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리 김홍철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병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김병권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철 김병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철 아, 알겠습니다.

제가 시나리오대로 읽다 보니까 약간의 실수가 있었는데,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셨죠?

그러면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이나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홍철 그럼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한방 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두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일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유일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한방 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방·천연물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 대상을 추가하고 매년 10월 10일을 ‘한방의 날’로 정함으로써 제천 한방·천연물산업의 홍보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호 사업비 지원대상에 한방바이오 제천몰 및 한방힐링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12조 한방의 날에 들어가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천시 한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한방바이오재단이 시행하는 사업에 ‘한방바이오 제천몰 운영’을 추가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제천몰 운영 수수료를 재단의 재산으로 포함하여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한방바이오재단이 시행하는 사업에 한방바이오제천몰 운영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설명드린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제천시 한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한 안건 중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한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위원님 조례를 연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딱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김홍철 위원 ‘한방의 날’을 10월 10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10월 10일이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일상 위원 요즘 젊은 트렌드에서 많이 쓰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1010이라는 얘기가 저희 말로 하면 한방 한방이 되기 때문에 10월 10일이 적정하지 않을까 싶어서 10월 10일로 정했습니다.

○김홍철 위원 아, 그러면 특별한 의미를 담지 않고 그냥 숫자에 한방을 연상할 수 있어서 10월 10일로 한방의 날을 정하셨다, 이렇게 생각…

○유일상 위원 ‘한방의 날’이라는 게 제천시 한방도시로서의 가치의 추구와 또 외우기 쉬운 날짜를 정하다보니까 같이 겸해서 10월 10일로 정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예, 제가 방금 이 조례를 발의하신 유일상 위원님께 질문을 드렸는데요. 10월 10일을 ‘한방의 날’로 지정을 한다고 하면 그 의미에 더해서 과연 한방산업 발전에, 10월 10일이 한방의 날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한방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나요?

○김홍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종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한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안건 중 두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이나 기타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재단의 수익금이 어떤 것이 있죠?

○김대순 위원 지금 수수료가 어느 정도 되나요?

○김대순 위원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이나 다 똑같은 적용이 되는 건가요?

○김대순 위원 그러면 연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수익금이 남는지 알 수 있을까요?

○김대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 조완형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조완형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진 위원 과장님 지금 동문시장 있는데가 안 돼 있다고요?

○이성진 위원 도로요, 밑으로?

○이성진 위원 복개천쪽으로?

○이성진 위원 아, 이렇게?

○이성진 위원 복개천, 그전에 동문슈퍼 있는 쪽으로 내려가는 데가 안 돼 있다 이거죠?

○이성진 위원 그런데 과장님 동문시장, 내토시장, 중앙시장 다 명칭은 틀리지만 붙어 있잖아요, 전부 다.

○이성진 위원 그 상인회하고 어떻게 협의해서 재래시장 자체를 다 합쳐서 제천중앙시장, 재래중앙시장 이런 식으로 합칠 수 없어요?

○이성진 위원 곤란하거나, 그게 전부다 시장에 관심 있는 매니저들 등등은 합쳐야지 발전성이 있다, 내토·중앙시장, 동문시장. 그냥 금만 그어놓고 동문시장 그다음에 내토시장, 중앙시장 이러면.

그래서 연계가 딱 돼서 하나로, 하나 재래시장으로

연계가 돼서 운영을 해 나가야지 활성화가 더 낫지 않냐, 이런 얘기가 전부 다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3개 상인회가 있잖아요.

○이성진 위원 특징은 아무 특징이 있는 게 아니야. 운영이라든가 이게 아니고 자기네들 하나하나 그냥 자생단체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상인회에 불과한 거지 거기에 재래시장을 3개로 나눈다고 해서 더 활성화가 되고 발전되는 그런 게 아니거든, 그래서 모든 예산이나 등등은 그냥 갖다가 내시장, 금을 하나 그어놓고 내 시장에 새로 리모델링하고 등등 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는데 각 분야 분야 상인회에서, 재래시장을 하나로 제천에 묶어서 운영을 하면 더 활성화가 되고 보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관광객이나 등등.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문시장에서 쭉 나가면서 중앙시장까지, 그거를 한번 상인회하고 설득을 시키든지 해서 해봐요, 그거 괜찮아요.

○이성진 위원 지금 붙어있는 거를 3개의 재래시장으로 나눠서 운영한다, 이건 참 보기가 우스운 거예요. 그게 역전시장처럼 저기 떨어졌다 이러면 나눠가지고 해야 되지만, 그리고 재래시장에 대한 관심과 연구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합쳐야지 된다, 합쳐야지 발전성이 더 있다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검토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진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조에 보면 ‘환경개선을 위하여’ 라고 시작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통시장 및 상점.

○김홍철 위원 여기 보면 차양 시설, 비가림 시설이 환경개선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홍철 위원 그래요?

○김홍철 위원 이 차양 시설이나 비가림 시설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가 여러 군데 있었죠?

○김홍철 위원 그 농산물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김홍철 위원 그러니까 소방서장과 협의한 후에?

○김홍철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규제개혁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수)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니까 조례에 건축법도 그렇고 건축법 시행령도 그렇고 보니까 개정이 2019년도에 돼 가지고 6개월 유예 기간을 뒀더라고요, 보니까. 법하고 시행령 바뀐 게.

○유일상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는데 거의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특별히 저희 시가 늦게 된 이유가 있나요?

○유일상 위원 유예 기간을 뒀죠?

○유일상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조항이 미리미리 바뀐 게 한 2년 지난 것도 있고.

○유일상 위원 과장님 말씀은 2년이든 3년이든 모든 게 바뀌고 일괄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다, 이 말씀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유일상 위원 그러면 그동안 법이 바뀌어가지고 쉽게 해서 건축법으로 인해서…

○유일상 위원 법을 상위로 하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 조례도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의 법 아니에요, 조례가.

○유일상 위원 글쎄요. 아니 그러니까 법령이 있고 훈령이 있고 부칙이 있고 다 따라 가는 거는 저희들이 아는데 쉽게 해서 조례 개정이라는 게 예를 들어 건축법이라든가 시행령이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조항이 바뀐 내용을 보니까 몇 가지가 있잖아요, 조례안에.

○유일상 위원 삭제가 되고 또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게 또 들어가 있잖아요.

○유일상 위원 빠른 거예요?

○유일상 위원 그러면 성영향평가 받으신 거 있죠?

○유일상 위원 운영에 대한 성영향평가 받잖아요.

○유일상 위원 이게 어떻게 2020년도 작년 8월 20일 서류가 여기 붙어 있어요, 근데?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성영향평가는 8월 달에 받았단 얘기예요, 그러면?

○유일상 위원 제가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당연히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시행이 돼야 되고 조례에서 시행이 되는데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다 있으면 우리 조례 같은 경우는 일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리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금 설명을 볼 때는.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조항이 바뀌었어요, 법에.

법이 바뀌었으면 거기에 맞는 조례를 바꾸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유일상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법이 또 바뀌었어요.

○유일상 위원 그러면 또 거기 조례에 맞춰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일괄 정리해서 아까 과장님이 했다니까, 이용미 과장님이 성영향평가 당시, 우리 이용미 과장님 언제 여성가족과 과장을 했었어요? 8월달에 했었잖아요.

지금 성영향평가도, 그러면 현시점에 맞춰서 하게 되면 현 여성가족 이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8월 달에 성영향평가를 받고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느냐, 그게 실행 텀이 너무 길지 않았느냐.

○유일상 위원 8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유일상 위원 그러면 앞으로 바뀐 조항이 몇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작년 당시하고.

○유일상 위원 삭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바뀐 조항이 있다 보니까 또…

○유일상 위원 그러면 이거 영향평가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항이 바뀌면.

○유일상 위원 아니 바뀐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 취지를 일괄 정리하는 게 조례가 아니라 건축법령이 바뀌고, 그게 법령 자체가 바뀌면 당연히 조례도 거기에 따라서, 시기에 맞춰서 너무 늦지 않게 바꿔달라는 그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지, 사실은.

○유일상 위원 2년이 지났는데 2년 후에 제천시 조례가 바뀐다는 게 너무 늦지 않았느냐, 지금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이 건축법 같은 경우는 예민한 사항이에요, 사실. 왜 그러냐면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도 법이 바뀌면 바로 바로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 다른 부서도 민원이 많지만 특히 건축과가 민원이 많죠?

○홍석용 위원 하다못해 건축 인허가 관련된 기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아요. 힘든 부서예요, 건축과 직원분들 너무 애 많이 쓰시는 거 같아요. 우리 시 건축조례에 정화조 관련된 내용은 없어요, 그렇죠?

○홍석용 위원 어쨌든 건축사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거를 어떻게 규제를 하죠, 정화조 관련된 부분은?

○홍석용 위원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준공할 때 가서 확인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조례에 담으면 어떨까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석용 위원 예, 그러니까 조례에 담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홍석용 위원 그런데 우리 유일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인허가가 처음에 들어오잖아요.

○홍석용 위원 들어왔을 때의, 건축설계를 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홍석용 위원 거기에 정화조가 들어가 있잖아요.

○홍석용 위원 지금 우리 단독주택일 경우에 정화조는 일반정화조를 쓰죠?

○홍석용 위원 그렇죠.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식당이라든가 가든, 펜션 같은 경우는 오수합병을 쓰죠?

○홍석용 위원 예, 지금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본인들도 사실은 집을 짓는 데에 일반정화조를 써 가지고 합니다. 가격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하지만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귀농·귀촌한 사람들의 민원이 되게 많아요, 냄새가 난다고.

왜 그러냐면 사람이 배출하는 분뇨, 배설물 관련된 오수하고 그다음에 생활폐수하고 이거를 같이 해서 정화가 돼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생활폐수는 사실은 그냥 배출하잖아요. 그래서 환경사업소에 하니 이것을 조례에 담을 수 있느냐, 라고 하니까 조례에 담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환경사업소에서 1차적으로는 권고를 하겠다, 그렇게 하니 물론 신속허가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지만 건축과에서도 건축사들 있잖아요. 건축사 협회하고 논의를 해서 앞으로 설계 당시에 오수합병 정화조로, 물론 설치비 차이가 납니다.

○홍석용 위원 많게끔 4～5배씩 차이 나는 거 같아요, 몇 백만 원씩 더 들어가니까. 그거를 권고해서 산 밑에 별도로 짓고 자기만 살 거라고 집을 지어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위에 또 집을 짓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냄새 때문에 하천은 다 오염되고 이래서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조례에 담을 수 있으면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에서 규정 돼 있는 부분들밖에 담을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 시가 더 노력을 하고 지금 당장 할 수 없지만 추후적으로도 해야 되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건축사 협회하고 얘기해서 설계 당시에 오수합병정화조로 하는 것을 한번 권유하는 쪽으로, 과장님께서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거 같아요.

○홍석용 위원 아니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건축사협회하고 협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설계 당시에 “오수합병 정화조로 설계를 해달라.”

○홍석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사업소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 건축사 협회하고 협의하셔서, 집을 지으려고 설계를 하러 올 거 아니에요.

○홍석용 위원 ‘제천시에서는 이런 방침이다. 계곡이고 자연이 자꾸 훼손되고 민원이 많이 생기니 오수합병 정화조’로 건축주한테 권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홍석용 위원 그래요?

○홍석용 위원 아니, 지금 용량이 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홍석용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이런 물들이 그냥 흘러나오니 그것을 정화하는 오수합병을 해서 정화하는 것을 권유하자, 라고 저는 건의하는 거예요.

그거를 건축사협회에 얘기하고 건축사협회가 건축주가 설계하러 왔을 때 ‘제천시의회에 이러이러한 방침이 있으니 오수합병정화조로 하시면 어떻겠냐, 돈은 더 들어가지만’ 이렇게 설계를 하면 어쨌든 건축주가 인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죽어도 일반정화조로 하겠다, 그런데 오수합병정화조가 더 낫냐, 일반정화조가 더 낫나. 이거를 과장님께서 모르신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홍석용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홍석용 위원 아니 그런데 오수합병 정화조가 정화률이 더 높은 건 아시잖아요.

○홍석용 위원 그거 알고 있다니까요.

○홍석용 위원 하여간 건축사협회하고 협의하시고요, 나중에 추후에라도…

○홍석용 위원 환경사업소하고 논의해서 어느 조례에 담을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홍석용 위원 그래서 계곡이 조금 더 깨끗해지고 귀농·귀촌해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악취 때문에 민원 제기하는 걸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는 거예요.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아까 유일상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들어보고 과장님 답변 내용 들어봤는데 법이 바뀐지 2년 됐고 여러 가지 시행령이나 그 과정의 법도 수시로 개정되니까 지금에 와서 조례를 올린다고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잘못하면 지금 조례를 올리면 안되고 계속 바뀔 거니까 내년이나 후년, 계속 기다려야 되는 조례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어떻게 들리냐 하면 법이 개정돼서 수시로 바뀐다 그래도 바뀌기 전에 법이 개정되면 조례가 거기 상위법에 맞춰서 바뀌어져야죠. 안 그러면 저희는 직원들이 일을 안한다, 자기업무가 많고 다른 일이 많으니까 이런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부분, 조례라든가 이런 거는 신경을 안 쓰고 2년 가까이 방치하고 있다가 지금 올린다,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돼요.

○위원장 김병권 건축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똑같습니다. 지금 조례 올리시는 거 보면 조례를 고민 안하고, 검토 안하고 또 제천시 조례가 국회로 말하면 법인데 한 나라를 대표하고 제천시를 대표하는 조례인데 오타 투성이고요, 막 조항이 바뀌고 이거는 부서에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각 부서에서 과장님들 잘하고 계시지만 디테일 한 것까지 신경 쓰셔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장만동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만동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규모 투자기업 및 법인에 대한 특별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이제봉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봉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9년 11월 19일날 작성된 투자협약서 8항에 보면 “이 협약은 투자 여건이나 기업의 계획 등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법적인 의무사항이나 구속력을 지니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투자금액이 완전히 정산된 이후에 지원할 예정이죠?

○김홍철 위원 그리고 이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것이죠?

○김홍철 위원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23억 원 정도 가까이 되죠?

○김홍철 위원 62억 원이었어요?

○김홍철 위원 62억 원이요?

○김홍철 위원 어쨌든 투자금액을 이행한 이후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 그런 말씀이죠?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의해서 토지가액 60% 넣어서 62억 원 지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김대순 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투자유치가 너무 규모적으로 투자유치액이라든지 거기에 너무 집중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제천시민들의 삶이 좀 나아지려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이 돼야 하는데 근본적인 그런 목적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산단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말씀하실 수 있는 곳 있습니까?

○김대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대규모 투자 유치도 중요하지만 정말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대순 위원 아무리 200명 고용하는 거 보다는 적게 고용하더라도 정말로 근무여건이라든지 연봉이라든지 조건이 좋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세밀하게 정책적으로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산단에 일하기 좋은 기업들을 랭킹으로 선정해서 자연적으로 홍보해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선의의 경쟁을 하는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순 위원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기업 분위기가 같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규모 투자기업 및 법인에 대한 특별지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권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기능LED 약용작물연구소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이종한 한방바이오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한 한방바이오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LED약용연구소가 저희들 예산은 안 들어가잖아요.

○유일상 위원 하나도 안 들어가죠?

○유일상 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이 아니라 관리위탁으로 가야되는 게 맞네요.

○유일상 위원 예.

○유일상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관리위탁이에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예산이 투입이 안 되잖아요. 그냥 어떤 시설물에 대한 공유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리위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제천시 예산에 어떤 공익재산이 안 들어가잖아요.

○유일상 위원 그 계약서에 15조 한번 봐주세요, 위·수탁계약서.

○유일상 위원 과장님 14조 3호에 보면 이게 바뀌었어요, 제천시 사무위탁 조례로 작년 11월 달에.

3호 보면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이게 없어졌어요, 제목이 바뀌었어요.

민간위탁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안돼요.

○유일상 위원 이거 밑에 보니까 4호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있잖아요. 이게 관리위탁에 준해서 저희들이 5년 이내에 계약을 할 수 있는데 3년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위·수탁 계약처럼.

○유일상 위원 그거 보시고, 15조 1항에도 보면 민간위탁사업자로 돼 있는데 이거 바뀌셔야 돼요. 민간은 쓰시면 안돼요.

○유일상 위원 예, 이것 좀 수정을 부탁드리고 이 수탁자는 제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주민 봉사자 우선 채용 이런 거를 6조 조항에 넣으셨는데 우리 지역내에 종사자들을 쓰는 경우가 있나요 이거 특수, 없죠?

○유일상 위원 정해진 인력이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유일상 위원 이거 나머지, 그거 아까 말씀드린 거 수정 좀 하고 사업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이 시설에서 혹시 수익이 발생되고 있나요?

○김홍철 위원 아, 그래요?

○김홍철 위원 혹시 여기서 어떤 수익이 발생되더라도 우리 시가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안 돼 있죠?

○김홍철 위원 연구시설이기 때문에?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유현상 산림공원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상 산림공원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우리 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과정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술지원과 이상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노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교육에 관한 거죠?

○유일상 위원 기능사자격증을 따기 위한 교육.

○유일상 위원 위탁기간이 12월까지예요 아니면 9월까지예요?

○유일상 위원 그런데 뒤에 첨부자료에 보니까 교육을 9월까지로 잡아놨더라고요.

○유일상 위원 이게 교육의 마무리까지 위탁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격증 딸 때까지 위탁을 주는 거예요?

○유일상 위원 그래서 이게 필기시험, 실기시험이 있는데 교육은 보니까 9월까지 끝나더라고요.

○유일상 위원 그러면 교육이 끝나고 실기시험이 11월 달에 예정이 돼 있잖아요.

○유일상 위원 그때까지는 교육 받는 게 있나요, 교육생들이?

○유일상 위원 아, 정기교육은 9월까지 끝나는데 예를 들어 필기시험이 남았잖아요.

○유일상 위원 이론시험은 10월달 초에 실시돼서 끝나면 12월까지 실시교육을 마무리할 때까지 교육강사가 신경을 써서 합격률을 높이겠다고 보면 되는 거죠?

○유일상 위원 왜 그러냐면 정산이 교육기간 끝나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위탁기간을 끝나고 원래는 하게끔 돼 있잖아요, 위탁 계약서에 보면. 그거를 해주시고요.

이거 위·수탁계약서는 누가 작성을 하셨죠? ‘떡제조기능사 교육의 위·수탁계약서’.

○유일상 위원 이거는 담당 부서에서 하셨나요?

○유일상 위원 이거 어디서 그냥 일부 베껴가지고 하신 거 맞죠? 왜 그러냐면 교육은 제천시 사무위탁 조례를 바탕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유일상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관리위탁 수준으로 해놨어요, 보니까 공유재산법도 들어가 있고 중개측, 4조에 보면 신축, 개·보수 이런 게 여기 왜 들어가 있어요?

4조 2항, 3항 이런 걸 다 보니까 관리위탁에 대한 공유재산법 4조5항도 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계규정을 따른다.’ 이래 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관리위탁인데 저희가 사무위탁을 주는 건데 관리위탁 조항을 넣어놨어요, 여기다가?

○유일상 위원 이거 수정을 하셔야 돼요.

보니까 사무위탁에 대한 근거를 갖고 위탁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보니까 관리위탁 수준을 갖고 여기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15조 한번 보세요, 제가 지적하는 거 뒤에서 메모 좀 해주세요.

○유일상 위원 그리고 지도감독란이 있어요, 1항.

매년 지도감독을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 다른 데거를 베껴오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올해하고 내년에 또 할 거예요, 이거?

위탁기간이 올해 말까지면 매년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야 됩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20조 마찬가지로 1항, 20조 1항도 보면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제천시 물품관리 조례」해당조항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한다, 이랬는데 이거 계약서 내용에 들어가시면 안돼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부서에서 계약서 작성을 하실 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교육내용하고 실정에 맞게끔 정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과장님?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우리 쌀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쌀을 이야기하는 건지, 제천시에서 생산되는 쌀을 이야기하는 건지, 표현이 너무 광의적이다 보니까.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우리 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과정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해당 재산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방죽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재산취득건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리하여 김철호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김홍철 위원 사업비가 30억 원이고 토지매입비가 40억 원이라고 했어요.

○김홍철 위원 제가 궁금한 것만 여쭤볼게요.

○김홍철 위원 어제 현장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사업비 30억 원 내에 고압전선이 지나가고 철탑 있죠?

○김홍철 위원 지중화 비용이나 또는 이설비용이 포함 됐습니까?

○김홍철 위원 혹시 고압철탑을 지중화 시키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추정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 예, 어쨌든 고압철탑이 이설이나 지중화 하는 비용은 이 사업비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김홍철 위원 토지매입비 40억 원 중에서 보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내용은 바꾸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김홍철 위원 그러면 지주들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방법을 가지고 계신다고 어제 말씀하셨죠?

○김홍철 위원 그 방법이 뭡니까?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끝내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여기에 들어간 사업이나 보상이나 이거는 추후에 다시 한 번 논의하시기로 하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리셨잖아요.

○위원장 김병권 조례나 공유재산관리나 똑같이 이런 걸 하나 올릴 때 조금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살펴서 팀장님도 많이 설명하시고 이랬는데 수치 다 틀리고요, 그리고 띠방 붙이고 수치 틀리고 이런 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리고 공유재산을 하는데 30필지잖아요. 30필지에 사유지하고 국유지 구분이 하나도 안됐어요. 공시지가로 하니까 저희는 이거를 30필지 전체 우리가 매입하는지만 아는데 또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면 국유지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국유지 임대조건이나 이런 형태로서 한다는데 공유재산을 올릴 때 이런 거까지 적어주셔서 공유지는 몇 필지, 사유지는 몇 필지, 공시지가는.

여기 국유지는 우리가 살 게 아닌데 공시지가 넣어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면적도 마찬가지고요. 통괄면적은 마찬가지이지만 금액을 이런 거를 할 때 세분화해서 위원들이 알기 쉽게끔, 그 다음에 검토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공유재산을 이렇게 하는데 이건 뭐 처음에는 설명이 없으면 솔방죽 연못 자체를 저희가 사는 걸로 인식이 돼요. 그런 작은 거 하나도 앞으로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산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용도폐지·처분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장만동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만동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4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0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0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