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04월21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
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한방바이오과, 교통과, 신속허가과, 건설과, 건축과, 자연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공원과)
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자원순환과)
(09시57분 개회)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09시58분)
○위원장 김병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사일정안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당초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설명은 생략하시고 신규나 변경된 사항만 보고하시기 바라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하고 바로 이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조완형 일자리경제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완형 일자리경제과장 조완형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1회 추경예산은 27억 92만 3천 원이 증액된 354억 666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활성화 사무관리비에 도심활성화 행사운영비 1천만 원을 감하여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지원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전통시장에 소비촉진을 위한 이벤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중앙시장 전기설비 보수 감리비 4500만 원, 다음장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감리비 5천만 원,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감리비 1500만 원이 소요됨에 따라 시설비에서 감하고 시설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 1차 사업비 15억 8천만 원 중 국비 매칭비로 지방비 7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산업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잔액 11억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충청북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지침에 따라 예산성립전 집행예산 26억 66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아래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이 변경된 내시에 의거 회사에 지원되는 민간경상사업보조 5억 5080만 6천 원을 감하고 위쪽, 청년일자리사업 인센티브 기타보상금으로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청년유출방지 및 지역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한 행안부 지침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12쪽, 아래가 되겠습니다.
희망근로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8억 8867만 원, 재료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행안부 희망근로지원사업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 지원 및 생활방역,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시민대상 긴급생계지원사업이 되겠으며 선발인원은 200명이 되겠습니다.
213쪽, 위쪽이 되겠습니다.
노사관리민간행사 사업보조에 근로자의 날 행사 및 노사 화합행사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10월경에 코로나19가 진정되면 단양군과 함께 노사한마음 화합대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역 노사 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비 1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 지역 노사 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홈페이지 제작 활동, 사회집 발간 등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21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이용증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비로 1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피죽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91가구를 대상·추진할 예정입니다.
시설비에 보건지소 태양광 발전시설 구조안전진단 용역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기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건물이 노후되어 사전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맨 마지막에 보고하신 내용중에 보건지소 태양광 발전시설 구조안전진단 용역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완형 예.
○김홍철 위원 그런데 이것은 보건지소라고 하면 어느 보건지소를 말씀하시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조완형 지금 7개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7개 보건지소 모두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완형 7개 보건지소요. 봉양을 제외한 7개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7개 보건지소 모두 태양광 발전설비를 하는데 여기에 구조안전진단 용역비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조완형 예.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7개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완형 예, 7개입니다.
○김홍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전통시장 이벤트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3500만 원 짜리.
○일자리경제과장 조완형 지금 전통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추시장을 제외한 7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한 500만 원 정도의 이벤트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벤트라는 거는 어떤 행사 같은 거를 한다는 얘기예요, 전통시장에?
○일자리경제과장 조완형 행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할인행사 같은 게 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시장에 따라서 조금 차별화가 될 거 같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이제봉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투자유치과장 이제봉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35억 6537만 원이 증액된 153억 193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 설치공사 내시확정에 따른 시비 추가부담금 21억 3500만 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취합 및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8억 4209만 4천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021년 시군 경쟁력 강화산업 육성사업에 528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로봇 플러스사업 신규사업으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보수 정비사업으로 금성테크노빌 관리사무소 신축사업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기존 금성 관리사무소가 화재가 나서 당초 저희가 보고 드렸을 때쯤은 주차장만 하려고 관리 기업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저히 사무소만 한 20평 정도만 제발 지어달라고 해서 20평만 짓는걸로 결정해서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입니다.
2021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2억 1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테크노빌 관리 농공단지 재생사업 보조금 3천만 원을 증액하여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에 따른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기존 사업의 기업 자부담 비율을 한시적으로 50%에서 20%로 하향 조정에 따른 소요 사업비입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제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비 21억 3500만 원을 증액한 59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확정내시가 당초 7대3에서 45대55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변동 없이 시비만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입니다.
2017년 제3차 지방투자촉진 보조사업 신청기업인 ㈜엔바이오니아의 보조사업 취하에 따라 국비보조금 반환금 6억 5128만 7천 원과 이자 869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4027만 7천 원과 이자 13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보전금 집행잔액 29만 4천 원과 이자 181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3단지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하셔서 많은 기업 유치 성과를 올리시는데에 대해서 담당 직원, 팀장님, 과장님께 깊은 감사 올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더 열심히 하셔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럼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금성테크노빌 관리사무소 신축 부분에 있어서 뒤에 사업조서에 보면 사업목적에는 금성 테크노빌 화재 소실 및 노후로 인한 관리사무소 철거 신축 이렇게 됐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맞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화재가 났으면 화재 보험은 안 들었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공공건물은 지방공제회에 들어서 9천만 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손실금으로.
그리고 일반 화재보험은 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5천만 원 지원하는 건가요, 시비?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김홍철 위원 9천만 원 받은 걸로 안돼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도비를 지원해준다고 그래가지고 1억 5천만 원 도비를 받고 저희 시비는 5천만 원만 사용해서 저희들이 해보려고 그럽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어쨌든 9천만 원을 공제회에서 화재보험으로 들어서 탔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김홍철 위원 그럼 그 돈으로 우리 시비 5천만 원을 지원하는데 사용해도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저희가 계산했더니 철거비만 1억 4천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게 천장건물에 폐기물이 있어가지고 그게 한 4천만 원 정도 든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건물신축은 안하고 철거만 해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만 하려고 처음에 협의를 하러 갔는데 근데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해 가지고…
○김홍철 위원 어쨌든 공제회에서 받은 화재보험 9천만 원 외에 5천만 원이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한 1억 원 정도 더 필요합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기업정주여건 개선사업에 있어서 사업내용을 보면 기숙사확충 및 감염병 예방시설 설치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맞습니다.
○김홍철 위원 감염병 예방시설 설치지원은 제가 알겠는데, 기숙사 확충은 어떤 회사에 기숙사를 확충해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기숙사는 보통 기업의 기숙사를 신축을 한다든가 증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당초에 기숙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기숙사는 1개 업체에 개소당 2억 원을 지원하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를 지원하려고 하는 대상은 아라바이오에 기숙사를 신축하겠다고 얘기를 도에, 사업이 선정돼서 이렇게 되게 됐습니다. 2억 원을 이쪽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아라바이오에 기숙사 신축 2억 원이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방바이오과 이종한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한방바이오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153억 1377만 5천 원에서 3091만 원 증액된 153억 4468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천연물산업,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구축 보조사업에서 총 사업비 변동없이 편성목간 조정하였습니다.
시설비 1억 2700만 원 감액하여 감리비 1억 2천만 원과 시설부대비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유통사업 한방엑스포 공원관리, 엑스포공원 개울숲 쉼터조성 공사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엑스포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잔디광장 옆에 조성된 수로를 정비하고 자연석 데크 등을 놓아 쉼터 공간을 조성하여 색깔정원과 연계한 그늘 등 휴식장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한방바이오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김정구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정구 교통과장 김정구입니다.
교통과 2021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상정액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5170만 6천 원이 증액된 360억 7764만 1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11대 차량에 대한 검사수수료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 3억 3681만 원이 증액된 12억 591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증액 교부결정에 따른 도비, 시비 금액 변경된 내용입니다.
하단에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예산액 변동없이 도비와 시비 금액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신차구입비로 800만 원이 증액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차량 총11대 중에서 차량 연수가 경과된 차량 2대에 대한 대폐차가 진행중이며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국비·도비·시비 금액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시설비로 버스정보시스템 운영서버 이중화 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버 노후화로 인한 시스템 중단 예방 이중화 작업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등 민원시스템처럼 예비 서버를 추가로 구축하여 기존 서버 이상발생시에 이중화서버 구축을 통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역 선상보도육교 관련 공공운영비는 2021년 4월 7일자로 건설과로 업무 이관이 됨에 따라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2만 원을 감액한 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서 변경된 금액 반영 사항입니다.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지원금 성립전 8천만 원을 이월, 설 명절 전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 지원 성립전 예산 도비 1580만 원, 시비 2370만 원 총 3950만 원을 성립해서 38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 성립전 예산 도비 9585만 원, 시비 9585만 원 총 1억 9170만 원이 성립하여 3월 중순 1억 77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파대책비 특별교부세로 온열의자 설치 성립전 예산 2천만 원은 4월말에 공사완료 될 계획입니다. 사업위치는 시민회관 버스승강장, 시외버스 터미널, 하소4단지 승강장으로 총 3개소가 설치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찰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비 990만 원과 시비 2310만 원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 8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특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예산부족액에 따른 증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은 시설비 421만 5천 원을 감액해서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편된 국가ITS 정책방향과 관련 법령에 따라 ITS구축사업 시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ITS부분 국고보조 사업 수행시에 국가의 예산 확보에 근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 카드제작기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PVC재질로 된 면허증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주차요금 수입에 있어서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한시적 대부료 감면 규정에 따른 감액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3억 8천만 원이 성립돼 있었습니다만 1억 7천만 원을 감액한 2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회차장 사용료 수입 80%를 감면한 50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내용입니다.
당초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당초 4억 3520만 원에서 1억 480만 원을 증액한 5억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당초에 8천만 원에서 2037만 6천 원을 증액한 1억 3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주차타워 확장건립 사업입니다. 이거는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당초 기정액 3억 원에서 6800만 원을 증액한 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5090만 7천 원이 증액된 68억 515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관리 유지보수 시설비로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의림지 공영주차장 일원에 환경정비와 관련해서 관광미식과 업무로 이관에 따른 감액입니다.
기타반환금 등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의무면제비용 환급비 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주차타워 공사비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에게 공사기간에 해당하는 주차장 설치비용 환급건이 되겠습니다.
시민주차타워 확장건립 사업으로 도비지원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금은 전년도 10억 원을 포함해 가지고 총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사업 시설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락초등학교하고 홍광초등학교에 각각 불법주정차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지도단속 공무직 보수인건비로 145만 7천 원이 증액된 3억 245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제천시 공무직 노사임금 협약에 따른 급여인상분과 휴가비, 위험수당 등을 각각 반영한 내용이 되겠으며 2021년 자녀학비지급 대상자가 없어서 470만 4천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상임위 보고 처음이시죠?
○교통과장 김정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아무튼 부서업무에 책임감 있고 신뢰받는 교통행정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정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럼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수)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BIS버스정보시스템 있죠?
○교통과장 김정구 예.
○유일상 위원 이게 서버용 보드가 어떻게 보면 수입산이라 해외배송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업체에서?
○교통과장 김정구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이 사업을 한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정구 그렇습니다, 6년째입니다.
○유일상 위원 이게 무상서비스가 몇 년이에요?
○교통과장 김정구 무상서비스 기간이…….
○유일상 위원 보니까 2016년도에 2번 정도 고장이 났네요.
○교통과장 김정구 예.
○유일상 위원 그러면 한 1년 정도 됐을 때 보안장비하고 서버장비가 고장이 나서 8시간, 이틀 이렇게 서비스가 중단이 됐었고 작년에 서버 고장이 또 한번 났네요?
○교통과장 김정구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근데 서버보드가 부품이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컴퓨터로 봤을 때 잘 나가는 건 아니지만 나갔을 때 이게 국산이 아니라 수입품을 써서 그런가요, 제천시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타 지역도 다 이런 현상인가요, 이게?
○교통과장 김정구 예, 다 같습니다.
○유일상 위원 한 회사가 여러 군데 지자체 사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과장 김정구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런데 이거를 전국적으로 쉽게 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상당히 많을 텐데, 제천시뿐만 아니라.
○교통과장 김정구 예.
○유일상 위원 국산화가 안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정구 예, 국산화가 어렵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옛날에는 2G시대, 3G, 4G 지금은 5G까지 나오는데 전체적인 장비가 언젠가는, 제천시도 5G시대가 왔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춰서 전체적인 교환을 한번 해야 되나요?
○교통과장 김정구 글쎄요. 그런 정보화 시대에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5G를 쓰고 있어도 5G가 원활하게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 같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런데 이게 통신사가 5G요금제는 받지만 현재 4G 사용을 거의 많이 하는데 속도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나잖아요.
○교통과장 김정구 예.
○유일상 위원 반응이라든가 일반 시민들이 앱을 사용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버스가 몇 분에 도착한다, 정확성을 요하고 있는데 지금은 잘 맞지 않는다, 라는 민원도 많이 제기가 돼요.
○교통과장 김정구 예.
○유일상 위원 보니까 매년 보수비용도 들어가잖아요.
○교통과장 김정구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보수비용도 들어가는데 언젠가는 큰 사업비를 들여서 전체적인 교환을 해야 되는데, 사실 버스에 부착 돼 있는 GPS도 현재 고장이 나서 자주 교환을 하시죠?
○교통과장 김정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안전정책과에 있을 때도 보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격리 돼 있는 분들이 핸드폰을 깔아서 사용하고 하는데 위치추적에 있어서도 많은 오류가 발생을 해서 업무에 차질이 많이 발생되는 이러한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자기 휴대폰 위치야 뭐 GPS를 켜놓으면 개인휴대폰 같은 경우는 거의 정확하니까요. 문제는 버스가 지나가는 도로상황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GPS의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언젠가는 저희가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천시가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을 때 메인에 어떤 정보를 갖고 있다가 그거를 활용해서 써야 된다, 이런 얘기죠?
○교통과장 김정구 예.
○유일상 위원 쉽게 해서 중단이 되지 말고 계속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죠?
○교통과장 김정구 예, 그래서 부품을 교체를 해야만이 정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갑자기 고장이 나면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이 오는 관계로 이중화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올리게 됐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예, 과장님 유일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제가 추가로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중화 작업이란 ‘시스템 신뢰성을 올리기 위해 같은 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2개 준비하여 활용하는 것’이라고 사업내용에 나와 있어요.
○교통과장 김정구 예.
○김홍철 위원 그럼 이중화의 필요성, 2016년에 보안장비, 2016년 10월 1일에 서버장비, 2019년 12월에 변압기 교체, 2020년 1월 24일 서버장비 고장 그리고 최근 시스템은 2021년 1월 달에 또 장애가 났어요.
○교통과장 김정구 예.
○김홍철 위원 아까 유일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치내역을 보면 서버용 보드장비 해외배송후 철야작업으로 교체실시, 추후 서버장비 장애나 고장발생시 부품이나 장비 수급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단말기 전체에 운영 장애를 수반 가능성 상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교통과장 김정구 예.
○김홍철 위원 결국은 서버용 보드장비를 외국산을 써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교통과장 김정구 예,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전국 지자체가 버스정보시스템을 해외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나요?
○교통과장 김정구 이것이 만 5년 전에 구입이 된 건데 현실적으로 거기에 있는 부품은 미국회사 IBM에서 도입이 된 거여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보고요.
○김홍철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IBM이 됐든 어쨌든 해외에서 생산되는 부품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즉각 대체가 불가능하다, 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교통과장 김정구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장치에 호환될 수 있는 국산 부품이 있는지도 좀 알아봐야 될 것이고요.
○교통과장 김정구 예.
○김홍철 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모든 걸 국산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장애가 발생될 경우에 해외에 배송을 해서 그것이 돌아와서도 수리를 하고 사용할 수 있다면 이거는 정말로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부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또 적은 돈으로다가 이것을…
○교통과장 김정구 전체적으로 바꿀 수가 있는지.
○김홍철 위원 예,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교통과장 김정구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정선희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신속허가과장 정선희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신속허가과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988만 6천 원 증액된 9억 307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관리지원 사무관리비로 개간대상지선정협의회 참석수당 10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간대상지선정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농업목적의 개간승인을 사전 차단하고 자연경관 훼손 및 재해위험 사전 방지토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산지전용 업무 사무관리비로 산지복구설계비 1750만 원 증액하였으며 시설비에 산지복구공사 2건, 1억 9233만 6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산지복구공사는 산지 전용 인허가 기간만료후 자력복구를 포기한 훼손된 산지를 적기 복구하기 위하여 복구예치금을 청구하여 대행 복구하는 것으로서 우기전 조속히 복구공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속허가과 1차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김선경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건설과장 김선경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정공감콘서트 건의사항, 보조내시 지연으로 당초 예산에 반영치 못한 보조사업, 민원해소 사업 등을 본 추경에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809억 4197만 8천 원이 증가된 1134억 8446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장락역～탑안로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부족분 2억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점말동굴 진입도로 개설공사, 특별교부세 4억 원 확보에 따라 시비부담금 감액 부기 정정 하였습니다.
2020년 시정공감콘서트 건의 사업인 금성 월림교차로 정비공사 부족공사비 4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해소사업인 송학 입성리 인도개설 공사 2억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2021년 현장콘서트 건의사업인 고암동 순국선열묘역앞 교차로 정비공사 설계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현장콘서트 건의사업인 수산면사무소앞 보도 정비사업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내시 지연으로 당초예산에 반영치 못한 보조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각각 4천만 원, 8천만 원,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2021년 현장콘서트 건의사업인 소규모 군도 농어촌도로 실시설계 용역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재해복구사업 보수사업 시설비에 군도 9호선 109 도로재해복구사업 성립전 등 24건의 43억 719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하단부 보조내시 지원으로 당초예산에 반영치 못한 초등학교 주변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총 45개소에 22억 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민원해소 사업인 원뜰 하소동 방음시설 설치공사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용두촌 복개구조물 화산교차로 보수·보강 공사 특별교부세 6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남당교차로 일원 무단횡단방지 휀스 설치사업 특별조정교부금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특별교부세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상보도육교관리 전기 요금 등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2021년 현장콘서트 건의사업인 두학4통 학들～마골 간 도로개설공사 설계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흑석동～청암학교간 도로개설공사 부족공사비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민원해소사업인 강제2통 원강제 도로개설공사 설계비 4천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해소사업인 천남동 황금연못 앞 도로개설공사 설계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전지하도로 문화공간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4억 원 포함 시설비에 1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에 감리용역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시정공감콘서트 건의사업인 모산동 안모산 도로개설공사 설계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두학 중말2길 도로개설공사 설계비 4천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시설비에 용두교～신당교간 경관조명 설치공사 특별조정교부금 도비 2억 원 포함 7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보조사업비 5천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비에 2021년 현장콘서트 건의사업인 청풍면 가산골천 소하천 정비사업 1억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하천, 소하천 민원해소 사업비,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감액분 2억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기능복구 보조 시설비에 오리골천 재해복구사업 등 21건에 45억 1920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중단부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개선복구 및 대규모 기능복구 사업 삼거리천, 명지천, 굴탄천, 논골천 634억 8079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추가조사분입니다.
시설비에 배론천 재해복구사업 등 11건에 11억 76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건설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018년, 2019년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하천정비사업 집행잔액 107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청전지하도로 문화공간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이미 12억 원이 투자 돼 있죠?
○건설과장 김선경 1억 2천만 원 투자 돼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아, 1억 2천만 원이요.
그리고 1회 추경에 15억 5400만 원을 승인 요청한 상태죠?
○건설과장 김선경 예, 맞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이 사업은 2021년 본예산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예산이거든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집행부에서 이미 확보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고 보도자료를 내고 의회를 상당히 무능한 집단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나중에 집행부에서 의회에 이곳이 소통이 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보도자료를 수거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김선경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켜보는 눈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15억 5400만 원을 요청했는데 여기에 2회 추경에 8억 원을 연결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12억 원을 요청한다고 말씀하셨다가 줄이고 줄여서 8억 원까지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15억 5400만 원을 추경에 세워준다고 하면 2회 추경에 8억 원을 해주는 걸 전제로 해서 통과시켜주는 겁니다, 과장님 맞죠?
○건설과장 김선경 예, 맞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1억 2천만 원이 투자 돼 있고 또 15억 5400만 원을 요구했고 또 2회 추경에 8억 원을 요구하는 상태인데, 과연 이런 예산을 의회에 승인요청을 한다는 것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일단 추경사업비를 선정하는 단계에서 좀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총괄사업비를 잘못 산정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사업비 관련돼서 저도 세부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엘리베이터라든가 아니면 중간에 들어가는 기자재, 음향 장비나 이런 부분에서 추가 사업비가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여성가족부하고 어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니까 여성가족과 입장에서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그 사업에서 조금 위배된다는 의견이더라고요. 그거하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백동 쪽에 청소년수련시설하고 남부쪽 생활체육공원에 들어가는 수련시설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 남부지역의 거는 사업비도 미반영상태에서 청전지하도 문화공간조성 사업을 반영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었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과하고 어제 또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그 관계로.
그래서 기획예산과하고 저희하고 협의된 거는 일단 8억 원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외부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상호 최대한 노력하는 걸로 합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에서 특별교부세가 4억 원이 확보가 됐으니까 특별교부세는 조금 부담이 있고, 안되고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도비 확보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최대한 확보하는 걸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는 됐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시 집행부에서 보면 각종 예산을 산정해서 의회에 요구할 때 보면 삭감되는 예산이 거의 없고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6억 원, 7억 원, 3억 원, 1억 원 계속 이렇게 과별로. 심지어 15억 원까지 늘어나는 경우가 있었죠. 이번에 우리 시 공무원 중에서는 통합 발주해서 예산을 많이 아껴서 2천만 원 성과급 받는 분들 계시잖아요.
○건설과장 김선경 예.
○김홍철 위원 이렇게는 못할망정 어떻게 사업을 세우면서 예산을 편성한, 상당히 오차가 많아서 보통 5억 원, 6억 원은 기본입니다. 이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선경 이 건에 대해서는 추가사업비 8억 원 말씀드린 범위 내에서 제가 책임지고 마무리 지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 직위를 걸더라도 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튼 민원현장에서 항상 고생을 하시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232쪽 이게 월림회전교차로 사업이죠?
○건설과장 김선경 예.
○유일상 위원 그게 원래 총 10억 원인데 올해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건가요, 작년부터 했던 거죠?
○건설과장 김선경 예,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유일상 위원 작년에 설계를 하고 올해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선경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10억 원이었는데 당초예산에, 예산 관계상 5억 원만 먼저 반영을 하고 추경예산에 나머지 잔액을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유일상 위원 이거 본예산에 다 세워가지고 올해 마무리 할 사업이면 많이 걸리는, 공기도 1년 안이면 다 끝나지 않아요?
○건설과장 김선경 예, 공기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상 예산만 있으면 추경예산에 반영된 걸 가지고 상반기 중에 마무리 지으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제가 본예산에 다 올려서 어차피 할 사업이면 다 추경에 올리셨냐 그 얘기고. 저희들이 정비사업이라든가 도로개설사업 이런 게 상당히 본예산에 안 올라왔다 지금 1추경에 올린 건, 이게 다 시정공감콘서트에서 나온 사업들인가요?
○건설과장 김선경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시정건의사항 개념에서 올라왔던 사항들을 우선 반영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234쪽에 소규모 군도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선경 예.
○유일상 위원 이게 당초에 5개소에 이거를 하려고 했던 건데 3개소가 추가된 거예요?
○건설과장 김선경 아니요, 이것도 현장콘서트 건의사항에 들어왔던 신백동 배수펌프장 있는데 거기에 단양쪽에서 들어오다가 우회전 할 적에 거기가 도로폭이 좁다보니까 그거를 확장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의도 됐고요.
그래서 그거 확장하는 설계비하고 그다음에 자작동에 보도설치를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 자작동 보도 설치사업 그거하고 또 백운에 리솜리조트 기숙사 있는데 거기까지 리솜리조트에서 면내로 나와서 뭐 사 가지고 들어간다든가 이랬는데 보도가 없다고 그 보도를 기존 도로폭에 맞춰서 해달라는 그 민원사항, 이것도 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 말고 3개소를 추가로 하는 그런 사업비를 올리신 거죠?
○건설과장 김선경 예, 이번에 건의된 사업들 반영시킨 겁니다.
○유일상 위원 예. 그리고 두학4통하고 강제2통은 기존에 투자를 이미 했던 사업인데 사업비가 모자란 걸 올리신 건가요. 5천만 원, 4천만 원을?
○건설과장 김선경 둘 다 설계비입니다.
설계비인데 강제동은 리솜학교 그쪽에 마을 있는 부분에 기추진 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거기하고 농공단지 쪽으로 올라오는 대로, 4차선하고 연결시키는 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연결해주는 사업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건설과장 김선경 추가사업입니다.
○유일상 위원 추진사업이에요?
○건설과장 김선경 예, 본사업하고 별개로다가 추가사업입니다.
○유일상 위원 아, 본사업 외에 또 플러스해서 더 추가로 하는 사업이다, 연장된다고 보면 되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건설과장 김선경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래서 이게 기투자된 사업인거 같은데 이게 또 뭔 사업비가 이렇게 올라왔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예, 어떻게 보면 별도 사업비입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순 위원 거수)
다음은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6페이지에 선상보도육교 유지관리비 전기요금 2천만 원 편성하셨는데요.
시민들의 이용이 언제 가능한지 너무 많은 시민들께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건설과장 김선경 예, 그거를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2019년인가 공단하고 공사하고 제천시하고 삼자합의에 의해서 공단에서 시설을 하고 제천시에서는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고 그리고 공사에서는 유지관리를 하는 걸로 삼자합의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공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담당부서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공사하고 현장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측에서 저희들한테 한 얘기는 이번주하고 다음주까지 담당부서가 결정될 때까지만 시간을 달라고 그런 상황입니다. 담당부서가 결정되면 바로 인수인계를 하고 개통을 시킬 예정입니다.
○김대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유영진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건축과장 유영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총 예산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2억 111만 6천 원이 증액된 96억 7179만 5천 원입니다. 증액예산 세부내역은 도시환경관리의 민간자본사업 보조인 다목적 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송학면 시곡리 시곡1리 마을에 소공원과 주차장을 조성하고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1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41억 8602만 5천 원이 증액된 254억 910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수입 12억 8500만 원을 계상하고 미니복합타운 토지매각 수입을 215억 원 증액한 216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미니복합타운 공동주택용지 및 주거복합용지 매각대금과 주차장 용지 매각잔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4억 102만 5천 원 증액한 19억 602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제1회 추경 총 세출예산액도 세입예산액과 같이 기정액 대비 241억 8602만 5천 원 증액된 254억 910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행복주택사업 운영의 공공운영비로 입·퇴거시 시설유지비를 560만 4천 원 증액한 1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반환금기타로 퇴거자 임대보증금 반환금을 3억 원 증액한 12억 8500만 원으로 계상하고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188억 8042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예, 과장님 특별회계 내용에 미니복합타운 토지매각 수입이 있어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김홍철 위원 이것은 이미 세입 조치 된 게 아니죠? 토지 매각 다 들어왔어요?
○건축과장 유영진 들어온 부분도 있고 올해 들어올 거까지를 한 겁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들어올 거죠?
○건축과장 유영진 12월 말까지 들어오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올 12월 말까지?
○건축과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환경과 김철호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자연환경과장 김철호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상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당초 222억 2214만 9천 원에서 68억 3352만 7천 원으로 증액된 290억 556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예방사업입니다.
첫 번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수질측정기를 구입하겠습니다. 구입비는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유지관리비는 당초 2509만 원을 감한 1971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 사유로는 보조관측망 점검 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수질자동측정기 설치운영 관리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2400만 원으로 변경예산은 30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박달재 LPC 3종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대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지원 대상으로 당초 16억 6720만 원에서 7억 3280만 원이 증액된 24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458대분이 늘어난 1500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14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741명이 폐차를 하였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DPF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5억 3960만 원에서 23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통합차량 LPG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7300만 원 감해서 추가경정예산에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7억 원에서 2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매연저감장치 DPF 성능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020년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지역에 따른 매연저감장치 성능검사 의무화에 따른 당초예산 1천만 원에서 315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당초예산 650만 원에서 9600만 원으로 변경하여 200가정에 추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솔방죽, 뒤뜰방죽, 생태공원 관리 분야에서 예초 및 쉼터 보수 예산으로 13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도점검용 수소차 구입입니다.
지역 개발부하량 확보를 위한 오염원 조사 등의 출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대비해서 수소차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능형망 설치를 위해서 민간자본 보조 6천만 원으로 시설비로 과목 정정하였으며 농가 보조 사업으로 600만 원을 뺀 216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으로 재료비 3620만 원으로 방역 자체와 소독약품을 구입하겠습니다.
멧돼지 폐사체 매립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검사 시료채취 보상금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멧돼지 포획 개체 임시보관 냉동시설 설치 등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관리용 컨테이너 취득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방죽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토지 등 보상비로 기보고 드린 바와 같이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25만 원을 GPS단말기 및 유해야생동물 관리시스템 사용료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가 6506만 2440원과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017만 3830원을 반영하여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378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으로 603만 6천 원을 기금에서 편성했습니다.
의림지뜰 녹색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으로 기금 4억 2천만 원, 시비 2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사업은 오염총량 시행계획 수립대상 제외지역으로 분리돼서 당초 5430만 원 예산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수소충전소가 운행이 되고 있어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제천에 몇 대예요, 수소차가?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올해 판매한 거는요. 27대 팔고요, 작년에 8대 보고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앞으로 우리 시에 충전소가 1군데 있잖아요, 앞으로 계획은 어때요? 기반시설이 많아야지만 그만큼 수소차를 일반 시민들이 많이 신청을 할 텐데?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그거는 도에서 협의한 결과 2022년도나 2023년도에 1개소가 아마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전에는 안 되고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그러면 2030년도 돼야지만 제천시에 2군데 충전소가 있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이거 충전소 토지 선정할 때 애를 먹었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박달재 입구에 수소충전소는 당초에 혐오시설로 주민들이 인식을 해서 유치하는 데 애를 먹었는데요. 앞으로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형편을 봐서는 전보다는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일상 위원 그게 장소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신청한 데랑.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변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규격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안돼서 터널가기 전 우측에 생긴 건데, 2023년이면 앞으로 2년 남았네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그전에라도 저희가 유치가능하면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제천이 청전도시니까 아무래도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보급을 하는게 사실 맞긴 맞는데 그만큼 일반 고객들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차를 사 가지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충전소 기반시설이 많이 있어야지만 수소차를 많이 끌고 다닐 거예요,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토지를 미리 좀, 계획이 과장님 말씀대로 2023년도지만 전이 됐든 기회가 있다면 공모신청을 빨리해야 되겠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그거를 위해서는 부서팀이 됐든 토지가 어딘가를 미리 계획성 있게 해서 바로 사업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이번에 우리 수소차도 1대를 산다고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대차예요 아니면 신규로 그냥 추가로 되는 거예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신규사업입니다.
○유일상 위원 신규로 다시 하는 거죠, 대차되는 거는 아니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예, 그리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보시면 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있잖아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지금 2억 643만 원에서 7억 4800만 원으로 계상을 해주셨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위원장 김병권 378페이지.
○유일상 위원 377쪽 보세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그거는 설계비가 7억 5천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환경…
○유일상 위원 다시요, 설계비가 얼마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7억 5천만 원이요.
그리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2천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계 경제성 검토가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지금 7억 4800만 원이 설계비라는 얘기예요, 다?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저한테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하는 휀스는 다 설치가 됐나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휀스는, 지금.
○홍석용 위원 송학쪽에 설치가 다 끝났어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사업비 6천만 원 들여가지고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만약에 저지선이 무너질 경우에 추가 계획도 하고 있나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지금 저희가 설치한 시설을 둘러보고 저지선이 붕괴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보완 작업한 적은 없고요.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1단계, 2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구축한 방어선을 넘어서서 또 발병할 수 있으니까 1단계, 2단계 한번 미리 예상을 해서 준비를 해주세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리고 야생동물포획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준비가 돼 가나요, 이번에 1차 추경에 전혀 반영이 안됐네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이번에 1차 추경때는 반영을 못했고요. 그거를 위원님이 좋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저희도 사이트를 보고 또 그거를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자치단체에 알아보고, 정확하게 실용도나 효과성이 있다고 하면 다음에 반영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그때 말씀드렸지만 포수들, 포획단에서 직접 총으로 포획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게 안 된다면 우리가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수시로 관리를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유해조수 관련해서도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 같아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홍석용 위원 담당주무관 또 팀장님들하고 협의하셔서 적어도 가을에 농작물 수확기 접어들기 전에, 적어도 2차 추경에는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야 되겠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홍석용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진 위원 245페이지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가 어떤 거예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기존에 보급된 보일러는 방산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발생되거든요. 원소기호로는 NOX해 가지고 1가 산화질소, 2가 산화질소 이런 거를 최대한 줄여주는 기능이 있는 보일러가 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러면 저녹스 보일러 연료가 뭔데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일반 연료인데 보일러 자체에서…
○이성진 위원 경유에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가정용 보일러 기름이요.
○이성진 위원 경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방청석에서 - 도시가스입니다.)
도시가스요?
(○방청석에서 - 예.)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아, 그건 잘못…….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순 위원 거수)
다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4페이지에 조기폐차 지원 관련된 건데요.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데 국립권익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조기폐차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 구매하는 자동차는 경유차를 많이 구매하는 경향이 많다고 통계자료를 본 게 있습니다.
제천시도 마찬가지로 조기폐차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유차를 또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다는 판단이 섰는데요. 시에서 조기폐차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연계해서 친환경 자동차로 살 수 있는 인센티브를 더 확대하는 방안들을 조금 해서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여건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철 위원 거수)
다음은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에 관한 질의는 아니고요. 자연환경과 팀장님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과장님은 낯선 업무를 맡으시다 보니까 다 팀장님들한테만 맡겨놓지 마시고 과장님도 의회위원님들과 소통을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이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래놓고 보고 안한 게 꽤 있거든요. 제가 예산안을 다루는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지만 과장님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장승호 국장님이 과장님을 많이 챙기시는데 의회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자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위원장 김병권 247페이지 ASF대응 냉동시설 설치 2천만 원 국도비 있는 거 하고요. 248페이지 사체임시보관 냉동시설 설치에 1500만 원 있는 거는 어떤?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저기 247페이지, 이거 컨테이너는 저희가 당초에.
○위원장 김병권 아니 컨테이너 말고요. ASF대응 냉동시설이잖아요, 냉동시설.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이거는 냉동시설 자체를…
○위원장 김병권 이거 사체보관용 아니에요? 멧돼지 잡아서 사체보관용 아니에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것도 유해동물 사체임시보관 냉동시설인데 이거하고 뭔 차이예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앞에 말씀하시는 거는 기본 컨테이너고요. 그리고 뒷부분은 도비로 나중에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멧돼지 사체가 증가되면 소형컨테이너를 구입해서 빨리빨리 폐기처리하려고…
○위원장 김병권 그러면 여유분이라는 겁니까?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러면 예산이 따로따로 세워서, 그런데 같은 내용이에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위원장 김병권 같은 장소에 두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냉동사체?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조성원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자원순환과장 조성원입니다.
자원순환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액예산은 생략하고 증액예산 중에서 주요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9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에서 연구용역비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용역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시설비, 환경미화원 대기소 샤워실 개선공사에 4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재활용품 수거용 트럭구입에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사업 지원 보조로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자원관리센터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자원관리센터 시설장비 유지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자원회수시설 확장건립으로 소각장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비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시설비로 소각장 증설사업 기본계획용역비 2억 8천만 원과 자원관리센터 소각장 증설사업 타당성 조사 심사수수료 1억 원은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연구용역비로 세웠다가 금번 추경에서 시설비로 과목을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소각장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비로 6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 페이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각장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비에 3억 원을 계상하고 뒤 페이지에 또 6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에 쪽 3억 원은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에서 3억 원을 이쪽 사업비로 옮겨온 게 되겠고요, 뒤에는 6억 2천만 원입니다.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비는 한 7억 2천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9억 2천만 원을 세운 것은 2억 원은 저희 자원관리센터 전체부지에 대해서 측량비가 들어가야지 됩니다. 측량비로 한 2억 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그 측량비는 절감이 되는대로 기금예산으로 다시 또 잉여가 되면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및 제경비에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이 통과되면 5월 중으로 2명의 인부를 채용해서 저희 재활용선별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2019년도 자원순환 활성화사업 집행잔액 이자반납금입니다. 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해 감용기와 파봉기, 압축기 등을 설치하고 남은 잔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기금운용계획안은 31쪽과 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기금의 설치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이며, 설치목적으로는 제천시 관할구역의 택지 등 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기금조성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13년도입니다.
먼저 34쪽, 기금운용계획중 수입은 변동이 없고 지출에서 예치금 항목 3억 원을 감하여 기타지출 항목 3억 원으로 편성하여 총 지출액은 18억 9599만 원이 되겠습니다.
35쪽에 수입계획은 변동이 없습니다.
36쪽, 지출계획입니다.
내부거래지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억 원은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예, 과장님 예산에 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거 같아서 저는 공중화장실, 물론 간이화장실 포함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김홍철 위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의 이동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하지만 계절상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우리 시의 공중화장실, 물론 간이화장실 포함입니다. 관리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읍면동에 과장님께서 통보를 하셔서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유현상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산림공원과장 유현상입니다.
산림공원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9억 5676만 1천 원이 증액된 289억 397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및 과목정정에 대한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순수시비 증가분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임도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관내 등산로 정비사업에 2억 원이 증액된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남부산행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홍보비 보조 사업에 대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세부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 산사태 재해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11억 8811만 8천 원이 추가로 내시되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속도로 평택～제천 간 제천휴게소 부분 3개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조성사업입니다.
256페이지, 천남 어린이공원 CCTV 설치공사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동근린공원 주차장 사면보강 및 미관개선 공사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락제2근린공원 조성사업에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농지전용 부담금 납부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정원 조성 사업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정원내 토지 보상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전자연휴양림 사업입니다.
개장준비를 위해서 3억 940만 원이 증액된 5억 94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사무관리비 6260만 원, 공공운영비 4900만 원, 필수운영설비 4920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300만 원, 물품구입비 3660만 원, 청소용역비 5천만 원, 동물사육 및 부대시설 2500만 원, 기타운영비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조반환금에 대해서 85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산림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30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여건 변화에 따라서 잔액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4쪽에 보면 관내 등산로 정비사업 2억 원 증액이 됐죠?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유일상 위원 올해 거의 배 이상이 추경때 올라간 이유가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유일상 위원 추경때 1억 5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 2억 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된 이유가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등산객들, 이용객들께서 저희 사무실에 민원 전화를 많이 넣으십니다. 예전 초창기에 밧줄이라든가 철계단이라든가 옥계단 같은 걸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세월이 지나서 노후 돼서 안전에 취약하다고 민원전화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성산, 동산, 작은동산 부분을 계획에 넣어놨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럼 이걸 유지보수비로 봐야 돼요 아니면 신규정비 사업을 하는 데가 있어서 이렇게 2억 원씩이나 올라간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했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에 된 부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더 2억 원을 올렸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비로 봐야 되는 거죠. 기존에 정비사업이라는 게…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유일상 위원 하소리 뒷산을 어제 보니까 그게 다 철거가 됐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유일상 위원 그런데 그거를 작년에도 예산해 가지고 유지보수를 했어요, 거기가.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유일상 위원 그런데 올해는 아예 다 뜯었어요, 올라가는 부분이.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철거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그런데 작년에 보수를 했는데도 문제가 있어서 작업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다 신규로 하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제가 1월달에 와서…
○유일상 위원 지금 그런 예산인가요, 이게 다 지금?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거의 성격은 비슷한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시설해 놓은 하소뒷산 도시 데크하고 지금 보고 드리는 이거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이거는 예전에 예산을 들이지 않고 민간인들이 순수하게 설치했던 부분에 대해서 세월이 흘러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대처하는 상황이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하소리 뒷산은 원래 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원래 계획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원 제기에 의해서 저희가 현장 확인했을 때 노후가 돼서 볼트라든지 나무가 부식돼 가지고 탈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 돼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 안전사고 위험성이라든지 존재하기 때문에 판단해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256쪽에 보시면 천남어린이공원, 이거 뜨레어린이공원하고 틀린 거죠?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틀립니다.
이거는 동문초등학교 뒤편, 신원아침 뒤편, 거기.
○유일상 위원 거기 뒤에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설치돼 있던 게, 설치가 법제화가 됐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설치돼 있었는데 신원에서 저희한테 작년에 이관을 받아서 법적으로 CCTV를 어린이공원에 달게 돼 있어서 이번에 다는 겁니다.
○유일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시죠?
지금 유일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짚어보면 산림공원과 뿐만 아니고 월요일날 출렁다리를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렁다리부터 시작해서 출령다리 진입하는 옥순봉쪽 그다음에 주차장에서 들어가는 모든 길들이 다 데크예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홍석용 위원 앞으로 우리 시에 엄청난 재정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등산로에 상당히 많이 돼 있잖아요.
과장님 혹시 호주의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가 보셨어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못 가봤습니다.
○홍석용 위원 못 가보셨어요? 검색만 해도 나오거든요. 보통 수십 년을 유지할 수 있는 등산로, 조망할 수 있는 산책로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해요, 숲속에다가.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홍석용 위원 우리 시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데크를 너무 많이 깔아서, 잘 아시겠지만 의림지 폭포쪽 그쪽도 교체공사 다 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홍석용 위원 저는 그것도 머지않아 교체를 다시 해야 될 상황들이 올 거라고 보고요. 미관도 좋지만 또 환경적인 부분들도 고려 안 할 순 없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정말 획기적인 소재들, 전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찾고 있는 블루마운틴 국립공원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되는 탐방로, 등산로 그 다음에 산책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답이 나와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좋은 재료가 상존한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방법은 변경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석용 위원 진짜 그렇다고 봐요, 저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대신 이제…
○홍석용 위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기존보다 초기 투자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서로 사업하는 데 부담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꼭 별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이라면 저는 고민을 해보실거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한번 산림공원과에 계실 동안만이라도 새로운 소재들을 한번 찾아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치시면 거기에 탐방로들 쭉 사진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시간되시면 가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고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위원장 김병권 257페이지 보면 옥전자연휴양림, 거기에 동물사육 및 부대시설 2500만 원 올렸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여기는 사슴하고 토끼인데, 사실 박달재에서 예전에 우리가 곰 사육 하다가도 문제가 됐고 생명체를 다루는 부분이면 동물을 토끼나 사슴을 갖다놓고, 전문사육사가 있는 게 아니죠?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거기 관리인들이 밥을 주고 배설물을 치우고 이런 수준이면 잘못하면 동물적인 부분으로 접근했을 때 이게 부서에서 생각하는 거는 토끼가 뛰어놀고 손님들이 왔을 때 그런 쪽으로 보신 거 같은데, 관리측면에서 보면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지는 않았는지?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그런 운영적인 측면에도 주안점을 두고서 이번에 생각을 한 거고요. 이거를 편성하기 전에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제일 가까운데 이에스를 갔다 왔는데 그런 사육적인 부분은 이거를 추진하기 전에 가서 이에스에 가서 다시 한 번 그들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다른데 이에스나 이런 데는 아마 그런 게 있으면 관련된 전문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옥전자연휴양림에 직원을 배치한다고 하면 일반 휴양림 손님 받거나 이런 기능적인 부분의 직원들밖에 없을 거 같아서 우려돼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한번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산림공원과에 대한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김대순김병권김홍철이성진홍석용유일상 |
| ◯의회사무국 | |
| 전문위원 | 이강호 |
| ◯출석공무원 | |
| 경제산업국장 | 허남철 |
| 안전건설국장 | 장승호 |
| 일자리경제과장 | 조완형 |
| 투자유치과장 | 이제봉 |
| 한방바이오과장 | 이종한 |
| 교통과장 | 김정구 |
| 신속허가과장 | 정선희 |
| 건설과장 | 김선경 |
| 건축과장 | 유영진 |
| 자연환경과장 | 김철호 |
| 자원순환과장 | 조성원 |
| 산림공원과장 | 유현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