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배동만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이상 1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대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대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의회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휴家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사랑의집 운영 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하순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하순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하순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3월 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3월 16일 개의된 제29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기본법 제정과 함께 상위법과 조례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현행 조례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휴家 민간위탁동의안은 전문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위탁운영자 선정으로 게스트하우스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사랑의 집 운영 위탁동의안은 전문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위탁운영자 선정으로 입주자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봉사회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봉사회 회원이 봉사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휴家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사랑의집 운영 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하순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휴家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사랑의집 운영 위탁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북 북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병권 산업건설위원장 김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3월 16일에 개회된 제29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 단원이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할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한 재난재해대책법 시행령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수당 지급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상위법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하천 정비법 개정사항을 적용하여 점용료 부과 최소 금액 기준을 상향하고 변상금 징수시 불일치한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건축물관리 및 시행령 제정에 따라 지자체 위임사항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통합형 조례를 바탕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천시 인구 유입과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충북 북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은 충북 북부권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 홍보 및 관광객 유치사업을 관광분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상권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구역내 차별화된 상품과 콘텐츠 등을 발굴하고 우리 시 관광상품 및 지역 축제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원도심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제천을 찾는 관광객이 도심 유입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충북 북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북 북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0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주요안건 처리 및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하순태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하순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3만 4천여 제천시민 여러분!

배동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하순태 의원입니다.

지난 해 김장 모임발 연쇄 감염보다 확산세가 폭발적이진 않지만 곳곳에서 코로나19 지역감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아직까지 확실히 안정세로 접어들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봄을 맞은 지금 시민들에게는 혹시나 하는 불안함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최일선 현장에서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사회적 거리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시는 시민들께 응원과 격려를 보냅니다.

작년 11월 23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천 겨울왕국축제 취소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요청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천 겨울왕국축제의 예산낭비 사례와 문제점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보고 즐길 거리가 미약한 지역에 축제, 문화행사를 공공단체가 시민을 위해서 제공한다면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낭비한 무분별한 축제 확대로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 해 시작된 코로나19로 우리는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대면으로 진행됐던 모든 행사들은 취소 또는 비대면 등으로 진행하고 각종 모임들도 제약을 받으며 상상할 수 없는 상황들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여러 상황임에도 축제를 빨리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축제기간은 2020년 12월 24일～2021년 1월 24일로 32일간 일정이었으며, 축제예산은 전년대비 4억 원이 증액된 16억 원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한 시기에 축제를 준비한다는 것은 사업의 효과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비대면이 아닌 대면으로 하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에 취소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렇듯 겨울축제를 강행할 경우 코로나19 확진자가 축제장에 방문하게 된다면 모든 일정은 취소하게 될 것이며 이미 축제를 위한 시설물, 인력, 프로그램 등의 계약을 모두 마치게 되면 예산은 고스란히 지출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예산낭비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제천 겨울왕국축제 예산 16억 원 중 3억 1천만 원이 매몰되었으며, 우려한 대로 3억 1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축제를 해보지도 못하고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32억 원의 예산 중 9억 원을 반납하였고 박달가요제 1억 5천만 원 중 1억 1천 600만 원이 집행되고 3천 400만 원만 남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축제기간 기존 공연을 온라인으로 스트리밍 하고 끝나는 것 보다 예술인들의 활동에 계속성이 보장되게끔 축제, 가요제의 명맥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면행사로 진행되어야 할 행사를 단순히 실시간 방송만으로 그친 비대면 행사는 제천시민들의 문화적 갈증도 경제적 타격도 완전히 해소할 수 없습니다. 예산 털기식 축제가 아닌 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차별화된 참신한 아이디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축제 97%가 취소됐지만 예산은 91%가 소진됐습니다. 주머니 털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혈세를 낭비하면 안됩니다. 운영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합니다. 앞으로 제천형 문화적 대응방식과 제천예술인 지원 상담창구 운영, 예술가들의 문화돌봄 프로그램 등 민생 예산 우선 배정과 함께 지역예술인들의 소득을 보존할 수 있는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 등 창의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합니다.

이상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천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하여 겨울축제를 조금 더 일찍 취소하였다면 예산은 낭비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지속적으로 낭비한다면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이상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은 조금 더 내실 있는 행정을 추진해 줄 것이라고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동만 하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개최한 임시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치고 힘든 상황에도 계절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부지런히 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으로 봄이 가까이 왔음에도 봄을 느끼지 못하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은 누구 하나가 아닌 우리 모두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이해와 배려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위기를 극복하여 시민여러분 모두가 따뜻한 봄을 맞이하고 일상생활에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