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도 저희가 간담회 때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지금 이 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문화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문화재단 설립이 제천시 문화를 만들어 가는 기초 단계인데 조례안에 보면 의회의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 이사장이 선출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는 이런 절차만 있고 예산이나, 이사장의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한 의회에 보고한다는 내용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의회에 보고는 기본이거니와 여러 가지 균형과 감시를 위한 의회의 권한이 들어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참 이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조례가 제대로 만들어 지려면 우리가 수정과 대화를 많이 해서 새로운 조례를 보완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조목조목 말하기는 참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과장님 그런 생각 없으십니까?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 안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제천문화재단의 기본재산, 사업비, 운영비 등을 제천시가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금 전 관련 조례가 보류되었기에 본 동의안도 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철도부지매입 태백선 폐선로 부지 매입해서 계획은 어느 정도 세워졌나요?

무슨 용도로 사용할지.

○홍석용 위원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우리 시가 뚜렷한 목적 없이 장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하는 부분들은 부적절하다. 지금 장락역과 송학역은 충분히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입을 찬성합니다. 찬성하지만, 철도부지는 충분히 철도관리공단하고 이야기를 하면 시간을 좀 두고 5년 뒤부터라도 우리가 매입할 수 있으면 그동안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기간 대 기관으로서 협약을 해 놓으면 나중에 사도 되잖아요. 그렇죠?

○홍석용 위원 연차적으로 사는 것은 압니다.

○홍석용 위원 어쨌든 이게 부결되었던 사안들인데 다시 올라와서 계획이 어떤 계획이 뚜렷한 것이 섰나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처분재산에서 미니복합타운 조성이 있잖아요. 전체 면적이 27만 5819㎡인가요?

○홍석용 위원 그럼 전체 면적을 다 파는 것인가요?

○홍석용 위원 뒤에 보면 사업규모가 27만 5819㎡인데요?

전체 면적이 얼마죠?

전체면적이 27만 5819㎡인데…….

○위원장 김정문 부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담당과장님이 와 계시니까, 과장님한테 듣도록 하시죠.

○홍석용 위원 예.

○위원장 김정문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전체 면적이 얼마죠? 미니복합타운 전체 면적.

○홍석용 위원 그럼 지금 27만 5819㎡를 매각을 하겠다는 것인데, 빠지는 부분이 어디죠?

○홍석용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비춰보면 1천㎡도 안 됩니다. 지금 27만 6천㎡ 정도 된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은 27만 5819㎡입니다.

○홍석용 위원 이것을 전체 다 매각하겠다는 것인가요?

○홍석용 위원 이 안에 행복주택도 들어가 있습니까?

○홍석용 위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매각대상이, 그것도 다 매각대상인가요?

○홍석용 위원 4페이지를 보면 처분면적이 27만 5819㎡입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매각대상이냐, 아니냐를 묻는 것입니다.

전체 부지면적이 27만 6천㎡인데, 매각대상이 27만 5천㎡라면.

○홍석용 위원 처분대상입니까?

○홍석용 위원 자, 그럼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공공용지 매각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홍석용 위원 계약을 해서 지금 돈이 들어와 있죠?

○홍석용 위원 의회 동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된 거죠?

○홍석용 위원 가계약을 했더라도 어쨌든 지금 저희가 선입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석용 위원 의회 동의가 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홍석용 위원 어쨌든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계약이든 어쨌든 매각이 결정되었고, 일부 매각대금이 시에서 입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차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홍석용 위원 그렇다면 그 가계약을 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야죠. 공유재산관리에서 그 절차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맞죠?

○홍석용 위원 어쨌든 전체 면적에서 전체를 다 처분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질문하다가 이것까지 나왔는데 어쨌든 절차를 지켜나가는 것이 저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락역과 송학역을 매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평단가가 얼마로 공시지가가 잡혀 있습니까?

○위원장 김정문 예.

○위원장 김정문 공시지가는 어느 정도 나오고 있나요?

○위원장 김정문 공시지가, 그러니까 거의 실거래가로…….

○위원장 김정문 그렇게 책정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위원장 김정문 송학은 체육공원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락역은 도로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정문 그래서 매입을 하게 된 이유가 그런 공공개발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장락역을 이번에 포함시킨 건가요?

○위원장 김정문 예.

○위원장 김정문 예,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연탄공장하고 저유소가 있지 않습니까, 사유재산이지만.

그 부분이 그쪽 도시계획에 저해가 앞으로 될, 분명히 저해가 될 것이죠. 그렇죠?

○위원장 김정문 예, 지금 어떻든 연탄공장이라든가, 저유소가 우리 도시개발에 저해가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요?

○위원장 김정문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홍석용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시급한 것은 우리 시가 거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도시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정비 들어가죠.

○홍석용 위원 어느 정도 여기는 무엇으로 사용할 것이고, 무엇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정해서 그 필지가 필요하다면 우리 시에서 사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을 만약 우리 시가 사서 필요가 없다고 해서 나중에 시민들에게 매각하게 되면 그 차액은 결국 시민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시는 땅 장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지금 말씀하셨던 복지용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용한다고 했을 때 그 철도로 인해서 여태까지 피해를 입었던, 철도가 지역을 갈라놓은 그것을 다시 또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도시계획을 해 놓고서 필요한 부분만 매입을 하고 다른 부분들, 필요 없는 부분들은 민간에서 매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섣불리 우리 시가 다 매입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좀 하지 않느냐. 그래서 기관 대 기관으로 협약을 해서 5년이든, 10년이든 우리가 도시계획 끝나고 나면 매입을 할 테니까 그런 것을 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물론 철도관리공단에서도 난처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노력을 하면 그 정도는 기관 대 기관으로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시 재정이 점점 안 좋아지려고 하는데 이런 땅 사는 데에 돈을 투자해서, 물론 나중에 더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지금 제천시 재정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시민들이 행복하고, 전체적인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게끔 하는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런 곳에 돈을 쏟아 붓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충북에서 행복지수 최고 낮고, 자살률 최고 높습니다. 새로운 사업들을 좀 더 구성해서 가자는 것입니다.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절약하고, 돈을 투입하지 않을 수 있다면 5년이라도, 10년이라도 유예할 수 있다면 하자는 것입니다.

송학역 부지와 장락역 부지는 우리가 도시계획에 계획이 있으니까 매입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나머지 부분을 다 매입하는 것은 고려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하여간 지금 당장 예산을 연차적으로 연 20억 원씩 투자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좀 더 늦출 수 있다면 그것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부서 과장님들이 다 와 계시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부서장님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어린이집, 자치행정과.

○위원장 김정문 자치행정과 이상천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어린이집은 꼭 짓고야 말겠다는 제천시의 의지 같습니다, 벌써 세 번째인 것 같은데. 계속 올라오면서 예산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탁운영도 가능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천시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김영수 위원 지금 본청에 근무하는 청사 내 직원 중에 어린이집에 보육을 맡길 수요조사는 다 되어 있는 거죠?

○김영수 위원 102명의 아이가 입학을 해야 돼요? 여기 본청에 생기면?

○김영수 위원 아니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청사 내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직장어린이집에 입학을 시킬 아이들이 몇 명이 되는가 조사를.

○김영수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시설은 그 만큼이 안 되는데 최소한 인원을 대비해서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김영수 위원 그때는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요는 많은데.

○김영수 위원 그렇죠. 저도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50명으로 줄여달라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얘기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원장님들은 제발 막아달라 그렇게 얘기하셔서.

○김영수 위원 저도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만나봐야 되겠지만 충청북도 관내에서 설치대상 시․군에서 설치한 데가 몇 군데나 있죠?

○김영수 위원 추진계획이 있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충분한 설명을 들었지만, 지금 어린이집 전체가 아이 8명에 선생님이 8명입니다.

○김영수 위원 1대1 교육, 그런 막대한 예산낭비도 되고 있습니다.

또, 직장어린이집을 제천시에서 만약 만들면 또 어떤 소외감이나 이런 것도 조성될 것 같고,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나 원장님들은 저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전합니다.

○김영수 위원 어린이집 불만은 아이들이 많아야 돼요. 과장님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가 없어서 문을 닫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다른 데에서도 많은 설명을 들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천시가 앞으로 시 소유의 시설물들을 구축해 나가는 것을 어떻게든 줄여볼 생각입니다.

차고지를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관공서 먼저 가난하게 살자는 취지거든요. 차량도 내구연수가 됐더라도 사지 말고 다만 몇 년이라도 더 타자, 그래야지만 카센터도 먹고 살고 지역경제도 산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도 똑같은 논리에서, 맥락에서 보면 이 앞에 시청 입구에 어린이공원이 언제쯤 조성 계획이죠?

지금 보상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은 제 생각인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린이공원이 만들어지고요. 거기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그 부지가 있는데 민간에서 필요한 부분만큼만 매각을 해서 민간에서 건물을 짓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우리 시청의 직원분들 자녀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일반시민들의 자녀들도 충분히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시청 입구에 있고, 그래서 이런 시설물을 시에서 짓게 되면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해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민간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어린이집이 열악해서 원생수가 줄고 이래서 어린이집을 문을 닫으려는 계획이 있는 그런 데에서는 충분히 검토할 것입니다. 시에서 만약 땅을 매각한다고 하면 건물을 짓겠다 이런 쪽도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무조건 건물지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건물 짓고 관리하면서 우리 시에서는 바로 시청 앞에서 아이들을 맡길 수 있고, 그렇죠?

○홍석용 위원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가 많으시니까 시민들에게 시청에 어린이집이 필요하다, 이것 해 볼 사람 공모하면요. 제 생각에는 엄청나게 나올 것 같아요.

○홍석용 위원 그래서 시청 앞에 우리 시가 매입해 놓은 땅에 민간에서 건물을 지으면 이렇게 예산 투입하지 않고서도 훨씬 더 뛰어난 건물들을 지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시에서 모든 사업을 집행하게 되면 사업비가 올라가는 것. 그럼 우리 시는 예산 절감해서 좋고, 목적은 다 달성할 수 있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석용 위원 그 옆에 사유지도 많습니다.

○홍석용 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시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경영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하지만, 저는 시설물을 시에서 구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매년 건물들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시가 부담하는 부분들을 줄여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효율적인 심사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 제천시청 어린이집 설치 건으로 이상천 과장님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상천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양순경 위원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의무적인 것입니까?

○양순경 위원 예, 위탁을 했을 시에 문제점을 무엇으로 보세요.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특성상 심리적인 안정감을 아이와 엄마의 유대관계차원에서 여러 가지 배려차원에서 설치를 하는데, 민간에 위탁을 줘서 향후 매년 10%씩 상향해서 60% 간다고 하면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그럼 이것은 더 큰 민간어린이집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언제부터 처분을 받게 됩니까?

○양순경 위원 그럼 매년 얼마를?

○양순경 위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때까지입니까?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아동 대 교사비율이 낮을수록 좋습니다.

여야가 이번에 총선을 하면서 공약사항을 보면 영유아를 기르고 보육하는 것은 나라에서 책임진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더 많이 설치를 하겠다는 공약내용을 봤습니다.

단지, 제천시가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저출산 문제로 민감한 부분이지만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를 하지 않아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크고, 여기에 따른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과장님이 충분한 간담회를 통한 결과물을 긍정적으로 받아오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승인절차를 잘 밟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의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직장어린이집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직장어린이집의 기준이요.

○홍석용 위원 그 시설이 직장 내에만 있어야 됩니까?

○홍석용 위원 아니, 있어야 됩니까?

○홍석용 위원 근무 중 아이를 보러 다니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집니까? 떨어집니까?

○홍석용 위원 높아진다고 보십니까?

○홍석용 위원 직장어린이집이 직장으로부터의 거리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석용 위원 없습니다. 그렇죠?

직장어린이집으로 명명할 수 있는 것은 어린이집의 원아가 30%가 그 직장의 아이들이면, 자녀들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홍석용 위원 충분히 저는 우리 시가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 직원들의 복지차원이나 여러모로 다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혜택들을 다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시설물을 구축하지 않아도 어린이집을 상생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해요.

○홍석용 위원 지금 기존의 어린이집들과 상생할 수 있고.

○홍석용 위원 그게 한 곳으로 갈 때는 그렇겠지만 분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홍석용 위원 분산 가능합니다.

○홍석용 위원 어린이집에 30%만 있으면 그 어린이집을 직장어린이집으로 인정을 합니다.

○홍석용 위원 아니, 그렇게 됐을 경우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과태료를 묻지 않습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정말 아이들, 또 공직자분들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들로 갈 수 있을지를 과장님께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시기를 20명의 원장님들과 간담회를 해서 20명의 동의를 다 구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위원장 김정문 그럼 혹시 그분들의 동의안을 서면으로 받아주실 수 있을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그렇게 받아주시고. 그럼 그렇게 해주시고 22일경, 22일로 날짜를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에 회기일정을 끝나는 시간으로 전문위원님과 상의를 하셔서 원장님들을 모시고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위원장 김정문 예, 그럼 과장님 답변을 그대로 해서 어린이집은…….

(○홍석용 위원 의석에서 - 동의서를 먼저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요. 원장님들과 학부모회장이나 같이 참석하고 집행부가…….)

아, 결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견을 여기에서 들어서 그다음에 결정을, 그러니까 심사보류를 해 놓는 거예요, 이번 회기 안으로. 그 과정을 과장님께서 해주실 수 있느냐는 거죠.

○위원장 김정문 그럼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어린이집은 이렇게…….

(○김영수 위원 의석에서 - 어린이집 원장님, 각 어린이집마다 학부모회장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추가로 한 분씩 다 같이 간담회 자리에.)

아, 김영수 위원님은 그러니까 어린이 학부모대표까지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김영수 위원 의석에서 - 예, 원장님, 학부모대표님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할 때 초청대상에 그분들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의석에서 - 동의서는 그 뒤에 받는 것으로.)

동의서는 과장님이 알아서 받으시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말씀드릴 것이 없고, 그럼 그렇게 22일에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위원장 김정문 예,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문 내일로 하시죠.

(○양순경 위원 의석에서 - 내일 갑자기 되겠어요?)

(○홍석용 위원 의석에서 - 저녁때 해도 되고요. 시간은 충분하니까.)

그럼 5시쯤…….

(○양순경 위원 의석에서 - 내부적인 시간은 저희들이 결정하고.)

그렇게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제가 중재안을 내놓은 대로 그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른 안건도 그날 함께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과 일반안은 4월 27일 개의하는 제2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