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4월 27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장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016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지역인재고용촉진에관한조례안
6. 제천시여성도서관동영상전광판민간위탁동의안
7.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8. 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제천시장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2016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5. 제천시지역인재고용촉진에관한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6. 제천시여성도서관동영상전광판민간위탁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시 개의)
○의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함건택 각 상임위원장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의장님께 보고된 의안 심사결과 및 본회의 부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하고,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제천시 지역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등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함에 따라 금일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포함하여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명중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천시장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2. 제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3. 2016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0시03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소관 위원회별 심의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정문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문 자치행정위원장 김정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4월 1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 20일 개의된 제2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중 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천 문화예술진흥 발전에 그 구심체적 역할을 수행할 제천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제반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제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을 재정비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은 제천문화재단의 기본재산, 사업비, 운영비 등을 제천시가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인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되었기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 건을 포함한 공유재산 취득 4건과 처분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1건 등에 대하여 모두 시민편의 증진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정문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5. 제천시지역인재고용촉진에관한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6. 제천시여성도서관동영상전광판민간위탁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시08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지역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여성도서관 동영상전광판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꽃임 산업건설위원장 김꽃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4월 1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 20일 개의된 제2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세심한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정부규제 완화 정책에 부응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에 관한 규제완화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특성, 개발과 관련된 행위에 따른 경관과 조화 및 균형 등에 대한 추가검토를 통해 갑작스런 시행으로 인한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지역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 지역인재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취업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여성도서관 동영상전광판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천시 여성도서관 옥상에 있는 동영상전광판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율성․전문성 제고, 공급비용 절감 및 수탁업체의 책임운영 등 민간위탁 효과성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지역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여성도서관 동영상전광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지역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여성도서관 동영상전광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0시14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진 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예비심사결과를 참고로 하여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거친 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종합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증액 및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44억 3084만 원을 삭감하여 해당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4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성명중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지역이 살려면 변해야 합니다.
유치환의 시처럼 바위 같으면 안 됩니다.
이번 임시회를 보면서 집행부는 변해라 해도 변하지 않는 바위 같았습니다.
무관심, 무표정에 분노를 넘어 울화만 치밉니다.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어 속이 탑니다.
누구나 정책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했다 해도 변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물 뿐입니다.
그래서 변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고 정체하면 썩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일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변화와 도전정신!
이것은 공직자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이제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뒤돌아보고, 새롭게 오는 미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간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에 대한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해서 시정동력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 ○출석의원 |
| 의장성명중부의장양순경 |
| 의원이성진홍석용 |
| 최상귀김꽃임 |
| 김동식김영수 |
| 김정문김호경 |
| 조덕희주영숙 |
| 지은영 |
| ○출석공무원 | |
| 부시장 | 김진형 |
| 행정복지국장 | 이근덕 |
| 안전건설국장 | 함영득 |
| 보건소장 | 박혜숙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철규 |
| 기획예산담당관 | 이영희 |
| 홍보학습담당관 | 신영하 |
| 감사법무담당관 | 조동현 |
| 시민행복과장 | 김태원 |
| 노인장애인과장 | 유기상 |
| 회계과장 | 정홍택 |
| 지역개발과장 | 신건민 |
| 교통과장 | 오선탁 |
| 도시미화과장 | 김동학 |
| 경제과장 | 문영주 |
| 한방바이오과장 | 김동삼 |
| 농업정책과장 | 유영복 |
| 기술지원과장 | 한만길 |
| 수도사업소장 | 박대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