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위원회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김대순 의회운영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대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대순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국 총예산 23억 3,970만 7천 원 중 21억 2,588만 9,960원을 집행하여 2억 1,381만 7,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절감차원이며 의원 국내여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 참석 및 출장이 현저히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도시 간 의정교류 활성화 지원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추이 및 정부 방역지침을 고려하여 집행의 내실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대순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하순태 자치행정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하순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하순태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보고 및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세 징수율 전반적으로 우수하나 저조한 일부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 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5억 원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자존속기간 만료검사 이행 상태 확인 결과 47개 사업자 중 29개소 62%만 실시하여 하자만료검사가 잘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하자만료 사업장에 대하여 기한 내에 하자점검을 반드시 실시하여 하자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2020년도에 시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주요사업 추진현황 작성에 있어 사업비 계상 착오, 종합진도 작성 부적정 등 소홀하게 작성되고 있는 부분이 확인되어 각 부서에서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 성인지사업 성과목표 달성도는 작년 58.9%에서 올해 44%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목표대비 저조한 실적으로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내용을 살펴본 바 지방자치법 제129조 예비비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 사용·지출에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예비비 사용의 제한 규정에 위반한 예비비 지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결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보고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하순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순태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김병권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병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병권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보고와 질의답변 등을 종합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 산림공원과의 예산액 대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약 66%로 세수 추계차가 커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할 것이며, 교통과의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약 13억 4,935만 원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 공기업특별회계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17.9%에 해당하는 약 17억 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다른 사업에도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되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편성 시 기초 자료와 집행 예산액 등을 면밀히 따져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그 예산을 적기적소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은 22건 약 61억 8,400만 원으로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 및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 등에 적합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결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보고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병권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해주신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최명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 심사에 앞서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하실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고 지명 받은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김대순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종합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대순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저조한 일부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며 특히,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요구됩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5억 원 이상 사업장에 대한 하자만료 검사 이행실적이 부진한 바 기한 내 하자점검을 반드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천시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는 사업비 착오계상, 종합진도 작성 부적정 등 소홀하게 작성된 부분이 있어 향후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결산 승인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 성인지사업 성과목표 달성도는 작년 58.9%에서 올해 44%로 더욱 악화되어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공기업 특별회계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17.9%로 과다 발생하였는데 예산 편성 시 기초자료와 집행 예상액 등을 면밀히 따져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의 건전 재정 운영에 대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에 있어서는 잦은 성과계획서 수정 및 소극적인 목표 지표 설정을 지양하고 추후 성과목표를 정확히 분석하여 현실에 맞게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20년도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집중호우 피해 복구지원 사업 등 총 35개에 대하여 지출 결정하였으며, 총 지출액은 73억 1,293만 8천 원입니다.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 사용·지출에 있어서 관련 규정을 위반된 사용사례 및 계상 목적에 위반된 지출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내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