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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제1차 본회의(2021.04.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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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제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04월19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30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6.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승차 청원 조치계획 보고의 건

7. 쌍용C&E 폐기물매립시설 조성 결사 반대 결의안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0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제천시장제출)

6.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승차 청원 조치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7. 쌍용C&E 폐기물매립시설 조성 결사 반대 결의안(김대순 의원 대표발의, 전체 의원 찬성)

8. 휴회의 건


(10시05분 개의)

○의장 배동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진행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변태수 의회사무국장 변태수입니다.

제30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0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9일 이영순 의원 등 여섯 분으로부터 소집요구되어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이영순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정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김병권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유일상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한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그리고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 총 2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쌍용C&E 폐기물매립시설 조성 결사 반대 결의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동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0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07분)

○의장 배동만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2021년 4월 19∼28일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0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8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0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주영숙 의원님과 하순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08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대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대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30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기 중 8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동만 김대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10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인 제가 제의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미리 협의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 하순태 위원님, 이정현 위원님, 이영순 위원님, 이정임 위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위원님, 김홍철 위원님, 유일상 위원님, 이성진 위원님 이상 여덟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제의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11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이순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존경하는 배동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코로나19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전국적인 사항은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는 지난해 유례없는 집중호우 피해를 조기 복구하기 위해 행정력을 다하면서 코로나19로 지역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활력 넘치게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계속되는 코로나19 재난상황 속에서 작년 호우피해에 대한 신속한 재해복구

와 코로나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주요현안의 적기 추진 및 안정적 마무리 사업에 우선 투자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 편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 9028억 원 대비 1615억 원 증액된 1조 64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313억 원 증액된 932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02억 원 증액된 1319억 원으로 이중 공기업특별회계가 841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47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증가, 확정 내시된 국·도비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가, 기금 및 특별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1313억 원 증가한 9324억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세입규모는 지방세 823억 원, 세외수입 243억 원, 지방교부세 3364억 원, 조정교부금 279억 원, 국·도비보조금 3868억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747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분야별 규모는 1313억 원 증액된 9324억 원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가 426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96억 원, 교육분야는 86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671억 원, 환경분야는 663억 원, 사회복지분야는 2481억 원, 보건분야는 153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117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492억 원, 교통 및 물류분야는 61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333억 원, 예비비는 91억 원,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인 기타 분야는 109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으로는 여름광장 조성사업 6.5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 및 재해복구사업 33.1억 원, 남부지역 생활체육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20억 원, 제천 사회인 야구장 조성사업 28.6억 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50억 원,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급 6.6억 원,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 18억 원,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21.4억 원, 도로 및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55.7억 원, 청전지하도로 문화공간 조성 15억 원, 하소천 4개 교량 경관조명 설치공사 7.5억 원,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 토지사업 보상비 40억 원, 자원회수시설 확정 건립 13억 원, 지방정원조성 20억 원,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 토지매입 26억 원, 제천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조성 27억 원, 목화장 레지던시 주차장 조성 7.6억 원, 물길100리 관광기반 조성 1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39억 원 증액된 841억 원이며, 이 중 상수도특별회계가 365억 원, 하수도특별회계가 476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63억 원 증액된 478억 원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49억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55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억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6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 총 9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도 말 현재 기금의 총 규모는 당초 603억 원에서 206억 원 감액된 397억 원입니다.

금회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일반회계 전출 200억 원과 재난관리기금의 사업계획 변경 3억 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의 일반회계로의 전출 3억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과 신속한 재해복구 및 주요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 및 연내 마무리를 위한 필수경비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기반시설 확충 등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배동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승차청원 조치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19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승차 청원 조치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지난 제29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원의견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고 오늘 조치 계획을 보고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정구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정구 교통과장 김정구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배동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 의결된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승차 청원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20년 10월 13일 제천시 노인회 김상조 회장 등 노인 회원 및 시민 1만 3688명의 연명으로 제출된 청원으로써 제천시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의 시내버스 무료승차 도입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역 자치단체인 충청남도와 특별자치도인 제주도, 그리고 충북 영동군을 포함한 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르신 대상 시내버스 무료승차 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금년 1월 1일 기준 전체 인구 13만 3018명의 14.7%인 1만 9578명이 70세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500명 이상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료승차 제도 추진을 위해서 사업 첫해에는 3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 재정운영상 국비나 도비 지원 없이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정부담 완화를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충청북도 차원에서 도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추진을 검토 시행하여 줄 것을 2020년 12월 충청북도에 건의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여건상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신규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표명하였습니다. 충청북도의 어르신 무료승차 제도에 대한 관심과 사업추진 독려를 위해서 금년 3월 도 교통정책과를 방문해서 청원에 대한 설명과 인접, 광역자치단체인 충남도 및 도내 시행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만 3천 시민의 뜻으로 청원해 주신 무료승차 제도의 도입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무료승차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사태 안정 이후 시 재정여건 회복을 고려하여 연령 상향이나 횟수 제한 등의 부분적 도입방안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승차 정원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동만 과장님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의 조치계획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쌍용 C&E 폐기물매립시설 조성 결사반대 결의안(김대순 의원 대표발의, 전체 의원 찬성)

(10시24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쌍용 C&E 폐기물매립시설 조성 결사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대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대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대순입니다.

쌍용 C&E 폐기물매립시설 조성 결사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쌍용 C&E는 축구장 25개의 크기 규모로 폐기물매립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하여 원주지방환경청에 협의 요청할 예정이라 합니다.

제천시의회에서는 매립시설조성을 결사반대하며 사업이 백지화 될 때까지 끝까지 저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성 예정지는 오랫동안 광산개발로 수많은 발파가 있어 지하암반 균열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침출수로 인한 오염이 불가피합니다.

주변 주민들뿐만 아니라 수도권 2천만 명 시민이 식수원 오염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사태의 심각성이 큰 상황입니다.

제천시의회 의원 전원은 매립시설조성을 결사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제천시의회는 인근 시군 주민들과 대책위원회, 사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폐기물매립시설 조성사업이 백지화될 때까지 끝까지 저지할 것이다.

하나, 쌍용 C&E는 석회석 폐광을 친환경적으로 복구하고 무모한 폐기물매립시설 조성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영월군은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수도권 식수원인 한강수계에 상류지역을 오염시키는 사업을 불허하라.

하나, 원주지방환경청은 대상지역이 지하수와 하천오염 가능성이 높은 석회암층으로 환경적으로 시설입지가 부적합한 만큼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에 부동의하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쌍용 C&E 폐기물매립시설 조성 결사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동만 김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쌍용 C&E 폐기물매립시설 조성 결사반대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

(10시28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4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들의 처리 등을 위하여 4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 의원(13인)
김대순김병권김홍철배동만유일상이성진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홍석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변태수
전문위원최명환
의사팀장임지영


◯출석공무원
제천시장이상천
부시장허경재
행정지원국장엄세진
문화복지국장권기천
경제산업국장허남철
안전건설국장장승호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이장규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호
홍보학습담당관송민호
감사법무담당관강석인
자치행정과장장희선
일자리경제과장조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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