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03월16일(화) 오전 09시30분
의사일정
1. 제30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운영계획의 건
2. 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30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운영계획의 건
2. 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09시29분 개회)
○위원장 김대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0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운영계획 결정 의회사무국 소관 규칙안 심사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99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30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운영계획의 건
(09시30분)
○위원장 김대순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운영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이영순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순입니다.
제30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운영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집회요구자는 본인 등 6명이며 개회 요구일은 2021년 4월 19일입니다.
제300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으로는 조례안 및 일반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정질문 및 답변, 기타 안건 등이 있습니다.
회기는 4월 19일～28일까지 10일간 집회요구를 하였습니다. 회기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21년 4월 19일에 제300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고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뒤 휴회하여 4월 27일까지 각 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한 후 4월 28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 조례안 및 일반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기타 안건 등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제30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운영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김대순 의원 대표발의, 이영순·김병권·김홍철·이정현·하순태 의원 찬성)
(09시33분)
○위원장 김대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규칙안 심사는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서장 의견청취 및 질의와 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관련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 업무담당 팀장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영순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영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의회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집행 기준 및 사용제한, 집행 자료의 작성과 사용내역 공개, 정보공개 범위와 업무추진비 교육 및 점검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오늘 상정된 규칙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82호, 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대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규칙을 시행하고 운영하는 의회사무국을 대표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해당 규칙안의 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변태수 의회사무국장 변태수입니다.
본 규칙안은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순 본 안건과 관련하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국장님 규칙 6쪽,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중에서 보면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 인원수가 아닌 실명을 지금까지 기재하지 않았죠? 대상 인원수만 했지, 카드를 사용할 때 “누구누구와 식사를 했다. 간담회를 했다.” 이거는 적히지 않았잖아요, 지금까지.
○사무국장 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앞으로 이런 내용이 더 추가되어야 할 거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무국장 변태수 글쎄요. 기안할 때 개인 실명까지 기안하는 건 조금 그렇고요. 만약에 어떤 감사나 대비해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자료는 가지고 있긴 한데…….
○김홍철 위원 내부적으로 자료는 가지고 있어요?
○사무국장 변태수 예. 있습니다.
그때그때 마다 전표를 주실 때 뒤에 어느 분하고 식사하셨다는 그런 거를 주시기 때문에 공적인 문서에는 실명을 안 쓰지만 내부적으로는…
○김홍철 위원 그러면 위원이 필요해서 요구하면 볼 수 있습니까?
○사무국장 변태수 볼 수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순 예,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실명은 다 하는데 우리는 알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공개는 안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무국장 변태수 그렇죠. 그러니까 공적인 기안문서에서는 그냥 ‘직원 2명, 의원 2명, 기자 1명’ 이렇게 표시하지 어떤 실명, 그러니까 ‘사무국장 변태수’ 이렇게는 기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우리는 다 실명을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무국장 변태수 우리?
○하순태 위원 업무추진비로 쓰게 되면 누구랑 먹었는지, 식사를 했는지 그거는 다 공개가 되는데 대외적으로는 안한다는 얘기잖아요.
○사무국장 변태수 내부적으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하순태 위원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안한다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변태수 예. 대외적으로는.
○하순태 위원 그리고 4조에 보면 6번, 언론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국장 변태수 예.
○하순태 위원 이거는 언론사에서 전화가 왔었는데 언론관계자한테 지급하는 격려금이 있었냐, 우리가 지급하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받은 것처럼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공익권익위원회에서 온 사항인가요?
○사무국장 변태수 예. 이거를 실제 언론에서 보시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준칙, 권익위에서 표준안이 그렇게 내려온 내용이어서 그거를 그냥 담았다는 내용입니다.
○하순태 위원 오해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받은 적이 없었는데 “격려금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제한을 해야 된다.” 이러니까 오해를 하시길래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무국장 변태수 그거는 표준안을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순 하순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국장님 기존에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정보공개 찬성을 하면 조회를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규칙안이 제정됨으로써 구체적으로 어떤 게 바뀌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변태수 이거는 저희가 반기, 1년에 2번 공개했는데 분기별로 공개를 하고요. 그러니까 공개 횟수가 더 많아졌다는 거 하고 그리고 의장님이 교육을 연 1회 위원님들 상대로 해야 되고…
○이정현 위원 없었던 게 생긴 건가요?
○사무국장 변태수 예. 그런 내용이고 공개하고 이런 거는 다 거의 전하고 비슷합니다.
○이정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순 예,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43분)
○위원장 김대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변태수 의회사무국장 변태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회의록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업체 선정시 우리 시 또는 충북도내 업체에 적극 검토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전국 회의록 전산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업체는 총 3개소이며 대구광역시 2개소, 광주광역시 1개소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시 또는 충북도 내 업체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천시의회 회의록 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을 주식회사 가온기술과 계약하였습니다. 추후 우리 시 또는 충북도 내에 소재 업체가 있을 경우 업체선정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회의록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업체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순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국장님 맨 밑에 보면요. 유지정보시스템이 620만 원인데요. 거기 보면 6200만 원으로 10배가 뛰었거든요, 시스템 구축비가.
○사무국장 변태수 예.
○김병권 위원 이거는 뭔 내용이죠?
○의사팀장 임지영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병권 위원 예.
○의사팀장 임지영 유지정보시스템은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비용이 6200만 원 추가비용이 발생됐다고 확인을 해서 그렇게 쓴 거고, 유지보수비는 시스템구축비에 10～15% 정도 예상이 됩니다.
○김병권 위원 그럼 구축비가 10～15% 정도고.
○의사팀장 임지영 유지보수비는 10～15% 해서 620만 원 정도고…
○김병권 위원 그런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6200만 원이 든다?
○의사팀장 임지영 든다, 라고 표기하였습니다.
○김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순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3월 19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6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김홍철김대순김병권이영순이정현하순태 |
| ◯의회사무국 | |
| 사무국장 | 변태수 |
| 전문위원 | 최명환 |
| 의정팀장 | 이명숙 |
| 의사팀장 | 임지영 |
| 홍보팀장 | 최준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