 주민들의 관심도를 일단 끌기 위해서 주민역량강화가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그거부터 해가지고 그거를 하고 난 다음에 역량강화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결과물에서도 전시를 한다는데 예산이 4천만 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이거는 도 공모사업으로…….
○유일상 위원 공모해서 땄으니까 어차피 해야 되는데 시비 50%, 50% 해 가지고.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유일상 위원 연습이다, 생각하고 하겠지만 과연 4천만 원 가지고 어차피 사업을 한다고 이분들은 보실 텐데.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본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예비 준비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일상 위원 바탕부터 다져야 될 거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유일상 위원 그 일대가 상당히, 거기를 어떻게 또 할 것인지도 부서에서 많은 연구를 하실 거고 현장가서 많이 보실 텐데, 저비용 가지고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본사업에 올라가기 전에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공모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마지막 19쪽 봐주세요.
목화장 부설주차장 확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유일상 위원 추경에 예산을 올리신다 그랬는데 부서에서 검토한 장소는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부서에서 목화장 게스트하우스에 인접된 부지를 지금…….
○유일상 위원 개인주택 오래된 곳의 장소를 물색하셨나요, 아니면?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오래된 주택 부지로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가장 가까운 곳에 일단 주민하고 협의가 돼서 보상이 가능하고 이렇게 해야지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장소는 정확하게 부서에서 알아본 건 아직 없는 모양이죠?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장소는 알아보고 있는데 여기서 어디라고 특정하게 말씀드리기는…
○유일상 위원 아,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지금 협의가 돼 가고 가장 인접한 부분에 협의…….
○유일상 위원 서로 얘기는 오가고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보니까 한 200평 조금 넘네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그 정도 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10억 원이라는 게 매입비만이에요, 아니면 거기에 어떤 조성사업까지 다 포함된?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조성사업 하고 토지…
○유일상 위원 매입비까지?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지장물 보상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유일상 위원 보니까 평당 한 470만 원 정도 나오네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이게 맥심으로 그 정도 아직 평가는, 협의가 돼서 평가라든지…
○유일상 위원 그렇죠. 실시설계 또 해봐야 되고 감정도 내봐야 되고 하겠지만…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그 내외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유일상 위원 우리 부서에서 20대 정도로 보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유일상 위원 그런데 그쪽에 보니까 20면에 10억 원이면 과장님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사업비가.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유일상 위원 제천시가 시민주차타워라든가 주차를 상당히 많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유일상 위원 한 면당 5천만 원이면 과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게스트하우스 부분…
○유일상 위원 이게 그냥 지상 노상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노상…
○유일상 위원 타워로 만든 건 아닐 거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그냥 노면 주차.
○유일상 위원 노면 주차를 하는데 한 면당 5천만 원이면 상당히 사업비가 꽤 많이 나간다고 판단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시내권에 같이 인접돼 있는 부분이고요. 게스트하우스 하고 멀리 떨어져 있거나 하면 활용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접지에 적정한 곳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억 원은 바로 인접된 2～3곳 정도를 협의 중에 있는데 협의가 잘 진행되는 부분인 곳도 있고 또 너무 요구를 많이 해서 협의가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유일상 위원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충돌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소동 같은 경우도 주차장 110면을 만드는데 매입비까지 한 35억 원 정도, 원래는 30억 원에서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20면을 만드는데 10억 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타진을 한번 잘 해보세요. 만약에 추진하고자 한다면…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그 부분은 필요하면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용 위원 거수)
다음은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석용 위원 과장님, 게스트하우스가 뭐하는 데에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게스트하우스는 숙박을 하고, 숙박을 목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홍석용 위원 주 이용자가 누구죠?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주 이용자는 제천을 찾는 여행객이 될 거고요. 또 게스트하우스를 필요로 하는, 제천지역 같은 경우는 각종 코로나 사태로…
○홍석용 위원 우리 시가 게스트하우스 짓고 있는데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시에서요?
○홍석용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시에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3군데…
○홍석용 위원 어디 어디죠?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목화장 게스트하우스하고 엽연초 하고 영천동 게스트하우스 그렇게 3군데…
○홍석용 위원 아니, 우리시에서 하는 전체적인 게스트하우스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청전동 게스트하우스 해서 게스트하우스로 해 놓은 거는 전체 4개소 돼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게스트하우스의 주차장이 더 중요합니까, 게스트하우스의 주제가 더 중요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게스트하우스에…
○홍석용 위원 게스트하우스가 여행자들의 숙소입니다. 특히 배낭여행자들의 숙소예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홍석용 위원 우리 시는 접근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지금 저희가…
○홍석용 위원 저희 시가 모텔을 하려고 합니까, 호텔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게스트하우스는 배낭을 메고 다니는 여행자들이 걸어 다니면서 쉬는 곳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맞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 안에 주제와 테마가 있어야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홍석용 위원 그게 없으면 안갑니다. 게스트하우스 안에 주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차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게스트하우스가 여행객의 숙박시설도 돼 있고요.
○홍석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시민들이 운영하는 모텔, 여관 많아요. 우리시가 지금 숙박업 하려는 겁니까? 여행자들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주제가 있고 테마가 있어야 그 게스트하우스를 간다니까요. 과장님 게스트하우스 가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홍석용 위원 어디어디 가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관외는 제가 다녀온 적은 없고요.
○홍석용 위원 외국에 가보신 적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없습니다.
○홍석용 위원 게스트하우스 이용자들이 인터넷이나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예약을 하고 들어갑니다.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맞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 안에 주제가 없으면 안가요. 안락하고 편안한 모텔을 가죠. 게스트하우스는 소통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지금 여기에 10억 원 들여 가지고 주차장 짓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주차장 없어도 게스트하우스에 주제가 있으면요, 역전에서부터 걸어서 옵니다. 터미널에서부터 걸어서 와요. 그리고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지금 기구축하고 있는 청전동부터 시작해서 엽연초에 다 갈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체육중등연맹부터 시작해서 배구연맹, 이런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오는 외지인들 다 여기다 재울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아닙니다.
○홍석용 위원 아니잖아요. 여행자들을 재워야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지금 그렇게 계획을 다 짜고 있는 중입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데 주차장이 왜 필요하냐고요. 그러면 청전동 게스트하우스에도 주차장 만들고, 엽연초 거기도 만들고 우리 게스트하우스 만드는 데마다 다 주차장 만들고, 여기 쓸 돈 가지고 다른 데 써야 된다니까요. 왜 이런 구상들을 합니까, 이거 누구 생각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목화장 같은 경우는 주변…
○홍석용 위원 이래서 목화장 7대 때도 건물 매입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주차공간도 없는데 왜 거기 건물을 사 가지고 게스트하우스를 하려고 하냐, 그런데 결국 했잖아요. 했으면 주차장이 없는 배낭여행객들이 오기 편안하고 좋은 그런 주제가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었어야죠.
이거 예산 의회에 통과될 거 같아요, 전액 시비인데, 과장님 잘못은 아닌 거 알아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고 아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천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질문 드리는 게 유일상 부의장님이나 홍석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김홍철 위원 목화장 매입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목화장?
○김홍철 위원 목화장 매입비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그 건물매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홍철 위원 예. 팀장님들이 아시면 대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방청석에서 - 5억 8천만 원 들었습니다.)
예. 게스트하우스를 리모델링 하는 데 얼마 들었습니까?
(○방청석에서 - 18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홍철 위원 18억 원이요, 그러면 매입하고 리모델링 하는데 꽤 많이 들어갔죠? 여기다 사실 게스트하우스 부설주차장이라는 거는 저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홍석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서도 자봤고 제주도가서 자봤고 또 외국에 가서도 게스트하우스에 자봤습니다.
여행자 숙소일뿐더러 자동차 가지고 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특히 목화장 여관에 그 인근 주차장이 우리 제천시에서 노외주차장도 운영하고 있고요, 내토시장 주차장 그거 한 60억 원 들여서 새로 신축할 계획이 있어요. 그 옆에 주차장이 널렸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또 10억 원 들여서 짓는다, 20면 짜리를?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유일상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면당 어떤 시설물도 없이 단순히 부지 매입해서 선만 긋고 조성하는 주차장이 한 면당 5천만 원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이 게스트하우스의 부설주차장이 필요에 의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말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찬성보다는 반대의견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재생과에서 다시 한 번 숙고해서 정말 여기에 둘레에 주차장이 없다면 모르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10억 원 들여서 주차장 20면 짜리를 하려고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 이 사업 방식은 재고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김홍철 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한 적절성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방향에 맞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순 위원 거수)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주차장 문제는 조금 고민하셔서 아예 자체 추경때 안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저는 게스트하우스 자체를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에서 할 일이 따로 있고 민에서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시민들도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고 관에서 그걸 주도해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서 여행객을 유치해서 얼마나 우리 소득창출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듭니다. 3군데를 하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시설은 계속 또 노후화 되면 운영관리비 계속 들어갈 거고, 과연 이게 제천시 관광을 위해서 효과적일까, 라는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요. 앞으로 게스트하우스를 할 계획이 있다면 심사숙고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현재 건축이 3월～6월까지 준공이 됩니다. 운영 부분이라든지 제천시 여행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해 가지고 반드시 성공하는…
○김대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민간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에서 주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위탁을 해서 과연 얼마나 운영을 잘해서 매력적인 게스트하우스가 될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운영은 민간에서…
○김대순 위원 예. 하더라도 운영관리비는 저희가, 시설물은 계속 노화가 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김대순 위원 10년 뒤에 다시 보수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얼마나 관광객을 유치해서 소득증대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막대한 예산은 들어갔는데, 저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관에서는 관에서 할 일이 있고 민간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게스트하우스 추진은 자제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김대순김병권김홍철유일상이성진홍석용 |
| ◯의회사무국 | |
| 전문위원 | 이강호 |
| ◯출석공무원 | |
| 안전건설국장 | 장승호 |
|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 | 이장규 |
| 자연환경과장 | 김철호 |
| 자원순환과장 | 조성원 |
| 산림공원과장 | 유현상 |
| 관광미식과장 | 김찬향 |
| 도시재생과장 | 장만동 |
| 환경사업소장 | 이진태 |
| 수도사업소장 | 김명수 |
| 시설관리사업소장 | 김상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