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04월26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09시59분 개회)
○위원장 김홍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의회운영·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0시)
○위원장 김홍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김대순 의회운영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대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대순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24억 3493만 9천 원에서 제1회 추경예산액 2826만 2천 원이 증액 상정되어 예산 총규모는 24억 6320만 1천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부분 삭감액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김홍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하순태 자치행정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하순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하순태입니다.
지난 4월 12일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4월 21일과 22일 이틀간 부서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수정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수정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김홍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김병권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병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병권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4월 21∼22일 이틀간 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종합적인 예산안 조정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삭감이 없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5억 3450만 원을 삭감하고 해당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예산액 규모는 재난관리기금 등 2개 기금 총 22억 5574만 7천 원으로 기금에 대한 불승인 내역은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고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김홍철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해 주신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얻으신 후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이 끝나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 거수)
하순태 위원님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산림공원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철 하순태 위원님께서 산림공원과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산림공원과장 유현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철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공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옥전자연휴양림 운영을 하시죠?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하순태 위원 여기 보니까 부기명에 동물 사육 및 부대시설로 동물을 키우는 걸로 돼 있어요.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운영은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것은 100㎡입니다. 100㎡ 기준으로 사슴 다섯 마리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들 직원 지정제를 도입해가지고 매일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동물 사슴하고 토끼 두 개.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지금 계획은 두 종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사슴은 몇 마리 정도.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다섯 마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민원이 제일 중요할 텐데요. 동네 민원하고 민원 해결사항이 해결이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저희들 옥전휴양림 위치한 곳이 마을 민가하고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경 1km 정도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냄새하고 민원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있을 것 같지 않고요. 그다음 투숙객들이 문제인데 투숙객들도 밀식하는 게 아니고 100㎡라는 약 30평에 가까운 면적 안에 다섯 마리가 입식되다 보니까 그렇게 냄새에 대해서 걱정은 안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일 유지관리를 청결히 해서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할 겁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동물을 돌봐야 되는데 인력은 어떻게 직원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직원이 직접 합니다. 저희들이 관계법령을 알아보니까 직원 중에서 2년에 한번 6시간 이상 인터넷 교육만 받으면 일정규모 이하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안 그래도 산림공원과에 대한 업무가 많을 텐데 직원이 여기 와서 동물을 키우는데, 관리하는데 문제는, 공백은 없을 것 같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옥전휴양림에 지금 현재 3명 일하는 직원이 배치돼 있고 특별한 사육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죄송합니다. 산림과장님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철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거수)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하순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옥전자연휴양림에 지금 동물을 사육하시겠다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이정임 위원 사슴으로 정한 이유는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투숙객들 중에서 저희들이 다른 데도 선진지 견학을 가보고 하니까 호감도가 꽃사슴이 제일 좋고 그다음에 토끼, 오리, 거위 이런 순으로 나와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사슴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이정임 위원 사육을 하시는데 꽃사슴 같은 경우에는 교배를 하면 새끼도 낳잖아요. 그럼 어린 사슴을 사서 키우실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이정임 위원 그리고 사슴하고 토끼하고는 정반대의 동물인데 토끼는 또 어디 키우시나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사슴하고 토끼하고 같이 키울 생각을 가지고 예산편성 부기를 그렇게 달았는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지나오면서 사슴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토끼는 나중에 번식력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는 고려해 보고 나중에 추가로 들어가면 들어가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일단 동물 중에 사슴하고 토끼를 사육한다고 해 놓고 사슴만 하실 의향이다 이것이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토끼도 번식력이 강해서 관리하기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아이들도 좋아하고 또 요즘 토끼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귀여워요. 그리고 토끼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 사슴과 토끼를 사육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슴만 다섯 마리 키우시겠다.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투숙객들 들어오는 거 봐서 호감도를 더 보면 토끼가 더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이정임 위원 그럼 사슴은 한 마리당 가격이 얼마예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지금 저희들이 시장조사 해 보니까 100∼180만 원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정임 위원 어린 꽃사슴이?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저희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사슴이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동물원이나 동물을 사육하는데 보면 사슴이 사실 인기를 가장 많이 끌고 예뻐요. 예쁜데 우리 직원이 이거를 또 직영을 한다고 하니까 걱정되는 부분도 많고 사실 손도 많이 갈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을 직원이 사슴이 많은 양이 아니고 다섯 마리고 토끼도 들어가면 극소수니까 그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 거수)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현 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철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이번에 1회 추경에 회계과랑 각 읍면동에서 차량 구입을 하는 예산들이 몇 건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산업부에서는 공공기관에서는 신규차량을 구입 시에 친환경 차량을 구입하는 그런 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보니까 회계과는 수소차량을 구매한다고 명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읍면동에서 구입하는 차량은 예산을 보면 친환경 차량이 아닌 것으로 유추가 되는데 지금 친환경 차량이 아닐 경우 저는 과태료를 문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읍면동에서 구입하는 차량을 친환경 차량이 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종합적으로 한번 차량 구입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부기된 대로 검토하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만약에 예산이 친환경 차량이 더 비싸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래서 예산이 안 된다면 2추 때 조금 더 증액을 해서라도 지금 시행하는 제도에 알맞게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현재 상황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철 기획예산과장님 이정현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잘 아셨죠?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철 기획예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 ◯출석 위원(9인) |
| 김대순김병권김홍철유일상이성진이영순이정임이정현하순태 |
| ◯의회사무국 | |
| 사무국장 | 변태수 |
| 전문위원 | 최명환 |
| 전문위원 | 심기섭 |
| 전문위원 | 이강호 |
| ◯출석공무원 | |
| 행정지원국장 | 엄세진 |
| 경제산업국장 | 허남철 |
| 안전건설국장 | 장승호 |
|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 | 이장규 |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재호 |
| 감사법무담당관 | 강석인 |
| 자치행정과장 | 장희선 |
| 기획예산과장 | 윤이순 |
| 문화예술과장 | 이용미 |
| 산림공원과장 | 유현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