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제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06월23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천시장제출)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감염병관리과, 시립도서관,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09시59분 개회)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제2차 회의에 이어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모두 마무리한 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천시장제출)
(10시)
○위원장 하순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서를 중심으로 부서성과 및 예비비 지출 사유, 그리고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고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권병수 보건위생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권병수 보건위생과장 권병수입니다.
2020년도 부서성과 및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7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는 정책목표 2건, 성과지표 3건입니다.
정책목표 지역사회 응급의료 지원은 3월 15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감염병관리과로 업무 이관이 되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 식품 및 의약품 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조성을 위해 다소비식품 수거 검사 및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전년도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지도점검 및 다소비식품 수거 연기 등으로 당초 목표대비 92%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적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감염병관리과에서 보건위생과로 이관된 정책목표 전 지역 밀착형 치매서비스 제공 및 개인맞춤형 건강서비스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치매 안전망 구축입니다.
전년도 코로나19로 인해 치매안심센터의 대면업무 전면 중단과 치매안심센터 인력의 6명 코로나 상황실 파견근무로 인해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해 치매 선별검사율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읍면동 출장 치매검사 등을 통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67∼70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관리 미흡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유효자금을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어 자금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제반대장 비치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금운용 상황에 대한 점검을 통해 금년도 소요 예산을 제외한 2,500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자금 운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관리 서류 미비에 대해서도 관련 지출서류를 보완하고 앞으로 지출서류 작성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 승인하다 보니까 식품‧의약품 관리를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조성 있잖아요.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올해만 미흡한 게 아니라 계속 조금씩 저조한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권병수 작년 같은 경우가 실제 대면으로 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런 상황이 안 돼서 그게 조금 미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올해도 조금 미비한데 다만 하반기 되면 코로나 백신접종이 어느 정도 되는 가정 하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당초 목표를 계획대로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글쎄,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어린이 기호식품 있잖아요. 이런 데 아직도 불량식품 파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아이들은 그런 거를 선호하고 이런데 그런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단속하셔서 아이들한테 건강한 식품을 먹일 수 있도록 이런 거는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철저하게 기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권병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학교급식이라든가 이런 데도 저희가 아예 급식을 못하니까 접근을 못한 그런 이유도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먹는 식품은 철저하게 단속도 하시고 또 위생검사라든가 이런 점검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권병수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운식 건강관리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건강관리과장 이운식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부서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10쪽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정책목표는 총 3건으로 첫 번째,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하여 지역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 건강생활문화 확산 및 시민참여형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능동적 건강행태 변화 유도를 통한 성과지표 6개월 금연 성공률 목표 41% 대비 32.9% 실적으로 80%를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국가 암 검진사업을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를 목표로 국가 암 검진 수검에 따른 암 의료비 지급률 목표 95% 대비 100% 실적으로 지급률 106%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에 중위소득 이하 저소득층 의료비 건강 부담에 기여하였습니다. 성과 퍼센트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 간 업무조정으로 2021년부터는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세 번째, 저출산 고령화 대비 인식개선 목표로 출산장려금 지급률 목표 95% 대비 100% 실적으로 106% 달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신청은 저희 건강관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건강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경옥 감염병관리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경옥 감염병관리과장 김경옥입니다.
설명에 앞서 2021년 3월 15일자 조직개편으로 이관된 보건위생과 의약관리팀 소관 업무와 기존 시민보건과 업무 중 감염병관리과로 이관된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성과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정책목표는 3건이며, 성과지표는 4건입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 지역사회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2건의 성과지표인 의약업소 지도점검률과 AED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기간 지도점검률은 목표대비 100%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 시민 맞춤형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외계층을 포함한 시민의 건강증진 기여의 성과지표인 장애인 등록 관리율은 목표 100%를 달성하였으며, 세 번째 정책목표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및 감염병에 대한 인공면역 생성을 통한 능동적인 감염병 예방의 성과지표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목표대비 98%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 11월, 12월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달성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예방과 접종 지원을 통한 시민건강 보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서류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감염병관리 사업추진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마스크필터 및 손소독제 구입과 상황실 운영에 따른 홍보물과 급량비, 공중보건의 생활지원 등의 예비비로 1억 9,527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5번, 코로나19 감염병관리 사업추진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약품을 구입, 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부하였고,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의료폐기물 처리 등에 3억 7,239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33번, 코로나19 감염병관리 사업 순위로 택시 이용 시민과 운전자 간의 감염예방 비말차단막 지원으로 관내 639개 등록 택시에 가림막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7,02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번,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 구매입니다.
2020년 12월 코로나 3차 대유행에 따른 지역사회 확진자의 급증으로 선제적 신속 항원검사키트 구입을 통한 감염병의 추가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746개 키트 구입에 1억 6,41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지금 집행잔액은 한 214명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코로나 검사에 계속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 없기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감염병 관리하시느라 참 고생이 많으신데, 좀 전에 설명하신 택시 비말차단기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그걸 떼어내고 안 달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조사해 보셨나요?
○감염병관리과장 김경옥 아직 확인은 안 했고요. 이것은 저희가 교통과랑 협의가 돼서 아마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교통과랑 다시 한 번 협의해 가지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택시는 수많은 사람들을 태워주고 내려주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줬을 때 감염병 관련돼서 그것도 지원만 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교통과하고 협력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경옥 예.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박상천 시립도서관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시립도서관장 박상천입니다.
2020년도 시립도서관 결산 및 부서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5쪽, 성과보고서 527쪽입니다.
시립도서관은 책 읽는 도시 제천 조성을 위한 독서문화사업 추진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사업비로 32억 5,696만 5,750원을 지출하여 시민의 독서문화를 증진하였습니다. 성립 예산대비 89.6%의 집행률입니다.
다음, 도서관의 성과지표는 총 3개로 첫 번째, 연간 도서 증가율은 145%로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시민들의 도서관 자료이용 증가율과 독서문화 프로그램 참여자 증가율은 코로나19로 인한 임시 휴관 및 부분 운영 등으로 인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서관은 북드라이브 스루, 전자책 서비스, 동네서점 바로 대출 및 희망도서 배달서비스 등을 통하여 시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서 이용의 경우 시립도서관을 기준으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고 있다는 점을 미연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서관 자료이용 증가율과 프로그램 참여자 증가율이 저조한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목표를 각각 3건으로 두셨잖아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 목표를 3건으로 뒀는데 실적이 11.2건으로서 달성률이 373%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2020년도 목표 설정은 작년도 실적을 반영해서 그 수준에 비슷하게 했어야 되는데 작년과 또 똑같이 코로나19가 없었으면 이번에도 초과 달성했을 거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작년도에 성과지표를 제출할 때 올해는 코로나가 회복돼서 정상 운영을 한다는 가정 하에서 성과목표를 재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차이가 좀 생기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작년도 성과목표가 3건이었는데 실적은 11.2건으로서 373% 달성률을 보였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목표를 11.2건과 비슷한 수준, 예를 들어 한 10건으로는 잡으셨어야지 그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참여자 증가율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현 위원 두 개 다 마찬가지예요. 자료이용과 참여자도 마찬가지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자료이용 증가율이었고요. 참여자 증가율도 3건으로 설정하셨는데 실적은 8.15건으로서 271% 달성하셨어요. 그러면 작년도에 그랬으면 올해는 작년도 실적을 반영해서 그 수준으로 목표를 잡으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목표를 그냥 그대로 계속 두신다는 말씀이시죠.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대로.
○이정현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작년도 사업성과를 봐서 차근 점차적으로 높여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예,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매년 저희가 2%, 3%씩 참가하는 인원수를 늘리다 보면 제천시 도서관 이용시민들은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계속 늘려나가다 보면 인구수보다 더 늘어나는 그런 어떤 통계 뭐라 그럴까, 아이러니한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에서도…
○이정현 위원 제 말씀은 뭐 제천시 인구대비 그렇게 늘리라는, 억지로 늘리라는 말이 아니라 작년도 성과가 이 정도였으면 목표를 그 성과에 맞춰서 설정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예, 알겠습니다. 그거 참작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렇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용미 문화예술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문화예술과장 이용미입니다.
문화예술과 부서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28페이지입니다.
정책목표 3건에 성과지표는 8건입니다.
성과지표를 달성한 건은 지적문화제 활용사업과 의림지 관련 민원처리 및 환경 정비 등 2건이며, 시민회관 효율적 운영은 80%,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자체재원 적극적 확보 건은 46%를 달성하였으며, 나머지 4건은 달성률이 0%입니다.
문화예술과 사업이 대면으로 진행해야 공모사업 공연 유치로 관객도 많고 성과지표를 달성할 수 있으나, 코로나로 방역지침에 의거 공연을 개최할 수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의 집단 면역체계가 완성도를 높여가는 만큼 활발한 공연 유치 및 개최로 지표율이 상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 28번,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성립 전 집행 건으로 전체 예산이 7,710만 원이며, 이 중 도비가 3,084만 원이며 시비가, 4,626만 원으로 도비와 시비의 비율이 4대6입니다. 관내 종교시설 285개소에 방역물품 3종을 지원한 사업이며, 방역물품 3종의 내역은 종교시설 1개소당 비접촉식 체온계 1개, 손소독제 20개, 마스크 150매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 신청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박달가요제 보조금 정산 소홀입니다.
본 사업은 타 부서에서 결산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산이 늦어진 사항으로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46페이지, 민간이전사업 정산 소홀입니다.
제천문화원 문화학교 지원사업은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토록 되어 있으나, 정산이 늦어진 사항으로 앞으로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은 사업기간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2개년에 걸친 사업으로 2020년도에 당해 집행사항에 대해 정산하고 이월하여 2021년도분을 집행하여야하나 사업완료 후 함께 정산하려고 하였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 제가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결산서1에 보면 129페이지, 지금 보면 정산서 미흡은 있는데 위에서 두 번째, 제천박달가요제 보조 1억 5천만 원 돼 있어요. 예산현액이 1억 5천만 원인데 지출액이 1억 5천만 원으로 돼 있어요. 지금 잔액이 남았죠, 그렇죠? 박달가요제.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잔액이 3천만 원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오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잘못됐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런 부분도 좀 소홀했던 것 같고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게 다 소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잘한다, 그러지만 이런 부분은 꼭 지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제일 중요한 게 사업은 하지만 정산이 제일 중요하죠?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재운 체육진흥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체육진흥과장 유재운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신청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33페이지, 부서성과입니다.
체육진흥과 정책목표는 스포츠를 통한 시민 행복지수 제고 및 체육환경 조성입니다.
성과지표로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 체육시설 확충사업 공정률, 전국규모대회 개최 및 유치 건수 등 3개 분야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생활체육교실과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참여인원으로 목표인원을 1만 7천 명으로 하였으나, 1만 3,092명이 참여하여 목표대비 77%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사업은 국민체육센터 등 대형사업장 7개소에 대하여 목표 공정률을 15%로 하였으나 금성 야구장, 그라운드골프장, 인라인 경기장의 준공과 남부생활체육공원, 제천사회인 야구장 등 신규사업에 토지 보상이 원활히 추진되어 47%의 실적으로 313%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전국규모대회 개최 및 유치는 목표 건수를 30건으로 하였으나, 12건을 개최하여 목표대비 40%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에 코로나19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코로나 예방을 위하여 계획되었던 52건의 전국대회 중 부득이 6건은 중단하고 34건을 취소하게 되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 이후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시민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공격적으로 전국대회를 유치‧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입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20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지적사항은 장락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하자만료검사 실시소홀 1건입니다.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락생활체육공원 하자점검은 2019년도와 2020년도에 상‧하반기로 1년에 2회에 걸쳐 하자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나, 장락생활체육공원 하자만료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하자만료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하자보증 만료 전 하자검사를 철저히 수행하여 하자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 조금 전 마지막에 장락체육공원 하자만료 언제까지죠, 기간이?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기간이 이미 종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오버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하자기간, 만료기간은 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럼 하자가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저희한테 들어온 거는 특별히 없고요. 저희가 그 당시 하자만료기간 중에도 하자점검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고 이거는 하자만료기간 14일 전에 해야 될 사항인데, 그때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지금 이쪽 부분이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민원이 있는지 파악해 보고 바로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영진 사회복지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성과로 결산서 137페이지입니다.
3개의 정책목표와 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 실적은 100% 달성하였으나, 자활참여자 성공률은 46%로 저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는 406%, 네 번째 자산형성사업 가입률은 148%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 집행률은 103%, 여섯 번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집행률은 92%, 일곱 번째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은 102%를 달성하였습니다.
저조한 설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3건에 2,203만 5천 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급을 위하여 205만 4천 원, 코로나19 관련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을 위하여 2건에 1,998만 1천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사업비 집행 소홀은 2020년 10월 13∼15일 자원봉사자 60명을 대상으로 1천만 원의 사업비로 공동체의식 함양 교육을 실시하면서 사업비로 기념품 등 3건에 619만 1천 원을 과다하게 집행한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4월 30일 사회복지협의회에 시정공문을 발송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시하였고 추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단체에서 사업비를 방만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1페이지, 기금운용 미흡 건 중 자활기금 제반대장 비치 소홀 지적사항은 기금출납부 및 적립금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36페이지, 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에서 목표는 5건이고 실적이 12.3건이라서 달성률이 406%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과장님 목표를 너무 적게 측정한 것이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낮게 설정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지원 직업 건으로 해서 심의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올라왔습니다.
○이영순 위원 앞으로는 목표를 조금 더 높게 측정을 해서 비슷하게 달성률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결산 승인신청서 37쪽에 보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87쪽이요?
○주영숙 위원 37쪽.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37쪽.
○주영숙 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사업비 집행 소홀입니다. 여기에 대상인원 60명이 교육을 받을 시에 이게 200개를 맞췄다는 말씀이잖아요, 여기 기념품을. 그 60명에 200개를 어떻게 소진시켰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글쎄, 이 부분은 여기 참여하신 분 외에 참여 안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60명으로 했는데 나머지 분들한테 다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 안 하신 분들 중에 대상되는 사람들.
○주영숙 위원 대상되는 사람이 몇 분이신데요? 이 간식비는 또…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그러니까 자원봉사 활성화 대상이 한 200명 되는 거죠. 참여는 60명만 했고 참석 안 하신 분들한테 기념품은 지급한 거죠.
○주영숙 위원 그 기념품은 했으면 간식은 어떻게 나눠줬는지, 240개를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주영숙 위원 근데 과장님이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근거자료로 활동사진을 꼭 남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 거수)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서성과 보시면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 실적 목표 92건이었는데 353건, 그러면 지금 100% 달성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한 200∼300% 초과 달성하신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몇 페이지죠?
○이정현 위원 136페이지요, 부서성과. 처음 보고 주신 거.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의료급여 실적 말씀이신가요?
○이정현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의료급여?
○이정현 위원 예, 제일 위에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 실적.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여기에서.
○이정현 위원 목표가 92건으로 설정하셨잖아요. 근데 실적은 353건이잖아요, 수치가.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이 부분은 글쎄요. 이 부분은 제가 못 챙겨봤는데. 이거는 수치적으로 계산식이.
○이정현 위원 지금 이 성과지표랑 달성 성과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이 부분은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는 목표가 90건이었어요. 근데 실적이 801건으로써 1천% 이상 초과 달성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올해, 작년에는 재작년에 그러했으면 실수라고 하더라도 올해 다시 설정을 제대로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당연히 줄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초과 달성을 한 게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측정산식을 보시면 입내원 일수나 평균 진료비 증가율 이런 것이 측정산식인데 당연히 코로나로 인해서 줄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초과 달성했다는 것은 잘못 설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근데 이 부분은 195페이지에 보시면 약간 좀 수치가, 실적이 2019년도도 수치 표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정현 위원 그렇죠? 이거는 오기 같습니다. 이거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아까 이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것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이 부분은 약간의 좀 생활보장위원회는 목표를 좀 낮게 잡은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긴급지원을 많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긴급지원도 심의를 기간 연장이라든지.
○이정현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적이 당연히 높아간 거는 당연한 건데 목표를 5건으로 설정하실 적에는 코로나가 발발하지 않았을 때에요. 이거 기준 설정은 한 코로나 발발 전에 기준 설정하신 거 아닌가요? 근데 작년 거 보면, 이게 작년 것도 또 표가 잘못됐어요. 목표가 지금, 195페이지 보고 계시죠? 지금 2019년도 목표가 8.1건인데 실적이 8.5건이에요. 그러면 초과 달성을 분명히 하신 건데 왜 달성률은 95%로 돼 있는 거죠? 이 페이지 자체가 다 지금 산식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죠, 과장님? 초과 달성한 건데 95%만 달성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해 안 가는 부분은 작년에, 재작년에 실적이 8.5건 나왔잖아요. 그러면 목표를 그대로 세웠어도 초과 달성인데 왜 목표를 낮게 잡으신 건지 이것도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오기인지, 아니면 부서에서 목표를 잘못 세운 건지 오타가 좀 많아서.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그런 것 같아요.
○이정현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 부분은 다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보조금 지원해 주는 거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이정임 위원 1천만 원 지원해 주잖아요, 운영비. 그러면 이게 지금 지출액, 집행한 내역서에 보면 기념품, 홍보비, 간식비 이렇게 해서 지출했잖아요. 그럼 총 지출액이 619만 1천 원이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이정임 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에는 보면 제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보조 해가지고 1천만 원이에요. 그럼 1천만 원이면 여기 1천만 원에서 지출액이 619만 1천 원이어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이것은 행사비인데요. 행사비가 1천만 원인데 나머지 강사수당이나 이렇게 다른 비용은 지출됐고요. 나머지 금액 619만 원이 남으니까 이렇게 사용한 겁니다. 좀 너무 방만하게 사용한 거는 맞고요. 나머지는 행사비용으로 쓴 거죠.
○이정임 위원 행사비, 뭐 강사 내용도 있고 교육비도 있고 있겠죠, 정산을 할 때. 그런데 이거 지난번에 결산할 때도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이거 그때 다뤘던 거거든요. 근데 대상이 60명이라는 숫자를 써놓고 실시한 거잖아요. 그렇죠? 60명이 아니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60명을 대상을 해놓고 나서 그릇 세트는 200개, 또 마스크 끈 조절은 1,300개, 또 떡도시락은 240개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면 대상이 60명인데 어떻게 이렇게 과다하게 잡았냐,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이 1천만 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사용내역서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없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이정임 위원 그래서 이거는 지적사항이지만 올해 예산은 정확하게 부기를 설정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신 위원 거수)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이 서두에 보조금 관련해서 철저히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 사회에서도 보조금 횡령까지는 안 가도 유용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조금을 지급한 단체나 이런 데 어떤 형태로 좀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서류 말고, 그쪽에서 제출한 서류 말고. 즉, 예를 들어서 그릇 세트 이러면 그릇 세트 얼마라고 올라온 영수증과 계산서 외 정말 제대로 사용했는지, 그렇게 구입했는지, 가격은 맞는지, 이런 것들을 어떤 형식으로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글쎄, 그것 외에는 뭐 특별하게.
○이재신 위원 없죠? 그쪽에서 제출한 서류 외에는 들여다 볼 수 있는 게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이재신 위원 그 그릇 가게 가서 정말 이렇게 구매했는지 확인하지 않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이재신 위원 그런데 서두에는 그러면 그냥 서류로 갈음하는 거잖아요, 그쪽에서 제출한 서류로. 그럼 다른 방법이 없는데 꼼꼼히 챙겨보겠다라는 건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미처 이렇게 사용한다는 걸 저희한테 미리 사전에 협의를 안 한 거예요, 이건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행사하기 전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미리 챙겨보겠다는 거죠, 제 얘기는.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이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1천만 원이면 1천만 원. 이번에도 파월, 탑 이전하는데 4천만 원에 도비 또 이렇게 했는데 이전비용이 그쪽에서 이전비용, 이러고서 딱 올리는 돈 외에는 이렇게 이전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들었다라고 올리는 거 그냥 믿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그렇죠.
○이재신 위원 그거를 뭐 크레인 값, 크레인 회사에다 얼마 이렇게 확인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사전에 어떤 사업을 하거나 하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를 사전에 한번 검토를 하면 저희가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들여다보겠다라는 것은 서류를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라는 것이 다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서류를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 다음부터는 행사하기 전에 미리 사업 계획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이에요.
○이재신 위원 사업계획에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이재신 위원 사업계획에서 이게 타당한지, 안 한지, 아니면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계획을 하면 어떻게 지출되겠다는 내용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재신 위원 글쎄요, 지금 하여간 항간에 얘기들이 많으니까 좀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가 예산이 많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위원장 하순태 지금 결산 심의를 하는데 지금 하신 거 보면 결산 승인신청서 37페이지 보면, 좀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과다 예산 집행내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출내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인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 보니까 달성현황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거 있으시면 제대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재숙 여성가족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여성가족과장 유재숙입니다.
여성가족과 부서성과 및 결산 승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40페이지 부서성과 현황입니다.
정책목표 5건, 성과지표 9건으로 첫 번째, 정책목표는 여성의 권익증진 및 성평등 실현입니다.
성과지표인 성인지 역량강화 실시 달성도로 성별영향평가는 10% 대비 11.2%를, 공무원 성인지교육은 30% 대비 33.3%로 달성하였으며 여성 안전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 모자가구 250가구에게 스마트 안심터치를 배부하여 목표 달성하였고 다함께돌봄 이용률은 정원 140명 중 90%를 목표로 126명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는 청소년의 잠재역량 강화로 미래 성장동력 양성입니다.
성과지표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노력도입니다만, 작년 하반기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지 못하였고 점검업소 또한 최소화하여 목표 42건 대비 실적 41건으로 100% 달성을 못하였습니다. 청소년 위원회의 운영실적은 위원회 개최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책목표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지원으로 요보호아동 보호내실화율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에 1만 원 이상 저축 아동과 신규로 가입한 기초수급 아동 수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 정착금 지급률 등 총 330명 대상 중 목표 86.5%인 285명으로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정책목표는 안심보육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인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인원입니다.
2020년도 아동 수는 5,801명으로 이 중 95%인 5,510명을 목표로 5,626명의 아동들에게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102% 달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정책목표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성과지표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률과 드림스타트 서비스 이용률입니다.
방과후 돌봄서비스 즉,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은 정원 223명 대비 95%인 212명을 목표를 설정하여 달성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서비스 이용 아동은 권장 사례관리 아동 수 241명 중 95%인 목표 230명 대비 실적으로 234명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102%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 9페이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차량운전원의 고용불안 해소 및 어린이집 운영 안정화를 위한 도비, 시비 인건비 한시 지원사업으로 운전기사에게 1회 100만 원을 지원한 건입니다. 시비 부담액 1,56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68페이지, 기금출납부 정리 미흡 및 적립금관리대장 미비치 지적으로 이에 따른 조치결과로 기금출납부 작성 시 전년도 이월금액을 정기예탁금 해지일인 2021년 1월 29일자로 정리하였으나, 향후 기금출납부 작성 시 매년 1월 1일자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산파일로 관리하던 대장을 출력하며 문서철로 비치, 대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서성과 네 번째,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노력도. 97% 달성하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다른 부서와 같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합동점검도 못했고 예년보다 훨씬 단속 건수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97%가 달성된 이유는 목표를 너무 작게 잡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실제 단속은 전년도 85건 했는데 올해는 41건을 했어요. 그러면 반 토막보다 더 적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달성률이 사실은 97%나 되는 게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된 거는 목표를 너무 낮게 설정하셔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 같은 말을 하지만 작년에 목표가 40건이었는데 실적은 85건이었어요. 그래서 212%로 초과 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다음 연도에는 실적, 85건이라는 실적에 맞춰서 그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하셔야지 정확한 달성률이 나오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2019년도에는 공교롭게도 그 해 또 학폭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굉장히 많이 늘린 거고요. 그리고 또 올해 2020년도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40건을 목표로 삼았고 거기에 2건을 더 추가해서 42건으로 목표를 삼았는데요. 또 공교롭게도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또 목표를 조금 더 올렸는데 나중에 또 그거를 감안해서 목표를 설정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물론 코로나 때문에 단속을 덜 한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면 이것도 초과 달성이 됐겠죠. 왜냐하면 이 목표를 설정할 시에는 코로나가 없었다기보다―제가 알기로 한 9월쯤에 설정을 하시는 걸로 아니까―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면 분명히 이번에도 초과 달성이 됐을 거예요, 학폭 있었던 해보다는 적겠지만.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거를 고려하셔서 목표를 조금 더 정확하게 신중하게 설정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예, 알겠습니다. 조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결산서1 보면, 143페이지 보시면 다솜고등학교 지원을 저희 시에서 시비로 해 주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예, 시에서 다솜고등학교 환경 개선을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해 줬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지금 여기가 강제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여기는 그럼 정산은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예, 정산은 당연히 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여기 다솜고등학교 지원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정산된 거 자료 좀 위원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조은숙 노인장애인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성과지표로 노인일자리사업 계획대비 노인일자리 실적으로 일자리 총 2,805명 목표 하에 2,864명 참여하여 102% 달성하였습니다.
영원한쉼터 화장률 2020년 사망자 1,137명 중 제천시 관내 화장 건수 982건으로 123%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및 사회참여 확대 성과지표로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률 목표 95명으로 119명 참여하여 125% 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책목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종합복지 구현으로 성과지표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 및 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2020년도 노인복지시설 29개소 입소자 138명 생계비 4억 2,176만 6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4개소 입소자 156명 생계비 4억 644만 8,110원 지원 등 총 301명 입소, 생계비 8억 8,220만 8,710원 지원하여 전년도 대비 101% 달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예비비 지출 건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신청서 7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 방법 개선 방안 건의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경로당 정부 양곡지원은 정부지침에 의거 매년 1월 초 읍면동을 통해 경로당별 연간 양곡신청을 접수 후 매월 15일까지 수요량을 양곡부서로 통보 후 양곡 대금을 납부하고 제천시 자활센터 택배사업단과 계약을 통해 각 경로당에서 신청한 희망 월에 정부 양곡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경로당 내 식사가 금지되어 정부 양곡지원이 중단되었으나, 경로당 내 식사 허용 시 바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정부 양곡지원 지침상 경로당별 월 20kg 한 포 기준 최대 8%로 제한되어 있으며, 읍면지역 7포, 동지역 8포 이내로 건의하신 분기별 지급은 각 경로당 실태조사 후 희망 경로당에 대해서는 분기별 배송할 계획이며, 시설규모 및 이용인원을 고려한 차등 지급은 향후 국도비 추가 지원 시 제천시노인회와 경로당 회장님 등 의견 수렴을 통해 다각도로 검토한 후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 및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정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이정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보고 및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세 징수율은 전반적으로 우수하나, 저조한 일부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5억 원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자존속기한 만료 검사 이행상태 확인 결과 47개 사업장 중 29개소, 62%만 실시하여 하자만료 검사가 잘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하자만료 사업장에 대하여 기한 내에 하자점검을 반드시 실시하여 하자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2020년도에 시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주요사업 추진현황 작성에 있어서 사업비 착오 계상, 종합진도 작성 부적정 등 소홀하게 작성되고 있는 부분이 확인되어 각 부서에서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 성인지사업 성과목표 달성도는 작년 58.9%에서 올해 44%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목표대비 저조한 실적으로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내용을 살펴본 바 지방자치법 제129조 예비비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의 사용 지출에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예비비 사용의 제한규정에 위반한 예비비 지출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예비심사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6월 24일 개회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 |
| ◯의회사무국 | |
| 전문위원 | 심기섭 |
| ◯출석공무원 | |
| 문화복지국장 | 권기천 |
| 보건소장 | 윤용권 |
| 문화예술과장 | 이용미 |
| 체육진흥과장 | 유재운 |
| 사회복지과장 | 김영진 |
| 여성가족과장 | 유재숙 |
| 노인장애인과장 | 조은숙 |
| 보건위생과장 | 권병수 |
| 건강관리과장 | 이운식 |
| 감염병관리과장 | 김경옥 |
| 시립도서관장 | 박상천 |
◯기록 담당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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