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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02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6.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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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제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06월23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천시장제출)

(산림공원과, 관광미식과, 도시재생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농촌상생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10시 개회)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안녕하십니까?

금일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고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병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어제 당부 드린바와 같이 부서성과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미흡한 부서성과에 대한 그 이유와 대책을 보고하신 후 예비비 지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산림공원과 유현상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산림공원과장 유현상입니다.

산림공원과 2020년도 결산서 성과보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신청서의 지적 건의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성과보고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성과보고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목표는 2개이고 성과지표는 5개입니다.

먼저, 조림 및 숲 가꾸기 목표면적 조림 386ha, 숲 가꾸기 1919ha에 대하여 조림 및 숲 가꾸기를 완료하여 성과지표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산불예방 및 산불방지 교육도 125회 계획에 125회를 실시하여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임도시설 및 신설은 4.2km 목표에 4.8km를 신설하여 114%를 달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정비는 전체 67개소 중 60% 정비율을 목표로 세웠으며 이 중 100%를 정비 완료하여 목표를 166%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산림휴양시설 가동은 70%를 목표로 설정했으나 코로나19 격리시설로 지정되어 일반인을 수용할 수 없어 가동 실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격리시설로 이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제6장, 예비비 지출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2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박달재휴양림 운영 관련하여 2013∼2019년까지 3월 휴양림 사용료에 대해 카드 결제금액을 입금 처리하였으나 사용승인 후 취소금액에 대한 원금 및 수수료를 LG유플러스에 미지급하여 LG유플러스로부터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배상금 1억 7,294만 4천 원을 2020년 5월 4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 건의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결산승인 신청서 27페이지입니다.

지적 건의사항은 주요사업 추진현황 작성 소홀입니다.

2020년도 시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해 단위 사업별로 총사업비 기준 20억 원 이상은 결산서에 사업비, 투자내역, 추진상황, 종합진도 등이 파악된 주요 현황을 작성 제출하고 있으나 산림공원과에서는 목재 산업단지 조성, 미세먼지 차단숲,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해서 작성이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사항에 대해 사업비 및 사업추진 기간에 대해 착오기재를 수정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미식과 김찬향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관광미식과장 김찬향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성과 보고입니다.

결산서 1권, 200페이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로 머무는 관광도시 제천 실현과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확충, 드림팜랜드 육성사업에 대해서 총 예산액 204억 4,400만 원 중 62.7%인 128억 1,2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성과지표로 첫 번째 관광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방문관광객 수 증가는 목표액 500만 명에서 실적 686만 명으로 137%로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확충 전체 10건의 사업 중 청풍 공설운동장 무대 설치 등 4건의 사업이 완료되어 목표공정률 70%에서 대비 55% 공정률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해 폭우로 인해서 다소 공기가 늦어졌습니다만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유자원을 활용한 농경문화테마파크 조성인 드림팜랜드 조성사업으로서 기본개발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률 20%로 목표대비 100% 진행하였습니다.

정책목표 두 번째 미식도시제천 특화사업 예산액 2억 8,400만 원 중에서 70.2%인 1억 9,9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성과지표인 음식맛집 홍보를 통한 미식도시선정 및 특화 분야는 목표 40건, 실적 80건 이상 노출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3번째, 여행업체 재난지원금 긴급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1,680만 원 지출 결정을 통해서 1,44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업체 1개소 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상황으로 전체 28개소 중 24개 지급하였으며, 미집행한 4개소는 폐업 등 지급기준 부적합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20페이지입니다.

하자만료검사 실시 소홀 사항으로 기간 중에 본과 소관 대상 5개 사업 중 1개 사업 미실시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지정된 솔방죽 생태녹색길 사업 역시 기간 내 하자만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해당 월 하자만료 사업지에 대해서 기간 내 하자점검 실시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철저와 함께 아울러 결산자료 제출 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작성 소홀입니다.

28페이지 네 번째, 삼한의 초록길 명소화 사업으로 결산연도 집행액을 기입하여야 하나 금년도 예산액을 기입하는 착오가 발생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작성 수정하였으며 향후 결산자료 작성 시 보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성인지사업 추진 미흡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흡한 대상사업은 관광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예초작업 등 시설물 관리 작업함에 있어 여성근로자 지원자의 부재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여 다소 추진 시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향후 예산편성 시 양성평등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향토음식거리지원 추진 미흡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토음식거리지원 사업을 12월 푸드페스티벌인 음식골목축제로 개최코자 도비매칭 1,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부득이 미집행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향후 향토음식거리 활성화 및 홍보방안을 마련해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미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목표설정을 480만 명으로 해서 998만 명, 1천만 명의 실적이 있었는데 2020년도에 목표설정을 왜 500만 명 정도로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이거는 2019년도 회계연도에 목표치를 480만 명으로 그렇게 잡았는데 그 부분에 상이한 목표를 잡았습니다.

저희가 이번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목표수치가 다소 조금 낮게 책정되지 않았나, 부서 안에서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향후에는 이 부분을 조정하는 걸로 조치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건 200% 이상 초과 달성하였기 때문에, 제천시가 관광을 핵심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목표설정은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해야지 된다고 생각되고, 목표 설정할 당시에는 또 코로나 영향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미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장만동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도시재생과장 장만동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부서성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목표는 총 5건입니다.

첫 번째, 미래지향적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성과지표인 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과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목표대비 100%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에 대한 성과지표는 자연폭포 조성사업 추진으로 2020년 용역과 착공을 진행하였고, 수목식재 시기 조정에 따른 공사 중지 이월로 금년 6월에 준공하여 현재 폭포를 가동‧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특색 있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행복마을사업 1단계인 3개 마을 백운면 모정1리, 도곡2리, 덕산면 신현1리에 마을꽃길 화단조성, 벽화 등을 조성 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 2개 마을인 백운면 모정1리, 도곡2리를 선정하여 100%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에 대한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 추진 100%, 영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100%, 화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142%를 달성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디자인 품격 향상입니다.

경관 및 공공디자인 심의 지속 운영 및 정착에 있어 총10회 목표율을 16회의 심의로 운영하여 160%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내토로 지중화사업과 의병대로 지중화사업으로 계획대비 100%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송학면 입석리의 풍경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은 부지 기존건축물 철거 등 사전절차 지연으로 계획대비 달성률이 6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서 27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작성 소홀 건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 지적사항 사업은 3건으로 서부동 도시재생뉴딜 사업과 취약지역 새뜰마을사업, 의병대로 전선지중화 사업으로 사업기간, 투자사업비, 총사업비 등의 착오기재 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착오에 의한 것으로 자료 보완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자료작성 시에 착오기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성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성인지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도시재생과는 2건의 성인지 예산 4억 2,794만 원 중 2억 3,520만 3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55%, 추진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향후 성인지 목표달성 및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금영동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농업정책과장 금영동입니다.

2020년도 저희 농업정책과는 예비비 사용 지출은 없습니다.

결산 승인 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복지 향상 및 농업인의 단체 육성을 통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토양비옥도 증진 등 친환경 퇴비공급과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용 또 친환경 인증면적은 계획대비 100% 이상 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 및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이 사항은 매년 토양개량제 신청을 전년도 12월 달에 받기 때문에 국비가 당해연도 1월에 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부득이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지연되는 사례로써 내년부터는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해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예산을 미리 편성을 해서 개량제 살포 시기인 3월 이전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공익직불금 지급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부터 소액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이 농가 당 120만 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급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상자에 대한 지급조건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0.1ha 이상, 0.5ha 미만 또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합이 1.5ha 이하라든가 해서 한 7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충족해야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미흡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지급을 했다가 다시 회수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사전에 이런 거를 철저히 검증을 해서 지급에 대한 부적정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관리 미흡입니다. 저희 부서소관은 70페이지 자금운용 미흡과 제반대장 비치 소홀입니다.

자금운용 미흡은 저희가 103억 원 정도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약 50억 원씩 2건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서 이자가 0.75%정도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억 2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통예금으로 돼서 예치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재해라든가 농산물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지급이 될 때 정기예금을 가지고 해약을 하게 되면 법정이율에 대한 기금 자체를 갖다가 받을 수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2019년도에 감자를 배상을 할 때 한 2억 4천만 원 정도 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상황에 인해서 쉽게 인출이 돼 가지고 지급 할 수 있도록 보통예탁금에 보관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로는 약 100억 원에 대한 기금을 농협이나 이런 데에 금융상품을 알아보니까 2.25% 정도 되는 상품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이율이 많은 그쪽으로 자금을 예치해서 이자수입도 발생되는 거를 통해서 우리 기금에 대한 보관이라든가 잔액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조병학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조병학 유통축산과장 조병학입니다.

먼저, 부서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정책목표는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생산 및 유통기반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확대예산액 38억 3,688만 4천 원 중 결산액은 34억 9,226만 9,900원입니다.

다음,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예산액은 21억 5,737만 1천 원이고 결산액은 19억 3,124만 6,370원입니다.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은 6억 8,430만 원의 예산액에 결산액은 6억 5,395만 원입니다.

다음, 선제적 동물방역관리로 가축전염병 청정화 예산액은 8억 1,705만 1천 원이고 결산액은 7억 4,131만 8,620원입니다.

약초생산관리 및 산지유통센터 건립 예산액은 47억 8,937만 5천 원이고 결산액은 47억 5,764만 2,440원입니다.

성과지표의 달성률은 농산물생산 및 유통기반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는 101%이며 나머지는 모두 100%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인서 5쪽입니다.

네 번째, 코로나19 관련 가축방역 초소 운영 및 차단방역을 위하여 2020년 3월 13일 예비비 1억 4,300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방역초소를 통과하는 차량의 철저한 소독으로 선제적 예방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13번째, 호우피해 가축 폐기 처리복구 지원을 위하여 2020년 8월 20일 예비비 1,920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사유는 집중호우에 따른 축산시설에 폐사축이 발생하여 처리 응급복구를 위하여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변 10번, 39쪽입니다.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 미흡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농식품 수출 농가, 생산자 단체, 수출업체 등에 농가소득 제고 및 수출 확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이 부진한바, 홍보 강화와 농산물 수출 농가와 수출업체에 수출계약 이행 지도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다수의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2021년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농가 및 수출업체에 대하여 수시로 현장방문, 전화상담, SNS 등을 통하여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향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친환경 농산물 구입지원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지원 부분에 있어서요,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100% 나왔어요.

○유통축산과장 조병학 예.

김홍철 위원 그러니까 학교급식을 친환경 자재로 보급을 했는데 만족도가 100% 나왔다, 그러면 만족도 조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조병학 그거는 상생과가 신설이 돼서 상생과에서 보고를 하고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홍철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유통축산과의…

○유통축산과장 조병학 작년이기 때문에.

김홍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우리 의회하고 마지막 대면이시죠?

○유통축산과장 조병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동안 공직에 봉직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퇴임 후에도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조병학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상생과 윤용태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농촌상생과장 윤용태입니다.

농촌상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금년 3월 신설된 부서로 2020년도 결산 부서성과는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기술지원과의 1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입니다.

농촌지역 종합개발 사업에 농촌 생활 환경정비 사업 추진은 농촌개발 조성마을 민원 해소와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 12개 지구 등을 추진하여 목표대비 109%를 달성하였으며, 농업생산 기반 조성 사업은 농업용 저수지 보수·보강공사 등을 추진하여 100%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증대 사업은 생산단체 및 농가 등의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 39억 200만 원 대비 2020년도 42억 4,200만 원을 달성하여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는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3억 4,800만 원,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34억 4,500만 원 등을 지원하여 만족도 조사결과 100%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귀농·귀촌 정착 활성화사업 추진은 체류형창업지원센터 교육 및 운영과 귀농창업농 지역 정착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서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농촌상생과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연변 1번, 하자만료검사 실시 소홀 지적사항입니다.

내리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에 대한 하자만료검사 실시 소홀 지적사항으로 23쪽에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만료검사 실시 기간 내에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담당자 부서·변경 등의 사항 발생 시 하자만료점검 누락 방지를 위해 지속적 점검 실시 및 대장을 작성하는 등 하자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상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촌상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예, 과장님 아까 제가 유통축산과에 질문을 했었는데 자료는 유통축산과지만 그사이에 상생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그 업무가 상생과로 간 거네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김홍철 위원 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내용 똑같은 건데,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만족도가 100%가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100점 맞은 거죠, 80% 예상했는데 80이 나와서 100%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제가 알기로는 학교급식을 하면서 그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의 수급을 받고 그런 기관에 대해서.

김홍철 위원 그러면 학교의 영양사라든가 아니면 급식을 먹는 학생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한 건지 제가 궁금해서, 혹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생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만족도가 100%가 나온다는 거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100%가 아니라 80점 맞았습니다.

김홍철 위원 아니 근데 예상한 거에 100%가 나온 거 아닙니까.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그러니까 목표를, 설문조사해서 80점 이상을 목표로 설정했는데 80점 이상 나와서 100% 달성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 정도 점수도 상당히 훌륭한 거거든요. 어떻게 만족도 조사를 했는지 궁금하고요. 또 누구한테 만족도 조사를 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이것 좀 저한테 나중에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상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이상노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기술지원과장 이상노입니다.

기술지원과 2020회계연도 결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35페이지입니다.

정책목표는 전문농업인 기술교육 및 사업지원으로 농가 경쟁력 제고와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으로 안정적 영농정착 기반 조성에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성과지표로는 자연치유행사 추진, 전문농업인 양성교육 추진, 지역자원 활용사업 추진, 귀농·귀촌 정착 활성화 사업추진에 성과지표를 두고 목표대비 100% 사업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정책목표 예산액은 21억 87만 4천 원으로 결산액은 16억 8,02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고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31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 사업 중 성인지사업 추진 미흡으로 지적받은 내용은 2건으로 한국형 식문화 계승사업으로 우리 음식 연구요리 교육에 남성 참여율이 저조하였으며 또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활성화 교육에 여성 참여율이 저조하였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2건 모두 홍보 부족으로 금년에는 적극 홍보하여 남녀비율을 맞추어 성인지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도 이번 의회와 마지막 대면이신 거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동안 공직에 봉직하시면서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퇴임 후에도 늘 건강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상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이명선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명선 기술보급과장 이명선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8쪽입니다.

먼저, 부서성과입니다.

정책목표는 3건입니다.

경쟁력 있는 특화품목 육성과 새기술 보급 및 농가경영 개선입니다.

예산액은 89억 1,645만 9,330원입니다. 이 중 결산액은 78.1%인 69억 6,479만 6,460원입니다.

성과지표는 농업기술 보급사업, 병해충 종합방제 사업, 농기계 임대, 토양검정, 친환경 농업미생물 생산공급 등 5개 지표가 되겠습니다.

성과지표 달성은 5개 지표 모두 목표대비 100% 이상 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사항은 없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서 26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약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사업추진 미흡 1건이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은 약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사업을 2018년부터 60억 원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나 2021년도 이월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1억 9,049만 9천 원을 불용 처리한 사례가 있는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당초 약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사업비는 총 60억 원입니다. 다만 실시설계 및 입찰 등 추진과정에서 약 51억 원으로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서 약 9억 원의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이진태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환경사업소장 이진태입니다.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환경사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일반회계 성과보고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보고 건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분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 신청서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발생 지적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19와 수해라는 변수로 인한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으로 비용이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해 일부 과목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세출예산 편성 시 지금까지의 집행실적 등을 참고·분석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관리와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김명수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명수 수도사업소장 김명수입니다.

먼저 수도사업소는 2020년 예비비 지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020년 회계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42쪽입니다.

성과지표인 마을상수도 설치 및 개량 집행 분야에 목표대비 72%를 달성하였습니다. 2020년 말에 예산 편성된 수해복구 사업비 7억 9,100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률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앞으로 당해연도 편성된 사업은 당해연도에 집행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 사항과 조치계획입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59쪽입니다.

수년간 소요되는 사업은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하나 1차 연도에 별도 편성 후 이월하고 2차 연도부터 계속비로 편성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1차 연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규모와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2차 연도부터 계속비를 편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장기 계속사업이 예상되는 경우 1차 연도부터 계속비로 편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의 불용액이 과다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61쪽입니다.

준공된 지 25년이 경과한 수도시설의 노후도를 감안하고 예측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고자 그동안의 예산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선비 등에서 다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보다 계획적이고 세심한 예산편성과 운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김상구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구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구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43페이지 세출결산 일반 회계 부서성과입니다.

정책목표 첫 번째, 쾌적한 체육 인프라 조성을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와 생활체육 활성화에 예산액 35억 7,440만 원, 결산액 27억 3,106만 4,940원으로 집행률 76%입니다.

성과지표는 체육시설 이용 가능일 359일 기준으로 80% 목표설정에 실적은 136일로 37%입니다. 달성률은 47%가 되겠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휴관으로 인한 것입니다.

두 번째, 문화공연시설 인프라의 적극적 활용은 예산액 4억 5,534만 1천 원, 결산액 4억 1,916만 230원으로 예산집행률은 92%입니다.

성과지표는 문화시설대관 실적으로 목표액 187일 대비 15건에 21일로 12% 달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코로나로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최상의 관광시설 유지관리로 예산액 9억 9,334만 4천 원에 결산액 8억 1,179만 5,970원으로 집행률 82%입니다.

성과지표는 민간위탁 시설물 안전관리로 시설물 점검 횟수 2회 목표에 1회 실적입니다. 달성률은 50%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한 위탁시설의 자발적 운영 중단과 동절기 운영 중지로 하반기에는 운영 실태점검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비비 지출과 결산검사 조치계획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도 이번에 마지막 저희하고 대면이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구 예.

○위원장 김병권 그동안 공직에 봉직하시면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임 후에도 늘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각 과·사업소별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정회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받은 내용과 질의·답변을 종합한 심사결과를 김홍철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홍철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보고 및 질의·답변 등을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 산림공원과의 예산액 대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약 66%로 향후 세수 추계에 있어 정확성을 높여야 할 것이며, 교통과의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약 13억 4,935만 원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이 3.6%에 해당하는 약 460억 2,305만 원이며 특히 우리 위원회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17.9%에 해당하는 약 17억 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다른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되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편성 시 기초자료와 집행예산액 등을 면밀히 따져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고 그 예산을 적기적소에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은 22건으로 약 61억 8,400만 원으로 코로나 피해계층지원 및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 등에 적합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심사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검토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들은 내일 10시에 개회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대순김병권김홍철이성진홍석용유일상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이강호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장승호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이장규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호
산림공원과장유현상
관광미식과장김찬향
도시재생과장장만동
농업정책과장금영동
유통축산과장조병학
농촌상생과장윤용태
기술지원과장이상노
기술보급과장이명선
환경사업소장이진태
수도사업소장김명수
시설관리사업소장김상구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 박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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