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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00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4.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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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04월22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09시58분 개회)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09시59분)

○위원장 김병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사일정안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당초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 설명은 생략하시고 신규나 변경된 사항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대영 안전정책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안전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은 기정예산액 대비 33억 8656천 원을 증액 요구하여 총 96억 15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에서 추진에서 어린이와 노인대상, 찾아가는 안전문화교육 강사수당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상황대응능력 강화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제천시 안전관리계획서 책자제작비 300만 원, 폭염대비 대형 얼음구입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신백동 배수펌프장 안전정밀점검 1천 500만 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두학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수해복구 필요시 자율방재단 소집수당 528만 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자율방재단 사업비 5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재원으로 자율방재단 차량구입비 2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민원해소 사업추진입니다.

지난해 누락된 수해재난민원해소 사업비 1억 6천만 원과 재난응급복구 및 민원해소장비 임차료 9천 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역정비(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보조 사업입니다.

봉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9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취약계층 한파대책지원 보조 사업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독거노인지원 담요구입비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시설 옥상녹화 보조 사업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청사옥상 녹화를 위해 의림지동사무소 3천만 원, 송학면사무소 2천만 원 총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통합방위지원본부 CCTV 공유시스템구축비 944만 원, 예비군 12개 중대 차량용 무전기 구입비 2772만 원, 영서, 용두동 2개 중대본부 기지국 무전기 구입비 952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민방위 관련 단체지원 사업입니다.

송학면 자율방범대 방범 출장차량구입비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수입계획은 당초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 26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은 비교증감 0원으로 기정예산액 43억 9749만 4천 원과 같으며 재해 및 재난관리로 일반운영비 5천만 원, 재료비 2억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사회 재난 및 자연 재난대응 물품구입 예산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재설자제 구입비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진기록계 서버 구매 설치예산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안전정책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8페이지에 폭염 대비 대형얼음 비치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예전처럼 신호등쪽에 설치하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시내 한 50개소 정도 되는데요. 전년에는 한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으나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여의치 많아서 사업을 안했고 이것이 아직까지 확실치 않아서 일단 전년대비해서 일부 금액이라도 예산을 확보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예산을 계속 요구하였습니다.

김대순 위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 또한 감염접촉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건지 고민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관할 행정동사무소나 이런쪽에 집합관리, 5인 이상 집합금지라든가 이런 거는 잘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정밀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230쪽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김홍철 위원 예비군중대 통신상 구축에서 이동식 차량용 무전기 구입, 기지국 무전기 구입이 있단 말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김홍철 위원 제가 이거 구입하는 돈이 아까워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인지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비군 중대본부 같은 경우에는 제천시에서 소속돼 있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국방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래서 소속이 국방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통신기자재라든가 통신기를 구매해주는 비용을 우리 시에서 편성을 해야지 맞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저희들도 그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혹시 유사시 전쟁이 발생을 하면 통합쪽으로 방위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일정 부분 예산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식이고, 다른 시군도 알아봤는데 저희들 하고 다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걸 알면서도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제가 선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여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도 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진 위원 229쪽에 자율방재단 차량 구입인데 기종은 뭘로 구입해요, 계획이?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기종이 뒤에 물탱크라든가 이런 거를 실을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성진 위원 화물차예요, 뭐예요?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뒤에 물탱크 같은 거를 탑재해서 어떤 소독약 같은 것을 희석해서 자동적으로 분사할 수 있는 그런…

이성진 위원 그게 더블캡이나 뭐 이런?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꼭 화물차로 구입하셔야 돼요.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자율방범순찰차량.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이성진 위원 방범대 해체하는데가 있어요, 방범대가.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자율방범대.

이성진 위원 그러면 기차량을 배정을 받았던 데가 있다고, 그러면 그 차량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기존까지 계속 민간이전으로 해서 자율방재단 소유가 됐고요. 송학 무도리에 몇 년도부터 이거를 요구했었는데 금번 올라와서 이번에 방범차량을…

이성진 위원 그걸 해체하는 방범대 차량을 이쪽으로 이전을 해주면? 새로 구입을 하지 말고.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아니, 이거는 대부분 차량이 개인이, 저희 관에서 다 일괄 사준 게 아니고요. 어느 자율방범대는 단체별로 자체 해결하는 차량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차량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단계고요,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아니, 시에서 사준 차량은 방범순찰대가 해체가 되는 데는 시에서 사준 차량은 그걸 돌려주면 되잖아요. 그 누가 자체에서 산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그것은 자율방범대 연합대도 있고 이러니까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여간 저희들이…

이성진 위원 송학도 한 군데 해체가 지금 됐다고, 그런데 차량을 받았다고 시에서. 그런 차량은 새로 차량을 사지 말고 필요한 방범대로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회수해서.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그런 것도 대안이긴 하지만 그래도 송학 무도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원을 못 받았다가 금에 한번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성진 위원 대안이 아니라 지금 제천시민의 혈세예요, 대안이 아니라.

꼭 새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찰하는데 불편하지만 않을 정도의 차량이면 되는 거지. 차량 시에서 배정 받는 데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게 연수가.

새차예요, 새차.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이성진 위원 그 도화리 방범대 해체된 차량은 지금 어떻게 관리해요?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도화리 차량은 제가 아직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게 자체 구입이 아니라 시에서 배정받은 거라고. 그런 거를 무도리로 돌려주면 되잖아요. 검토 한번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228페이지, 폭염 대비 대형얼음 비치 1천만 원 올라왔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위원장 김병권 이게 평상시 같으면 시민들 여름에 시원하게 느낄 수 있는데 지금 코로나 위급상황에서 그게 현실성으로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예산인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여기서 폭염은 하반기에 진행이 될 거 같은데 백신도 지금 접종을 하는 그런 상태고 이래서 저희들이 어떤 감염쪽으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 진정이 돼서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런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겨울철 온도가 낮을 때 또 위험하고 번식한다 해서 사실은 사람간의 접촉, 악수까지도 우리가 저거 하는데 얼음을 만지면 그게 자동적으로 소독되는 게 아니잖아요. 만지는데 사람이 또 만지고 또 만지고, 그걸로 인한 접촉의 매개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 같은데.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요새 폭염이라든가 기상이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 평상시 같으면 검토가 되는데 너무 이상기온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검토됐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알겠습니다.

안전정책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금영동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농업정책과장 금영동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529억 9754만 9천 원에서 40억 3517만 9천 원이 감액된 489억 62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국도비 내시자료 확정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298쪽 하반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입니다.

추가적으로 29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유는 농촌상생과 사무실이 새로 조성되는 관계로 여기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농작업자 인력운영 부분입니다.

여기서 감액을 2968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당초 국비 선정을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추후에 확정이 돼서 관려되는 사업으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액 감액을 계획했었으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미입국으로 인해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인력 중개사업에 대한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당초 4천 건에서 7천 건으로 확대하는 관계로 일부 부족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 농업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1억 2천만 원이 추가된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개소에 공모사업이 추가로 확정되는 관계로 인해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부분,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조사하고 내시된 결과 추가 수요가 없으므로 전액 감했습니다.

301쪽 되겠습니다.

농산물 제조가공 유통시설지원 사업은 당초 저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행하는 부서인 유통축산과 약초특화팀 사업으로다가 저희들이 계상을 하는 바람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302쪽, 하반부분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 사업입니다.

추가 국비 사업비 확정되는 관계로 723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4개 읍면동에 석회, 석화, 규산질 이런 비료를 시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03쪽에 하단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내시자료를 반영해서 1억 9315만 2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임산부라든가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사업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다음 30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신규로 3억 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 2월 이전에 생산된 정상가동이 가능한 경유 트랙터나 콤바인을 조기폐차 하는 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트랙터 같은 경우 지원금액은 131만 원에서 2249만 원, 콤바인은 100만 원에서 1310만 원, 이거는 농기계 규격이라든가 생산년도 등을 고려해서 차등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봉양읍 원박리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소충전소 설치에 따른 주민간담회와의 요구사항으로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분, 인력운영비로 당초 법령에 의한 인건비 상승분 또 연봉대상자 확정에 따른 편성 금액 조정 등으로 인해서 3억 3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예, 과장님 봉양읍 원박리 농기계 보관창고신축 지원 사업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김홍철 위원 원박리에 농기계 창고가 꼭 필요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마을에서도 그렇고 사업 자체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고요, 이거를…

김홍철 위원 과장님 그러면 사업 자체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김홍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기계 창고라든가 기타 창고가 지원이나 보조를 받아서 짓거나 건축한 게 꽤 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과장님 보신 적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관리라든가 농기계 창고로서의 기능 유지라든가 안 하는 거를 일부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농기계 창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농기계를 보관하지 않고 각 가정에서 보관하는 사례가 꽤 있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수소충전소와 맞물려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방금 설명하셨는데 원박리에 농기계가 얼마나 많은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민원해소 차원에서 창고가 지어진다면 기존에 있는 그런 창고처럼 텅 비어있는 그런 창고가 된다면 또 가정에서 농기계 창고 보관하면서 몇몇이 여기 창고를 쓰기 위해서 그런 창고라면 지어줄 필요가 없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공감하고 있고요.

지원 대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라든가 추후에 다른 용도로 이용이 된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농기계 이용창고로서의 기능을 꼭 유지하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수)

다음은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더 추가적으로.

이 사업이 처음부터 수소충전에 의한 마을지원 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유일상 위원 지원사업인데, 처음에는 여기처럼 큰 사이즈는 아니었죠? 처음 얘기 나온 게 주민들과.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처음에는 먼저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다른 부서에서 해 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농기계 창고 지원에 대해서 단가부분이 일반경량 구조로 하는 것과 철골조 구조로 하는 것과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규모나 그거는 보통 한 50~60평 정도를 일반적으로 30평에서 그 정도로 짓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하고자 하는 위치와 처음에 마을분들이 원하는 위치는, 장소가 변경이 된 건 많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평수도 더 커졌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유일상 위원 이게 경량철골조로 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부서에.

창고가 평당 3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창고 짓는데. 너무 사업비가 과다하다고 생각은 안 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저희들도 일반적으로 지원해주는 건 샌드위치 판넬 경량구조로다가 거의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요. 이 사업 경우는 마을에서도 기존에 지어져 있는 그런 시설은 여러 가지 약해보이거나 그런 게 있으니까 튼튼한 구조로다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유일상 위원 이거 높이가 어느 정도 돼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높이가 보통 한 3~5m정도 됩니다.

유일상 위원 아니 이거 견적을 뽑을 때 1억 77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줄 때 그래도 가견적은 받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높이라든가.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높이를 어느 정도 책정을 하시고 받은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높이는 4m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4m에 지금 경량철골조로 H빔으로 한단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유일상 위원 지금 단가를 어디업체에서 가견적을 받으셨을 텐데,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창고를 짓는데 한 300만 원 들어간다 하면 과하다고 생각은 우리 과장님도 하실 거예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유일상 위원 이거는 정확하게 견적을 해 가지고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또 한 가지는 농촌상생과에 대한 물품구입비 있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유일상 위원 이거는 원래 부서가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저희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요, 센터 전체의 자산취득이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번에 28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수, 과별 인원수가 늘은 부분 그게 이제 농촌상생과가 되겠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유일상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물품구입비라고 생각하면 되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사무실을 하나 조성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림지뜰 팜아트, 올해도 했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올해…

홍석용 위원 작년에 했나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재작년에 진행했었습니다.

홍석용 위원 재작년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홍석용 위원 그때는 얼마였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그때도 4천만 원.

홍석용 위원 그때도 4천만 원이었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홍석용 위원 그때 당시 지금보다 면적이 좀 더 커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면적은 그 당시보다는 조금 작고요. 그 전에 3필지 정도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2필지로 됐고 이게 구현해 주는 벼의 품종, 색깔을 여러 가지로 구현한다든가 디자인에 대한 난이도 이런 거 때문에 약간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난 번 보다 어쨌든 면적은 적어 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홍석용 위원 또 하나가 거기 논이 계단식이에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계단식 논에다가 그냥 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홍석용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에코브릿지에서 계단식으로 돼 있는 논이 내려다보게 되면 밑으로 계단이 형성이 돼 있어서 약간의 각이 있어가지고 논뚝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는 어느 정도 줄어들고요. 만약에 반대로 논뚝이 위로 했으면 아무래도 뚝이 많이 보이게 되니까 그림 같은 거 이런 거 형성하는데, 약간은 안 좋지만 지금 저희가 선정한 장소는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뚝이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이라서…

홍석용 위원 그 뚝이 몇 미터 차이나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뚝이 한 1m정도 차이납니다.

홍석용 위원 그 정도라면 우리 토목기술로 충분히 평탄화 작업할 수 있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논을 합병을 해 가지고 하나로 하면 좋은 저게 되는데요. 저희가 2019년도에 할 때는 사실상 조망할 수 있는 위치가 마땅치 않아서 두각을 못 나타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에코브릿지에서 내려다보면 충분히 그림이라든가 그런 게 눈에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농지소유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당 논에 대해서, 그게 필지별로 한 군데는 소유자가 한 분이고 다른 데는 몇 분이라도 되고 그래서 그런 관계를 협의를 해 가지고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해도 가능성은 없습니다. 올해 한번 저희가 해 보고 여러 가지 시민들 반응이라든가 친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여러 가지 호응이 좋을 때는 점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볍씨는 아직 안 넣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볍씨는 아직 안 넣었습니다, 준비중에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어쨌든 4월 말에 5월 초는 넣어야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홍석용 위원 될 수 있으면 논을 하나로 해서 평탄화 작업을 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림, 정말 팜아트 다운 지난번처럼 그런 그림 말고 정말 올라가서 봤을 때 ‘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고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홍석용 위원 또 하나는 논에는 벼를 심지만 그 주변에도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평탄화 작업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갈 거 같지 않거든요. 뭐 육 더블이나 들어가서 하루면 제낄 거 같아요. 그런데 논뚝을 잘 액자화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홍석용 위원 논뚝에 그냥 풀로 납두지 말고 논뚝도 예쁜 꽃이나 이런 걸 심으면, 꽃잔디라든가 이런 걸 하면 액자처럼 보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그렇죠.

홍석용 위원 그 안에 제천을 상징할 수 있는, 정말 농촌의 다정한 그림들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볼거리, 그거 때문에라도 외부 관광객들이 또 제천시민들이 거기를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보세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검토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홍철 위원 홍석용 위원님께서는 의림지뜰 팜아트 이 조성사업의 예산이 이미 확보가 된 것처럼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 이거.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김홍철 위원 담당팀장님이 저한테 하도 전화를 해 가지고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논 그림 설치업체 선정 및 계약이 5월 달에 하게 돼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김홍철 위원 업체가 제천에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업체는 없고요. 논 그림은 특허사항입니다. 특허사항이기 때문에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두 군데 정도가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가 괴산군에서 원래는 직영으로 용역을 주고 해서 특허를 획득해서 지금은 괴산군에서 영농조합법인에 그 특허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김홍철 위원 왜냐하면 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제천에는 업체가 없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지난번에 한 예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사람들은 기술하고 그거를 해 주고요. 나머지 벼를 키우고 유지관리하고 그러는 비용은 저희 영농조합법인에서 대행을 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진 위원 원박리 농기계 창고를 보충, 이게 질의가 아니라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이성진 위원 농기계 창고 짓는 부지가 꼭 마을회로 돼 있어야 하고 또 이거를 지었을 때 이 자산이 마을회로 등기가 나야 됩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이성진 위원 그럼 이게 몇 평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60평인가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60평?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이성진 위원 60평이면 얼마야, 한 300만 원 가까이 친다는 얘기인데?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이성진 위원 아무리 관급공사라도 300만 원이 예치비, 예치비 200만 원 짜리 정도면 300만 원을 예치비로 써도. 300만 원이라면 이거 심각해.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이성진 위원 과장님 그거 새로 검토 해봐요. 60평이면, 나는 최하 한 200평 되지 않을까, 200평이면 한 120만 원 정도, 평당.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이성진 위원 60평이면 너무 작지 마을에서, 60평짜리 창고지 가지고 뭐하려고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아마 주로 콤바인이나 대형 농기계.

이성진 위원 물론 부지 문제도 있겠지만.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이성진 위원 그거는 분명히 마을에 다 자산으로 등기가 나도록 돼 있어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이게 부기등기까지 다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조병학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조병학 유통축산과장 조병학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유통축산과 예산은 3887만 5천 원 증액된 135억 506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자체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7쪽 하단입니다.

청풍면 농특산물 판매장 지원사업비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지원을 통해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09쪽 하단입니다.

원예특작물 재배농가 멀칭필름지원 사업비 1100만 원 증액된 3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멀칭필름 신청농가가 많아 증액된 사항입니다.

310쪽 중간입니다.

명품 특화작목 육성지원 사업비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양파농가의 고령화로 생산량 대비 노동력부족에 따른 기계화 시설지원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17쪽 중간입니다.

퇴비부숙화처리장비지원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축분뇨처리법 강화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을 통해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관리 용이와 청정축산 농업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320쪽 중간입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 개보수 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설치되어 있는 인공산란장 10개소에 대하여 수생식물 추가 보식, 부력제 보강 등 보수를 위한 사업입니다.

324쪽 하단입니다.

CCTV 등 방역 인프라 지원사업비를 성립전으로 2억 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양돈농가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시설을 설치하여 선제적인 방역추진 및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26쪽 중간입니다.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를 성립전으로 도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AI방역에 필요한 생석회, 소독약 등을 구입하여 가금 농가에 공급하여 선제적인 방역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거점소독소,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를 성립전으로 도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상단입니다.

오미자 포장재 제작지원 사업비 500만 원 증가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제천약초의 브랜드 제고 및 농가소득증대와 브랜드화로 인한 제천약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농산물 제조가공 유통시설지원 사업비로 도비 2억 4천만 원, 시비 4천만 원 등 2억 8천만 원을 도비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농업부가가치 및 소득을 증대하고 제천한방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24쪽 봐주실래요?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CCTV 방역인프라, 이게 이미 집행이 됐나요?

○유통축산과장 조병학 방역인프라 말씀하시는 거죠?

유일상 위원 예, CCTV.

○유통축산과장 조병학 예.

유일상 위원 이게 어디 가구에 하는 거예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일반농가에?

○유통축산과장 조병학 CCTV 말씀하시는 거죠?

유일상 위원 예.

○유통축산과장 조병학 양돈농가 17호에 대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심해서 거기에 차량세척소 등 울타리 설치를 강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유일상 위원 여기 집중된 농가가 어디에요?

○유통축산과장 조병학 지금은 17호 중에서 송학에 4개 농가가 영월에 연접해 있어서 거기가 집 되고 양돈농가 크게 하는 데는 다 대규모는 들어가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부서에서 평상시에 이거를 항상 관찰하고 계신건가요?

○유통축산과장 조병학 예.

유일상 위원 그래서 출입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감시체계를 정확하게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조병학 예.

유일상 위원 사업은 다 끝난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조병학 큰 건은 끝났는데 세부적인 것은 5월 말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럼 5월 말쯤 되면 부서에서 확인 작업까지 다 가능하겠네요?

○유통축산과장 조병학 예.

유일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진 위원 320페이지에, 낚시터 안전시설 사업 1600만 원 이거는 어디에 해주는 거예요?

○위원장 김병권 320페이지.

○유통축산과장 조병학 공용장소로서 낚시객들이 이용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게 어디어디냐 이거예요.

○유통축산과장 조병학 청풍호 일대입니다.

이성진 위원 청풍호?

○유통축산과장 조병학 예.

이성진 위원 청풍호에 낚시하는 데가 있어요?

(○방청석에서 - 낚시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안전시설하고 그리고 청풍호에 있는 낚시터 터가 남아있는 그런 낚시업자들 이제 안전장치를 구명복이라든가 비치를 해서 사람이 빠졌을 때…)

청풍호에 낚시를 하게 돼 있어요?

(○방청석에서 - 청풍호에 낚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관광객이 왔을 때 안전을 위해서 해주는 거다?

(○방청석에서 - 예, 그리고 낚시터 업자들에게도 보강.)

개인이 하는 낚시터 업자들한테 구명장비, 이런 걸 해준다?

(○방청석에서 - 예.)

그런 거는 개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 사업체인데?

(○방청석에서 - 그런데 낚시업, 육성법이라고 법률이 있는데요. 낚시업자들 이용객들을 위해서 안전장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법령에 의해서 도비 사업으로 추진.)

됐어요. 저기 내수면 인공산란장이 제천에 있어요?

(○방청석에서 - 10개소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조병학 10개소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어디?

○유통축산과장 조병학 청풍, 한수, 수산, 금성 등 10군데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인공산란장에서 산란을 해요, 지금?

(○방청석에서 - 예.)

뭐 뭐해요, 어종을?

(○방청석에서 - 수생식물을 심어놓게 되면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붕어, 잉어 이런 종류가 뿌리에다가 알을, 산란을.)

그러면 인공산란장이 아니라 자연산란장이지.

(○방청석에서 – 지금 청풍호 같은 경우는 수면이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수초가 없기 때문에요, 고구리 안으로 들어가는 있는 연안 안쪽에다가 부표를 끼워서 거기에 수생식물을 심어놓으면 그쪽에 산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풀을 가두리식으로 이렇게 재배를 해서 그 안에서 거기에 들락날락 하면서 자연적으로 산란을 하게 만든다 이거지, 알을 까서?

(○방청석에서 - 예.)

그게 다 청풍도 있다고?

(○방청석에서 - 예, 한수, 수산, 청풍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런데 거기서 산란을 많이 하고 있어요?

(○방청석에서 – 지금 내수면연구소에서 연구 자료로 받은 거는 장소마다 틀린데요. 보통 산란효과가 50~70%정도 나온다고.)

나온대요?

(○방청석에서 - 예, 그래서 수중카메라로 알 부착률 같은 걸 확인하거든요. 작년에 확인했는데 “한 70%정도 부화를, 산란을 하고 있다, 잘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표가 떠져가지고 밑으로 수생식물이 되면 부표가 사고라든지 햇빛에 의해 가지고 노후가 된 겁니다.)

산란을 했을 때 작은 치어가 알에서 깨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방청석에서 – 예, 그런 수생…)

큰 고기가 잡아먹잖아. 그때 잡아먹히지 않을 정도까지는 또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산란의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산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치어를 큰 고기가 다 잡아먹는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면역력이 생길 때까지는 보호를 해주는 장치까지도 해야 된다 이거지.

(○방청석에서 – 그런데 이게 안쪽으로 산란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물 흐름이 있는 곳에는 설치를 하면 안 되는데요. 흐름이 없는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낚시터라든지 어업 구역에 그게 돼 있으니까 금어기를 제외하고는 거기에 그물을 쳐놓거든요. 그래서 산란을 보호하는 것도 수면이 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산란장으로 유도하고 치어방류 해 가지고 유도하는 쪽으로…)

그래서 망을 쳐 놓는다든지, 그물망을. 그래서 보호를 해줘야지 산란만 하는 목적을 두면 안 된다 이거지.

(○방청석에서 - 내수면 연구소에도 한번 건의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그런 거까지 얘기해서 치어가 자생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산란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317쪽 봐주세요.

○유통축산과장 조병학 예.

김홍철 위원 퇴비부숙화처리장비 지원에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조병학 예.

김홍철 위원 총 사업비는 2억 원이고 자부담 50만 원, 시비 50만 원 이렇게 됐어요.

○유통축산과장 조병학 예.

김홍철 위원 그런데 위치가 관내 축산농가라고 했습니다. 관내축산농가라고 하면 어디어디를 얘기하는지?

○유통축산과장 조병학 그거는 신청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 농가까지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10농가 정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10농가면.

○유통축산과장 조병학 2천만 원씩입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래요?

아직까지 그러면 신청은 받지 않았다?

○유통축산과장 조병학 예.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상생과 윤용태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농촌상생과장 윤용태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상생과는 신설된 부서로 부서 이관된 기존의 예산과 이번에 추가로 15억 5881만 8천 원이 증액된 256억 558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중간입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저수지) 보조사업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그 아래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8억 원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두학동 안간저수지 정비사업으로서 저수지에 사업의 전문성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330페이지입니다.

맨 위쪽, 농촌협약 민간위탁금에 4천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협약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보다 우수인력을 채용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확충사업 시설비입니다.

지난해 수해로 실린더가 파손된 응평리 가동보 보수공사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민원 등을 해소하기에 편성하는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 부족분을 2억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분기별 시행토록 되어있는 농업용 저수지 37곳에 안전점검을 위해서 용역하는 사업입니다.

수리시설 재해복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못주골저수지 재해복구사업 13억 332만 3천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 해 국비 1차 교부시 4회 추경때 기과목 경정한 예산으로서 2차 교부된 당초 추가 편성된 예산을 이번에 다시 또 과목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는 부서 이관되는 예산으로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32쪽 맨 위쪽, 민간자본사업보조 로컬푸드 저온저장시설 시설지원 사업비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로컬푸드 재배농가에 대해서 출하시기를 조절하고 연중 생산하기 위하여 10평 규모의 저온저장시설비를 보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로컬푸드 가맹점 시설개선을 위해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로컬푸드를 소비자와 접근성이 좋은 마트나 요번에 개장한 게스트하우스 등과 가맹을 맺고 거기에 로컬푸드를 취급하는 최소한의 매장시설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귀농귀촌활성화지원 시설비입니다.

수산초 대전분교 폐교, 토지 및 건물취득 매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수료생 및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민이 우리 지역에 정착하도록 당분간 농촌에서 체류하면서 귀농귀촌에 인생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귀농인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 예산은 저희 예산 증감없이 사업 프로그램이 변경돼서 자체 예산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상생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촌상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수)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330쪽 봐주세요.

농촌협약지원센터가 4천만 원 증액이 됐잖아요. 이게 예산 편성한지가 얼마 안돼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유일상 위원 그런데 갑자기 또 4천만 원이라는 증액 사유가 정확하게 뭐예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당초에는 인력 채용하는 데 있어서 보통적인 인부를 한번 계산을 해 가지고 그때 예산안을 편성하였는데 보다 더 자격이 있고 그에 따르는 우수인력을 더 채용을 하려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상승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유일상 위원 그러면 4천만 원을 순수한 인건비 상승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인건비가 좀 상승한 겁니다.

유일상 위원 예를 들어 5급을 4급, 3급으로 예를 들어 쓴다거나.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공무원 기준이라면 그렇게.

유일상 위원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유일상 위원 4천만 원이, 왜 그러냐면 지금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서 예산이 증액된 거예요, 센터를 하다 보니까?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아니요. 지금 공고를 내 가지고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유일상 위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 수준에 맞는 사람을 뽑으려다 보니까 현재 잡힌 예산가지고 부족해서 더 증액을 시켰다고 보면 되는 거죠?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유일상 위원 그런데 아까 집기구입도 있잖아요, 여기.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유일상 위원 집기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농업정책과에서 안하고 이거는 또 농촌…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아, 이거는 농촌협약센터고요.

유일상 위원 센터니까, 아니 글쎄 아는데 이거 재산은 나중에 어디서 관리를 해요? 만약에 센터를 운영하다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몇 년 동안 하다가 또 끝날 수도 있는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이거는 계속해야 됩니다.

유일상 위원 앞으로 계속하실 거예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이거는 농촌협약 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유일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서에 어떤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쉽게 해서 농촌도시재생 사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저희가 시군 역량사업이라 해 가지고 해마다 계속하는 게 있는데 그 사업을 위해서, 농촌협약센터가 필요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유일상 위원 이 재산관리는 우리 상생과에서 한다?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유일상 위원 그리고 331쪽에 보면 로컬푸드 홍보 지원 있어요, 부서 이관된 거.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유일상 위원 이게 2650만 원이 갑자기 2배 이상 증액이 됐어요, 1천만 원에서.

이거 홍보 종류가 뭐예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시내버스 옆에 로컬푸드 광고판 붙이고 시내버스 의자에 로컬푸드 광고를 의자마자 다 붙이고 해서 한 달에 420만 원 해서 10대 홍보를 하려고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유일상 위원 로컬푸드 홍보를 버스 실내외다가 스티커를 붙여서 실사로 해서 이래 붙이겠다는 사업이잖아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유일상 위원 당초에는 이런 계획이 없었죠?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당초에는 1천만 원 갖다가 적게 광고를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308페이지에 보면 로컬 GAP인증 스티커 제작비 지원, 유통축산과 예산이 그때 잡혔던 게 조직개편 되기 전, 그런데 그 예산이 이번에 저희과로 부서이관 되면서 이 예산을 삭감하고 이쪽 로컬푸드 홍보지원 예산으로 증액을 한 게 되고요.

유일상 위원 저기 과장님, 로컬푸드 어차피 농가도 생산을 많이 해 가지고 이익창출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판매장에서 또 우리 제천 관내에서 채소재배라든가 모든 각종 농산물을 재배한 거에 대해서 또 판매도 증진되는 게 주목적이 맞죠?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유일상 위원 그런데 홍보를, 증액을 갑자기 200%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판매장이나 농가한테 과연 이만큼의 지금 현재 제천시 로컬푸드가 가능한가요, 이 정도로 홍보를 해 가지고? 일단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는 종류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제천시 관내에 있는 소농 하시는 분들께 어떤 장려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 가지고 종류가 많이 있어야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시점 아닌가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그것은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런 예산을 갑자기 본예산에 1천만 원 세워놨다가 갑자기 2650만 원이라는 돈을 증액을 시켰다는 게.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그런데 소비자분들한테 그래도 인식을 시키려고 초기에 홍보를 더 확대해서 제천에 로컬푸드라는 매장도 있고 그런 제천시 사업이 조기에 얼른 소비자들한테 정착이 되려면 초기에 광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진행된 겁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로컬푸드 매장에 주고객이 30대라고 보세요? 40대, 50대인가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제가 몇 번 가봤는데 다양하게 오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의 30~40대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나요, 매장을?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그냥 골고루 오고 있던데.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332쪽에 보시면 로컬푸드 저온저장시설 지원 있죠? 6400만 원.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유일상 위원 여기 장소가 정확하게 어디에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아직 장소는 안 정했고요.

유일상 위원 10평이라고 그랬죠?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10평짜리 두 농가를 지원할 계획인데요.

유일상 위원 이거 농가에 지원하는 거 아니죠?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농가.

유일상 위원 농가에 지원해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그래서 견적을 미리 받아보니까 저장시설이 4천만 원 소요되는데 그래서 한 농가당 저희가 80% 지원해주고 자부담 20% 해서 3천 200만 원씩 지원해줘서 2군데 정도 지원해주려고 계획한 겁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10평 규모로 2개소?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지금 시범적으로 해서 생산이 출하시기 성수기 때 너무 갑자기 막 쏟아지면 저희가 수급조절이 잘 안되니까 저온저장실에 보관하고 있다가 출하시기를 조절하면서 로컬푸드 매장에 출하하려고.

유일상 위원 이게 그러면 각 농가의 종류가 다 다를 텐데, 생산하는 게 또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이렇게 되면 저장시설만 해도 지금 시범사업을 한다는데 어떻게 보면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일일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는 물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유일상 위원 그걸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이걸 개인농가에 설치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농가하고 그다음에 로컬푸드 조합법인 거기도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가맹점 시설개선은 뭐예요, 아까 얘기하신…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지금 로컬푸드 매장은 장락동하고 이마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수기때 물량이 많이 나오면 아무래도 소비자분들이 예를 들면 큰 하나로마트나 이런 마트.

유일상 위원 매대 같은 거 사실 거예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그런 거를 만약에 그분들하고 저희하고 우리 로컬푸드를 취급을 하겠다고 가맹을 맺으면 그분들이 필요한 매대나 아니면 조그마한 진열해 놓은 저장매대 있지 않습니까, 냉동 조금 할 수 있는 거, 냉장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일상 위원 예를 들어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한 건 이마트, 장락동 또 현재 3군데죠.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유일상 위원 3군데 외에서 로컬푸드 상품을 팔고 싶으면 거기 매대 지원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유일상 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청사전기요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본예산에 잘못 올린 거 맞나요? 240만 원이었는데 2천 400만 원이면 증액이 돼도 너무 많이 됐잖아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처음에 예산을 잘못 편성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렇죠, 잘못 올렸죠?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유일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330쪽을 봐주세요.

농업용 저수지 안전점검 용역비 2억 원이에요. 농촌상생과가 생기기 전에는 농업용 저수지를 어디서 관리했죠?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전에는 농업정책과에서 저희 직원공무원이 분기별로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도 감사 때 ‘이거는 공무원이 점검해 가지고는 전문성이 없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 ‘이거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해야지 공무원이 매 분기 점검하는 거는 옳지 않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홍철 위원 그런데 제가 그것을 궁금해서 여쭤보는 게 지금까지 저수지 안전점검을 안 했다는 거는 아니죠?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저희 직원이 했습니다.

김홍철 위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점검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죠?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김홍철 위원 이런 거는 안전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그런데 수리시설이 저희 과 소관이라서.

김홍철 위원 그러면 전문기관에 안전점검을 의뢰하기 위해서 2억 원을 편성했다는 얘기죠?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매해 분기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초등학교 대전분교 폐교 건물 토지취득 매입부분에 있어서, 총 사업비가 12억 원이죠?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아직 총 사업비는 공유재산 심의할때인가 그때 한번 뽑아본 거고요.

김홍철 위원 예?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지금 6억 원은 토지와 건물매입비고요.

김홍철 위원 글쎄요, 토지하고 건물매입비가 6억 원이고 여기 조서에 보면 폐교건물 토지취득매입 보면 총 사업비 12억 원으로 나와 있어요, 시비 100%.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교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현장을 가봤는데 과연 도시민들이 와서 한 1년을 거주를 하는데 건물이 하나는 1971년도 건물이고, 두 동인데 하나는 1984년도 건물이더라고요.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도시민들이 와서 일단 거기서 거주를 하라, 그러면 괜히 돈은 투여를 해 가지고 효과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교실을 철거를 하고 창업용 센터처럼 단독형으로 한 15평 규모로 10동을 지어놓고서 텃밭 만들고 그런 다음에 도시민들을 1년 동안 거주하라, 하는 게 더 그분들한테 매력도가 더 높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돼서 향후 전문가하고 검토를 한 다음에 토지매입에 따른 추후 계획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종합계획서를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우리 있잖아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거기서 매년 30세대가 수료를 하는데…

김홍철 위원 글쎄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와 같은 유형을 폐교 부지를 매입해서 해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김홍철 위원 그래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창업 여기 센터는 벽돌식으로 지었는데 예산 같은 거를 판단해서 경량철골조나 이런 걸로 하든지 예산 규모를 따져봐 가지고 건물에 대한 거는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스타일대로 말씀드리면 토지건물 매입비 6억 원에다가 나중에 건물리모델링이 아닌 신축비용으로 해서 또 수십억 원 올라오겠어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산은 정확하게…

김홍철 위원 그러니까 6억 원 가지고 되겠어요? 총 사업비 12억 원으로 여기 조서에 나와 있는데, 안되죠.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니까 맨날 검토를 하는데 결국은 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아니 당초에…

김홍철 위원 매입할 때 건물의 상태까지 보고 과연 이게 우리가 이렇게 쓰려고 하면 6억 원 가지고 완전히 할 수 있느냐를 봤어야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총 사업비 12억 원, 그리고 토지매입 비용 우선 6억 원 받아내고,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가보니까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6억 원 가지고 안 됩니다. 한 20억 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주먹구구식 일하니까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제가 어제도 어떤 부서하고 예산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근사치의 예산을 편성해서 시의회에 제출을 해야지, 엿가락 늘리듯이 해놓고 해보니까 ‘이게 모자랍니다, 더 해주세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그 예산은 제가 어제 보고서 그렇게 생각이 든 거고, 더 전문가하고 검토해서 이 교실을 리모델링해도 크게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다, 이러면 당초계획대로 리모델링으로 할 수는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든 뭐, 그거는 아니고요.

김홍철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문서화 돼 있는 거예요. 총 사업비 12억 원으로 딱 나와 있어요, 조서에.

그러면 이거를 기준으로 예산 질문을 드리는 거지 제 머릿속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석용 위원 과장님, 대전분교로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지금 교육청에서 폐교부지로다가 나온 데가 대전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대전이 너무 폐교에 따른 마을 정주여건이 좋지 않고 그래서 그쪽에 귀농·귀촌인들을 체류시키면서 마을 정주여건 환경도 개선하고.

홍석용 위원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부지 적절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시내에서 가까운 거리, 사실 귀농귀촌한 분들이 1년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 수료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시에 수시로 업무차 해야 되는데 거리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의 접근성이 필요하고요. 대전분교뿐만 아니고요, 제천 관내 모든 폐교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가 다 매입하는 거는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센터들을 구축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여기를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고민해 보시고 김홍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나 전체적인 부분들을 검토하셔야 돼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홍석용 위원 그렇게 하고 사업을 의회에 올리세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뭐 땅을 사겠다, 건물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지마시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봉양하고 송학 그다음에 금성, 청풍쪽에도 폐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홍석용 위원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상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이상노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기술지원과장 이상노입니다.

기술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당초 예산에서 2억 8832만 6천 원이 증가한 13억 47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체험학습 실정포운영 공공운영비로 전기계약종 변경에 따른 부담금 8425만 4천 원과 전기계약종 변경공사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 창업활성화 지원 국비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1천만 원을 신규 농어민 교육운영비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으로 도비 포함 2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 공모사업으로 청년4-H회원 창업 성공모델 지원 사업에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공간조성사업은 주요사업 조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1억 5천만 원으로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내에 금년 12월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친환경 도시텃밭 조성을 위한 육묘장, 쉼터 등을 조성 도시농업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이명선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명선 기술보급과장 이명선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억 3806만 1천 원이 증액된 37억 6317만 2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외 사업은 과목경정 사항으로 예산안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안전생산을 위한 양액재배 시범사업 민간자본 보조로 39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야채농가에 대해서 양액재배 보급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3억 8506만 1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요사업 업무보고때 보고드린바와 같이 농작업대행과 농기계 운반 서비스사업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6명의 인건비로 1억 1400만 원, 일반운영비로 1626만 1천 원.

338쪽입니다.

재료비로 480만 원, 자산취득비로 차량농기계 구입비로 1톤 차 2대와 3.5톤 1대 또 관리기 2대, 트랙터 1대 해서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 운영과 관련해서 트랙터 구입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하고 로터베이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9쪽, 중상단입니다.

과수화상병 방제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국비 내시해서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하단입니다.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국비 내시해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스마트팜 농장에 대해서 온습도센서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추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37쪽, 농작업대행 운반 서비스사업 1억 1400만 원이요.

○기술보급과장 이명선 예.

○위원장 김병권 지금 이게 근거 법령이 없죠?

○기술보급과장 이명선 아, 어쨌든 지금 근거 법령은 농기계 촉진법하고 우리 농업농촌 농림식품산업에 관한 기본조례에 예산을 성립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농기계 임대사업, 이거에서 농기계 사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인력지원은 농작업 인력지원단설치 운영 조례안이 입법예고가 됐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명선 예, 내일부터 입법예고가 됩니다.

○위원장 김병권 아직 안됐네요?

○기술보급과장 이명선 예, 내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위원장 김병권 내일 입법예고가 되면 5월 달에 올라올 수가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이명선 아마도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했다 하면 한 6월쯤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6월이요?

○기술보급과장 이명선 예.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도 설명을 와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다하셨고 저도 설명을 잘 들었는데 농촌에 어려운 75세 이상 어르신들이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부분,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사실은 행정이라는 게 법과 원칙에 의해서 그다음에 예산이라는 게 근거법령에 의해서 먼저 서야 되는 게 맞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명선 예,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런데 여기에 근거법령 조례는 아직 입법예고가 안됐고 내일쯤에 될 거고 예산은 지금 벌써 올라와 있고. 이게 선거법에 위배되는 소지는 없나요?

○기술보급과장 이명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거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요. 다만 농기계나 차량구입하고 리프트를 장착하는 과정이 전반적으로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7월 이후부터 이 사업이 시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시행은 7월 이후부터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근거 법령이 마련이 되고 그 이후에 예산을 쓰면 문제가 없다,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예산은 어떤 법령에 의해서 받침이 돼야지만 되는 게 정상적인 순리고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법령근거가 뒷받침 되지 않는 예산이 먼저 올라왔고 법령은 5월이나 6월에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기술보급과장 이명선 위원장님 그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근거는 농업기계 촉진법, 기계화 촉진법이 있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기본 조례상에 이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운영상 조례의 문제인데 운영상 조례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전에 충분히 말씀드린바와 같이 해주시면 문제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결론은 예산이 서면 조례 통과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원칙이 서야 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명선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조례가 부결이 되게 되면 이거는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장비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병권 기계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기술보급과장 이명선 예.

○위원장 김병권 인력이 문제죠.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명선 예, 어쨌든 대승적인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원안대로 의결이 되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수)

다음은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338쪽 좀 잠깐 봐주세요.

예.

우리 임대사업 농기계 소모성부품하고 공구 구입은 수시로 해요 아니면 일괄 합니까, 지금 현재.

○기술보급과장 이명선 수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지적을 했는데요. 단가라든가 있기 때문에 비교 견적을 봐서 공구를 차랑 해 가지고 일괄 구매를 해라, 그러면 금액에 비해서 물량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단가 조정하는데 이익이 된다, 예산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데 갑자기 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증액이 돼서 올라왔네요?

○기술보급과장 이명선 예,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농작업하고 농기계 운반서비스 사업을 하기 위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제가 볼 때 연초에 일괄 구매를 해 가지고 입찰을 해서 일괄 구매를 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되든 통과가 안되든 하면서 어차피 새로운 농기계도 구입을 하잖아요, 하게 되면은.

○기술보급과장 이명선 예.

유일상 위원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올리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수시로 구매하면 안돼요. 주변에 농어촌도시 같은데 보면 임대사업을 하는 곳은 다 일괄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산을 절약을 한다고요. 그거 한번 신경을 써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이명선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팀 하고 토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어떤 문제냐면 일괄구매의 단가하고 실제로 우리가 수익에 관해서 구매하는 단가가 어떤 차이가 있나 해 보니까 별다른 차이가 없답니다. 대리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오기 때문에 일괄구매 한다고 해서 단가책정 부분을…

유일상 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그러면 그게 정품이 있고 비품이 있어요, 소모품은.

○기술보급과장 이명선 예, 저희들은 정품만 구입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일일이 그때그때마다 다 그게 안 됩니다, 관리자체가.

○기술보급과장 이명선 예, 한번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그리고 알림서비스는 어떤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명선 농기계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 기술하고 융합이 돼서 차가 많이 다니는 알림표지판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차량이 쉽게 보일 수 있도록 농기계가 접근하게 되면 그거를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유일상 위원 아, 그러면 도로에 설치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명선 예, 도로변에 설치하는 겁니다.

유일상 위원 농기계가 출현이 많은데?

○기술보급과장 이명선 사고가 많은 지역을.

유일상 위원 그 지역에 미리 일반운전자에게 쉽게 해서 시각적인 거를 보여줘 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기술보급과장 이명선 예.

유일상 위원 지역은 몇 군데 선정이 됐나요?

○기술보급과장 이명선 아직 선정이 안 됐고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이명선 예.

유일상 위원 그러면 몇 군데 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이 예산이면?

○기술보급과장 이명선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한 군데요?

○기술보급과장 이명선 예.

유일상 위원 금액은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예산은, 국비하고.

○기술보급과장 이명선 예산은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당초예산에 성립이 됐었는데 과목을 바꾸는 겁니다, 시설비로.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저는 질문드릴 것이 아니라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은 이미 제출 돼 있고요.

○기술보급과장 이명선 예.

김홍철 위원 이 조례가 의회에서 심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1억 14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명선 예.

김홍철 위원 물론 일에 있어서 아까 김병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련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의회에 제출되는 것이 절차이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앞으로는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시는 이렇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산이 의회에 제출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꼭 유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명선 예, 맞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그렇게 유의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이진태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환경사업소장 이진태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 5급 승진자 교육 출장으로 장승호 안전건설국장님이 대신 보고를 드렸는데요. 자리를 빌려 죄송함과 고마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의와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제천시 하수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6억 1303만 6천 원이 증가된 476억 83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 예산은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사업비용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타부서 하수도사업 지원 자재구입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양읍 원박리 일원 수도사업소 급수공사 구간에 하수도 관로를 동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자재만 구입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하단입니다.

하수도 생활민원 신속대응복구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8월 집중호우시 침수피해를 입은 하소1동 이화관 뒤편에 빗물 배수펌프 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진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민불편사항과 민원발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비 1억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내 노후된 실험실 환경개선공사비 7천만 원과 생물반응조 유기물 제거효율을 높이기 위한 보수공사비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 1억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2019년도 결산 기준 최근 3년간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낮은 기간으로 지정된 대책으로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천만 원과 읍면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에 효율적인 점검과 분뇨수집운반업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용역비 8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0억 600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결과에 따른 확정금액이 39억 6003만 6천 원이며, 세입예산이 5200만 원, 사업 집행잔액이 22억 1800만 원, 자본적 지출잔액이 16억 7100만 원입니다.

추경에 반영하여 집행하고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과 세출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하수도 사업조사 측량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송학 초장에 6개소, 공공하수관로 실시설계 용역비 6천만 원과 덕산면 억수리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용역비 2천만 원, 이화관 뒤편 빗물 배수펌프 시설 설치 실시설계용역비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개선공사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2020년 추진한 금성, 중전 등 10개소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과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고암천 노후차집관로 정비사업에 16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추가지원에 따른 한강수계기금 도비 등이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백운면 원월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증설사업에 국비, 기금, 도비 등을 포함하여 3억 5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백운면 소재지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처리장증설 일 150톤과 하수관로 5.8km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2021년도 제1회 하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태 소장님은 우리 상임위 보고 처음이시죠?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예.

○위원장 김병권 예, 좀 잘해주시고요.

금번 사업소에서 9억 4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해서 정용화 팀장님이 2천만 원 성과급을 지급받은 데에 대해서 우선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에 모범사례로 적극 행정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더 부서원들과 힘을 합쳐서 환경사업소 행정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예, 과장님 하수도 생활민원 신속대응복구비 4억 원 중에서 얼마 전에 제가 다녀오신줄 알고 있는데 이화관 뒤편에 빗물펌프장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예, 지난주에 다녀왔었는데요. 전 공무원이신 조동현 국장님하고 통장님, 교장선생님 여러 분을 만났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드렸을 적에 작년 8월 달에 수해가 나고 지난주에 처음 주민들을 만나 뵈었는데요. 주민들은 ‘그동안 어떤 행정을 추진했는지 늦지 않았느냐’ 그런 질책을 해주셔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적으로 작년도 8월 달에 났고 본예산을 세우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렵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세우면서 주민들을 만나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토지소유주랑 만나서 기존에 끊겼던 하수관로를 연결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락이라든가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있으면 매입할 계획을 설명을 드리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김명수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명수 수도사업소장 김명수입니다.

수도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345쪽입니다.

마을상수도 개량 시설비 봉양읍 학산리 산막골 마을상수도 개량사업비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백운면 도곡리 아랫공제 마을상수도 설치공사 1억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윗공제와 연결하여 수량과 수질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백운면 화당리 풍차마을 마을상수도 설치공사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백운면 운학리 거문골 마을상수도 설치공사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접지역에 있는 용산골과 연결하여 수량 부족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고암정수장 배수지 스테인레스 벽체패널 설치공사비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길 100리 관광기반 조성사업비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3억 1516만 6천 원 증액된 365억 2288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3쪽 지출예산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황산투입설비 자동화 프로그램 설치 3500만 원을 수선유지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물 안전점검용역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비 상수도 배급수시설 긴급 누수 수선 사업비 7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남부지역시설물 운영 및 관리인부임 1천 674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5쪽,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비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수입 분야입니다.

청풍면 학현리에 국비 3억 2500만 원, 도비 1억 6200만 원을 포함해서 6억 4900만 원 수해복구를 시행중에 있는데 작년에 국도비가 구분해서 내시되는 걸로 내시가 됐었는데 12월 달에 전면 다 전액 되는 걸로 내시가 돼서 이 부분을 예산에서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고암정수장 배수지 스테인레스 벽채패널 설치공사는 국비 10억 원을 포함해서 3월 달에 공모사업에 응모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비 3억 원과 시비 7억 원, 시비 7억 원 중에 1회 추경에 2억 8천만 원, 2회 추경에 나머지 4억 2천만 원을 계상하는 걸로 예산팀 하고 협의가 돼서 그 사항을 정리했고요. 그다음에 물길 100리 관광기반조성사업 1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총 사업비 120억 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37쪽입니다.

봉양읍 장평리 일원 급수구역 확대사업 중 도로사업과 중복되는 구간 1억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봉양읍 원박리 급수구역확대 사업 중 하수도와 병행해서 추가 설치를 하기 위해서 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인야구장 조성사업 관로연결공사 5천만 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관로연결공사 8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고암정수장 배수지 스테인레스 벽체패널 설치공사 국비 10억 원을 포함해서 15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금성조절지 수해복구공사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풍면 학현리 호우피해 자체사업 구간 복구를 위해 4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지도 상수관로 이설공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풍면 학현리 호우피해 국비 보조 사업을 국비 보조 내시변경에 따라서 정정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침전지 슬러지수집기 및 인발 장치 교체공사 6억 6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탈수기동 원심탈수기 교체공사 4억 원, 봉양 재염소 투입설비 제조 구매 설치공사 3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장치들이 물속에 있는데 물을 빼고 저희가 시설점검을 해 보니까 수선해서 쓸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취수장 비상대비용 배수펌프 구입비를 포함해서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물길 100리 관광기반 조성사업 18억 원을 계상하였고 고암정수장 증설 및 시설개량사업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에 고암정수장 증설 및 시설개량 사업비 전면 책임감리 사업량 감소로 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계속비 조서입니다.

두 번째 항목, 고암정수장 증설 및 시설개량 사업비 2020년도 투자액을 45억 5800만 원에서 33억 5300만 원으로 변경하였고 2022년 이후 투자액을 150억 6400만 원에서 162억 69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사항은 아닌데 소형생물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형생물이 유입이 돼서 상당히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고요. 그리고 수도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강한 해결의 의지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4월 6일부터 전체시설물을 점검한 결과 소형생물이 이입될 수 있다는 전제조건으로 전체시설물 점검을 했어요. 점검을 했는데 결론은 이 시설이 일단 안전하다, 안전하지만 현재 시설이 25년 경과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느 정도 보강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응급조치로 저희가 85바이크로 정도 임시망을 배수지와 정수지에 설치를 했고요. 항구 조치계획으로 모래허가지하고 수돗물 생산공정에 일부 변경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과지 후단에다가 아주 작은 물질도 거를 수 있는 정밀여과기를 설치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다만 모래허가지나 수돗물 생산공정 변경은 2022년에 국비를 확보해서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정밀여과기, 아주 작은 것까지 거를 수 있는 정밀여과기는 당장 시급성이 있어서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주시면 예비비를 사용해서 6월 전에 부착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전국적으로 몇 군데에서 깔따구 유충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지금 보고를 또 별도로 하셨고, 그 자료 좀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김명수 예, 그러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김상구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구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구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91억 4968만 9천 원에서 92억 4181만 6천 원으로 9212만 7천 원 증액됐습니다.

첫 번째, 체육시설관리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체육시설 정기안전점검 1500만 원과 제세동기 임차료 6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제천 정구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집행잔액 2400만 원을 감하여 부대시설 환경개선공사비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제천 그라운드 골프장 운영물품비 260만 원과 제천체육관 흡연부스 구입비 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레저기반 구축 및 운영 예산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전년도 만남의 광장 및 조각공원을 관리하던 공공근로가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16명에서 4명으로 대체되어 환경정비와 화장실 청소 등 부실에 따른 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7개월 인부임으로 180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청풍조각공원과 조각작품 정비사업은 설치된 지 17년 내지 23년이 경과되어 작품의 손상 및 전반적으로 퇴색되었고, 정자와 벤치 노후가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각작품 보수와 세척, 벤치 보수, 포토존 안내판 설치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설물 노후시설물 보호 보수비로 본예산에서 3천만 원 감된 부분입니다.

관리하는 시설물이 광범위하고 대부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로 수시로 수선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의 민원도 수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3천만 원 증액된 경정 예산입니다.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노후 부품교체는 연차적으로 수선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수선하고 나머지 잔액을 감하는 예산입니다.

산악체험장 CCTV 설치공사는 2012년 준공된 시설로서 고궁시설이용 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발생시 원인 규명이 요구되는 관계로 2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설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산악체험장 CCTV가 22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몇 개소에 몇 대가 설치되는지 자료 부탁드릴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구 예.

유일상 위원 그거 부탁 좀 드리고, 뒤에 감사법무담당관 계시죠?

(○방청석에서 - 예.)

유일상 위원 전체적인 부서에 확인 부탁드릴게요. 제세동기가 기본적으로 관공서에 설치를 해야 되죠? 그런데 단가가 다 틀려요.

지금 시설사업소에서는 7만 7천 원씩 올라와 있고 월 임대비가. 그리고 수도사업소 아까 얘기했지만 거기는 6만 원으로 올라와 있고, 또 읍면동에는 보니까 5만 5천 원씩 올라와 있어요. 그거를 부서에 확인하셔가지고 같은 제세동기인데 단가가 이렇게 틀리느냐, 그거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구장 인조 사업을 하셨는데 예산을 절약해 가지고 한 2400만 원 정도 절감을 하신 거 같은데 거기에 또 주변 환경 개선사업을 그 돈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구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주변 환경 어떤 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구 정구장 관리하는 뒤에 학생들 쓰는 사무실이 있어요.

유일상 위원 휴게실 같은 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구 예, 저기 집기들이 전부 없는 상태입니다. 있는 것도 전부 노후화 돼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겁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집기구입비로 봐야 돼요, 2400만 원?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구 예.

유일상 위원 예산을 어차피 아끼셨는데 구입하는 거는 부서에서 점검을 잘 해가지고 구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구 예, 고맙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미식과 김찬향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관광미식과장 김찬향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71억 9302만 4천 원 증가한 195억 6126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단부에 지자체 공동마케팅 중 중부내륙중심권 관광협의회 홍보전 2800만 원 감 조치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제관광전 지자체 공동마케팅 관광전 참가비로 41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충북 북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비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목으로 편성해왔었는데 집행과목상 착오로 인해서 과목을 경정하고자 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성립전 예산 사업으로서 관광사업체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도비지원금 4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화된 관광사업체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시비 매칭분 6780만 원은 예비비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수산면 측백나무 일원을 생태관광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생태해설사 양성과 프로그램 운영 등 경상사업비 국비 매칭 1억 3600만 원과 측백숲 정비 노후된 시설개선 등에 따른 민간자본보조금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문체부 공모에서 선정된 지역관광조직 육성사업비 시비 매칭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옥순봉 출렁다리 준공을 9월중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을 행락철 유지관리에 따른 인건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청풍 물길 100리 생태탐방로 조성사업비로 9천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옥순봉 출렁다리 야간 출입제한 등을 위한 출입통제문과 안내를 위한 음향시설 설치 등을 추가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미협의 토지매입비 26억 원 계상하였으며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조성에 따른 사업비로서 1차 실시설계 용역비 7억 원과 농지보전 부담금 잔액인 18억 원, 아울러서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매입 등에 대한 감정평가 손실보상비 등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에코브릿지 조성사업으로서 4억 60만 원 추가 상정하였습니다.

연접도로인 제천북로 일부구간에 대한 노견을 정비해서 차량 정차시 안전구간 확보를 위한 추가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등록야영장에 대한 문체부의 관광진흥기금 지원사항으로서 안전위생사업, 화재안전성 확보사업, CO2 경보기 구축사업비 등 기본매칭으로서 7천 542만 3천 원, 532만 원, 168만 원 등을 각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성지 관광 순례길 조성사업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근 3개시와 연접 사업으로서 성지 순례길 안내간판 및 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 지원사업으로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상품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2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림지 운영 예산입니다.

공공운영비 2440만 원 추가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건설과에 산재되어있던 가로등, 자원순환과의 공중화장실 등 운영비를 업무이관에 따라 본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비 및 부대비 9150만 원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항도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이관 사항이며 이중 의림지 일원 수로관리비 5천만 원은 추가 상정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의림지 역사박물관 자산취득비로 빔프로젝트 구입비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역사 박물관내 고화질 영상시스템 송출을 위한 고성능 빔프로젝트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전시 계획시 고화질 영상시설물 송출을 위한 빔프로젝트 구입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스마트 박물관 기반조성사업비 국비 매칭하여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림지뜰 녹색자연치유단지 조성에 따른 기타회계 전출금 2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 청전사업으로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시비 부담금을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관광미식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지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부서원들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사업을 하면서 깊은 고민을 통해서 지역주민 특히 의회와 소통을 잘해주시고요. 또한 국비확보 노력을 위해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관광미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냥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유일상 위원 물길 100리 사업을 하면서 9천만 원 증액분이 올라왔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유일상 위원 거기에 출입하는 통제소하고 음향시설 이렇게 돼 있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게 원래 기본 설계에 안 들어갔었어요, 기본예산에?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당초에 음향설비라든가 아니면 출입문 이 부분은 당초에 기본설계에 입안을 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무료로 개통을 할 예정이고 장기적으로는 추가시설 확충을 통해 유료화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전조치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아예 처음에 기획할 때 이게 누락이 됐었던…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입안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유일상 위원 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이 생각을 못했던 건가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아쉽게도 당초 설계 부분에는 이 부분이 입안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유일상 위원 누락이 되진 않았고, 누락이 된 거예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계상이, 설계비로서 책정이 되어있던 상황이 아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시설자체가 스릴도 느끼고 안전에 대한 그런 것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이 사업비에 들어갔어야 됐는데, 9천만 원이라는 게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다고 사업비에 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원래부터 음향시설 같은 경우 방송시설 시스템 아니에요, 그렇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유일상 위원 요즘에는 조그마한 공원을 하나 만들어도 음향시설이 들어가는데 이게 빠진 게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당초에 본 사업이 2012년부터 입안이 됐던 사항이니까 그때 당시는 사실 세밀하게 감안이 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던 거 같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그리고 의림지 이관을 받으셨잖아요, 관광미식과에서.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유일상 위원 그거 수로관리사업 신규로 5천만 원 올라온 거, 그게 어떤 부분이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박물관 앞에 보시면 물길수로 조그맣게 해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청소도…

유일상 위원 청소하고 그런 거?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했습니다만 공공근로 하시는 연령층이 전부 65세 이상이 중점적으로 배치가 되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좀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위탁관리를 하고 체계화 하고자 금해 예산을 추가적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게 사실 민원사항이 많았었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아이들도 물 있는 데 뛰어놀지도 못하고 또 고인물이다 보니까 유충이라든가 모기 같은 게 많이 발생해서 사실 접근하기가 여름철에 힘들었는데 그걸 정확한 관리를 위해서 계상을 한 거예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유일상 위원 관리를 앞으로 전문 청소하는 용역에다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그렇게 지금 했는데 한 3명 인건비 정도로 일단 계상을 해봤습니다.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의림지 역사박물관을 문화예술과에서 관광미식과로 이관을 받은 거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박물관은 보통 우리 시에서 늘 얘기하는 거지만 지역민들의 문화향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관광으로 틀어졌어요.

박물관이 관광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당초에 알고 계시겠지만 박물관을 포함한 의림지 일원이 한 6~7개 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림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주차장은 교통과에서 하고 건설과 뭐 자연환경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6~7개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민원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부서를 이쪽으로 넘기고 저쪽으로 넘기고 하다보니까 일반 시민들한테 신뢰감을 상실하는 부분도 있고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다가 의림지 일원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접근하는 부서가 저희 관광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박물관 업무도 저희쪽에서 일원화해서 관리한다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박물관에 대한 정체성이 없다는 거죠. 제천시에서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을 보는 자체가 정체성이 없다는 건 뭐냐하면 처음에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박물관이 생기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며 또 그에 따른 수익이 얼마나 될 것이며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이 분명히 존재했을 텐데 그거는 여기서 따지기는 모호하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박물관이라고 하면 어디든지 문화쪽으로 다 생각을 하는 거지 관광쪽으로 접근한다는 거는 우리 제천시에서 운영하는 의림지 역사박물관이, 제가 나쁜 표현을 사용하면 그렇게 효자상품은 아니라는 거죠. 문화쪽도 아니고 관광쪽도 아니고 어정쩡한 관계거든요.

문화는 당연히 박물관을 생각하는데 이걸 관광상품화 해버렸으니까 이거 어쩌겠어요, 이제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다만 박물관은 박물관 고유의 업무는 지금 현재도 가지고 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김홍철 위원 그거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 내용은 그대로 가져가지만 결국은 관광미식과로 부서이관이 됐다는 거는 관광상품화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 박물관 자체에 문화적인 그런 측면은 기존에 있는 특수직인 학예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김홍철 위원 그건 제가 알겠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것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의림지 역사박물관에 대한 정체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문화적으로 접근해야 되느냐, 관광상품화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것이 정립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지 그 안에 있는 박물관의 기능조차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예산을 논의하는데 제가 약간 옆길로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같은데 제가 하도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박물관의 고유성격에 맞춰서 관광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그 부분 고유성격을 갖춰서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264페이지에 청풍 물길 100리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인데요, 게이트문 조성하는 건데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게이트문을 설치하면서 유료화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게 아무리 저희 시에서 몇 십억 원을 투자해서 한다고 해서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무료로 이용하고 단양으로 넘어가면 하나도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유료화해서 최소한 시설물 유지관리비도 될 수 있고 3천 원에서 2천 원 정도는 조금 지역내에서 쓸 수 있는 쿠폰식으로 해서 경제효과가 유발되는 쪽으로 방향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무료화로 하고 갑자기 유효화로 전환하면 관광객들이 안 올 수도 있고 무료화를 해서 주차장도 대형으로 계속 조성하다가 유료화로 시켜버리면 거기에 대한 시설도 막대한 투자됐는데 막상 관광객도 안 오면 그게 효과가 떨어지니까 이 부분 고민을 하셔서 단양이 처음에 6개월 정도 무료로 했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통상 저희가 유료화 하는 데는 사실 많진 않습니다. 보통 1~2년 정도는 무료로 실험을 한 다음에 지금 가고 있는 데도, 단양 같은 경우는 6개월 무료로 오픈을 한 다음에 유료화로 지금 전환한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김대순 위원 6개월은 너무 길고요. 한 몇 주 정도만 이벤트로 하시고 유료화로 해서 또 상품권을 쿠폰식으로 발행해서 입장권 2천 원, 3천 원은 지역내에서 쓸 수 있게 해서 농산물도 사가지고 가고 조금이라도 경제유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무료화를 길게 해버리면 경제효과가 없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저희도 그 부분은 지역에서 가급적이면 경제가 흐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유효화로 가기 위한 제반절차라든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 처리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소 어느 정도 일정기간 이상은 무료로 운영을 하면서 관광객의 추이라든가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거는 별도로 추후에 논의하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관광과에서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하는데 저희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관광쪽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연 청풍케이블카에 관광객들이 와서 정말 어디로 이용하는지, 저희는 지금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 청풍케이블카를 통해서 의림지로 가는지 아니면 단양으로 가는지 아니면 어디를 거쳐서 가는지 정확한 진단들이 있어야 앞으로 관광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얼마나 경제효과가 있는지 유동인구는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용역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고민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미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장만동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도시재생과장 장만동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 제1회 추경예산은 24억 7238만 5천 원이 증가한 186억 5971만 5천 원입니다.

지역개발 현안사업 추진은 17억 5985만 원이 증가한 31억 5135만 원이 되겠으며,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현동 새뜰사업 토지 및 지장물 매입비 잔여분 2억 3천 400만 원이 증액된 7억 3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득토지는 16필지, 건물 7동이 되겠습니다.

제천역세권 주차장 부지 사북여인숙 지장물 철거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엽연초 수납취급소 시설정비에 1억 원 증액된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등록문화재 리모델링과 진입구가 협소하여 기존 상가1동을 매입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목화장 레지던스 주차장 조성비로 7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인 목화&다방 인근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시설이용객 및 주변상가 주민공동 이용으로 주차난 해소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차 대수는 16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산동 새뜰마을 사업 토지 및 건축물 매입비로 시설비 5억 9600만 원, 시설부대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에 편입된 토지 및 건물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엽연초 등록문화재 자산취득비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예비사업 청전동 보조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8730만 원, 일반보전비로 1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도시재생지역 역량강화 사업 중앙동 보조 사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3730만 원, 일반보전금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취약지역 화산동 도시 새뜰마을사업 보조사업비는 내시된 사업비 3억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3억 2620만 원, 시설부대비 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문화의거리 및 명소화거리 유지관리비와 관문도로 야간경관개선 고보조명 유지관리비는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통학로개선 시범사업은 실시설계를 마치고 공사집행에 따른 공사비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용두초와 내토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촬영용 드론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계획 현장 및 도시재생 각종 공모사업과 공사현장 기록화 사업을 위해 드론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서 이번에 3곳 게스트 하우스 잘 개장되었고요, 부서원들 노력 많이 해서 멋지게 된 거 같습니다. 시설이 훌륭한 만큼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잘 협조하셔서 전국에 모범이 되는 게스트하우스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러면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게스트 하우스 이번에 3곳을 오픈하면서 저랑 개인적으로 문제점에 대한 서로 대화도 해보셨지만 예약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천시가 말 그대로 네이버가 됐든 다음이 됐든 쳤을 때, 제천 게스트하우스를 치게 되면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가서 갈 수 있는 예약시스템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이 있습니다. 게스트 하우스별로 명칭을 찾아가지고 가기에는 힘들잖아요, 일반 외지사람들이.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름도 기억을 못할 거고, 제천에 게스트 하우스를 치면 모든 게 총망라가 될 수 있게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데를 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추가되는 1동 게스트하우스 오픈 관련해서 전체 4동을 운영할 계획인데요,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부분은 용역 발주할 예정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렇죠. 앞으로 제천시에 게스트하우스가 더 생길 수도 있잖아요. 게스트 하우스 사업을 여기서 멈출 수도 있지만 앞으로 갔을 때 계속 추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죠?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엽연초 수납취급소 그때 오픈을 할 때 8천만 원 가지고 별도에 부정건물이라고 그러죠?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리모델링.

유일상 위원 예, 어떻게 1억 원이 더 고정이 됐네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1억 원 부분은 여과앞 도로, 반대쪽에 노후 상가건물 진입구가 담배인삼공사 진입부하고 겹쳐있는 부분이 차 한 대 들어가는 정도의 진입부가 많이 협소합니다. 거기 노후 상가건물이 3동 있는데, 가운데 1동은 저희가 취득을 했고요, 진입구 오른쪽에 있는 바람소리라는 상가건물은 매입 의사 협의가 지금 진행돼 가지고 그 부분을 해서 그 앞에 시설정비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마지막으로 드론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촬영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이라든지 재생사업 관련 기록물사업 또 각종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각종 사업현장 이런 데, 저희들이 큰 드론을 사는 건 아니고요, 현장을 사진으로 찍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영상 사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직원들도 드론 4종에 해당되는데요. 그 부분은 교육이수하면 운전하고 별도 신고절차 없이 가능합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과 부서에 혹시 자격을 갖춘 직원분이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교육 이수한 직원들이…

유일상 위원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많이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지금 드론이 제천시에 한 10대 정도 갖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11대.

유일상 위원 그러면 기존의 드론은 활용을 못하고 새로 구입을 해야 돼요? 그럼 사시면 관리는 어디서 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유일상 위원 항상 제가 드론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는데 관리 부처가 없어요, 각 부서에.

기존에 있는 드론의 대수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시에서도 자격증 따라고 예산도 지원해줬을 거예요, 직원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과 뿐만 아니라 관광과도 마찬가지고 공중에서 촬영하는 게 상당히 많을 거예요. 관광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유일상 위원 그거는 전문부서에서 해 가지고 협조 요청을 해서 촬영을 하는데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또 사고율도 있기 때문에.

교육을 아무리 받았다고 해도 혹시나 사고가 발생하는 건 낙하예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유일상 위원 그게 가장 위험한 건데, 그걸 제가 발언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회답을 집행부로부터 못 받았어요. 드론에 대한 앞으로의 활용도가 상당히 많은데, 각 부서별로.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유일상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천시가 정리정돈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감사법무담당관이 있지만 이거는 다시 한 번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이에요. 드론 같은 거 필요하면 당연히 20대든, 30대든 해야 되겠지만 지금 있는 걸로 활용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또 자격증을 소지한 우리 직원분들도 계시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또 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원까지 해줬어요, 조종면허를 따라고.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하는 게 어떻겠냐, 과장님 말씀대로 부서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전문부서가 따로 팀이 되든 주무관이 되든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우리 부서가 잘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일상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예, 과장님 드론 구입비가 올라왔는데 유일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민원지적과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과에서 드론을 다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포함.

그런데 유일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각 과에서 드론을 관리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민원지적과에서 드론이 한번 추락해서 수리비가 엄청 많이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드론팀이 구성돼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앞으로 드론에 대한 사용빈도나 역할이 점점 커질 텐데, 많아지고. 이것을 각 과에서 다투듯이 사서 나중에 예산낭비 뿐 아니라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까, 아마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특별히 과장님한테 드린다기 보다는 이런 것들은 공유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김홍철 위원 문화의 거리, 명소화의 거리, 달빛정원 이것은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문화의 거리는 종전에 사용하던 거리명칭으로 보고요.

김홍철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문화의 거리가 현재 달빛 정원 계곡 수로에 중앙시장 끝부분까지 연계된 부분이 달빛정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문화의 거리는 그걸 포함해서 먼저 조성해 놓은 공간, 도로까지 전체가 문화의 거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명소화 거리는 또 어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명소화 거리요?

김홍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이 제출된 걸 보면 문화의 거리 및 명소화 거리, 수경시설 청소 관리 등 해서 올라온 게 있고요. 또 밑에 문화의 거리 및 명소화 거리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달빛정원 유지 및 관리, 또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러면 문화의 거리는 어디고 명소화의 거리는 어디고 달빛정원은 어디냐.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명소화 거리는 달빛정원 시설, 최근에 시설한 공간을 명소화 거리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이게 예산 쪼개기 해놓은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시설이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그거는 다음부터 명칭을 한번 통합하는 거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래요. 아마 이게 도시재생과도 그렇지만 우리 관광과장님 여기 계신데 관광과장님! 이것도 같이 고민을 하실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문화의 거리, 명소화 거리 또 달빛정원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한 섹타에 다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 쪼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쪼개고 예산도 다 따로따로 청구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거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잠깐만요.

그러시고 관광과장님한테 제가 메모를 해놓고 질문을 못 드렸는데요. 약선거리는 우리 관광미식과 담당인가요?

(○관광미식과장 방청석에서 - 예, 문화의 거리 건너편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약선거리.

(○관광미식과장 방청석에서 - 예, 맞습니다.)

약선거리는 중앙동, 저기 명동쪽에 있는 거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 예.)

명동에서 중앙동까지 같이 간 그 거리인데, 약선거리 표지판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눈에 잘 띄지도 않고 기왕 약선거리를 그 거리 내에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 그냥 제 생각인데 뭔가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의 눈에 확 띄는 그런 표지판이라든가 알림판이 있어야지 그냥 약선거리라고 해서 스테인리스로 조그맣게 해놓고, 제가 거기 지나다니면서 봐도 ‘이게 약선거리가 맞나’ 이럴 정도의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차라리 눈에 확 띄는 ‘아, 여기가 약선거리구나’ 누구나 알 수 있게 이런 것도 좀 고민해주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관광미식과장 방청석에서 –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 개의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대순김병권김홍철이성진홍석용유일상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이강호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장승호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이장규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호
안전정책과장김대영
관광미식과장김찬향
도시재생과장장만동
농업정책과장금영동
유통축산과장조병학
기술지원과장이상노
기술보급과장이명선
농촌상생과장윤용태
환경사업소장이진태
수도사업소장김명수
시설관리사업소장김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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