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협력과장 강종선 대외협력과장 강종선입니다.

대외협력과 2020회계연도 결산 부서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27페이지입니다.

대외협력과 정책목표는 2건으로 중앙부처, 국회, 충북도 및 출향인 등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대외협력 강화,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학사운영 활력화입니다.

중앙부처, 국회, 충북도 및 출향인 등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대외협력 강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첫 번째 성과지표로 중앙부처 및 국회, 충북도 등 주요사업부서 인사와의 간담회 및 회의 개최 건수 100건을 목표로 95건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과지표로 출향인, 향우회와의 간담회 개최건수는 5건의 목표로 12건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학사운영 활력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첫 번째 성과지표로 학사 운영 만족도는 만족도 조사결과 80% 이상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94.3%를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과지표로 학사운영 개선은 비대면 행사인 온라인 도전골든벨 행사 개최와 더불어 평소 학사생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학사 시설물부터 정비하여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학사운영에 있어서 학사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성과지표가 목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기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02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 부서성과 정책목표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는 시의성 있는 소통형 홍보강화입니다. 3개 분야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정홍보 SNS매체 활용건수로 3천 건 목표대비 3,315건의 실적을 달성하여 달성률은 109%입니다.

두 번째, 동영상 전광판 및 CF광고매체 활용률은 목표대비 4% 증가한 25%를 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정활성화를 위한 홍보 보도는 1,776건 보도자료 제공에 대해 1,620건이 보도되어 89% 목표대비 91% 실적을 거두었으며 달성률은 102%입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는 시민맞춤형 평생학습 체제 구축입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만족도입니다.

당초 목표는 96% 설정하였고 2020년 평생학습프로그램 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운영 만족도 조사결과 97% 만족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두 번째, 2020년 평생학습 신규프로그램 발굴 목표 건수는 27개 강좌였으나 28개의 강좌를 신규 개설하여 103%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정책목표로는 대학과의 상생협력체계 구축입니다.

2020년 대학생 전입신고 증가율은 140%를 목표로 하였으나, 138%를 달성하여 목표대비 98%가 되겠습니다. 이유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실적이 다소 저조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주소 전입 대학생은 587명입니다. 세명대가 393명, 대원대가 194명입니다.

네 번째 정책목표는 꿈을 키우는 교육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교육 인프라 구축사업인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해 관내 80개 교육기관 중 55개 학교기관 참여 목표에 58개 학교기관이 참여하여 104%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및 결산승인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강석인 감사법무담당관 강석인입니다.

2020회계연도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정책목표 중 첫 번째, 엄정하고 공정한 감사의 내실운영을 통한 내부 통제력 강화 및 비리 사전예방은 성과지표를 감사 결과 처분지시 이행실태로 하였습니다.

처분지시 건수 대비 처리 완료건수를 측정산식으로 하여 목표 95% 대비 99%의 실적을 거두어 달성률은 104%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목표인 협력과 소통의 의회 운영, 시민 눈높이의 법무행정 실현 및 책임 있는 소송업무 수행은 성과지표를 행정, 민사소송 승소율 제고를 위한 상담 및 행정지원으로 하였습니다. 측정산식은 행정, 민사소송 승소율 제고를 위한 상담 및 행정지원 건수로 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목표는 240건에 429건의 성과를 달성해서 달성률은 178%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목표인 시정철학을 반영한 시민만족 규제개혁은 성과지표를 규제개혁으로 하고 규제개혁 발굴건수를 측정산식으로 하였습니다. 성과목표는 55건에 67건의 규제개혁을 발굴해서 달성률은 121%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예비비 지출 승인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성인지사업 추진 미흡으로 성인지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노력하여 주길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과 성인지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예산집행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 예, 그렇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강석인 소송 승소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달성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달성할 수 있는 거는 어떠한 고문변호사 지원이라든가, 또는 상담 지원 그게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성과지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강석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자치행정과장 장희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07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정책목표는 2건으로 먼저, 첫 번째 정책목표인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소통의 공감시정의 4개 지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참여율입니다.

교육 참여율 85%를 목표로 하였으나 코로나 확산 및 감염 위험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지 못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향상 사업 추진입니다.

공무직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목표 6건 중 6건 100%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직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목표 9건 중 7건을 추진하여 77%를 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2건은 공무원 소통과 협업강화 워크숍과 직원 체육대회 등 단합행사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추진이 취소되어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네 번째, 국내외 자매 교류 실적입니다.

국내‧국제자매도시와의 교류 횟수로 목표 50건 중 20건의 교류로 40% 달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교류가 어려워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서한문 발송, 손소독제 지원, 구호물품 지원, 마스크 지원 등 비대면 형식의 자매도시 간 지속적인 교류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정책목표인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성과형 조직기반 구축입니다.

성과지표인 공직자 상시학습 이수율은 67.1%를 이수하여 목표대비 105%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건은 2건으로 첫 번째,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제천시 전역 일제 방역사업으로 지역 내 감염을 조기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고자 예비비 2,412만 4천 원을 집행결정하여 인건비 1,183만 4천 원, 재료비 1,225만 8천 원 총 2,409만 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예방활동 추진으로 감염병 확산 및 예방을 위해 읍면동 지역에 연무 소독기 대여서비스 추진을 위해 예비비 4천만 원을 집행결정하였고 홍보비 1,890만 5천 원, 그리고 연무 소독기 구입비 1,392만 원 등 총 3,869만 3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부서는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서한문 발송은 국내는 지금 16건 했고요. 그다음에 국외에도 다섯 군데 서한문 보내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예, 답변 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상호 발송이기 때문에 5건 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대면 교육이 줄고 사이버 교육이 활성화하다 보니까 조금 준 면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예.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실시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21페이지 보면 100% 나왔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예.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예.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기획예산과장 윤이순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10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성과 7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조정‧협업 강화로 시정성과 극대화 되겠습니다.

공약사업 이행률인데 공약사업 42건에 대한 공정률 60% 목표에 실적이 77%, 달성이 128%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재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이전재원 확보율로써 정부예산 확보액으로 목표가 1,422억 원, 실적은 1,226억 원, 86%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원활한 정책관리 연구입니다.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 결과 재정인센티브 확보입니다.

도내 재정인센티브 총액 대비해서 목표가 10%였는데 11.8%, 118% 달성하였습니다.

창의 역동적 시정운영입니다.

창의아이디어 제안율이 되겠습니다. 90건 목표에 156건, 173%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수요맞춤형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통해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 주민등록인구 현황입니다.

목표가 13만 4,100명인데 실적은 13만 4,774명이 되겠습니다. 101%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예술의전당 건립 및 도시광장 조성입니다.

공정률이 되겠습니다. 목표가 15%인데 실적이 20% 되겠습니다. 133%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미래발전을 견인할 신성장동력 확보에 시민참여 시정공감 토론회 운영횟수입니다.

2회 목표인데 1번 했습니다. 그래서 50%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서 1권, 363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동일 회계연도 내 재원 활용의 효율성 증대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은 2019년도 말에는 조성이 없었는데 2020년도에는 398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을 2020년 11월 27일 날 폐지함으로써 전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43호 되겠습니다. 별도의 제안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20회계연도 제천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제천시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으로써 총 35건에 9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73억 원, 집행잔액은 18억 원 되겠습니다. 총 35건 중에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재난지원금이 16건, 집중호우 수해복구가 16건, 기타가 3건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선 예비비 지출 후에 국비 교부와 집행낙찰액 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코로나19 대응 및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 등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이었음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신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는 5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작성 소홀, 성인지사업 추진 미흡, 예비비 집행 미흡, 이월사업 추진 철저, 성과계획서 지표설정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작성 소홀로써 2020년도 총사업비 기준 20억 원 이상 사업은 결산서에 사업비 투자내역 및 추진상황 종합진도 등의 주요현황을 작성‧제출하고 있으나 사업비 착오계상, 종합진도 작성 부적정 등 소홀하게 작성되고 있는 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작성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치결과는 주요사업 추진현황 작성 시에 집행액 착오 기재가 없도록 앞으로 사업비 및 종합진도 입력에 착오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1쪽 되겠습니다.

성인지사업 추진 미흡이 되겠습니다.

성평등을 목표로 여성취업률 제고와 여성의 복지욕구 충족에 기여하고자 추진한 제천시 성과목표 달성은 목표대비해서 84% 저조한 실적으로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치결과는 성인지예산 총괄 부서로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사업담당자의 성인지적 마인드와 감수성 함양을 통한 성과목표 선정 및 달성을 위해서 성인지예산 자체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 미흡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계상된 사업비로서 사전에 소요예산을 충분히 판단하여 예산을 요구‧집행되어야 하나 2020년도에 집행된 일부사업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고 긴급한 예산임을 감안해서 정확한 자료에 의거 예비비가 산출‧집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2020년 긴급 임시생활시설 지정으로 인해서 시설 운영기간 및 자가격리자 수의 불확실성으로 생활시설 사용료 및 소독‧방역, 격리자의 도시락비용 등의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을 못했습니다. 2021년 임시생활시설 관련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는 2020년 및 2021년 상반기 예비비 집행한 내역 및 지금까지의 시설 운영 데이터를 참고해서 또한 분석하고 최대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예비비 요구‧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20년도 이월사업 내역을 보면 총 312건에 전년도 309건에 비해서 3건이 증가되어서 약 7.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사고이월액은 감소되었으나 명시이월사업이 약 23.7% 증가되었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 이외의 잔액을 명시이월하고도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업의 적기 추진으로 이월사업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조치계획으로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당해연도 내에 사업의 추진 및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절차 이행 등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대규모 투자사업의 공정과 집행현황 등 중점 관리를 통해서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성과계획서 지표 설정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50쪽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요약된 부분만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성과계획서는 당해연도 본예산 편성과 함께 수립된 성과계획서를 전년도 성과를 기준으로 수립되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동하는 그 성과를 측정할 수 없어 잦은 변동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또한, 2020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중 각 부서의 성과지표 검토 결과 초과달성 24건 중 집행률이 200%이상인 부서가 10개 부서로 2019년 실적대비 2020년 목표치가 다소 소극적으로 설정되어 사전적으로 도전적 목표 설정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으로 또한 미달성 지표가 67건으로 전년대비 달성률이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집행률이 0%인 11개 부서는 교육시설 이용률, 축제 및 행사 등 코로나19로 축소 및 중단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대체사업 등의 사전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지표 사업 선정과정에서도 관련 단체 내 외부 전문가 및 자문기구 등의 합리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선정 시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업선정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등 향후 최소 3∼5년 기간 동안 추진할 단계별 실행전략과 목표 정립 및 체계적인 이해관계자 관리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56쪽에 따라서 조치계획은 2020년도 성과보고서 작성 시에는 구체적인 제천시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과 연도별 사업추진 목적, 제천시 비전 등과 연계하여 예산 성과계획에 반영 및 체계화될 수 있도록 성과계획 수립 종합 계획을 수립 및 미비점을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당초예산 편성 시에 지표별 성과계획 수립을 보다 명확히 해서 성과계획서를 추경예산에 수정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률이 200% 초과 달성인 사업 26건은 과거 추세치와 중장기 사업계획, 향후 전망치 등을 반영해서 이전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 수준 높일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억제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행사성 사업 등의 어려움으로 달성이 어려웠던 지표 36건과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교훈삼아서 예측 가능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합리적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재원조달‧투자사업 수립 등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 성과지표의 성과계획 설정이 미흡한 지표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와 협의‧보완하여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 관리 미흡입니다.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급 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반납사유 발생 시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해당 기금 담당자에게 요청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리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해당 기금운용부서에 6월 18일 날 공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자금운용 미흡으로서 각 기금별 사업자금 외에 여유자금의 경우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부서에 통보 및 2021년 6월 18일 날 공문 시행하여 기금 운용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반대장 비치 소홀로 각 기금운용부서에 기금출납부 공통서식을 지난 1월 20일 날 송부하였습니다. 현재 기금의 관리 및 집행 전반은 전산을 통해서 회계 실무 규정에 따라서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기금집행과 관련한 제반서류는 전산을 통해서 관리‧추출할 수 있도록 각 기금운용부서에 6월 18일 날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체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보고드린대로 그러한 소홀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종합부서에서 한번 검토하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사전에 그러한 준비단계에서부터 예산의 적정규모를 파악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분기별로 한번씩은 아마 계획을 최초에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분기별로 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의 또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시의 정책을 설명하고 평가받는 이러한 것들이 소통하는 것이 1년에 두 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 하면 적절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지금 그래서 컨설팅을 한번,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한번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이순 예, 알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시민행복과장 최부금입니다.

시민행복과 2020회계연도 결산 부서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14페이지입니다.

시민행복과 정책목표는 3건으로 성과 지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 지원사업 추진율은 실적이 86%이고 달성률은 95%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등록증대는 전년도대비 2,065명이 증가한 3만 8,928명으로 목표대비 달성률은 72%가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사업 추진율은 실적이 86%이고 달성률은 95%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단체별 지원사업 추진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사업이 취소 또는 축소 추진되어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 추진율은 실적이 90%로 달성률은 100%가 되겠으며, 도시녹화 공간 조성을 위한 연간 계절화 꽃모 생산 실적은 30만 7천 본 생산으로 목표대비 달성률 11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 승인안 8페이지입니다.

18번째와 20번째입니다.

호우 피해지역 재해복구활동 참여자에 대한 급식비 등을 긴급 지원하기 위하여 1차 1억 원, 2차 2,991만 7천 원을 예비비 지출 결정하였으며, 총 1억 2,823만 9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행복과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세정과장 이범령입니다.

2020년 결산검사 부서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7페이지입니다.

세정과는 자주재원 확충과 세외수입 확충을 정책목표로 1년간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의 정책목표 중 지방세 징수율은 91%를 목표로 추진한 결과 97.9%를 징수하여 목표대비 107%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징수율 85%를 목표로 추진한 결과 85.47%를 징수하여 목표대비 100%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예비비 지출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1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체납세 징수대책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집중 정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 압류 및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입금지,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과 연계한 체납처분 교육을 실시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징수대책 보고회를 연 2회 실시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25페이지 시 금고 관리와 관련하여 2016년 이후 판매실적이 전혀 없는 충청북도 수입증지 폐기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2021년 4월 29일 충청북도 세정담당관에 회수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향후 충청북도의 처리계획에 따라 충청북도에 반납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징수율은 저희가 매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요새 지금 여러 가지 경기가 부진한 면도 있고요. 코로나 영향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경기 부진이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아직 못 들었습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요원들이 별도로 배치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심상현 회계과장 심상현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보고입니다.

결산서 1권, 11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지표인 대금 지급 기한 단축율은 대금 지급 총 건수대 3일 이내 대금 지급건수율로 성과목표는 98%입니다. 2020년 1만 9,918건의 청구권에 대하여 3일 이내 모두 지급을 완료하여 목표대비 102%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성과지표인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 절감률은 계약심사 요청금액대의 절감액으로 성과목표는 2%입니다. 계약심사 103건 377억 원에 대하여 심사요청액 중 11억 4천만 원을 절감하여 예산절감 3.04% 실적으로 목표대비 152%를 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과목표인 공유재산 실태조사율은 공유재산 총 건수대 실태조사 건수율로 성과목표는 95%입니다. 공유재산 일제조사를 통하여 토지 매입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여 목표대비 105%를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 시설 유지‧관리 보수율은 전체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액 대비 시설 유지관리 집행액으로 성과목표는 95%입니다.

청사 시설 유지‧관리 예산액 13억 5,600만 원 중 13억 2,500만 원을 집행하여 97.7%의 실적으로 목표대비 102% 달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주요사업 추진 현황 작성 소홀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추진 중인 남현동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과 시민문화타워 건립사업이 해당되며 집행액 착오 기재하여 결산검사에 지적되었습니다.

착오 기재사항을 수정조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주요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한 작성 시 사업비 기재 착오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물품관리 철저 지적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첫 번째, 자산취득비 예산 집행 분야에 예산액 41억 원 중 약 36억 원이 지출되고 5억여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어 지적되었습니다.

사전 정확한 시장 조사를 통한 예산 계상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겠으며 연내 신속한 집행으로 이월 불용액을 없애는 등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품관리 분야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내용 중 물품 처분 시 매각보다는 기타로 처리한 내역이 많다는 지적으로 향후 물품 처분 시 가능한한 매각에 의한 처분으로 물품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정보통신과장 이원승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결산 관련 부서성과입니다.

저희 정보통신과는 정책목표가 3건입니다.

첫 번째, 수요자 중심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국민 웹사이트 정보 접근 수준 100%를 달성했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처리기간 단축률은 목표율 90%, 실적은 92%로 100% 달성하였습니다. 2020년 사용 전 검사 건수는 104건입니다.

두 번째, 모두가 행복한 스마트 안전도시 구현 CCTV 설치를 통한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사건 해결 기여율로 목표율 67%로 잡았는데 77.07%로 100% 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신뢰받는 고품질 통계서비스 제공은 통계 조사 완료비율을 조사가구 대상 수 대비 100%로 완료되었습니다. 통계조사는 충청북도 사회조사로 조사요원 35명을 채용하여 1,200가구에 대해서 100%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는 예비비 지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그러니까 67%에서 77.07%이기 때문에 저희는 100% 달성했다고 봤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신근희 민원지적과장 신근희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성과입니다.

저희 과 정책목표는 5개 목표에 성과지표는 8개 분야입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로 고객감동의 민원행정 서비스체계 구축입니다.

성과지표는 유기한민원 스피드지수 운영으로 목표 51% 대비 47.5% 실적으로 목표 달성을 93%로 목표 달성에 다소 미흡하였으나, 이는 지난해보다 업무처리의 난이도가 높은 복합민원이 다수 접수되어 목표 달성이 다소 미달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는 선진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성과지표는 3개로 첫 번째, 신속정확한 토지이동처리로 1,997건을 접수하여 전량 단축처리함으로써 목표 97% 대비 100% 실적을 올려 103%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61필지의 이의신청 필지에 대하여 22필지를 반영함으로써 목표 45.87% 대비 36%의 실적으로 78%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로명안내시설물 확충입니다.

권고설치액 4,500만 원 대비 8,093만 6천 원을 투자 설치함으로써 179%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책목표로 국가 공간정보체계의 기반이 되는 지적공부의 정확성 확보입니다.

성과지표는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2019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1,144필지에 대한 지적공부를 모두 정리함으로써 100%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정책목표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성과지표는 개발부담금 징수율과 건전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육성입니다.

먼저, 개발부담금 징수율입니다. 15건을 부과하여 15건 모두 납부함으로써 성과목표 90% 대비 100% 실적으로 111%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건전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육성입니다.

관내 175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하여 매월 20여 개소씩 무작위 선정 지도점검으로 개소당 2회 점검 목표대비 100%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정책목표는 공간정보의 활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성과지표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DB 구축으로 도로와 상하수 시설물 목표 28.12km를 모두 구축함으로써 100%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과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저희 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신근희 잠시 인사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신근희 제가 6월 말 기준으로 33년을 공직을 마치고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많은 의원님들의 도움과 성원과 가까이서 많이 또 격려해주시고 이렇게 마음적으로 많이 힘을 주셔가지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가 나가더라도 늘 마음만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늘 응원하며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