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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1.04.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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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04월21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홍보학습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시민행복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기획예산과)


(09시59분 개회)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보고순서는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

○위원장 하순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간략히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부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부서에서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송민호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3544만 원이 증액된 68억 1274만 9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홍보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관련 시정브리핑에 따른 수화통역 수당 지급비용으로 장애인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통합마케팅 홍보 사무관리비로 16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어려운 중소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광고미게첨 옥외간판을 활용한 광고지원 공모사업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방송광고 및 인터넷광고 사무관리비로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적이고 효율적인 홍보매체인 중앙 공중파 방송광고를 통해 수도권 등 전국에 제천시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 중 라디오 광고 및 CM제작 예산을 TV 홍보프로그램 유지로 변경하여 TV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시를 더욱 효과적으로 홍보하고자 6350만 원을 부기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SNS활동 지원 자산취득비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영상과 웹툰 등의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장비 및 주변기기 구입비입니다. 업무환경 개선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콘텐츠 제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운영 인건비로 16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공무직 직원의 질병휴직으로 인해 기간제 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141페이지, 충청북도 평생교육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행사운영 도비 매칭으로 디지털 생활 문해교육센터 운영비에 550만 원과 지역주민 학습지원단 운영사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입니다.

도내 11개 시·군이 충북 인재양성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 2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충북도 예산지원 축소 확정 내시에 따라 751만 4천 원을 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카톨릭복지관의 2020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개최되지 못한 미집행분과 이자 발생분을 포함 72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강석인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강석인 감사법무담당관 강석인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예산 규모는 1억 9424만 3천 원으로 금회 1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행사운영비에 제3회 대한민국 의회행정박람회 참가를 위한 경비 15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본 박람회는 충북일보 등 지역 신문사가 주최하는 전국단위 행사로 7월 22∼24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합니다. 잘 준비해서 우리 시의 의회행정과 관광지 등에 대해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장희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자치행정과장 장희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736만 8천 원이 증액된 734억 8513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활동지원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입니다.

주민 스스로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로 1천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동우회 지원사업의 행정동우회 노인상담사업 지원입니다.

행정동우회원 어르신들의 고충상담 및 고민해결을 위한 노인복지사업으로 상담에 필요한 실비, 민간경상보조 196만 8천 원과 상담을 위한 사무실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구입비 민간자본사업보조 310만 원 총 506만 8천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지원 시정홍보 광고판 정비사업입니다.

시민탑 오거리 및 보건복지센터 입구에 설치된 홍보 광고판을 정비하기 위하여 6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후생복지에 제천시청 모범동호회 포상입니다.

작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활동실적이 저조하여서 17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맨 밑에 인력운영비 특사경수사활동비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 직무와 관련하여 수사업무에 전담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7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개정에 따른 편성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당직실 침구류 구입입니다.

당직실에 구비된 침구류 커버를 구입하고자 13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직책급 업무 수행경비입니다.

직위별 당해 직급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795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누락분입니다. 당초예산에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50쪽 하단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있죠? 거기에서 특정업무경비인데 특사경 활동비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지금 특사경이 한 38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작년에 개정된 게 뭐냐 하면 전담팀이나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 지원한다 했었는데 그게 개정이 됐습니다. 전담부서가 없더라도 특사경 업무에 전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활동비를 줄 수 있는 거로. 총 저희들이 38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명은 아주 이 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그 3명을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전수조사해서 실적이 있거나 특정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그렇죠, 실질적으로 전담을 하는.

이정임 위원 그럼 다른 일은 아예 안 하고 이것만 전담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그렇죠, 그분이 3명 정도 됩니다.

이정임 위원 시간외 수당을 주거나 이거는 아니고 그 전담만 하시는 분을 20만 원씩 계상해서 준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그렇죠. 예산편성 기준이 바뀌는 바람에 그걸 저희들이 전수조사해서 3명은, 이 사람들은 전담하니까 활동비를 줘도 되겠다 판단해서.

이정임 위원 그러면 그 3명이 지금 확장이 된 거예요? 그럼 확정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예.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천시 행정동우회가 언제 만들어졌고 회원 수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행정동우회가 만들어진 거는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고 정확한 년도는 잘 모르고 지금 현재 회원 한 350명 정도 됩니다.

이정현 위원 혹시 행정동우회 사무실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전에 보건소 회의실에 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상황실 되면서 지금 현재 사무실이 없는 상황이고.

이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체 재원으로 310만 원인데 이것은 사무실 집기류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사무실 집기류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사무실 구하고 있고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활동비 자체도 작년 본예산 할 때 코로나 때문에 이래서 저희들이 9월부터 9, 10, 11, 12, 한 4개월 정도 활동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정현 위원 행정동우회 노인상담사업은 기존에 거기서 계속 자체에서 진행하시던 건지 지금 새로 시작을.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새로 된 사업입니다.

이정현 위원 새로 시작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직무수행경비 원래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이죠?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윤이순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기획예산과장 윤이순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52쪽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7억 4500만 원 감액된 219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동서고속도로추진협의회 회원시군 공동협력 분담금 5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운영 포상금 업무추진 기관표창 유공자 시상 등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20년도 하반기 신속집행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사업비 2억 원의 성과를 거행한 우수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여름광장 조성사업비입니다.

6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총 19억 6천만 원 중에서 2021년 수목 식재비를 위한 토목, 기계 발주공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 및 운영비입니다.

인형 구입이라든가 관외 경계 지역에 현수막 게시, 홍보물 제작 등에 필요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정책 홍보영상 제작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도권에 영상 제작해서 전광판에 홍보하는 사항으로 영상을 한 2분 1편, 30초 1편, 2개 편성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구정책 홍보 수도권 영상매체에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인성이 좋은 수도권 인구 밀집 장소인 청량리역이라든가, 서울역, 충북(청취불가) 등 2∼3개소를 선정해서 4개월 동안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청년정책모니터단 운영 강연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취업이라든가 재테크 등에 대해서 강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구정책 홍보 행사 운영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셋째 축하이벤트 설치비와 수도권 홍보를 위한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던 인구증가 주택자금지원 사업 성과 평가용역을 11월, 12월 하고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천시 빈집 실태조사에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추정 건물인 한 350호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권리현황이라든가 소유자의 의견 조사, 전체 등급산정을 해서 한국국토공사에 위탁해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귀농·귀촌 인구증가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모니터단 운영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정책 제안이라든가 우수제안 인센티브, 오프라인 활동 등 지원을 위해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빈집 상담원 인센티브입니다.

500만 원 계상하였는데 부동산 중개인 인센티브를 통해서 소비자 상담을 하고 연계하고 매매계약까지 해서 귀농·귀촌이라든가 이런 걸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쪽에 제천 성내관광지 조성 잔여부지 매입 1차분이 되겠습니다.

잔여지 16필지 중에서 이번에 3필지를 매입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하단에 게스트하우스 홈페이지 제작 1식에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에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고드렸던 옹벽 등 커튼 공사 부족분에 대해서 관급자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게스트하우스 집기류 구입에 1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 두세 번 보고드렸던 사항으로 가구라든가 TV, 전자레인지, 세탁기 전자제품과 침구류 그리고 인테리어 이러한 사항들을 하는 1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0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전체 예산 규모는 265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 본예산 대비해서 4억 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성질별 증액으로는 인건비에 1800만 원,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물건비에 4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증감이 없습니다.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자본지출에 3억 5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읍면동 세부사업은 예산서로 참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책자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운영방침은 각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고 기금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현황은 9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기금 조성규모는 2020년도 말 현재액으로 636억 원으로 2021년도 수입과 지출을 통해서 2021년도 말에는 397억 원이 조성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보고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사업 기본방향은 타 회계 및 기금의 통합관리 및 여유재원의 정립을 통해서 지방재정 운영에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98억 원입니다. 이번 1추경예산에 2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수입과 지출을 통해서 2021년도 말에는 201억 원이 조성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52페이지 하단에 인구정책을 위해서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17개 읍면동에 타 지역에서 우리 시로 유입하는 인원을 배정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예, 배정했습니다.

이영순 위원 서울에서 제천 간 1시간대로 교통도 편리해서 많이 유입되면 좋겠지만 2∼3개월 예를 들어 옮겨놨다가 실적 때문에 또 빠져나가는 일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실 거주자가 미 전입을 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항은 부차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지자체마다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으나 사실 주소 옮기기 등 보여주기식 대책만 추진하고 있다고 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천만큼은 기업 유치를 통해서 정말 인구유입정책만이 실질적인 인구유입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런 것을 꼭 기억해서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시설비 및 부대비에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이랑 게스트하우스 집기류 구입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시설비에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에 1800만 원은 옹벽 등 공사부족분이 지하에 콘크리트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상이 관급자재대가 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800만 원 계상하는 거고요. 당초에는 4층에서 3층으로 변경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게스트하우스 집기류 구입에 1억 6천만 원은 보고드렸던 가구 일체가 지금 없고요. 그 안에 또 TV라든가 전자레인지라든가 세탁기 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부족해서 아예 없어서 하는 거고요. 또 침구류도 지금 계상이 안 돼 있고요. 그리고 많은 비용이 인테리어도 들어갈 텐데 인테리어가 그냥 도색만 하는 이렇게 당초에 설계가 돼 있어서 이것 가지고는 휴 게스트하우스의 고급성을 안 되겠다 싶어서 1억 6천만 원 계상하면서 보고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53쪽에 상단에 보면 연구개발비 있죠?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주택자금지원사업 성과평가 용역인데요. 이런 것은 자체에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전국적인 이슈도 될 수 있고요. 또 홍보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분석을 통해서 검증을 통해서 객관성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담보로 돼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자체적으로 해보려 하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게 오히려 시간과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되면서도 나중에 이러한 담보로 할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지금 현재 제천시 빈집 실태조사를 하는데 1식에 33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사실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에서 성과평가를 용역을 하실 건데 성과분석 같은 것도 대충은 아웃라인이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 시에서?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보통의 용역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좀 발전적으로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런 방안을 마련한다면 너무 우리가 속단했다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더 해서 분석을 잘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이것은 말씀을 드리면, 3300만 원 이것은 지금 각 도 단위 도지사와 광역 시장 간에 한국국토공사와 협약이 돼서 한국국토공사 홈페이지에 각 시군에서 하고자 하는 빈집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인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실제 내가 거기서 거주할 수 있는 사항들인가, 아주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사항을 협약을 통해서 하는 것까지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주가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게 그렇다면 도지사까지 협력하는 이런 관계라면 도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거기는 지금 협약만 돼 있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작년도에 저희들도 한번 구두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시군에서, 지금 충북에서 하는 데가 없는데 제천시에서는 정책적으로 한번 시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고자 하는데 빨리 협약도 해 달라 해서 협약도 건의해서 했고요. 앞으로의 그러한 방향들은 한번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게 시급한 사항인가요? 현안사업이.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읍면동에 저희들이 조사한 경우로는 한 500가구의 빈집들이 있습니다. 귀농·귀촌에 대한 지난번 제천에 협의회 회장님들께서 저희들한테 방문을 했었는데 실제 귀농·귀촌하려해도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알 수가 없으니까 실제 와서 집을 구하다 되돌아간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차제에 먼저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와서 건의를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필요하겠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래서 용역을 해서 성과분석을 한 다음에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하시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지금 두 가지가 다른 사항입니다.

이정임 위원 일단 용역비는 1500만 원 섰고 빈집실태 조사는 3300만 원 1식에 대한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건 실태조사를 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이건 두 개가 다른 사업입니다. 지금 주택자금 지원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셋째아 이상 주택자금과 출산자금 지원하는 이러한 분석이고요. 빈집 실태조사는 귀농·귀촌에 대해 돕기 위한 또 빈집을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이러한 사항이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주택자금지원사업은 셋째아 이상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용역을 또 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한번 저희들에게 요구를 했었던 사항이고요. 분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자체분석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통해서 전체적인 전국의 추세라든가 충북의 추세, 우리의 추세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보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 제가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천시 빈집 실태조사요. 지금 350호 정도 된다고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예.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지금 권리현황이라든가 등급산정 이런 것 때문에 귀농·귀촌을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읍면동에서 제일 잘 알거든요, 현황은. 그래서 읍면동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지난해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읍면동에 조사를 한번 했는데요. 이게 개인정보라든가 타 지역에 대개 빈집 같은 경우 나가있고 그래서 상대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됐던 물리적인 현황이라든가 권리현황이라든가, 권리현황이 의외로 등기부등본상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 상속관계도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소유자의 현황 등이라든가 의견,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하려면 부득이 말씀드렸던 한국국토공사하고 위탁을 해서 해야만 가능하겠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말씀 잘 하셨는데요. 권리현황이라든가 호수만 제대로 파악이 되고 번지만 알게 되면 요새는 앱이 잘 나왔습니다, 부동산 앱으로 주소를 하게 되면 권리 현황, 분석, 가격 다 나와 있습니다, 주변시세. 지금 부동산 앱을 깔게 되시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앱을 깔게 돼 가지고 주소를 하게 되면 무료로 권리현황부터 실태조사 다 나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주시는 사항은 현재의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러한 담보가 돼 있는데, 빈집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대화도 안 되고 그래서 직접 찾아가 뵙고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이러한 실태를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두 가지가 상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거든요. 이걸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도 1차 조사는 한번 읍면동장을 통해서, 담당자 통해서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사용을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아예 정부에서 도 단위와 협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방안이 오히려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다, 하는 판단으로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153페이지 보면 게스트하우스 홈페이지 제작 있죠? 지금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게스트하우스가 3군데가 오픈했죠?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오픈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쪽에도 지금 홈페이지 제작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거기는 홈페이지 제작비가 없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제작비가 없습니까? 그럼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나만.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예, 자체적으로 해서 도시재생과 것까지도 같이 연동을 시켰으면 저는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럼 지금 1식 되면 연동될 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연동시키고자 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최부금 시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시민행복과장 최부금입니다.

시민행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시민행복과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36억 3274만 6천 원이 증액된 136억 286만 2천 원입니다.

먼저, 새마을단체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대상 사랑의 집짓기 및 집고쳐주기 사업으로 2천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신문 구독에 따른 사업비를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회 노후 입간판과 발언대 교체, 그리고 비대면 화상회의 및 교육에 필요한 노트북 구입비, 노후된 복사기 교체 구입비 총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으로 문서 세단기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112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선정인원 변동에 따라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은 재원 변경에 따라 1천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총 33건으로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 및 소규모 위험시설에 대한 재정비를 위해 19억 3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신월3통 상룡교 재설치공사 3억 9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 6억 24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지난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일부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사업비 부족분을 소방안전교부세를 확보함에 따라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시설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총 27건으로 우기 전 수해 피해지역 재발 방지를 위한 정비사업으로 총 9억 8천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마을회관관리에서 보수정비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백동 학들마골 마을회관 신축은 2019년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해 마을회관이 철거되어 신축이 필요한 사업으로 건물보상비를 자부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여 1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송학면 도화2리 마을회관 증축은 현재 경로당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용자 증가에 따라 공간 확보를 위해 증축이 필요한 사항으로 1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환경 행복한공동체 집행잔액 149만 원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집행잔액 235만 7천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범령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세정과장 이범령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세정과는 기정 예산액 대비 555만 3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용은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사무관리비 중 위원회 참석수당 126만 원을 감액하여 심의수당으로 변경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중 가상계좌 수납 시스템 유지보수료 부족분 118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UPS 무정전 전원장치 유지관리비로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위탁사업비가 운영비와 구축비로 분리됨에 따라 자본적 위탁사업비 205만 1천 원을 감액하여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과목변경하였으며, 세외수입 관리의 사무관리비 중 읍면 신용카드단말기 추가 설치에 따른 유지보수비 137만 3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심상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심상현 회계과장 심상현입니다.

회계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26억 600만 원에서 5600만 원 증가된 26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용차량 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장기간 미 운행 중인 덤프트럭을 폐차하고 사용량이 많고 친환경 수소차 구입으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수소충전소 설치에 따른 홍보의 목적도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3월 15일 인사이동에 따른 부족 물품과 노후 물품 교체로 1500만 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원승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정보통신과장 이원승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2021년 당초예산 대비 6227만 원이 증액된 62억 5052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민간보조사업은 시·도비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운영 패치관리시스템 구축에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MS윈도우 보안업데이트 시 트래픽 증가에 따라 네트워크 속도가 현저히 저하되어 인터넷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공직자 메일 등의 업무가 다운되는 일이 발생하고 되겠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본 시스템을 설치하여 보안업데이트 시 업데이트 자료를 시스템에 저장 후 순차적으로 직원 PC에 업데이트하게 함으로써 업무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 기반시설 IP전화기 구입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훈련, 행사, 긴급업무 수행용 예비전화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기존 예비용으로 보유하고 있던 IP전화기는 코로나 발생에 따라 보건소 사무실 등에 설치되어 예비 전화기가 여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163쪽, 방범용 CCTV 운영 통신요금 504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 CCTV 통합플랫폼 사업 추진 시 충청북도 경찰청과 소방본부 간 연결하는 회선으로 충북도청 통합플랫폼 사업이 완료되면서 국가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 회선료를 충북도에서 지불함으로써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CCTV 모니터링 요원 12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도보조금 반환금 2020년 통계조사 집행잔액 및 이자 110만 627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충청북도 사회 조사와 사업체 조사 집행잔액과 이자가 되겠습니다.

2020년 초등학교 CCTV 연계사업 집행잔액 이자 4364만 6470원입니다.

이는 2020년도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용역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62페이지 하단에 폐차관리시스템 구축 4400만 원이에요. 근데 이것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정부에서 2024년까지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대폐차 처리 과정에서…

(이정임 위원 의석에서 - 폐차 아니야.)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정보통신과입니다.

이영순 위원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162페이지 폐치관리시스템 구축 이것은 어떤 보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구축하시는 건가요? 주요기능.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보안보다는 업데이트 때문에.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돼야지 보안이 철저하게 되는데 그것이 다운받을 때 네트워크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업데이트되는 거를 미리 자료를 받아놨다가 그것을 나중에 천천히 직원 PC에게 업데이트 시켜 주는 거죠.

이정현 위원 그러면 보안이나 이런 사안은 아니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보안도 관계가 되죠.

이정현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취약한 부분을 악용하거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 이런 것도 나오던데.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기능도 있고요.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신근희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신근희 민원지적과장 신근희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275만 1천 원 증액된 31억 554만 5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 운영 및 관리에 무인민원발급기 장착 신용카드 리더기 서비스 기간 만료에 따라 유지보수비로 103만 5천 원 계상하였으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특별교부세로 민원실 슬로건 교체 300만 원, 내구연수 지난 읍면동 통합증명발급기 및 의자, 민원인사용 사무집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 및 새주소관리에 있어 지적민원실 측량결과도 보관상자 구입 자산취득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2020년 하천 수해복구에 편입된 토지분할 필지 증가에 따라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308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소모품 구입비 210만 원 중 30만 원을 삭감 홍보물 제작비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추진 특별교부세로 도로명판 확충사업비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 관리에서 도근점관측비를 국비로 대체하여 기집행 220만 원을 제외한 112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계측지계 변환성과 정비측량계획에 따라 도외지역과 수치지역 간 불부합 정비를 위한 측량비 3782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관리비 및 여비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민원실에 보면 자산취득에서 통합증명발급기 있잖아요. 3대 구입 하실 건데 노후가 돼서 새로 구입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더 놓기 위해서.

○민원지적과장 신근희 노후화돼가지고 내구연성이 지나서.

이정임 위원 내구 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걸로?

○민원지적과장 신근희 예.

이정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심기섭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엄세진
홍보학습담당관송민호
감사법무담당관강석인
자치행정과장장희선
기획예산과장윤이순
시민행복과장최부금
세정과장이범령
회계과장심상현
정보통신과장이원승
민원지적과장신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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