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급과장 이명선 기술보급과장 이명선입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39호 제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전문 7조로 구성돼 있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식물방역법에 따라 병해충 예찰과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의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는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는 예찰·방제단의 설치, 안 제4조에 방제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는 방제단의 운영, 안 제6조는 방제단의 임무를 안 제7조에는 민간 공동방제단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었습니다.

세 번째 제정조례안과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40호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전문 19조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명확히 하고 임대농업기계 운반서비스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농업인의 편의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전반에 대해 알기 쉽게 용어의 정비를 하면서 안 제2조에 정의에 운반과 사업단의 용어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운영관리자를 농업기술센터 소장에서 담당부서장으로 변경하면서 장비 비치기록은 담당공무원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선납하도록 한 임대를 부득이한 경우 계좌이체 등으로 후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거짓·부정한 방법이나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운반해줄 수 있도록 하면서 안 제16조에 업무를 대행이나 위탁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에 위탁 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과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41호 제천시 농작업 인력지원단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전문 17조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과 고령화 등 농작업이 어려운 농가에 일손과 영농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인력지원단, 사업단, 공동사업단 등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였습니다.

안 제3조 내지 안 제5조에 인력지원단의 위치·기능·운영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6조에 농작업을 해줄 수 있는 대상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 농작업이 어려운 농지, 체납 등의 경우에는 농작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에 농기계 고장 등의 사유로 농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작업료를 받되 부득이한 경우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후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작업료를 고령농업인, 재해 등 필요시 감면할 수 있도록 안 제1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농작업의 수요를 고려하여 사업단을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신속한 농작업을 위해 지역별로 공동작업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사업단의 운영지원이나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정조례안과 네 번째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불어서 상정한 안건은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령화 등 농작업이 어려운 농가에 일손과 영농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천시 농작업 인력지원단 설치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이강호 첫 번째 제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두 번째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 번째 제천시 농작업 인력지원단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농작업 인력지원단 설치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