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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9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3.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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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03월17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일자리경제과, 교통과, 건설과, 산림공원과, 농촌상생과)


(10시 개회)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병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조완형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완형 일자리경제과장 조완형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중앙시장 주차관리요원의 과중한 근무시간에 비해 월 급여액이 적다, 주차장관리요원에게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할 것을 검토하라는 지적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임금제 준수 및 근무시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토록 중앙시장 번영회에 공문을 시달하였으며 중앙시장 번영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답변과 함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일수와 시간당 최저인건비 8720원 지급이 명기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번, 제3자 복권 불법판매업소를 정기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복권법 불법행위를 근절하라는 지적, 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하반기 정기 및 수시 표본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도 정기지도단속계획은 2021년도 12월 19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구 과장님이 교육중이시므로 허남철 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허남철 경제산업국장 허남철입니다.

교통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호등 음향신호기 고장시 시민들이 즉시 조치 요구할 수 있도록 신호등 음향신호기 관리업체에 연락처 등을 표시하기 바라며 신호등 음향신호기를 수시점검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리업체는 계약상 변경 가능함에 따라 상시연락 체계·유지가 가능한 담당자에게 연락토록 음향신호기 61개소 376대에 담당자 연락처 표찰부착을 완료하였으며 추후 시민불편해소 및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교육을 가셔서 국장님이 대신 나오셨는데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질문이 없고요, 다만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얼마 전 중앙동 통장협의회를 참석했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허남철 예.

김홍철 위원 그런데 거기서 통장님들 건의사항이 중앙동에 노외주차장, 그 주차장을 보면 주차장 본래의 목적이 아닌 거기다 묘목을 쌓아놓고 판다든가 또는 기타 주차장 외의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도 가봤고요.

그래서 통장님들이 다음번 통장회의에 참석할 때는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저한테 보고를 요구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허남철 예.

김홍철 위원 그래서 교통과에서 본래 목적 외에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허남철 그 복개공사 하는데 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홍철 위원 어디냐면 복개천 포함해서 옛날 화랑예식장 자리있는데 까지, 거기 가보시면 양쪽으로 그런 데가 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허남철 예. 묘목 팔고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김홍철 위원 묘목도 팔고 모종도 팔고, 요즘에 가보니까 다른 것도 많이 쌓아놨더라고요. 그래서 통장님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셔서 제가 다음번 통장회의때 꼭 보고드리겠다고 했거든요.

이거는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국장님이 이거 해서 우리 교통과에 말씀하셔서 적절한 지도단속이 필요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허남철 예, 지금 건설과하고 교통과하고 합동 단속 중에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단속중에 있으니까 곧 사라지겠네요, 그런 것들이?

○경제산업국장 허남철 예.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김선경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건설과장 김선경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관문도로 정비사업 구간에 설치된 방음벽과 휀스가 도시미관을 저해하므로 가로수 식재 등을 통해 개선하길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철도시설 유효 부지에 가로수를 식재하고자 철도시설공단과 무상사용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무상협의가 완료되면 가로수를 즉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늘 제천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들이 조금 늦지 않았나 싶습니다.

도로를 확장하고 인도를 설치한 그 시점도 아마 전년도에 시작이 됐지만 거기가 방음벽 설치한지는 아마 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방음벽이 보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철도로 사람들이 올라가지 못하게끔 휀스를 설치했는데 거기에 예전에 처음에 설치했을 때 미군 철조망을 쳤었어요. 과장님 기억하세요?

○건설과장 김선경 예.

홍석용 위원 그거 제가 뭐라고 해서 결국 철조망은 걷어냈지만 휀스는 아직 그대로 있어요. 휀스를 가리는 거를 제가 7대때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인도 정비를 하고 도로개설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거를 간과한 거예요. 우리 시장님께서 정말 제천시를 외지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들려고 어마어마한 예산들을 투입해서 띠녹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천시 관문을 그 정도로 이렇게 계획하지 못한다는 거는 조금 부서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거거든요.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그거에 준해서 거기에 가로수 설치하지 않았다라면 그거는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앞으로 우리 시에서 도로를 개설할 때 물론 규정에 따라서 인도를 설치해야 되고, 인도의 폭에 따라서 가로수를 심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하겠지만 이곳에 가로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인도의 폭을 넓혀서라도 저는 가로수를 식재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건설과장 김선경 예, 맞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여기에서 기존 인도 폭이 좁은 곳에 심어놓은 가로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건설과장 김선경 그런 부분은 한번 조사가 필요한 것 같이 보이고요, 조사해 가지고 만약에 최소폭이 안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발의된 법안이 개정은 아직 안됐더라고요.

홍석용 위원 안 됐어요?

○건설과장 김선경 예, 아직은 안됐더라고요.

홍석용 위원 다른 가로수들도 제가 산림공원과에 계속 얘기를 하지만 특히 관문도로 만큼은 정말 제천시 들어오는 관광객들에게 첫인상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로 관련해서 공사할 때는 건설과에서 충분히 저는 산림공원과랑 협의해서 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볼 때 거기는 정말 아쉽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김선경 우예됐든 그거는 인정하고요. 다만 그때 당시 도로를 어떤 개설이나 그런 개념에서 접근했던 게 아니고 정비 개념에서 접근을 했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도 개설부분, 개설이라는 사업 이런 전제를 깔고 간 게 아니었고요. 다만 소음이나 이런 부분하고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발이 됐었고 그래서 일단 정비 개념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산림공원과에 나무 관련 또 가로수 관련된 전문가들 있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종사하시면서 가로수에 대해서 지식이 풍부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새로운 품종의 가로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충분히 철도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에서 방음벽을 가릴 수 있는, 철조망을 가릴 수 있는 수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제천시 이미지는 높일 수 있는 그런 수종들이 있습니다, 찾아서 했어야 된다.

이제는 하게 되면 산림공원과에서 식재를 해야 되겠죠?

○건설과장 김선경 그거는 협의해야 해야…

홍석용 위원 그렇죠. 어쨌든 도로정비나 개설은 끝났으니까, 그렇죠? 이제 하게 되면 산림공원과가 맡아야 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선경 굳이 산림공원과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도로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중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심어도 무방합니다.

홍석용 위원 하여간 빠른 시간 안에, 올해 안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보기가 안 좋습니다. 들어오다 제천시청 입구에 표지판을 지나면서부터 가로수가 없어요. 철도만 보이고 또 거기 철조망과 그 다음에 휀스만 보인단 말이에요, 아니 방음벽만.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해주세요.

○건설과장 김선경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유현상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산림공원과장 유현상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림지 한방치유숲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시 구조기술사의 확인이 없어 구조물안전 검토에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구조물의 안전을 재점검하고 추가시공을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21일 효광 엔지니어링에서 의림지 한방치유숲길 조성과 데크시설물 구조안전성 검토용역을 수행하여 2020년 10월 15일 데크로드 시설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종합결과 지지력 보강을 위하여 추가 직접 기초시공을 하여 데크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데크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직접 기초시공을 상반기내에 시행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시공예정은 7~8월에 저수지 수위가 제일 하수기가 되는 7~8월에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업무파악은 다 되셨죠?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아직 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아직 하고 계세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홍석용 위원 의림지 한방치유숲길에 대해서는 시작할 때부터도 과장님 안 계실 때 시작이 됐지만, 계속해서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홍석용 위원 설계과정에서도 주변 환경에 맞는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안됐고요. 그 다음에 적지 않은 예산들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어 놓고서, 준공을 해놓고서도 미흡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계속 보완중에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얼마 전에 모언론사에서 나온 것처럼 너무 폭이 좁아서,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홍석용 위원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다행스럽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끝나고 만약에 정말 의림지 자연치유숲길을 외부에서 “와, 너무 좋다.” 이래가지고 대거 관광버스나 이런 것들로 해서 방문할 경우에 저는 정말 위험스럽지 않나, 이런 게 있어요. 언론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한번에 사람이 교행을 할 수 없는, 어깨가 부딪쳐서 그것도 문제지만 관광버스 1대가 용두산 자연림 거기에 섰을 때, 서 가지고 한번에 이동할 경우에는 물론 여기 기록한 것처럼 안전보강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도 사실 담보할 수 없고 앞으로 이거를 유지관리 하는 것도 문제고 여러 가지로 사실 엄청난 예산 대비해서 문제점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그런 문제점은 내포해 있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물 가지고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행의 문제가 약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가적인 사업이 그 맞은편에 데크로드가 형성되게 돼 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계획이 되면 순환형태로 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데 만약에 관광객들이 우리 시민들을 포함해서 규모가 많은 단체들이 왔을 때 감당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해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추가사업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존의 시설물에 대해서 폭이 작아서 그런 문제가 예측이 된다고 하면 분석을 통해서 추가사업 들어갈 때 기존에 있는 부분을 일부 넓히는 방안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꼭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정말 안전사고가 한번 나면 제천시 이미지 완전 추락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거는 담당주무관님들하고 수시로 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들, 공무원들 근무에서 사실 타부서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게 오래전부터 룰처럼 내려왔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다른 부서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사실 감놔라 콩놔라 잘 안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산림공원과에서 도로개설할 때 가로수 문제만큼은 의견 개진이나 간섭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냥 ‘어, 이거는 건설과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관심가질 필요가 없어’ 이게 아니라 요즘은 어떤 나무를 심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협의한다고는 해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심어놓고서 결국 산림공원과로 이관시켜버리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는 문제가 생기는 게 비일비재 했단 말이에요. 이번 건 같은 경우도 7대 의회 때 계속 지적했던 사항들인데 부서간 협의나 협조 이런 것이 없이 “우린 그냥 인도만 깔면 돼.” 이렇게 된 거죠. 산림공원과에 분명히 7대 때 건설국장님하고 분명히 했는데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다, 여기에 인도 설치하고 철도부지 확보가 되면 가로수 식재를 하겠다.” 했는데 결국은 그 국장님 퇴직해버리시고 과장님들 다 바뀌시고 결국은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큼은 과장님 계실 때만큼이라도 또 다른 팀장님들 뒤에 와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관문도로, 주요도로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한다고 하면 어쨌든 과장님도 인지를 하실 거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홍석용 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가로수 식재하자, 이런 수종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내주면 좋겠어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의견이 일부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하여간 아까 건설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안에 거기는 휀스도 가리고 방음벽도 가렸으면 좋겠어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진 위원 치유숲길을 새로 보호수를 했다고 해서 제가 그저께 저녁에 한번 걸어봤어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이성진 위원 걸어왔는데 저수지 뚝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데는 보수가 많이 됐더라고요. 하나하나 다 손으로도 밀어보고 했는데 뚝에서 산 밑으로 나가는 데크는 아직까지 삐걱거리는 소음이 심해.

왜 제가 지적을 하느냐면 피스못을 박았더라고.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성진 위원 삐걱거린다는 것은 데크의 유격이 있다는 얘기거든, 유격이. 그러면 수백 명, 수천 명이 자꾸 밟으면 피스 박은 못의 균형이 넓어지면 몇 년 안 가고 다 빠져버려요. 자꾸만 유격 때문에 삐걱거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새로 보수를 더 하라고 그래요, 시공업체에다가.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지금까지 보수한 거 가지고서 처음에 보수하기 전보다는 소음을 많이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진 위원 예. 많이 잡히긴 잡혔더라고.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0% 잡을 수 없다는 것을 꼭 인지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성진 위원 거기 포토존 거기는 아주 깔끔해.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거기는 구조 방법이 틀립니다, 데크하고 전망대하고.

이성진 위원 그러면 이쪽 시공 방법하고 그쪽 시공 방법하고 왜 틀려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그거까지는 제가 잘…….

이성진 위원 데크 두께가 얇아서 그런가 하고 다 재봤더니 똑같아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상판은 같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그러니까 똑같더라고 데크 두께가.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이성진 위원 그런데 왜 포토존 있는 데는 아주 깔끔하게 아무리 들고 뛰어도 소리 한번 안나고 아주 깔끔해, 면도. 그런데 이쪽 올라가는 데서 뚝에서 저기까지는 데크가 울퉁불퉁 하다고.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규격이. 왜 그렇게 시공을 했냐 이거야. 그게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리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체험을 하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데크길을 걷는데 안전하도록, 여기 또 7~8월에 안전성검토 재보강 시공을 한다 그러니까…….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계획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꼭 하자가 없도록, 하자 보증기간 안에 완벽한 완공이 되도록 해줘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이게 우리 관에서 하는 거는 하자보증기간 끝나면 그만이고 이러는데, 그전에 안전한 데크길이 될 수 있도록 산림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위원장 김병권 이성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러는 게 안전성을 위해서 직접 기초시공을 상반기에 한다는데 이거는 하자보증으로 해서 무료 전체 A/S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 재정도 일부 들어가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저희 재정이 일부 들어가는 겁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김병권 우리 시 재정 추계 비용으로 얼마정도 들어갈 예상이죠?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8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8천만 원이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위원장 김병권 이게 하자보증 그거하고는 안 되는 부분이래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저희들이 설계 도면에 의해서 시공을 했는데 거기 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자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하자 외적인 부분이라서 이거는 우리가…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시비를…….

○위원장 김병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상생과 윤용태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농촌상생과장 윤용태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사업 활성화방안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로컬푸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소비기반에 중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담은 제천형 로컬푸드 5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기관의 의지만 가지고 관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인 만큼 계획에 따라 기초를 튼튼히 하면서 농가에 호응 및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시책과 소비활성화 등 사회적 공감대 및 지역공동체의식 개선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농촌상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맞게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5개년 계획은 수립하고 있나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수립은 돼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아, 그래서 그것을 연차별로 차근차근 추진하겠다?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진 위원 과장님 지금 새로 오셔가지고 완전 파악이 안됐을 텐데, 제가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는데에 대해서 제 상식대로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이성진 위원 지금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로컬푸드를 만드는 거라고요, 그렇죠?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이성진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농산물 종류가 수십 가지가 있을 거라고. 우리 농촌에서 재배하고 생산해 내는 고추, 파, 마늘, 파프리카 등등. 로컬푸드 매장 안에 어느 농산물을 그때그때 떨어지지 않게 진열해 놓을 건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이성진 위원 그러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농가하고 협약서를 체결해서 어떤 농가 몇 농가는 고추, 어떤 농가 몇 농가는 파, 어떤 농가 몇 농가는 파프리카 이런 식으로 재배를 하도록 만들어야 돼. 또 생산해 낸 농산물은 로컬푸드 매장에서 전체를 다 사들이도록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로컬푸드 매장에 신선한 농산물이 떨어지지 않을뿐더러 소비자들이 저렴한 금액으로 신선한 농산물을 사먹을 수 있어야지 로컬푸드 매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안 그렇습니까?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이성진 위원 그 계획을 우리 관에서는 운영자에게 계속 얘기를 해주고 앞으로 운영계획서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윈윈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로컬푸드 매장을 오픈한 이상은 그 매장에서 우리 제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원활하게 공급이 돼서 원활하게 판로가 되도록 해줘야 돼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이성진 위원 그게 상당히 쉬우면서도 엄청 어려워요. 왜냐하면 겨울이 문제라고 겨울에.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이성진 위원 겨울에는 저온저장고에 일정한 온도에서 저장했다가 그때그때 로컬푸드 매장에 옮겨서 소비자가 먹도록 그런 계획이 전부다 돼 있어, 시스템이.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지금 제가 파악한 결과 저희 과에서도 그게 가장 문제점으로 파악이 돼 가지고 그게 우리 시의 기반이 돈독히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취약점으로 파악이 돼 있거든요.

이성진 위원 그게 활성화 대책에도 한 부분이고 시장창출 대책에도 한 부분이고.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이성진 위원 그렇다고. 농산물이 신선하고 싸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몰리게 돼 있거든. 생산해 낸 농산물이 또 농사짓는 게 정당한 금액에 팔리도록 계약체결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가서 구해온다, 어디가서 구해온다, 안돼.

또는 식자재 마트나 대형이 생기잖아, 식자재 마트 생기면 조그마한 매장은 다 죽어버려.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 대책에서 우리가 살아나려면 신선한 농산물을 제때 떨어지지 않게 공급해야 된다, 공급하려면 계약체계가 돼야 한다. 그거를 반영해서 명시해주세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이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용 위원 거수)

다음은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은 좀 되셨어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열심히 했습니다만 아직 부족합니다.

홍석용 위원 팀이 3개 밖에 안 되는데 원체 머리가 좋으셔가지고…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팀은 3개인데 일의 양은 좀 많은 거 같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셔서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젊으신 과장님이시라서.

젊으신 과장님 맞죠, 아닌 가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젊진 않습니다.

홍석용 위원 안 젊어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홍석용 위원 육십도 아직 안되셨잖아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오십 여덟입니다.

홍석용 위원 퇴직 2년 남으셨네요? 그럼 과장님한테 또 얘기하지 말아야 될 거 같은데. 어쨌든 제가 제일 관심있는 과로 오셨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물론 다른 부서도 다 중요합니다. 제가 농업·농촌 관련해서 너무 관심이 많기 때문에 특히 농촌상생과 관련해 가지고는 깊이 있게 들여다봐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로컬푸드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너무 미온적이에요. 2015년부터 제가 우리 시에 로컬푸드라는 단어를 주입시켰어요. 그때 당시에 시장님도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 지금 현 시장님도 “어떻게든 해보겠다,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아마 부서에 밥 사준 것 중에서 최고 많이 사준 게 로컬푸드 관련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안돼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우리 시장님 의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과장님 의지가 중요해요.

그런데 사실 시장님을 설득시킬 수 있는 건 과장님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의 의지가 있어야지만 시장님을 설득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행정기관의 의지만 가지고서 관 주도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산이 전부는 아니지만 예산 없이는 또 할 수 없어요. 이것이 맹점입니다.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신념. 왜 로컬푸드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농민들을 저 대농들 말고 소농들을 어떻게 하면 먹여 살릴 수 있을지 소득증대를 어떻게 시킬지, 2천 농가 이상을 소득증대 시켜서 지역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건지, 경제선순환을 어떻게 시킬 건지 이거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신념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농민들 어떻게 설득할 거예요? 2015년부터 6년이 지났습니다. 설득 못 시키고 있잖아요. 누가 시켜야 됩니까, 과장님이 하시고 시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낮에 다 밭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어디 가서 설득 시킬 거예요? 밤에 찾아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전 과장님 부서 바뀌기 전이니까 전전 과장님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뭔지도 모르는데 이게 또 소득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참여하겠어요, 그 가능성을 보여줘야죠.

첫 번째가 로컬푸드 매장을 짓는 거였어요. 예산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로컬푸드를 성공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시설을 구축해서 농가를 참여시키는 방법이 있고 다른 완주나 이런 데처럼 농민들을 설득하고 교육을 해 가지고 이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먹는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반들을 구축한 다음에 로컬푸드 매장을 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어떤 것도 안하고 있어요. 로컬푸드 매장 가서 정말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모든 농산물들 있습니까? 없어요.

제천시에서 365일 사계절 생산시스템, 아직도 구축 못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지금 몇 십억, 몇 백억 원씩 쏟아 부으면서 이 기반 하나 구축하면 2천 농가 이상의 농민들이 매달 소득증대가 되는데 그 돈들이 지역에서 풀려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텐데, 왜 다른 기반시설 하는데 60억 원, 100억 원씩 막 쏟아 부으면서 이거에는 돈을 쏟아 붓지 못하냐고요. 과장님, 팀장님, 담당주무관 어떻게든 의지를 갖고 신념을 세우고 시장님을 설득하고 예산팀을 설득해서 예산을 확보해야지 가능한 일들이에요. 안되면 과장님이 밭에 가서 시설하우스 안에서 같이 모종심고 해야 됩니다, 씨 뿌리고.

농민들, 할머니들, 여성농민들, 차 없는 사람들 만약에 겨울에 상추 생산했어, 갖다가 매장에 진열할 수 없으면 과장님이 실어다줘야 돼요. 그 정도까지 의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쪽에 금성, 청풍에서 생산했는데 나올 차가 없어, 거기 셔틀버스 놓아야 됩니다. 이 정도의 각오를 해야지만 매장에 우리가 먹는 모든 식자재가 생산이 가능한 거예요. 한겨울에 당근이 생산이 되고 돈 들어간다고요, 연료비 들어간다고요?

그게 훨씬 더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됩니다.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제가 작년까지 5년 동안 울부짖은 거예요.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로컬푸드 팀도 마찬가지고, 귀농·귀촌 팀 그 다음에 농촌활성화 3개 팀이 의기투합해서 저는 3개 팀이 따로따로 가지 않는다고 봐요, 함께 간다고 봐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전체의 부서들이 함께 움직이면 가능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귀농한 사람들, 귀촌한 사람들 참여시키는 게 먼저입니다. 참여시키시고 그다음에 기존에 농사지으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시설을 지원해 주고 그분들이 작부체계를 갖추고 연중 생산할 수 있는지, 이거를 예산 없으면 못합니다. 1차 추경에 얼마든지 세우시고요, 2차 추경에 또 세워서 겨울철에 할 수 있게끔 시스템 구축하시고요. 내년부터 대폭적으로 예산 요구하세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퇴직하시기 전까지 다른 부서에 가지마시고 여기 계세요. 여기 계시고 어떻게든 이거 하나만 성공시키고 퇴직하시면 아마 제천에서 정말 이름 날리실 겁니다, 제가 장담해요.

다른 사업들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조만간에 밥 사드리겠습니다.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고맙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과장님!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위원장 김병권 지금 시 자체 감사팀에서 자체감사하고 있죠?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위원장 김병권 감사 끝났나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19일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아, 19일까지 하나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위원장 김병권 감사팀에게 하나요, 조사팀에서 하나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감사팀에서…

○위원장 김병권 여기에는 그 장소 문제, 월세 문제 전반적으로 조합장님의 건물에 들어간, 제반적인 게 다 들어가는 거죠?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위원장 김병권 감사결과 나오면 그 내용을 우리 각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꼭 와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위원장 김병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상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대순김병권김홍철이성진홍석용


◯청가위원(1인)
유일상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이강호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허남철
안전건설국장장승호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호
일자리경제과장조완형
건설과장김선경
산림공원과장유현상
농촌상생과장윤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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