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배동만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하순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하순태 자치행정위원장 하순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6월 1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21일 개의된 제302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대표발의 의원 및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주민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하순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농작업 인력지원단 설치 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병권 산업건설위원장 김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1일에 개의된 제302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과수화상병 등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를 위한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임대‧운반서비스 등을 통해 농가에 노동력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업생산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농작업 인력지원단 설치 운영 조례안은 농작업의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자 농작업 인력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농작업 인력지원단 설치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농작업 인력지원단 설치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임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저조한 일부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 대책이 필요하며 특히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요구됩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5억 원 이상 사업장에 대한 하자만료검사 이행 실적이 부진한 바 기한 내에 하자 점검을 반드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천시 주요사업추진 현황 작성에 있어서는 사업비 착오계상, 종합 진도작성 부적정 등 소홀하게 작성된 부분이 있어 향후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결산승인에서도 지적한바 성인지사업 성과목표달성도는 작년 58.9%에서 올해 44%로 더욱 완화되었으며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공기업 특별회계의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17.9%로 과다 발생하였는데 예산편성 시 기초자료에 집행예산액 등은 면밀히 따져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에 있어서는 잦은 성과계획서, 수정 및 소극적인 목표지표 설정을 지양하고 추후 성과목표를 정확히 분석하여 현실에 맞게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집중호우 피해복구지원 사업 등 총 35개 사업에 대하여 지출 결정하였으며 총 지출액은 73억 1293만 8천 원입니다. 예산에 개정된 예비비의 사용지출에 있어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용 사례 및 계상 목적에 이반된 지출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0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 안건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제302회 정례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달 예정되어 있는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시 집행부는 각종 사업에 대해 가감 없는 정확한 보고를 통해 의원님들과 함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살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