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4월 19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39회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0시06분 개의)
○의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함건택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는 2016년 4월 11일 홍석용 의원님 외 다섯 분으로부터 소집 요구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 오늘부터 9일간 의사일정을 의장님께 보고한 후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지난 4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9건의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명중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의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 4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이상 부록에 실음
(10시09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3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조덕희 의원님과 김정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동식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동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동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천시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에 의거하여 4월 19일부터 27일까지 제2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8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명중 김동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의장인 제가 제의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추천하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자치행정위원회 김정문 의원님, 양순경 의원님, 김영수 의원님, 주영숙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김꽃임 의원님, 이성진 의원님, 김동식 의원님, 조덕희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제의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13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희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입니다.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자연치유도시 제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영과 도로건설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투자유치 등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 예산 5934억 원 대비 463억 원 증가한 639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5135억 원 대비 375억 원이 증가한 551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799억 원 대비 88억 원이 증가한 887억 원으로 이중 공기업특별회계가 52억 원 증가한 514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6억 원이 증가한 373억 원입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추이에 따른 세외수입 11억 3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16년 지방교부세 확정분 220억 3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분 98억 8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30억 원, 국․도비 사용잔액 14억 6천만 원 증액하여 세입재원 총계는 375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불용품매각대 3천만 원, 그 외 수입 11억 원을 포함하여 총 11억 3천만 원 증액된 176억 2천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20억 3천만 원 증액된 2397억 1천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추가 및 변경교부된 142건에 98억 8천만 원 증액한 1841억 7천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2015년 말 교부된 애련∼진소 간 도로개설 외 2건의 특별교부세 5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등을 포함하여 30억 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4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분야별 규모는 일반공공행정분야가 36억 8천만 원 증액된 266억 1천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7천만 원 증액된 63억 6천만 원, 교육분야는 3천만 원 증액된 80억 5천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38억 1천만 원 증액된 419억 1천만 원, 환경보호분야는 16억 원이 증액된 333억 원, 사회복지분야는 24억 9천만 원 증액된 1456억 7천만 원, 보건분야는 1억 4천만 원 증액된 80억 2천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82억 7천만 원 증액된 700억 8천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90억 4천만 원 증액된 435억 7천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45억 6천만 원 증액된 381억 7천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06억 1천만 원 증액된 448억 9천만 원, 예비비는 70억 원 감액된 52억 9천만 원, 기준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기타분야는 1억 8천만 원 증액된 790억 7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으로는 KBS TV 홍보프로그램 유치 5억 5천만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10억 5천만 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59건 24억 원, 마을회관관리 4억 5천만 원, 제천문화재단출연금 10억 원, 체육시설관리 3억 원, 태백선 폐선부지 토지매입 21억 원, 보래∼도장골간 도로개설 5억 원, 충북선 공전구교 접속도로 정비공사 7억 5천만 원, 탄지∼수산간 도로개설 4억 7천만 원, 도로유지정비사업 7억 2천만 원, 교량유지보수사업 6억 원, 의암동사무소 앞 도로개설 5억 원, 신월동 하진마을 도로개설 5억 원, 하소 축협∼1차주공아파트 도로개설 5억 원, 산곡 산으실 도로개설 3억 원, 장평천 고향의강 정비사업 16억 7천만 원, 도시활력 증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4억 5천만 원, 공영개발사업 전출금 19억 6천만 원,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74억 원, 자동차부품산업클러스터육성사업 인센티브로 4억 5천만 원, 문화관광형 육성 지원 사업 3억 원,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진입도로 개설 9억 원, 국립종자원 종자정선시설 현대화 사업 23억 3천만 원,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3억 3천만 원, 액비저장조 설치사업 5억 원, 새기술보급사업 확산 3억 1천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6억 4천만 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7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6억 1천만 원 증액된 373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천만 원 증액된 5억 6천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증감 없이 세출만 조정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3억 원 증액된 41억 9천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9천만 원 증액된 128억 1천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31억 7천만 원 증액된 138억 5천만 원, 그 외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서의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51억 8천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8억 7천만 원 증액된 183억 3천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33억 1천만 원 증액된 330억 7천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의 전체 규모는 514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에 대한 요구는 없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효율성을 중시하고 재원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명중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1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조례안 및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의 처리를 위하여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 ○출석의원 |
| 의장성명중부의장양순경 |
| 의원이성진홍석용 |
| 최상귀김꽃임 |
| 김동식김영수 |
| 김정문김호경 |
| 조덕희주영숙 |
| 지은영 |
| ○출석공무원 | |
| 제천시장 | 이근규 |
| 부시장 | 김진형 |
| 행정복지국장 | 이근덕 |
| 안전건설국장 | 함영득 |
| 보건소장 | 박혜숙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철규 |
| 기획예산담당관 | 이영희 |
| 홍보학습담당관 | 신영하 |
| 감사법무담당관 | 조동현 |
| 시민행복과장 | 김태원 |
| 노인장애인과장 | 유기상 |
| 회계과장 | 정홍택 |
| 지역개발과장 | 신건민 |
| 건축디자인과장 | 박재은 |
| 도시미화과장 | 김동학 |
| 산림공원과장 | 심남섭 |
| 투자유치과장 | 이동인 |
| 한방바이오과장 | 김동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