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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0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6.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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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제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06월22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천시장제출)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한방바이오과, 교통과, 신속허가과, 안전정책과, 건설과, 건축과, 자연환경과, 자원순환과)


(09시58분 개회)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 국장, 과장님 그리고 사업소장님들께 강한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8대 제천시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덧 3년이 되고 후반기 상임위가 출범한 지도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서 그동안 위원장으로서의 소회와 집행부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의 상생을 위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례없는 감염병 사태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천시 예산 1조 원 시대를 이끌고 계십니다. 기업 유치 역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다양한 국비사업 유치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발로 뛰고 계실 여러분! 이 또한 고맙고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업과 행정이 맞물려 바쁘게 돌아가면서 우리 시와 시민을 위해 누구보다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시 집행부와 대립기관이 아닙니다. 제천시를 위해 함께 일하는 파트너입니다. 선출직은 물론 일반 공직자들 모두 존재 이유는 바로 시민입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가 혹여나 추후에 곪아터질 수 있는 문제를 시민의 시각에서 지적하고 함께 검토하여 제천시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의하고 조정하는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척 아쉽습니다. 우리 의회의 책임과 소명을 집행부에서는 때때로 잊고 계신 건 아닐까 의문입니다. 그나마 일부 부서의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기간은 상임위나 예산이 걸려 있는 시기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말 열심히 하시는 공직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집행은 잘 되고 있는지, 추진하는 데 문제점은 없는지 참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려는 사업이나 조례를 언론을 통해 먼저 알고 싶지는 않습니다. 부서의 업무보고, 긴급성이 필요할 때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 먼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도 없이 형식적으로 단순히 전달하는데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때 집행부 측이 오히려 사전협의나 자료제출 등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국, 과장님들께서 보다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의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언제든 함께 고민하고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회가 시민의 시각으로 시 행정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회가 예산 심의 때나 필요한 도구적인 존재가 아니라 동반자로서 시민으로서 부여받은 책임과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소통과 협치가 필요한 때인 거 같습니다.

아무쪼록 상임위 국장님, 과장님들 부디 깊은 통찰력으로 앞으로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상생의 길을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천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김병권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보고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부서성과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미흡한 부서성과에 대한 그 이유와 대책을 보고하신 후 예비비 지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일자리경제과 조완형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완형 일자리경제과장 조완형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1권, 157쪽 부서성과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 관리 부분에 있어 착한가격업소 지점 확대는 40개로 목표대비 95% 달성하였으며 소비자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및 소상공인 보호 육성 부분에 있어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집행률은 목표대비 69%로 중앙시장 안전진단 등의 사유로 이월됨에 따라 저조했습니다.

러브투어 방문객 수 또한 2020년도 코로나19 확산으로 관광객 및 사전예약이 취소됨에 따라 극히 저조했습니다.

제천화폐모아 판매실적은 코로나19 지역 감염확산에 따라 소비 진작을 위한 특별할인 추진으로 목표대비 294%로 초과 달성했습니다.

공공일자리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부분에 있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은 코로나19로 인한 희망일자리사업 국비 교부로 사업량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한 정규직 구인업체 감소로 목표대비 97% 달성했습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창업 업체 수는 35개로 목표대비 100% 달성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수는 3개 사업 49명으로 65세 미만 참여자 증가로 인한 1인당 인건비가 증가한 결과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부분에 있어 노사민정협의회 회의 개최 수는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본회의 1회, 실무협의회 4회를 개최하여 목표대비 166%를 달성했습니다.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 보조금 예산 집행률은 코로나19로 인한 네트워킹이 제한적이어서 집행률이 목표대비 86.6%였으며 노사민정협의회 언론보도 실적은 10회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에너지 부분에 있어 신재생에너지 보급수는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44개소, 축산농가 태양광 보급사업 2개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220개소로 중도에 포기자가 발생하여 목표대비 66%, 26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사업은 374가구에 저압공급관 2.5km를 연장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결산액은 366억 5,650만 7천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3.6%입니다.

이어서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27쪽, 주요사업 추진현황 작성 소홀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에 기투자사업비가 없음에도 사업비를 당해연도 사업비로 착오기재 하여 바로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결산작업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31쪽, 성인지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성인지 예산 관련 저조한 실적으로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앞으로 성인지 예산편성 방향에 부합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해당 사항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부서 성과목표 관련돼서 제천화폐 모아 실적인데요, 초과 달성한 부분은 아무래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정부차원에서 많이 적극 권장했다는 측면도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모아화폐가 어느 정도 정착했고 판매실적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실화를 기할까에 대한 성과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모아화폐 가맹점이 7천 개소가 더 넘고 하기 때문에 정말 7천 개소의 가맹점들이 얼마나 모아화폐를 환전하고 있는지, 소비자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그런 측면에 성과지표도 조금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제가 2020년도 1∼10월까지 예전에 자료 요구한 게 있습니다. 가맹점은 약 7천 개소가 되고 그 가맹점에서 환전한 총액이 1,218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상위 100개 업소에서 약 450억 원 정도가 환전이 일어났고 약 37%가 해당됩니다, 전체 환전금액에.

그리고 상위기준 700개 업소면 상위 10%인데요, 7천 개 중에서. 846억 원, 전체 환전금액에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보면 아직 가맹점 중에서 상위권에 화폐가 많이 몰렸다는 것이 분석됐는데요. 이 부분은 화폐의 취지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화폐 취지가 모세혈관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상위 가맹업소만 혜택을 본다고 하면 조금 화폐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소비자의 선택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소액결제가 조금 더 활발하게 일어나서 전 7천 개 가맹점들이 골고루 화폐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성과지표도 과연 7천 개 중에서 모아화폐에 환전이 일어난 가맹점이 몇 개인지 그런 성과지표도 조금 해서 내년에는 볼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완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이제봉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투자유치과장 이제봉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투자유치과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는 바이오밸리 가동률 제고를 통한 투자활성화 추진과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성과지표 제1바이오밸리 가동률은 91%이며, 제2바이오밸리 가동률은 88%로 전년대비 3% 증가하였으나 목표대비 미흡합니다.

성과지표 중소기업 지원은 2019년 81개 중소기업에 41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 89개 중소기업에 26억 5,300만 원을 지원하여 우리 시 지역 총생산 성장을 견인하였습니다.

향후 각 기업별 분석과 해결방안 모색으로 가동률을 높이고 입주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혁신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6월까지 제3산업단지 분양률은 55.8%로 금년 내 100%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는 3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추진입니다.

성과지표 자동차 수송기계 부품 클러스터 회원사 수는 목표 25개사 대비 20개사로 다소 미흡하나 제3산업단지가 정상 가동되면 회원사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과지표 클러스터 회원사 지원 사업건수는 목표 145건 대비 실적 111건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흡하나 2021년으로 자체 이월하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정책목표는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 산업단지인 제3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성과지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추진률로 본 사업에 실시설계의 원주지방환경청 협의가 1년 3개월이나 소요되어 목표대비 33% 달성하였으나, 금년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제3산업단지 입주기업 오폐수처리에 문제없도록 2022년 6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성과지표 제3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공사 추진률은 목표 100%를 달성하였고 금년 완공하여 산업용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 현 공정률은 2021년 6월 현재입니다. 88%로 계획 공정에 문제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책목표는 맞춤형 산업재산권 창출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와 발명가 창의력 향상 교육을 통한 ‘지식재산도시 제천’ 위상 정립입니다.

성과지표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은 48개 기업에 2억 6천만 원을 지원하여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성과지표 지식재산 인식 제고사업 추진률은 코로나19로 팬데믹으로 사업을 취소하고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예산 155억 518만 240원 중 136억 5,052만 5,320원을 지출하여 예산 88%를 집행하였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기금 결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70억 618만 4,980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4억 5,300만 원으로 2020년 12월 조성액은 65억 5,318만 4,980원입니다.

사용용도는 이주정착지원금 1억 6,800만 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콜센터 투자유치 보조금 2억 8,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성과보고 및 기금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서 20페이지입니다.

먼저,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임대공장 신축공사하자점검 미실시 지적사항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모든 사업장에 대해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 최종검사를 실시하여 하자발생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기금운용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 중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대상자 지원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지원금이 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8페이지, 두 번째 투자유치진흥 기금운용 미흡 지적사항인 기금의 보통예금 적립에 대하여는 정기적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고 향후 자금소요를 예측하여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반대장 비치 소홀 건에 대하여도 자금운용기록부를 작성 비치하여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비비는 없죠?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럼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방바이오과 이종한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입니다.

한방바이오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서 166페이지입니다.

부서성과입니다.

정책목표는 천연물산업 클러스터 확충을 위한 천연물산업 기반구축에 2건입니다.

성과지표인 첫 번째, 한방바이오박람회 매출액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어 온라인 판매만 지원하여 전년대비 95%인 3억 8,200만 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 천연물 제재다각화지원 기반시설구축은 목표대비 100% 달성하였고 세 번째, 한방바이오 제천몰 판매실적은 전년대비 144%인 14억 4,300만 원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한방바이오과 예산액 112억 3,700만 원 중 93억 1,300만 원을 지출하여 82.8%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한방산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46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은 민간이전사업 정산 소홀입니다.

시민을 위한 한방힐링캠프 운영 보조사업의 정산검사를 제때 실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계획으로 향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2개월 이내에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김정구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정구 교통과장 김정구입니다.

교통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서성과입니다.

정책목표로 첫 번째, 소외받는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서비스 향상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성과지표는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교통약자 편의 증진 특별교통수단, 운수 및 물류업계 재정지원 4개 분야 중에서 3개 분야는 성과목표 달성률이 100% 이상이며 그중에서 운수 및 물류업계 재정지원은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운수업체에 유류사용량에 따라 유가보조금 집행액이 결정이 되는 부분으로서 총 173억 원 중에서 164억 원 정도 결산되어 85%가 집행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한 물류운송의 감소가 주요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의 호전에 따라서 경기가 되살아나면 점차 유류소비가 많아짐에 따라서 유가보조금 신청이 증가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두 번째, 자동차 관리의 내실화입니다.

성과지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로 성과지표 달성률은 100% 이상입니다. 과태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부서성과입니다.

쾌적한 교통 환경조성으로 성과지표는 선명한 차선도색 및 유지로 설정하여 성과지표 달성률은 100%이며 어린이교통체험학습장 운영은 전반적으로 시설유지와 관련된 비용은 계획대로 집행이 되었으나 5∼8세의 교육에 있어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횟수와 운영이 불가피하게 조정이 되는 관계로 당초 계획대비 11%인 교육인은 591명을 교육하게 됨에 따라서 실적이 부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원활한 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며 7월 이후에는 코로나19 단계 하향조정으로 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교육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인안 1페이지 연변 8. 3페이지 연변 24와 26번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건 총 3건에 1억 1,448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1억 1,0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3페이지, 연변 2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피해계층 추가특별지원금 중 잔액이 38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변 8번은 코로나19 피해계층 추가특별지원 보조사업으로 전세버스 관련 지원내용입니다.

지원액은 도비 1,168만 원, 시비 1,752만 원을 포함해서 총 2,920만 원 중에서 부족분 408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4번, 코로나19 피해계층 시내버스업체 추가 특별지원 내용입니다.

지원액은 도비 4,320만 원, 시비 6,480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800만 원 중에서 시비부족분 6,480만 원이 계상되었던 부분입니다.

관내 시내버스 2개사에 대한 지원비로서 시비를 포함한 총 1억 800만 원을 지난해 10월 8일자로 지급 완료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6번, 코로나19 피해계층 전세버스 추가 특별지원입니다.

지원액은 도비 3,040만 원, 시비 4,560만 원을 포함한 총 시비 7,600만 원 중에서 시비 4,560만 원이 계상되었던 내용입니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난 해 10월 13일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신청서 31쪽이 되겠습니다.

성인지사업 추진 미흡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은 예산대비 집행실적이 부진한바 성인지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교통과 성인지 관련 집행률은 64%로 저조한 집행률을 나타내었습니다. 성평등을 목표로 여성취업률 제고와 여성의 복지욕구 충족의 기여를 통한 양성평등 실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과 대상사업은 총 7개 사업 중에서 전반적으로 집행이 됐으나 코로나19 발생에 따라서 어린이교통체험학습장을 운영함에 있어 교육과 관련된 운영비 지출 감소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계획입니다.

향후 성인지사업 관련 업무추진에 최선을 기울이겠으며 특히 어린이교통체험학습장 운영에 있어서 코로나 단계별 상황에 따라 감염예방을 준수하되, 적극적인 운영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0년도 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정선희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신속허가과장 정선희입니다.

결산서 1권, 172페이지 부서성과입니다.

정책목표는 3건입니다.

개발과 보전이 조화될 수 있는 도시개발관리 개발행위 민원처리기간 단축율은 75%로 달성률에 미달하였습니다. 사유는 전년대비 처리건수가 33% 증가하였고 담당자 결원으로 인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어려웠습니다. 올해는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건축 민원관리는 건축 민원처리 기간 단축율을 100% 달성하였으며 합리적 규제를 통한 농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도모를 위한 농지보전 부담금 징수율은 95% 달성하였습니다.

연말기준 자료 작성 시 분할납부로 인한 징수율이며 현재 체납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입니다.

7페이지, 14번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입니다.

호우피해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19동 긴급지원을 위하여 예비비로 6억 6,825만 원 승인결정 후 국비가 지원되어 결정액 중 3,849만 1천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1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세입예산 편성 소홀입니다.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사업을 위한 도비보조금 9,975만 원이 미반납 되었습니다.

2021년 2회 추경시 반환금을 편성하여 미사용된 도비를 전액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김대영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보고순서는 2020년도 결산 부서성과 및 재난관리기금과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건 중 안전정책과 소관 6건,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성과입니다.

결산서 1권, 174쪽입니다.

안전정책과 정책목표는 첫 번째 안전문화운동정책의 내실화, 두 번째 예방 중심의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신속한 복구, 세 번째 지역 안보태세의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지원, 네 번째 생활민방위 정착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 정책의 내실화는 안전문화교육 실시 70%, 어린이놀이시설 및 물놀이시설 안전관리실태점검 92%는 목표대비 실적이 일부 미흡했습니다. 미흡 사유로는 안전문화교육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육이 취소되었고 물놀이 시설점검은 작년 8월 집중호우에 따른 물놀이시설 폐쇄로 점검 미실시 관계로 미흡하였습니다.

예방 중심의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신속한 복구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과 재난대비 사전 안전점검으로 각각 90%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다음, 지역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지원은 통합방위협의회 100% 개최하였습니다.

마지막 생활민방위 정착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은 민방위대원 교육을 추진해 99%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 2020회계연도 성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5쪽입니다.

재원조달은 전년도 이월액 자치단체 출연금 예금이자 등으로 조성되어 지출계획 총액은 34억 1,100만 원입니다. 실 집행액은 24억 1천만 원, 다음연도 2021년도 이월액은 10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 세부내역은 코로나19 대응재난관리사업 7억 1,700만 원, 집중호우 응급복구지원 14억 7,600만 원, 방재시설 보수·보강사업 2억 1,400만 원, 대설·폭염 등 자연재난 대응사업 2억 7천만 원, 제3종 위험시설물 조사 수당 300만 원 총 24억 1천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난발생시 긴급 대응하여 효율적 재난관리기금운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보고입니다. 안전정책과 예비비 지출 건수는 총 6건입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6쪽 10번 재난상황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시청현관, 버스터미널 등 10개소에 스마트발열체크기 총 10대 구입예산 2200만 원을 신청하여 1970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쪽 12번, 7쪽 15번은 집중호우피해 복구지원사업 재난지원금 보조입니다. 침수 가옥에 대한 피해보상액입니다.

당초 10억 원을 확보했으나 피해규모가 늘어나 4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14억 원을 예비비로 확보하였습니다.

참고로 전파 39세대, 반파 38세대, 침수 235세대 총 312세대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7쪽 16번, 호우피해 현장복구지원 수해복구입니다.

작년 8월 10∼19일까지 호우피해 현장복구 지원은 증평13특수임무여단 지원병력 250명에 대한 버스임차료 1,369만 원과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 560만 원 총 1,92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0쪽 29번, 집중호우피해 복구지원사업 재난지원금입니다.

작년 집중호우 발생 이후 행안부의 피해 복구계획이 확정 통보되어 시비매칭비가 20억 2,620만 원인데 시비예산 기 확보액 14억 원의 추가부담금 6억 2,620만 원을 예비비로 확보한 금액입니다.

다음 10쪽, 30번은 집중호우피해 복구지원 사업 재난지원금 5,097만 6천 원입니다.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는 매칭사업에서 제외되어 순수시비만으로 지원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신청서 23쪽입니다.

안전정책과는 하자만료검사 실시 소홀로 내리 수산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2건을 지적받았습니다. 금년 5월 3일, 5월 4일 이틀간 점검을 하였으며 모두 이상 없습니다.

다음 33쪽, 성인지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안전정책과의 집행률은 60%인데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안전보안관 운영과 같이 다수 참여가 필요한 사업 특성상 작년에 유행한 코로나19 확산에 의해 축소 및 취소가 되어 예산집행이 부진했습니다.

차후 집행 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이 완화되는 등 모임이 가능해지면 시기적절하게 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6쪽, 재난관리기금 집행 부적정입니다.

안전정책과는 다회용 마스크와 수해피해복구용 소방자재를 구입할 때 품의서 내용과 달리 집행된 점을 지적받았습니다.

추후에는 품명을 분명하게 표기하여 계획된 바와 같이 구입하도록 철저히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71쪽, 재난관리기금 자금운용 미흡입니다.

일부 기금이 보통예금으로 적립되고 있는 점을 지적받았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상치 못한 재해·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긴급히 사용 가능하도록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나눠 운영합니다.

긴급히 사용할 기금 외에는 계획에 따라 지출할 기금은 정기예금으로 넣어 효율적인 기금운용관리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김선경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건설과장 김선경입니다.

보고 순서는 부서성과는 정책목표 대비 100% 성과지표를 달성하였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예비비 지출 승인, 결산검사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번, 도로유지관리 항목에 수산면 수리~대전리 방향 군도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함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한 민사소송 관련 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그 결정액 지급을 위한 예비비 지출 승인 건입니다.

예비비 승인 금액은 2,402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2번, 수해복구 항목에 작년 8월 집중호우 시 발생한 수해피해 시설물 응급복구를 위한 건설기계 임차료 지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승인 금액은 25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31번, 수해복구 항목에 동일 건으로 피해시설물 복구를 위한 건설기계 임차료 추가분과 임목 혼합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금액은 4억 2,262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입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지적사항은 1건으로 하자점검 만료 검사 실시소홀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 하자점검 만료 검사 대상사업은 총 16건 중 5건 미실시로 지적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치계획입니다.

하자점검 만료검사는 관련 규정에 의거 하자 보증 종료일 14일 전부터 시행 가능함에 따라 해당 월에 하자가 만료되는 사업내용을 건설과 내 게시판에 게시하고 있으며 기한 내 모든 대상사업장에 하자점검 실시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하자 만료검사를 실시할 경우 하자 만료검사 실시기간을 명확히 하고 계약건별로 나누어 하자 만료검사를 실시하여 하자 만료검사 실시가 한 건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유영진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건축과장 유영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84페이지 세출결산의 일반회계 부서성과입니다.

건축과 정책목표,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건축행정추진으로 머물고 싶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건설은 예산집행률이 84%입니다.

성과지표인 빈집 정비실적, 고충민원처리기동대 만족도, 불법현수막 정비 및 단속은 100% 목표달성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도모 및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거문화 조성의 예산집행률은 97%입니다.

성과지표인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수혜 세대 수는 목표 5세대에 실적은 3세대이며, 맞춤형 주거급여 수혜 세대 수는 3,990세대로 목표 3,450세대 대비 115%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지원 수혜 세대수는 목표 6,839세대로 목표 3,570세대 대비 191%를 달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업신청자 감소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사업대상자 발굴로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부서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 산업단지활성화를 위한 기반 및 지원시설 공급 및 관리입니다.

성과지표는 용지 분양률이며 분양면적 기준으로 목표 40% 대비, 실적 27%로 목표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6월 현재 총 9필지를 추가 분양해서 면적기준으로 64.43%, 필지 수 기준으로는 82%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서민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도모입니다.

성과지표 중 행복주택 입주율은 420세대 전체 입주 완료로 100%이며 하자보수율은 92.8%로 대부분의 하자보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결산 승인서의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결과 건축과 소관 지적사항은 1건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연변 1, 하자 만료검사 실시 소홀에 대한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21페이지 관련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하자점검 만료검사 미실시 내역은 제천미니복합타운조성사업(토목), 제천행복주택건설공사, 제천미니복합타운 부대시설 설치공사 등 3건으로 향후 발생되는 하자 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담당자 변경 등에 따른 하자만료 점검이 누락되지 않도록 매년 하자만료 사업장에 대한 점검대장을 작성하여 활용하는 등 하자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불법현수막 정비 및 단속건수 보면 목표가 5,100건이었는데 1만 6,204건이에요, 317% 달성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예.

김홍철 위원 이것을 보면 제천시 관내 불법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자주 걸린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런 불법현수막을 게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김홍철 위원 물론 불법현수막 중에서도 시간이 지난 거, 선전효과가 지난 것이 상당히 걸려있는 것을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불법현수막이 우리 시내에 게출되지 않도록 꾸준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 정비 및 단속건수도 그렇고 공동주택관리지원 수혜 세대 수에 관한 성과목표를 보면 전년도 대비 거의 초과달성 2배 이상 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또 목표설정은 전년도 대비 너무 비슷하게 해 가지고 초과달성을 위한 조건을 만드는 거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목표설정 하실 때 9월 달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조금 전년도 목표설정은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달성에 대한 분석도 해보셔서 현실에 맞는 목표를 설정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환경과 김철호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자연환경과장 김철호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2020회계연도 부서성과 및 일반지출 승인안과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부서성과 보고는 총 3건으로 일반회계 2건, 특별회계 1건입니다.

먼저 결산서 1권, 187쪽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정책목표는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도시를 위한 환경오염 관리 강화와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의한 지도단속을 하여 목표는 540개소로 562개소를 점검하여 목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생태공원의 효율적 관리로 휴식공간 제공과 자연환경보전 관리 체계구축입니다.

현재 솔방죽과 뒤뜰방죽은 수초 제거 및 부유물을 제거하고 연꽃을 식재하여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307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계상 하류가 공존하는 맑고 깨끗한 수질보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상반기 3회, 하반기 3회 총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연환경과는 예비비 지출 승인건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0조 및 시행규칙 제69조에 의거 하자 담보기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나,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하자검사를 1회 미실시한 사항을 지적받았습니다. 하자보수 기한이 5년으로 미도래 사항으로 확인되어 향후 하자보수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신청서 27쪽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기금 지원과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수요 사업 추진현황 작성 시 사업비 착오기재, 사업비 및 종합진도 부적정에 대해서는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성인지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인공습지 및 솔방죽 생태공원 화장실 교체공사는 금년 5월 14일 준공하여 예산을 성인지사업의 목적에 맞게 현실성 있게 가능하여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연도말 사업기간을 초과하여 지연 완료되어 사업비 교부절차가 부적정 하다고 지적받은 사항으로 향후에는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언순환과 조성원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자원순환과장 조성원입니다.

2020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결산 승인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부서성과로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예산액은 52억 3,500만 원 중 결산은 49억 8,800만 원입니다.

성과지표로는 농촌 폐비닐 수거로 목표대비 108%를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인 안전하고 편안한 공중화장실 관리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으로 시민행복도시 구현입니다.

총 예산액 37억 9천만 원 중 36억 9,300만 원을 지출하고 성과지표로는 쾌적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와 노후슬레이트 지붕 철거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있어서는 100%의 달성률을 보였고요, 노후슬레이트 철거는 목표량 대비 294%를 달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효율적인 자원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총 예산액 89억 6,300만 원 중 80억 5천만 원을 집행하고 성과지표로는 자원관리센터 신재생에너지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정책목표는 목표대비 91%의 달성률을 보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100% 미달성 원인을 살펴보면 지난해 저희 음식물처리조에 혐기성 소화조 교반기를 교체하였습니다. 교반기 교체에 따른 시설 안정화에 대해서 안정화 기간 동안 바이오가스 생산이 감소한 원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수해 피해를 크게 당하면서 저희 기후적 영향으로 태양광 에너지 생산량이 감소가 됐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실적인 1,095MW는 돈으로 환산하면 1억 4천만 원의 전기료를 절감한 게 되겠습니다. 저희 자원관리센터가 연간 4억 6천만 원의 전기료를 집행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1억 4천만 원을 절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기금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2건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으로 근거법규와 설치목적은 생략을 드리고 2013년도에 설치를 하였으며 전년도까지 조성액이 18억 3,800만 원 중 이자분 3,300만 원이 포함되어 당해연도 말 18억 7,100만 원을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설치를 하였으며 조성액은 32억 9,100만 원 중 지난해 수입분 5억 3,600만 원을 포함하여 38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당해연도 지출이 7억 5,600만 원으로 현재 당해연도 말 30억 7,100만 원을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수입분 5억 3,600만 원은 봉투판매액과 쓰레기 수수료 10%가 2억 3천만 원 정도가 되겠고요, 일반회계 보조금이 2억 5천만 원, 기타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결산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2020년도 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난해 수해로 인해서 예비비 지출 건이 5건이나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생활폐기물 관련건과 자원관리센터 건으로 나눠집니다.

생활폐기물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재해폐기물처리에 3억 5천만 원을 결정받아서 3,4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1,500만 원은 다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19번, 생활폐기물 및 재해폐기물처리 재해복구가 되겠습니다. 3억 원인데 이거는 국비 보조를 받는 바람에 저희가 지출 건은 없게 되겠습니다.

27번에 생활폐기물 및 수해폐기물처리 재해복구 이것도 마찬가지로 2억 5천만 원 중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센터 관련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침수처리시설 복구입니다.

6억 6,400만 원을 승인받아 집행은 6억 2,500만 원을 집행하고 3,800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제회 보험금을 추후에 3억 3,500만 원을 받음으로써 실질적인 예비비 지출은 2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1번, 자원관리센터시설 응급복구 및 운영입니다.

9천만 원을 승인받아 7,300만 원을 집행하고 1,600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예비비 지출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승인 신청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입니다.

하자만료검사 실시 소홀입니다.

21페이지, 중하단에 자원순환과가 저희 과에 재활용선별시설 개선사업이 1건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 하자 종료기간 만료가 되는 경우 만료일 전까지 만료 검사를 실시하여 하자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작성 소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착오계상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음부터는 제출자료 중 사업비 착오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31페이지입니다.

성인지사업 추진 미흡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평균 89%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으나 저희 과의 폐기물 분야 공중화장실 관리가 되겠습니다.

4억 2천만 원 중 3억 1,100만 원을 집행하여 77%입니다.

평균대비 집행률이 저조하게 되겠습니다. 저조한 사유를 들어보면 저희는 공중화장실 관리에 청소대행을 민간에게 대행을 주고 있습니다. 대행 낙찰률이 88%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남는 잔액과 또 공중화장실 수리 고장에 따른 수선비 예산이 저희가 예측이 불가하다 보니까 수선비를 절감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남는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77%입니다.

앞으로는 필요예산 예측을 철저히 해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뭐 고장 나는 거를 예측해서 수리비를 산정한다는 게 참 어려운,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67페이지, 기금운용 관리 미흡입니다.

기금을, 활용 가능한 자금을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해서 보통예금보다는 더 이자율이 높은 데로 예치하라는 그런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저희는 68페이지에 네 번째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매월 보통예금 통장으로 적립된 폐기물 징수 수수료를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자율이 높은 단기예금 3개월을 6개월짜리로 예치하여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관리 개선입니다.

종량제 봉투 무료지급 대상자인 수급자, 이통반장, 다자녀가구, 새마을지도자 등에 무료지급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겠으며, 하반기부터는 종량제봉투 판매를 민간대행으로 전환할 예정으로 향후 읍면동 무료지급분과 민간대행 시 수불현황을 수시 점검하여 종량제봉투 재고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책목표 중에 쾌적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중에서 발생 건수가 100건이고 처리 건수가 100건해서 100%됐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성과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적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홍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는 100% 달성했다고 하니까 잘 되고 있다는 걸로 판단하고요.

아마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원지나 자연발생유원지나 이런 데에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김홍철 위원 이것도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읍면동에 공문을 시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그거는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수시로 공문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실과, 사업소에서 별도 관리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총괄 관리는 지금 어려운 실정이고요, 다만 저희가 공중화장실 관리요령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치하는 방법 이런 거는 저희가 숙지시키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직도 다녀보면 공중화장실은 그나마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청결 유지가 돼 가고 있는데 나머지 간이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출입문 조차도 정비가 안 되고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대순김병권김홍철이성진홍석용유일상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이강호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허남철
안전건설국장장승호
일자리경제과장조완형
투자유치과장이제봉
한방바이오과장이종한
교통과장김정구
신속허가과장정선희
안전정책과장김대영
건설과장김선경
건축과장유영진
자연환경과장김철호
자원순환과장조성원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 박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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