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배동만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국외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하순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하순태 자치행정위원장 하순태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7월 1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20일 개의된 제30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대표발의 의원 및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천시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휠체어 등 수리지원을 통하여 노인 및 장애인이 사회활동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상위법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기획 정비과제 중 민원인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상위법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국외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은 상호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외도시의 자매도시 협정 체결로 사회 각 분야에 대한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국외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하순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외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병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20일에 개의된 제30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진압 및 구조·구급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제천시 의용소방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 후 오랜 기간 정비되지 않은 조문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개정된 보행안전법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 계획을 따르고 제천화폐 이용 활성화에 있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실버 임대주택에 공동전기료를 지원하여, 저소득 고령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 따라 의림지 역사박물관 관람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이익 저해 개선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현수막 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지식과 기술장비를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민들의 산림 휴양 및 복지활동 수요 충족을 위한 산림 인프라 구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사유림 취득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 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은 2035년 제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발전방향을 수용하였고 국토계획법 등 관련법률 및 각종 지침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지구, 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계획 등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다고 판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5년 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찬성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중앙선 KTX-이음 종착역 연장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대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대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대순입니다.

중앙선 KTX-이음 종착역 연장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속열차 KTX-이음이 청량리역까지만 운행하고 있어 제천시민과 수도권 시민들을 위하여 종착역을 서울역으로 연장해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KTX-이음은 청량리역까지 운행하고 있어 제천을 방문하려는 수도권 지역에 시민들이 버스나 지하철 환승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으므로 관광수요 유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철도를 활용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KTX-이음의 종착역을 서울역까지 연장해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앙선 KTX-이음 종착역 연장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중앙선 KTX-이음 종착역 연장 건의안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김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15항 중앙선 KTX-이음 종착역 연장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주요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이정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이정임 의원입니다.

배동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뛰는 도심 희망의 경제도시 제천건설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삼복 더위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연일 30도를 넘는 폭염과 ‘블로킹 현상’은 ‘열돔’의 가장 큰 원인은 기후변화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야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주거노인복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주거공간에 대한 소중함이 절실히 필요한 요즘, 대부분의 사람에게 집이라는 공간은 편안함과 안락함을 먼저 떠올리게 하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누군가에게는 공허함을 느끼게 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안락한 주거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고 건강한 자립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어르신들의 열악한 주거공간의 개선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80세 이상 초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핵가족화, 가족해체, 단독가구의 증가에 따라 이들에 대한 돌봄은 점점 유료 서비스로 전환되었고 시설수용 중심의 운영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영위에서도 누군가로부터 도움이 필요해지는 초고령 시니어들에게 ‘현재 살고 있는 공간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가’의 여부는 이들의 삶의 질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되므로 이런 현실에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고령시대에 대한 돌봄이 지역경제, 지역고용과 연결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2017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30년 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40%에 육박할 수 있다고 예정되므로 이제 노인돌봄 문제는 대다수 국민이 직면하게 될 범국가적인 ‘어젠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인 맞춤형 노후 주택은 저소득층 노인 분들을 위한 신체기능에 걸 맞는 주거인테리어 및 기본적인 주거 공간과 안전성 확보 또는 문턱 및 환기를 고려한 창 위치, 싱크대, 조리대의 높이조절, 안전 손잡이 설치 등 신체 기능에 용이한 맞춤형 주거 인테리어와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의 정책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진행된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노인은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택 개조, 의료 및 돌봄서비스 지원, 지역공동체 복원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케어안심주택’이 핵심 사안이 될 것입니다.

안심주택 개조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택의 물리적 공간과 시설확보로 자립형 노인지원주택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심주택이 계단과 턱이 없고 집안에 수납공간이 충분하며 바닥은 미끄럽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며 집안에 안전손잡이 설치 등이 기본사항입니다.

국토부에서 이와 관련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일부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고령사회와 장애인을 위한 주거지원법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주택 개조와 주거실태 조사 등을 의무화해 안심주택이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노인들의 삶과 밀접한 노후주택 수리는 국비 사용제한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고,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20년 이상 된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따라서 주거가 안정되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우리 시 노인실버복지관과 사랑의 집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입주자가 미달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왜 일까요?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사회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지만 정작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줄어드는 추세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14% 이상일 경우 고령 사회에 속해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고령화 속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만 9,966명으로 제천시 전체인구에 22.6%입니다.

2021년 6월말 기준 65세 이상 독거노인 수는 9,157명이며 65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 단독가구는 2,551가구입니다.

우리나라는 5년 후면 노인인구가 초고령 사회의 기준인 20%에 다다르지만 노인들에게 주거를 제공하며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령인구가 증가한다면 노인주거복지시설 또한 증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이들과 장애인, 노인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은 도시, 기업하고 싶은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며 중산층이야 저소득층이 생활하도록 입주보증금 및 이용료 부담은 저렴해야 되는데 현재 실비노인복지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정부 지원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도 LH공사에서 노인실버복지관 유료복지주택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입주보증금과 이용료 부담을 고려할 때 중산층이하 계층에서는 부담이 크므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실비복지 주택 및 개보수를 하고, 노인들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여 임대료를 낮추어 주는 방식도 고려해 볼 일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최근 개관한 노인실버주택 시스템이 다각적으로 필요합니다. 독거노인의 증가 추세로 1인 가구 주거 환경 개선과 주거지 가까운 곳에 복지·의료·식사·여가·문화를 이용 할 수 있는 주거 위치 안정성으로 어르신들의 노후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노인주거복지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동만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5일 간의 의사일정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03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그리고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조례안 및 동의안이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으며, 아울러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에서 의원님들이 제시된 의견은 집행부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재확산 되고 있는 코로나19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서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