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07월21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안전정책과, 건설과, 건축과, 자연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공원과, 관광미식과, 도시재생과)
(09시59분 개회)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
○위원장 김병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으며 상반기 업무계획 보고 시 보고한 부분은 간단히 보고하시고 신규 및 계속사업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전정책과 김대영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안전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들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연대 안전정책팀장입니다.
고동식 민방위팀장입니다.
김유정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순 자연재난팀장은 충청북도 재난현장 사전점검이 10시 반에 있어 현장 출장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안전정책과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1번,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중대본과 지대본의 영상회의참석 등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 총괄관리를 위한 코로나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하반기에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4번, 다중이용시설 위기관리매뉴얼 지도·점검입니다.
대규모 판매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관광숙박시설 등 8개소 연면적이 5천m2 이상 시설물에 대하여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위기관리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 여부와 모의훈련 실시 여부 등을 지도·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7번, 찾아가는 맞춤형 시민 안전교육입니다.
제천시 안전문화강사를 활용, 관내 어린이집, 경로당, 장애인시설, 다문화가족센터 등을 방문하여 실생활 적용가능 맞춤형 안전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13번,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지원입니다.
시민안전 봉사 민방위관련 단체의 지원을 통한 단체 활동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과 송학방범대 초소신축, 의용소방대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범죄 및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14번, 2021 을지태극연습 및 화랑훈련 실시입니다.
을지태극연습은 하반기, 아직 미정입니다.
화랑훈련은 10월 예정입니다.
11개 기관 480명이 참여하는 종합상황실 운영과 실제 모의훈련이 진행이 됩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시설에 의거 훈련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16번, 선제적인 재해예방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백운 덕동계곡 일원에 노후된 자동우량 경보시설 9개국을 교체하였고 신백동 배수펌프장의 MCC반, 자동수위계 교체 완료와 매월 정기점검을 통해 운영 및 관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백운 덕동계곡 경보시설 관련 노후전산망 교체와 신백 배수펌프장 원격가동을 위한 계장제어장치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20번,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금성면 대장리 경계인 양화리 산40-1번지 일원, 도로변 사면정비와 청풍면 연론리 마을회관 진입 전 도로변 급경사지 사면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양화지구는 30억 원, 연론지구는 12억 원 총 42억 원입니다.
8월중으로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입찰을 진행해서 11월 공사 착수하여 내년상반기 정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26페이지입니다.
21번,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민원해소사업 추진입니다.
재난 발생 요인 사전 제거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배수로 퇴적물 제거, 노후 방재시설 개량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집중호우, 태풍 피해 발생 시 신속 추진하여 민원해소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3쪽 좀 봐주세요.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유일상 위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지금 1·2·3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이라든가 관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런데 1·2종 같은 경우 개소 수가 2종 같은 경우는 좀 늘었어요.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유일상 위원 늘었고, 지금 중점관리대상인 A·B·C, D·E등급 재난위험시설 두 군데가 늘었는데 이게 어디가 늘은 거예요?
D급 판정을 받은 건가요, 이게 지금 두 군데가?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아 이거, 이거는.
○유일상 위원 시설물.
시설물에 대해서 D급을 받은 거 같은데, 제가 보니까.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유일상 위원 이게 위험시설이라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A·B·C정도는 그나마 좀 양호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유일상 위원 D등급은 좀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건데, 이 두 군데 시설물이 지금 추가로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네요, 보니까.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유일상 위원 이 두 군데가 혹시 장소가 어디?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죄송합니다. 이건 챙겨보지 못했고 바로 추후에 보고해 드리고요.
하여간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1등급 하고 2등급은 어느 정도 체계가 구축이 됐는데 3종 시설물 이게 좀 문제가 많아요.
소규모 교량이라든가 건축물 등이 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부서별 재산관리관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여기 전문가를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부서별로 점검을 해 가지고 3종 시설물을 지정해야 되면 반드시 지정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 중인데 아까 말씀하신 거 2개는 제가 업무를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추가 보완해서 보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거 조치는 바로 부서에서 즉각적으로 한단 얘기잖아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저희들이 3종으로 지정이 되면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유일상 위원 예, 그리고 그 매번 물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그 다음페이지예요.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유일상 위원 그 업무보고 때 제가 얘기를 했지만 안전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라든가 항상 주둔해서 이래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여름철에, 지금 특히 관리지역과 위험지역.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유일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때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거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단체들,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 지금 여기에 나가고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지금은 자율방재단원이 해서.
○유일상 위원 방재단에서 지금 이거를 관리를 하나요, 그러면?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저희들이 공고를 했는데 방재단 하고 또 일반 2명해서 한 11명 정도가 응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자체심사를 해서 아무튼 간에 9명, 3개소에 9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수 그 자율방재단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조를 짜 가지고 의용소방대에서 주기적으로 매일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아니 의용소방대가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얘기를 드린 부분이에요. 그게 어차피 하니까 이분들한테 출동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 지금 저희들이 잡혀있는 게 아마 7천 얼마인가 이게 돼 있는 거 같은데. 7,300만 원,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인건비입니다.
○유일상 위원 예. 그거를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이래 말씀을 했는데 그게 아직 그러면 현실적으로 의용소방대하고 어떤 협약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고.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안 돼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여기는 수상구조대라는 게 있어요, 사실.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이런 역할을 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 생각이 아닌가. 예산 절감도 되고.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하여튼 시행은 아직 안 된 걸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우리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23쪽 좀 봐주세요.
이게 지금 45억 9,2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저기 저 예산 집행실적 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유일상 위원 이게 지금 건설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제설용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구입하는 걸로 2억 원이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나와 있는데요.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유일상 위원 건설과에도 아마 제가 거의 한 4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거를 지금 하는데, 안전정책과에서 구매하는 거와 건설과에서 구매하는 거랑 관리, 그게 틀린가요?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아닙니다.
성격이 똑같고요, 지금 건설과에서 하다보니까 좀 부족해서 저희 기금으로 이렇게 지출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별도로 따로따로 뭐 그런 성격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는 건데, 예산이 건설 쪽에서 모자를 경우 그런 게 갑자기 눈이나 뭐 이런 게 오게 되면 이게 예측이 좀 불가하잖아요. 일단 예비적인 성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게 그러면 주무가 건설과인가요 아니면 안전정책과?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건설과입니다.
○유일상 위원 건설과죠?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이 저희 안전정책과만 지출하는 게 아니고 전에 코로나 관련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또 보건소 또 목욕장 같은 것도 저희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출하고 이렇게 여러 개 부서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쓰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아 그러면 안전정책과에 속해있는 기금을 통해서 건설과에 그러면 이 2억 원이라는 게 어차피 그러면 한 6억 원 정도 저희 제천시가 구매를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예, 과장님 중복되는 질문 얘기인데요. 유일상 위원이 방금 질문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메모를 해놨거든요. ‘겨울철 제설자재 구입’해서 있더라고요.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염화칼슘.
○김홍철 위원 예. 제가 이거를 ‘어? 이거 건설과에서 하는 건데 어떻게 이게 또 안전정책과에도 예산이 들어있나’ 궁금해서 제가 체크를 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김홍철 위원 지금 답변했다시피 만약에 건설과에서 모자랄까봐 안전정책과에서 기금을 이용해서 예비로 사놓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거 진짜 확실한 거죠? 이거요.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저…
○안전건설국장 장승호 관례적으로 그분이 염화칼슘 사고 이게, 페널티가 있었어요. 이것을 이제 2억 원을 건설과에서 사용함으로써 또 건설과 예산이 세이브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김홍철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하시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제가 염화칼슘 구입에 대해서 건설과장님하고 며칠 전에 얘기를 나눴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체크를 해 놓은 거라고요. ‘어? 이게 어떻게 안전정책과에서도 염화칼슘을 구입하는 구나.’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그런데…
(○건설과장 방청석에서 - 지금 말씀해 주신 재난관리기금 포함해서 저희들이 예산 계획을 세우고 산겁니다.)
○김홍철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방청석에서 - 예, 그거까지 포함 돼 있는 겁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과장님이 설명해주신 거 잘 들었고요. 다만 우리 작년에 아주 유례없는 장마로 인해서 피해가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우리 시의 재난대응 매뉴얼이 있죠?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재난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 매뉴얼이 있지만 작년에 우리 시에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으셨어요.
하지만 또 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약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난대응매뉴얼을 숙지들 하시고 또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각 부서 간 협조가 돼서 이런 재난대응에 즉각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또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유념해서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진 위원 18페이지에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지원 있는데,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나 지금 현재 그 역할을 못하는 데가 있다고, 지대가.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이성진 위원 그냥 차량이나 초소나 다 해놓고, 순찰도 안하고 그러는 데가 있는데 지금부터는 그 역할을, 신축이 되면 신대가 신청이 되면 자율방범대 대원이 몇 명이고 또 한 1년간 운영을 한 후에 차량이라든가 초소를 신축해주는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봐요.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지금 야식비, 그 뭐야 옷값, 차량 또 초소.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기능보강.
○이성진 위원 다 지원 되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러니까 필요 없는 세금이 그냥 다 나가는 거야, 예산이.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방범대를 설립을 했다, 초소 지어 달라, 차 사달라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 한 1년간을 되는지 그 방범. 지금 송학도 지금 신축 지어달라는 거야, 원마루 이거.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이성진 위원 이 부부동반 막 회원을 집어넣은 거야, 부부동반. 모자라니까 인원이.
그런 거 다 검토해 가지고 초소를 짓든지 차를 사주든지 해야지. 지금 방범대가 전부 다 그러고 있다고, 전부 다.
무조건 사달라면 그냥 다 시에서 사주는 거야.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이성진 위원 그리고 앞으로 작년에 장마가 크게 지어 가지고 큰 수해가 났는데 이 장마가 지금 응급복구를 하잖아,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이성진 위원 그럼 응급복구로 끝내라고, 지시를.
이건 다 완전 복구를 해, 장비가 들어가면.
그리고 복구비 나오면 그냥 수해 본 수혜자가 입만 뻥긋하고 마는 거야. 그리고 복구하라고 보조금이 나가면 그거는 어디로 갖고 위원들한테 복구해달라고 계속 신청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응급복구, 말 그대로 도로가 통행이 안 된다든가 뭐 물이 안 나오든가, 이런 거 응급복구로 끝내라고.
작년에 제가 돌아다녀보니까 이건 완전복구래, 아주 답답해 죽겠더라고. 이장들이 끌고 완전복구라 하는 거야, 완전복구.
농경지에 토사가 들어간 거까지 싹 끌고는 완전복구를 하더라 이거야. 응급복구는 뭐야 도로가 끊어진 거, 물이 끊어진 거. 뭐 이런 거, 사람 생명에 지장 있는 거만 응급복구를 한 후에 나중에 조사를 해 가지고 완전복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각 읍면동에 지시하라고요. 만약에 수해가 났을 경우에 뭐, 알았죠?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래가지고 포크레인 대수가 몇 백대가 공수가 들어간다니 그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뒤죽박죽 막 돼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점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18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 부분인데요. 그 안심귀가서비스.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여성 안심귀가서비스.
○위원장 김병권 예. 예산이 1천만 원인데 이건 어디에 들어가요?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그게 여성자율방범대가 여기 안전정책과 그 밑에 건물 거기에 위치가 돼 있는데 그 시스템이 여성분들이 당직실로 필요하다고 전화를 하면 당직실에서 여성…
○위원장 김병권 아니 근데 그거는 아는데, 이 예산이 1천만 원은 어디에, 그분들의 야식비인가요?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그렇죠.
○위원장 김병권 수당이에요, 야식비예요?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출동 수당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야식비도 있고 차량유류대도 25만 원씩 해서 12개월 300만 원이 잡혀있고요. 운영비가 월 25만 원씩 나가고 12개월 그 다음에 야식비가 한 600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유류대 이런 식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러면 월간 출동, 서비스 횟수는 평균 몇 건 정도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계 때문에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요.
○위원장 김병권 그렇죠.
이게 사업의 효율성이 있습니까?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지금 코로나 관계에서는 거의 효과성이 없다고 보고요.
○위원장 김병권 제가 아까 이성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 효율성을 따지는데 자율방범대 순찰에.
한번 이쯤에서 뭔가 자율방범대나 이런 순찰 부분, 운영비 지원 부분을 한번 짚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여성 안심서비스 순찰차도 사줬죠?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들려오는 소리가 좀 안 좋은 잡음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번 지켜보고 있는데 이 서비스를 과연 계속해야 되는지 한번 고심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거 관련돼서 자료 좀 전반적인 한 2년간 운영실태, 운영비 들어간 거 그 다음에 출동서비스 횟수나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건설과 김선경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문 행정팀장입니다.
이승호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김혁진 도로관리팀장은 도 긴급점검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김찬수 도시건설팀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임창규 하천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건설과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총 25건으로 공약사업 1건, 신규사업 6건, 계속사업 18건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계획인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4번, 의림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난항으로 현재까지 추진이 어려웠던 본 사업이 2021년 6월 23일 4차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본 심의를 완료함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에 실시설계비 1억 원을 반영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쪽입니다.
소방서～원뜰간(대로1-10호) 도로개설공사 추진입니다.
2021년 4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제천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가 신규로 지정되어 국내 치유관광의 메카로 발돋움할 기반을 마련하였고, 그 주 진입도로로 활용할 본 도로에 대하여 제2회 추경예산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비 총 5억 원 중 1억 원을 반영하여 제천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6번째, 두학(장치미～화랑터)간 인도 설치공사 추진입니다.
두학 장치미 마을 주변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인도 설치 800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특별조정금 3억 원 포함 7억 원이며 제2회 추경예산에 시설공사 예산 7억 원 중 신속집행을 고려하여 특별조정금 3억 원을 반영하여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9번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덕산면 도전리～월악리 간 불합리한 도로구조 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선형개량 1.12km가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90%정도이며 제2회 추경예산에 사면보호공을 위한 부족 사업비 5억 원을 반영하여 연내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10번째, 시도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시 동부지역 간선도로망 연결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장락역～탑안로간 도로는 제2회 추경예산에 보상비 부족분 3억 9천만 원을 반영하여 연내 보상 마무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로1-25호선(장락삼거리～원장락)간 도로는 환경사업소와 연계, 상습 침수지역인 제천운수 우수 배제를 위한 주 배수관로 매설을 위한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연내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18번째, 동절기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제설자재 부족분 및 제설장비 교체 및 보강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내부검토 지연으로 하반기 업무보고서에 담아내지 못한 점 담당과장으로써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겨울 제설작업 출동 횟수가 연 평균 15회에서 28회 정도 출동하였고, 제설자재 또한 연 평균 5천 톤 전후로 사용하던 것이 8,475톤을 사용함에 따라 금년도 제설자재 구입비를 모두 소진한 상태입니다. 이에 제2 추경예산에 제설자재 구입비와 제설장비 보강 및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3억 1,300만 원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제설작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19번째, 청전 지하도로 문화 공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석면철거 공사는 마무리되었고 건축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미확보된 8억 원에 대해서 2021년 6월 30일 도지사님께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을 건의 드렸고 여성가족과와 협업하여 10월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20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계속사업 15건 중 의림지동사무소 도로 준공을 위한 부족사업비 2억 원, 장락 파라디아아파트 도로 보상 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 4억 6천만 원, 덕산면 도전리 도로와 청전 한전 뒤 도로 공사 준공을 위한 부족사업비 각 1억 원과 3억 5천만 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제천여중 옆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연계하여 실시설계비 5천만 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선복구 및 대규모 기능복구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 및 하천 기능복구 사업 113건은 현재 모두 준공되었고 토지보상을 수반하는 개선복구 및 대규모 기능복구 사업 5건 중 논골천, 굴탄천, 돌모루천은 현재 시설공사를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삼거리천은 행안부 설계 심의가 완료되어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명지천은 현재 설계 심의 마무리단계로 심의가 완료되는 즉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석용 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작년 수해 때문에 지금 수해복구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데 먼저 고생 많으시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 부분은 거의 한 99%에 가깝게 다 복구가 됐죠?
○건설과장 김선경 예, 맞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제 하천도 큰, 한 곳의 복구만 남아 있는 거죠?
○건설과장 김선경 예, 맞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우리 도로관리팀 이승호 팀장님이신가요?
○건설과장 김선경 도로관리팀이 김혁진 팀장이라고 지금 도의 점검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께서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유지관리를 하다보면 지금 계약업체가 있죠?
○건설과장 김선경 예.
○홍석용 위원 계약업체가 다니면서 어쨌든 주민들 아니면 읍으로, 면으로 전달된 민원들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건설과에서 복구를 하는데요.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관리를 하는데 큰 것들은 다 돼 있는데 세굴현상이 생겨서 아스팔트 밑에가, 올해 비가 그렇게 많이 온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떨어져 나간 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아마 건설업체도 거기를 수 없이 지나다녔을 거고 저 역시도 가끔 마을들을 돌아보면 제 눈에도 띄거든요. 근데 제가 일일이 다 전화 드리기가 뭐해서 안 드리는데, 그 도로 유지관리 업체들한테 과장님께서 한번 좀 돌아봐라, 이게 아마 올해 장마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버티고 있는지 모르지만 태풍이 올라오면 그거는 반드시 사고로 바로 직결될 거 같아요. 그래서 도로만큼은 한번 전체적인 점검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 다음에 지금 매년 반복되는 민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모 언론에 뜬 것처럼 매년 반복되고 있거든요.
보통 6월 정도에 시작이 돼서 7월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민원 중에 하나가 모 언론에 뜬 하천에 그 관광지에 풀이 무성해서 관광객들이 또 행락객들이 들어갈 수 조차 없다라는 민원들이 생겨요. 이런 부분들은 매년 반복되는 민원이니까 우리 하천팀에서 아예 계획을 잡아가지고 5월말, 그러니까 풀이 올라올 때쯤 돼서 한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시민들한테도 좀 질타를 덜 받고 또 언론에 노출되는 것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반복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담당팀에서 계획성 있는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입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건설과장 김선경 예.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짧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과장님하고 말씀 나눈 부분 중에서 빗물받이 청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건설과장 김선경 예.
○김홍철 위원 제가 그날도 완전히 꽉 막힌 빗물받이를 사진으로 찍어온 걸 과장님 보여드렸는데 제천시내 곳곳에 그런 데가 꽤 여러 곳 있습니다. 해서 장마를 대비해서라도 빗물받이가 일제히 정비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보면 담배꽁초라든가 나뭇잎, 비닐 이런 것들이 온갖 쓰레기가 다 모여서 빗물받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분 과장님이 파악을 하셨을 거고, 이것에 대한 일제 정비계획 이것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건설과장 김선경 예,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또 하나는 홍석용 위원님이 늘 말씀하시는 거지만 설해대책 부분 중에 있어서 염화칼슘 살포하는 방법, 이것이 개선돼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염화칼슘이 너무 과다하게 살포를 해서 눈 양이나 염화칼슘 양이나 비슷할 정도의 그런 일들이 왕왕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므로 인해서 염화칼슘 과다 살포로 인해서 수목이라든가 도로 또는 기타 등등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물론 시민들의 안전한 도로운행을 위해서 염화칼슘 살포도 중요하지만 정말 적정양이 살포돼서 효과를 최대한 거둘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이 너무 과다 살포돼서 많은 피해가, 염화칼슘으로 인한 피해가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살포 방법이라든가 살포 양 이런 거에 대해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제천시민들이 자전거 도로에 대한 요구를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아마 과장님도 개인적으로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요, 제가 동료위원님들의 말씀을 또 들어보면 시민들이 안전한 자전거 도로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아지고 계십니다. 해서 과장님께서 향후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에 대한 구상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선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사실은 활성화 됐던 시기가 어떤 시기였었냐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국고보조 사업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재원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었고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순수시비로만 자전거 도로를 해야 된다는 재원적인 한계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였었냐면 제천시 지형에 따른, 제천 지형 자체가 북고남저의 산악, 구릉지 형태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시내에서 자전거 타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또 하나가 도시계획이나 시설계획을 결정할 때 어떤 자전거 도로를 염두에 두고 공간 확보 개념, 그런 게 이루어졌다 그러면 자전거 도로를 활성화시키든 제천 여건이 됐을 텐데, 제천은 오래된 중소도시다 보니까 그런 게 반영이 안돼서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 부지가 확보되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소방서∽원뜰 같은 도로, 그런 도로에는 자전거 도로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거를 구상을 할 거고요. 그래서 그거와 삼한의 초록길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노선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 시내에, 겸용 도로에 그러니까 보도와 자전거 도로가 겸용돼 있는 거는 사실상 어떤 개선한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규로다가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이럴 때 공간 확보나 이런 개념에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에 조금 더 첨언을 드린다면 하소천이나 장평천에, 장평천 그 계획도 잡혀 있지 않습니까. 또 하소천은 이미 100% 준공해서 시민들이 걷기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하천 부분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걷기도 하고 또 안전하게 자전거도 탈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라든가 자전거 도로개설에 대해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예,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수)
다음은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설용품이 3억 7천만 원이 지금 돼 있잖아요, 건설과에.
○건설과장 김선경 그렇죠. 3억 7천만 원이 돼 있는데.
○유일상 위원 2억 원은 기금이라 생각하면 맞는 거죠?
○건설과장 김선경 예, 그 다음에…
○유일상 위원 나머지 1억 7천만 원은 우리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구비하는 거고?
○건설과장 김선경 지금 업무보고에 들어간 제설자재 3억 7천만 원은 사실상 소진이 됐습니다, 쓴 겁니다.
○유일상 위원 언제 이거를? 연초에?
○건설과장 김선경 지난겨울에, 연초에 제설자재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매년 연평균 한 5천 톤 정도가 소모가 됐었습니다. 5천 톤을 우리가 확보해 가지고 제설작업을 하다가 제설자재가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작년에 긴급하게 제설자재 2억 5천만 원을 구매를 또 했어요. 하다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3억 7천만 원이 실제적으로 거의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희가 뭐가 문제가 걸렸냐 하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운송비, 운송비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10배가 뛰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종으로 사용하는 게 염화칼슘 보다는 소금을 주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작년에 우리가 첫 구매할 당시 8만원 대였었습니다.
그 다음 작년 초에, 올 초죠. 올 초에 서울에 폭설 떨어지면서 한번 문제 됐던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소금이 품귀현상이 생기면서 그때 당시 13만 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견적을 받아보니까 지금 15만 원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작년 8만 원에서 15만 원대라 그러면 거의 배가 상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건 뭐냐하면 추경예산 떨어지고 나자마자 바로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저희들은.
미리 먼저 확보해야지 만약 잘못하면 작년 같이 그런 품귀현상이나 코로나 때문에 그게 발생을 하면 제설자재 확보에 아마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재고가 거의 바닥이 났단 얘기네요?
○건설과장 김선경 그렇죠.
○유일상 위원 그래서 지금 재원은 그러면 추경예산에서.
○건설과장 김선경 예,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유일상 위원 반영을 해서 다시 구매를 해야 된다?
○건설과장 김선경 예. 금방 아까 김홍철 위원이 저번에 질문했던 그 2억 원도 저희들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자재비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5천 톤 구매하려 해서 뭐 5억 원이 들었다 그러면 지금 10억 원이 들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 잡은 것도 작년 사용량에 80%선입니다. 그 상황을 보고 필요하다면 추가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거로 다 마무리 됐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겠는데 혹시 모르니까 지금 80% 선을 그 목표 확보량으로 잡아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홍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관로에 보면 악취가 나는 경우가 많고요. 외곽에 아마 흙 같은 거가 거의 쌓였다고 보면 돼 외곽에는. 그런 민원을 저희들도 자주 받는데 외곽 같은 경우 흙을 퍼내면 되는데 문제는 시내권 중심가에 상가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우수관로에는 사실 담배꽁초라든가 쓰레기 같은 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우리 부서에 타 지자체에서 우수관 밑에 여과 역할을 하는 통 같은 거를 달아서 한다는 거가 있으니까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거는 시내권에 한번 시범사업을 해봐라, 제가 주문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내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역겨운 냄새가. 그거를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퍼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아이템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는 우기 전에 한번 씩 일자리 창출 사업 같은 게 있으니까, 각 동에. 그런 거를 또 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된다고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적극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김선경 예.
○유일상 위원 그 만약에 민원이 발생되는 데 있으면 그 라인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 봐주세요.
○건설과장 김선경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하고 노인보호구역 있죠?
○건설과장 김선경 예.
○유일상 위원 지금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시설물 같은 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린이보호구역도 마찬가지, 그 도색을 지금 저희들 예산 가지고 도색만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선경 그렇죠. 기존 지정된 부분에 시설물 보수나 이런 사업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설되는 것들은 노인보호구역이 재지정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에 맞게 시설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몇 군데나 돼요? 지난번에는 21군데 이렇게 얘기하더니.
○건설과장 김선경 예, 어린이보호구역이 70개소고요. 그 다음에 노인보호구역이 잠깐만요.
○유일상 위원 지금은 10개소라고 그랬네요?
○건설과장 김선경 예, 10개소.
○유일상 위원 21쪽이요. 10개소예요 아니면 21개예요? 노인보호구역이 21개씩 되나요, 제천시내?
○건설과장 김선경 어린이보호구역 70개소는 제가 기억이 나는데 노인보호구역은, 10개소는 이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게 지금 11개씩이나 줄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시설물 정비라든가 시설물 정비보다는 아마 제가 봐도 어떤 소리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도색을 하고 이제 도색이 벗겨지면 좀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한 3억 원 정도 지금 100% 시비가지고 하는 거죠?
○건설과장 김선경 예, 순수하게 정비 쪽에 투입되는, 도색이나 이런 데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유일상 위원 개소를, 글쎄요 제가 볼 때 제천시내에 개소가 이렇게 갑자기 확 줄 수가 있나 싶은,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선경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도로변에 가로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선경 예.
○위원장 김병권 비둘기 아파트에서 의림지 올라가는 소나무. 그 고사목이 많이 보이는데 실태 파악한 그 자료나 이런 게 있나요?
○건설과장 김선경 그거는 가로수라서 저희들이 실태 파악까지는 안 하고요. 산림공원과에서 주종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병권 그럼 관리는, 산림공원과에서 나무는.
○건설과장 김선경 예,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 관련 돼 가지고 설해대책과 연계되는 문제점입니다. 지난겨울 외에 그 이전에는 사실 제설작업 했다고 소나무가 그렇게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동 횟수가 15회에서 28회로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소금이나 염화칼슘 살포량도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 같고 저희들도 올해 제설작업 방식을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런 소나무나 수목에 문제가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살수차를 전용으로 운영을 한다든가 쉽게 얘기해서 일반 15톤 덤프는 제설방식이 회전방식입니다. 회전하다 보니까 제설제가 날아가는 현상이 있다보니까 수목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다만 살수차 같은 경우는 바로 직으로 쏘는 거기 때문에 그 옆에 수목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설방식도 바꾸고 노선이나 이런 것도 다시 고민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아까 제설장비 보강을 말씀드렸었는데 지난겨울에 저희들이 시내에 이면도로를 제설작업을 담당하는 5톤 덤프트럭 그거를 5대 갖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내 이면도로 제설작업이 지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천시내 활용 가능한 5톤 덤프를 확인해 보니 6대더라고요. 그래서 1대를 증차시키고자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쪽으로 남부지역 쪽으로 15톤 덤프 1대로 배정이 돼 있는데 1대로 배정되다 보니까 제설작업이 너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남부지역은 면이 계속 연계돼 있기 때문에 1대를 더 증차해 가지고 올해는 예년보다 조금 빠르게 제설작업을 마무리하려고 저희들이 계획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쪽에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죽어가는 게 엄청 많은 거 같아서, 잘 좀 제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유영진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건축과장 유영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상숙 건축행정팀장입니다.
홍유진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박종여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서정상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건축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과 특수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째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공동작업 및 마을행사 시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 공동작업장, 광장, 쉼터, 운동시설을 조성하는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송학면 시곡리 795-1번지 시곡1리 정암마을회이며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소공원 및 주차장 조성,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 30일 도비 보조사업에 선정되어 상반기에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 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한 50～60% 정도 되겠습니다.
10월말까지 공사 완료해서 살고 싶은 농촌마을 조성과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2번째, 농촌 마을회관의 행복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읍면지역의 복리증진 및 살고 싶은 농촌 마을 조성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청풍면 연론리 510-1번지 연론리마을회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공동체다목적실을 건축하는 것으로 건축 연면적은 약 109m2입니다.
작년 10월 16일 국비 보조사업에 선정되어 상반기현재 공사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 공동시설 개선을 통한 농촌마을 삶의 질 제고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페이지 3번,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등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 실내공기질 등을 개선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600만 원으로 국도비가 79%, 시비가 21%입니다.
사업량은 3동으로 신월어린이집, 영천어린이집, 공전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5월 26일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6월 9일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되면 성립전 예산으로 실시설계하고 9월 추경 예산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12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4번,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2020년 예산 이월사업으로 자부담 포함 8천만 원이며 개소 당 4천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의림어린이집과 삐야제어린이집 2동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이월사업인 2020년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2동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추가 사업대상 7동 중 6동을 국도비 확보 후 추경에 반영 예정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재원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금년도 사업 추진은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다음 9페이지 5번, 불법 광고물 정비 및 수거보상제 운영부터 16페이지까지는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17페이지 특수계속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13번, 미니복합타운 관리 및 토지분양 추진입니다.
2018년 신월동 969-21번지 일원에 27만 7천m2 규모로 조성한 미니복합타운은 총 51필지가 되겠습니다. 미분양 18필지 중 상반기에 단독주택 용지 7필지, 공동주택 용지 및 주거복합 용지 각 1필지 등 9필지를 분양하였습니다. 현재 잔여 미분양 용지는 총 9필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미분양 용지 시설관리 및 잔여 용지 분양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조기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4번, 행복주택 운영 및 관리입니다.
산업단지근로자 및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하여 건립한 행복주택은 총 420세대입니다.
현재 100% 입주 완료했으며 상반기에는 59A형 예비입주자모집을 하였고, 하반기에도 45B형 예비입주자모집과 준공시설물의 점검․보수 및 하자관리, 임대료 부과 및 입․퇴거 관리로 행복주택 시설물 관리 및 임대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7쪽 봐주세요.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있잖아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유일상 위원 이제 지금 추가사업이 되죠?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추가사업으로 3동이 선정이 됐잖아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유일상 위원 그걸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보니까 9억 9천만 원으로 5동이 저희들이 선정이 됐죠?
○건축과장 유영진 예.
○유일상 위원 이게 언제 선정이 된 거예요, 작년 거는?
○건축과장 유영진 작년도 비슷합니다, 시기가.
○유일상 위원 하반기인가요?
○건축과장 유영진 하반기, 예.
○유일상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작년 같은 경우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여기 밑에 간략하게 업무보고에 기재는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국토부 선정이 언제 돼 가지고 이게 이월이 거의, 작년 예산이 9억 9천만 원 정도 돼요, 보니까.
○건축과장 유영진 예.
○유일상 위원 근데 거의 뭐 3억 5천만 원 정도가 이월 금액인데 거의 작년에는 사업을 못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선정이 늦게 된 건가요 이게 아니면.
○건축과장 유영진 예, 동일합니다.
올해하고 비슷합니다.
○유일상 위원 선정이 늦게 된 거예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선정이 늦게 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부 이렇게 추진이 돼 가지고 연초에 시작이 돼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2021년도 사업이면 작년 말부터 추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늦게 시작되다 보니까 지금도 선정은 됐는데 보조금 교부는 아직 안됐고요, 도비도 2추에 되면 9월 달에 또 되거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선정이 되고 보조금이 또 내려와야지만 저희들도 또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시행을 할 거 아니에요, 설계도 해야 되고.
○건축과장 유영진 예.
○유일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100%는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이 거의 이월된 사업이에요, 작년 게 보니까.
그런데 올해도 이렇게 시기적으로 연말까지 마무리가 가능한지, 올해사업도.
○건축과장 유영진 저희들은 12월말까지 신속집행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부득이 설계라든가 이런 단계에서 좀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작년사업이나 올해사업이나 결국 올해 다 마무리가 된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유영진 예, 그리고 작년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밑에 기재해드렸듯이 3동은 완료가 된 상태고 2동은 8월말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올해사업은, 그래서 제가 아까 성립전을 말씀드린 게 국도비가 내려오면 그것도 가능한 거고 저희 예산은 없더라도, 근데 설계라도 우선 해볼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상당히 시기적으로 적합합니다.
○유일상 위원 예, 올해 작년 것도 사실 지금 현재진행형이니까, 그렇죠? 작년사업도.
올해도 하여튼 연말까지 갈 수 있도록, 물론 보조금이 빨리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사업은 빨리 진행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간과하지 말고 좀 일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환경과 김철호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자연환경과장 김철호입니다.
하반기 업무보고에 앞서 자연환경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나경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이창열 기후대기팀장입니다.
홍중기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용수 수질총량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리고 7월 5일자 이한교 자연보전팀장님이 개인사유로 오늘 불참을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입니다.
영월군 주천면에서 1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개체가 발생하여 확산방지 및 전파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반기 대응실적으로는 확산방지 울타리설치를 능형망 27km를 송학면 송학산 일원에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 대응계획으로는 긴급대응반을 자연환경과 직원으로 편성하여 휴일에도 확산방지를 위해서 울타리 점검 및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시범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포획틀을 활용한 유해야생동물 자력구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포획틀 15대를 확보해서 피해농가 주변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차 운행제한 LEZ카메라 설치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보안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단속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색전환 가속화를 위한 수소자동차 보급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22일부터 박달재 터널 입구에서 제천삼보수소충전소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소자동차 보급은 상반기에 총 40대를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소자동차 보급 확대를 홍보하여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배출권거래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배출권 목표를 달성해서 잉여량 3만 2,377톤을 매도해서 4억 3,600만 원의 세수를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2021년도 배출권거래제 모니터링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민원 「바로-처리」로 생활불편 제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소음, 악취, 비산먼지 등의 민원이 하루에 2번꼴로 접수되는 바 민원접수 당일 현장 방문 처리하여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천동·금성면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비점오염저감 기능을 유지토록 하겠으며 동절기 대비 식생 보호 및 시설 환경정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비를 확정하고 추가분 토지 매입을 하겠으며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착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예, 더운 날씨에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금 제천시 수소차 목표 대수가 거의 190대 이상이 되잖아요. 그 목표를 저희들이 이월된 대수까지 해 가지고 194대인데 그 목표에 대한 어떠한 달성은 가능할까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저희 시에서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을 환경부에 신청을 한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강제 배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월 대수가 있었으면 올해 예산이 줄었어야 되는데 그거 고려치 않고 강제 배분한 게 맞고요. 그리고 저번에 충청북도 각 시․군 과장회의가 있었는데 이 사항이 충주, 청주 인근에 다 똑같아요, 남는 금액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수소차 보급한 거는 이제 충주보다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옥천 이런 데도 할당량이 꽤 많은데 판매 대수가 제로인데도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게 원인이 있죠? 이게 목표량을 정부에서 주는 거만큼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현 지자체에서는 목표량을 달성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사실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부족한 게 가장 큰 원인 아니겠어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제가 볼 때는 그게 지금 현 정부에서 녹색 뭐 해 가지고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목표량을 낮춰가지고 하면 되는데 지금 반납을 하게 되면 그것도 아마 논쟁거리가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안 팔리는 게, 뭐 차량 가격은 7천만 원 이상 되는데 거의 반 정도가 우리가 혜택을 주고 또 보조를 주고 있잖아요. 세금혜택도 그렇고.
그런데 목표 대수를 전국 지자체가 이루지 못한다는 거는 결국 차량을 구매했을 때 애물단지가 안 되도록 인프라 구축이 많이 되고 또 충전을 했으면 충전소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는데 그게 사실 제천에서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서에서도 계획하고 있는 데가 있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일단은 인프라 구축이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보니까.
그거는 부서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충전소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다음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적정관리 있잖아요. 12쪽입니다.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이게 2019년, 2020년, 2021년 올해까지 감축목표가 계속 늘어났어요, 28%, 30%, 31%.
탄소배출량에 대한 감축, 우리 제천시가 목표로 삼는 건 어떤 근거로 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몰라서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이거는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 공공기관이 보면 시청하고 그 다음에 행정복지센터 해 가지고 총 39개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면적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정한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변수나 환경을 감안 해 가지고 정하고 있는데 우리 제천시 기준 배출량은 3,751톤 상당에 이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목표 기준을 삼는 거는 다 어떠한 데이터라든가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 가지고 1년에 몇 톤을 감축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운단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자 19쪽 좀 봐주시고요.
오염배출원 선제적 관리강화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소규모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해 가지고 이게 7건, 한 3억 6천만 원 정도를 아마 사업을 추진했다는 거 같은데, 실적이.
하반기에는 또 4억 800만 원이 같은 걸로 또 기재가 돼 있는데 예산 현액이 지금 보니까 8억 원이잖아요. 근데 이월금액은 언제 이월이 된 거예요? 3억 4,800만 원이. 이게 지금 상반기에 추진했던 사항인가요, 이월금액이?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아니 이거는 작년도 예산에서 이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이게 지지난 우리 상반기 때는 이월금액이 이게 언제 이월이 돼요? 항상 연초에 이월되는 거를 표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지난 업무보고에는 이월금액이 없던데.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2021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작성하지 않고 하반기니까 아마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나타나는 수치인 거 같습니다.
○유일상 위원 아니 이월금액이라는 건 과장님 사업을 하다보면 못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년으로 또 이월이 가능하잖아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 우리가 연초에 보면 이월금액이 벌써 연말에, 작년에 이미 다 이월금액이 얼마가 이래 정해져 있잖아요. 나와 있잖아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근데 이게 연초가 되면 우리 업무보고 때는 당연히 이월금액이 얼마가 넘어와서 작년에 했던 사업을 못하니 올 상반기나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제가 볼 때 이 이월금액이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에 나왔던 그 내용이냐, 제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방지시설 지원사업 해 가지고 3억 6천만 원 정도가 아마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게 작년 이월금액에서 집행이 됐느냐.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이거는 순차적으로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2분기에 지출한 금액이 포함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이월금액 갖고 하신 게 맞는 건가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이게 사실 사업금액도 이월금액 포함해서 늘어났잖아요.
원래는 4억 원이 좀 넘는 금액인데 8억 원 정도가 늘어났다는 거는 이월금액 포함해서. 그리고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 때는 이월금액이 없었던 게 갑자기 나타나다보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그 부분이 맞는 건가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월금액 같은 경우도 우리 담당팀장님도 계시지만 이월금액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 바로 제때 체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과장님한테 아마 팀장님도 아마 전화를 제가 민원 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산업단지 부근에 사시는 주거지역에서 냄새로 인한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그런 거는 우리가 이동형 냄새 측정하는 기계가 있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그거는 공기 중에 냄새를 포집을 별도로 해 가지고 분석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그게 악취방지법에 보면 산업단지에서 화합물이나 이런 거 뭐 신체에 해로운 게 순간적으로 나왔을 때는 채취가 가능하지만.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민원이 발생되면 어차피 우리 부서에서든, 이게 또 도 관할 그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원래는 저희한테 해야 되는데 아마 누가 전화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산업단지 관리는 충청북도 출장소에서 관리하거든요.
○유일상 위원 예. 제가 이걸 나가보니까 참, 문제점이 뭐냐면은 사람마다 냄새 맞는 측정이 다 달라요, 그렇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간단한 이동식 기계를 갖고 가면 냄새에 어떤 측정, 그거가지고 민원인하고 데이터를 보면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냄새 맞는 거나 제가 냄새 맞는 거랑 같은 냄새를 갖고 측정하기가 힘들단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민원이 발생할 때 참 답변해 주기도 애매한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팀장님 우리 측정기계 있죠?
(○방청석에서 - 예,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런 거는 활용해서 냄새를 측정해서 냄새가 이 정도다, 어떤 화학성분이 어느 정도 이래 나왔으니까 이렇게 대처할 수 있게끔, 그것도 아마 그전에 예산을 들여서 산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세워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방청석에서 – 예, 했는데요, 지금 현재 축사 쪽에 민원이 많다보니까 거기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끝나면 산업단지, 지난번에 말씀하신 데 그쪽에다 설치를 원하면 거기 집중 있게 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기에 대단위 아파트가 생기고 부터 민원이 지금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적소적기에 해 갖고 민원을 해결하는 데 편안하게 우리 부서에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마지막 간단한 거예요.
저기 우리 비점오염 사업 있잖아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23쪽에 보면 운동기구 설치 있어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 부서에서 빨리빨리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주민예산이죠? 900만 원인가요 얼마예요?
주민참여예산으로 900만 원이 된 거 같은데 이런 거 같은 거는 올해 됐으면 바로 실행해서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거는 크게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거는 주민들의 어떤 민원 쪽에 생길 수 있는 부분은 빨리빨리 우리 부서에서 대체를 좀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써
○김홍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1쪽에 보면 환경민원「바로-처리」중에서 행정처분 개선명령 등 12건 및 과태료 1,02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천히 보세요.
과태료가 상반기 추진실적 중에서 환경민원「바로-처리」로 생활불편 제로화 추진해서 21쪽입니다.
12쪽에 상반기 추진실적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하고 페이지가 틀린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김병권 21쪽.
○김홍철 위원 팀장님 잘 보세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21쪽 상반기 추진실적 중에서 행정처분하고서 개선명령 등 12건 및 과태료 1,02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김홍철 위원 과태료 1,020만 원이 유형에 보면 공사장 비산먼지라든가 소음, 축사 악취 등 데 다양하다고 했는데 과태료 1,020만 원 부과한 민원이 유형이 뭔지 제가 궁금해서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근데 보통 보면 그 사업장 같은 데 보면 비산먼지 발생이나…
○김홍철 위원 예, 근데 여기 보면 공사장 비산먼지·소음, 축사 악취 등 다양 이렇게 하는데 1,0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1,020만 원 과태료 부과의 유형이 뭔지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1,0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그 과태료 부과 유형이 뭔지.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그 유형이 뭐냐면요, 보통 아까도 이제…
○김홍철 위원 팀장님 가져오세요. 과장님 드리라고요.
(담당직원 자료전달)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보통 건설현장 같은 데 공사를 하게 되면 사전에 저희한테 비산먼지 발생 신고하고 또 바퀴 같은 데 세척하게 세륜시설 설치하고 하는데 신고만 해놓고 저희한테 실제 가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 보통 축사 이런 데는 별로 없고 일시적인 사업장, 비산먼지 쪽이 거의 한 90% 이상 됩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러면 공사장 쪽에서 주로 공사장 비산먼지로 인한 과태료 발생이 많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거의 공사장입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하고 저번에 말씀드릴 때 유해야생동물 때문에 농가에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피해보상 금액이 2020년도, 2019년도 이렇게 증감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보통 농작물 피해보상 예산은 한 1억 5천만 원 보통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농작물 보상은 보통 피해농가에서 저희한테 피해신고서 접수할 때 보면 지금은 옥수수지만 9월 이후에 농작물 수확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피해발생이 되거든요.
그때부터 신청이 쭉 들어오면 저희 예산 1억 5천만 원 가지고 안 되면 뭐 12월 연말 때 접수가 되는 경우는 또 그 이듬해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피해농가한테 보상금이 미지급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홍철 위원 1억 5천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보니까 2020년이나 2019년도에 예를 들어봤을 때 피해가 계속 증가, 늘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1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김홍철 위원 1억 5천만 원으로 안 되면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보통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월 이후에 신고접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이 모자를 경우에는 12월 달에 접수, 말에 접수한 거는 그 이듬해 예산으로 그렇게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러면 일단 접수된 거는 1억 5천만 원 내에서 해소하고 만약에 연말에 다시 접수되는 거는 그 이듬해에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홍석용 위원이나 이성진 위원이 질문을 하셔야 될 내용인 거 같은데 일단 야생유해동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김홍철 위원 그 울타리가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규격이 없는 거 같아요. 지원금을 통해서 설치하는 울타리임에도 각 농가마다 다 다른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걸 설치해 주는 공사하는 업자들마다 다 다른 유형의 울타리를 설치하는 거 같은데 이것이 어떤 매뉴얼화 돼서 어떤 농가에서 설치하더라도 똑같은 규격이나 획일화된 그런 울타리가 설치돼야지 농가마다 다르고 또 설치하는 업체마다 다르다면 이 부분에 대한 피해도 좀 있는 거 같더라고요. 제대로 설치하지 못해서 그 틈을 이용해서 와서 농작물이 피해보는 사례도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걸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지금 능형망 울타리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표준설치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m 기준으로 했을 때 지주하고 보조지주대 또 망 해가지고 한 288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아까 표준단가 이래 차이나는 거는 뭐냐면 그분들 한번 100m 설치하면 인건비가 60만 원인데 지형이 험하거나 또 장애물이 있거나 그런 거에서는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워낙 차이가 나고 이러면 저희가 보조금 정산을 볼 때, 안 그러면 농가에서 이웃하고 다 소통을 하기 때문에 ‘우리 거는 왜 이렇게 비싸냐.’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또 확인도 하고 아직까지 그런 거는 없는 거 같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은 그런 민원을 접수하지 못하신 거 같은데 그런 민원을 제게 접수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해서 이것이 우리 과 업무에 도움이 된다면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감사합니다.
○김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유해조수 관련해서 포획단에게만 멧돼지, 고라니 이런 유해조수 포획에 대해서 포상금이 지급되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홍석용 위원 일반시민들에게 지급이 안 되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일반시민은 포획을 하게 되면 그게 총기 사용이나 기타 그거를 운영하게 되면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홍석용 위원 아니 맨손으로 때려잡을 수 있고 차에 치여서 잡을 수도 있고 어쨌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그럼 예를 들면 덫을 놓는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신고하면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지만 또 덫 자체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일단 그것도 확인.
○홍석용 위원 아니 지금 자가 포획이 허가가 돼 있잖아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홍석용 위원 자력으로 유해조수를 포획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각 읍면동에 해서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일단 신고가 되면, 그거는 이제 포획됐다 그러면 저희도 분명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농가들이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제가 농촌에 다녀보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고라니 망이라든가 멧돼지 망을 쳐놔도 들어와서 다 파 헤집고 다니니까, 그래서 포획단 지금 43명이 운영이 되나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홍석용 위원 43명으로는 어쨌든 한계가 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홍석용 위원 한계가 있으니까 일반농민들께서 포획의 방법, 거기는 덫이나 이런 것들은 금지가 돼 있잖아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홍석용 위원 그런데 어쨌든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포획 방법으로 포획을 할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봐요. 한번 일반시민들에게 포상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고라니 포획했을 때 얼마죠? 멧돼지가 20만 원인가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멧돼지는 20만 원입니다.
○홍석용 위원 멧돼지가 20만 원이고 고라니가 얼마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고라니는 5만 원입니다.
○홍석용 위원 5만 원입니까?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홍석용 위원 지금 어쨌든 개체수가 너무 많고 또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도 우리 시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물론 국비가 지원되지만 차단하는 것이 우리 시의 당면 과제잖아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홍석용 위원 더 확산돼서 송학 쪽에서 주천 쪽에서 이쪽으로 더 넘어오지 않게끔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생각에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포획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읍면에다 신청을 하고 하면 시에서 하는 우리 2차 추경에 그 예산도 한번 별도로 편성을 해보세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개인이 자구책으로 뭐 토지가 넓어가지고 하는 경우는 괜찮겠지만 그거를 예산을 세워서 한다 하면 시에서 그거를 권장한다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안전사고가 나면 시의 책임 소재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또…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총기나 칼 그 다음에 덫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두 번째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문제도 있고, 왜냐하면 그게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사람 몸에 병균이 묻어서 인근 농가나 해서 사람이 이동하면서 그게 돼지열병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거는 저희는 권장하고 싶지 않고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포획틀을 해봐서 읍면에 2대씩 설치해서 그게 괜찮으면 확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홍석용 위원 예, 포획틀의 가장 큰 장점은 무리로 움직이는 멧돼지를 전체 다 포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해서 새끼까지 다 포획을 하라는 거였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획틀로 잡나 어떻게 뭐 다른 엽사들은 총으로 쏴서 잡지만 그렇지 않고서 포획을 해서 그거를 일반 우리 시민들이 칼로 잡을 수는 없잖아요. 화살로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시민들, 각자가 내가 지금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고구마 밭이든 옥수수 밭이든 지금 내려와 가지고 파헤치는데, 내 밭에 내려오는 동물에 대해서 내가 포획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쨌든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포획을 했을 때 일부라도 보상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획단에게 보상하는 것처럼 시민들이 포획하는 거에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 가능할 거 같은데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그러면 그 내용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그 예산은 별도로.
○홍석용 위원 그럴 거 같아요. 별도로 하면 될 거 같아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아니 별도로 부기해서.
○홍석용 위원 아니 근데 포획단 지금 올해 잡고 있는 게 고라니 2,756마리고 멧돼지가 302마리인데, 예산 다 소진 됐을 거 같은데요. 남아 있나요 아직? 예산은 어느 정도나 지급이 됐나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그거는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별도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보통 하반기 때 물론 이제…
○홍석용 위원 지금부터 사실은 굉장히 많이 포획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간 제가 말씀드린 거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과장님 보고해 주실 거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조성원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자원순환과장 조성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김태준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선규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김상근 자원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자원순환과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핵심업무와 특수시책 신규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전담 단속반 운영입니다.
지난해부터 기간제근로자 1명을 포함해서 투기 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단속실적으로는 151건에 1,31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이동식 CCTV 3대를 읍면동에 10회에 걸쳐서 이동설치 순회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습 투기지역을 순회하면서 상시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1억 300만 원으로 사업량은 328동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주택 124동과 비주택 10동, 철거처리실적은 40%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현재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2011년부터 10여 년 동안 철거사업을 해 온 결과 주택 쪽에 사업물량은 지금 거의 소진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택 303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3차례, 4차례에 걸쳐서 추가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물량이 한 50동 정도는 지금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그와 반면에 비주택인 창고라든지 그런 데는 지금 물량은 25동입니다만 한 100여동 이상이 더 초과 물량을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충청북도나 환경부 쪽에 건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택 부분에 잉여예산이 남게 되면 비주택 부분 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철시킬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부터는 철거 보관하고 있는 슬레이트는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소각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지금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의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도 말까지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충청북도에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수해복구공사 안정적 추진입니다.
지난해 자원관리센터가 수해를 많이 당한 거에 대해서 사업비 77억 3,800만 원을 투입하여 복구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기본설계와 수해복구공사 착공을 하였고 공사를 2건으로 나눴습니다. 쓰레기매립장재해복구공사로 해서 매립제방 공사로다가 상단 부분 공사와 하단부에 자원관리센터 기반시설 재해복구공사로 인해서 유실된 뚝과 배수로 옹벽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건으로 분리 발주를 했습니다.
저희 예산집행과 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수거용기 대행판매 추진입니다.
종량제봉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행판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난 3월 달에 조례개정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대행판매 업체 공개입찰을 한 후 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7월 5일부터 대행판매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행판매 업체는 주식회사 청담이엔지입니다.
대행수수료는 2년에 1억 5,400만 원이고 연간 7,7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주 1회 판매내역에 대한 금액을 정산 보고 받고 있습니다. 본 시책이 정착될 때까지 업체의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없는 클린로드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우리 시 관문도로인 의림대로에 종량제봉투 배출시간 준수 및 불법 배출 근절로 깨끗한 도심지 거리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상가 점포를 저희 직원들이 직접 순회하면서 의림대로 구간 등 주요 간선도로에 쓰레기 배출시간 일몰 후 20시, 8시부터 자정 24시까지가 되겠습니다. 배출 시간을 준수토록 대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클린로드 사업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재활용 수거량 제고 방안 추진입니다.
2022년도 시군종합평가 정량지표 대상인 폐전지, 폐형광등, 종이팩 등을 집중수거 하여 주민 1인당 재활용 회수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을 중점 방문 홍보하여 수거실적을 거행하고 대외적으로는 재활용 활성화를 시키고 내적으로는 내년도 시군종합평가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을 봐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김홍철 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전담 단속반 운영 중에서 단속실적이 151건에 과태료가 1,400만 원 부과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김홍철 위원 이렇게 두 명의 분이 단속을 하고 다니는 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길이나 또는 주택가를 돌면서 보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맞습니다.
○김홍철 위원 물론 시민의식이 문제가 되고 시민의식이 받게 되는 문제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가 환경미화원들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분들의 입장으로 볼 때는 참 아쉽다 해서 그분들이 자기네들 다가 아닌 다만 몇 분에게도 쓰레기를 불법투기 하는 분들에 대한 단속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주어지면은 조금 더 우리 제천시에 쓰레기 불법투기 하시는 분들이 좀 줄어들거나 또 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의견이 어떤지 한번 이 자리에서 들어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좋은 위원님 제안이시고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단속권한이 없어서 단속을 못하는 건 아니고요. 전 시민이 다 단속권한이 있는 겁니다.
단속이라고 하는 게 직접단속이냐, 간접단속이냐 차이인데 전 시민이 누구나 우리한테 신고만 해주면 저희가 가서 그분의 단속을 주·야간 구분 없이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가 환경파수꾼이라고 해서 권한을 줬는데 그런 분들이 그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도 많고 또한 쓰레기 투기 단속은 저희 공무원이 가도 저희하고 많이 언쟁을 높이고 싸움이 많이 발생됩니다. 일반인들, 시민들이 그거를 단속한다 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그런 불협화음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언제든지, 뭐 요즘 카톡이나 이런 걸로도 신고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기간제 1명을 뽑아서 저희 직원하고 2명이 전담단속반을 운영하면서 그 전에는 연간 한 200～300건 밖에 단속 건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작년부터는 거의 몇백 건씩 더 추가해서 지금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점은 저희가 추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 때문에 주변 주민들과의 서로 언쟁이나 그런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고려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홍철 위원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허용하기가 여러 가지 문제로 볼 때 조심스럽다 이런 말씀이죠?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그거는 우리 미화요원들 공무직분들이 가로청소하면서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수시로다가 신고도 하고 그럼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도 하고 그분들한테 단속까지 하라고 하면 힘들어서 못한다는 그런 볼멘소리도 합니다.
○김홍철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쓰레기 불법투기는 단속이나 감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그렇습니다.
일예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택가에 CCTV를 설치해 놓습니다. CCTV에 분명히 통반장님들이 아는 사람이 버려요. 그 화면을 가지고 저희가 가서 해도 사실 이웃 간에 우리한테 누군지 사람을 밝혀주지 않는 그런 문제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단속 건을 준다고 크게 효과는 별로 없고 오히려 그냥 저희한테 신고 체제가 더 활발하게 운영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철 위원 지금 통반장님들이 증언해 주지 않는 거는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김홍철 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그래서 지금 현재 CCTV 단속은 사실, 제가 그런 비유를 하기는 뭐 하겠습니다마는 들판에 참새 쫓자고 허수아비 세워 놓는 정도 밖에 역할이 안 됩니다. 하나의 경고성일 뿐이지 CCTV로 단속건수는 찾을 수가, 그렇게 힘듭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자원관리센터 소각시설 증설사업.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김홍철 위원 이것이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여기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이거는 당초 계획대로 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행정적인 사전절차 이행은 추진되고,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행안부에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0월 말까지 정도가 조사 기간이 되겠는데요. 지방행정연구원에 연구원들의 타당성 조사는 용량, 우리 인구수 대비, 제천시의 발생량을 세밀하게 저희가 올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조사를 해서 여기서는 용량을 얘네들이 산정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200톤의 용량이 올라갔는데 저희는 그거를 선방을 하면서 끝까지 그걸 고수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얘네들이 또 다른 산정방식을 가지고 아마 조정도 되리라고 저희는 보고 그 조정량을 최소한 축소시키기 위해서 제가 지난달에 행정연구원을 직접 방문해서 우리의 어려운 사정, 인구수만 갖고 따질 게 아니고 우리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와서 버리는 쓰레기라든지 그런 기타 산술적으로만 나올 수 없는 그런 양까지 발생하고 있다 라는 거까지도 저희가 직접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일 200톤을 소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시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이죠?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톤 수 조정은 여기서 타당성조사의뢰라고 하는 이 연구원들이 여기서 최종적으로 되고 그걸 다시 중앙투자심사를 또 받게 됩니다. 그런데 톤 수 조정은 여기서 일단락 될 수 있죠.
○김홍철 위원 일 200톤 소각시설을 증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추진을 하되 계속, 안될 것이라 이렇게 결론은 내리지 않으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그럼요. 안 되진 않습니다.
다만 용량에 대한 변화는 조금 있을 런지 모르지만 이거는 저희가 확보하고 기재부까지도 지금 발을 담가 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사전절차를 우리가 이행하지 않은 거를 역으로다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러면 일 20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또 예산확보도, 재정확보도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용량 조정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타당성조사의뢰가 종결이 돼야지 저희가 150톤이 될지 160톤이 될지 그거를 가변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리고 23쪽에 보면 재활용 잔재물 위탁처리 시범 운영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아는 바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수 신규시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게 어떻게, 사업이행 협약이 2021년 6월 2일 날 협약을 맺은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김홍철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 여기서 이 자리를 빌려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며칠 전 모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는 아세아시멘트의 소성로가 지금은 시멘트를 제조하는 본연의 목적에서 폐기물까지 소각하는 소각장의 역할까지도 맡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세아시멘트의 소성로 중 3호기에 대해서 얘네들이 생활폐기물을 연소하는 기술을 국책사업으로 받아서 그 용량은 늘리지 않으면서 배기가스를 현저하게 저감시키는 기술을 접목시켰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1일 280톤에 달하는 가연성폐기물을 더 사용한다는 변경 허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국책사업의 프로젝트가 생활폐기물을 60%이상 증가·사용하기 위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우리 제천시가 작년에 원주시로다가 위탁처리까지 생활하면서 생활폐기물을 위탁하면서 한 2억 원 이상의 예산을 우리가 소진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면서 생활폐기물의 안전적 처리기반 구축차원에서 저희 생활폐기물을 100톤 이하로 아세아시멘트에서 처리해주고 아세아시멘트에서는 또 늘어나는 폐기물 288톤에 대한 변경 허가도 윈윈하는 서로 상생하는 차원에서 그런 협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세아시멘트에서도 우리가 지역 주민들에게 앞으로 시멘트 회사가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가져가는 것도 수도권의 폐기물도 머지않아서 반입도 될 수도 있는 그런 처지에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 정도는 자기네들도 흔쾌히 하겠다 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렇게 협약을 하면서 중요한 내용은 생활폐기물을 그냥 갖다 사용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생활폐기물을 한번 선별을 해서 병이나 캔이나 소각이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선별을 다 한 다음에 아세아시멘트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선별시설을 하는 게 한 20억～30억 원 정도 그 기계 선별시설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 시점은 저희가 소각장을 준공할 때 그때 그 시설까지 같이 갖춰서 본격적인 선별을 통해서 아세아시멘트로 공급하는 건 그때가 되겠는데, 이거는 위탁시범 운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자원관리센터에 재활용동에 재활용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재활용에 들어오는데 재활용을 선별해보면 한 35～40%가 안 됩니다, 재활용이 되는 게.
나머지는 재활용 안 되는 거를 재활용을 가장 해서 버리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거의 수선별을 많이 해요. 수선별을 하면 거기서 나오는 게 하루에 한 1톤～2톤 정도가 가연성 폐기물이 나옵니다. 그거를 시범적으로다가 그쪽에 가서 아세아시멘트 보조연료로다가 운영하겠다. 그 계획입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러면 아세아시멘트에서 하고자 하는 국책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 국가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에서 국책사업 연구, 아마 그건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한테 갖고 온 자료에 준하면 국책사업으로다가 환경부에서 보조받아서 연구를 한 기술입니다, 기술개발.
그렇게 한 거니까 환경부에서 기술개발에 따른 지원금이라든지 그런 거는 아마 받았으리라고 봅니다.
○김홍철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정확한 명칭이 생활폐기물 사용량 60% 증대 및 질소산화물 배출 20% 저감기술입니다.
○김홍철 위원 그런데 기술에 대한 것을 우리 아세아시멘트에서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그건 아닙니다.
○김홍철 위원 거기에 따른 시설 설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국책사업 인해서 아세아시멘트에서 혹시 보조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지, 그거는 파악이 안 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그거까지는 저희가 관할한 권한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거까지는 모릅니다.
○김홍철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보면 얘네들이 국책과제를 수행을 한 결과라고 하는 거 봤을 때는 이 과제라는 게 아마 지금 말씀드린 생활폐기물 사용량 60% 증대와 질소산화물 배출저감 하는 기술력을 지금 아세아시멘트에 그런 공학 박사라고 할까요? 그런 기술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국책과제로, 연구과제로 받아가지고 그거를 기술개발을 해서 현장에다 접목시키니까 연구개발비 정도는 아마 지원이 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홍철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들었는데 지금. 어쨌든 아세아시멘트에서는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설비를 해서, 시설물을 해서 거기에 생활쓰레기 소각을 더 많이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내면은 당연히 그렇게 깔려있죠.
○김홍철 위원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대체 연료 사용을 더 늘려나가겠다, 이거죠.
○김홍철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시뿐 아니라 외부에서 있는 그런 소각재가 들어오겠어요. 맞죠?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들어옵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이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우리 의회는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보고가 없었죠?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김홍철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중요한 문제라면 당연히 의회와 소통을 하고 또 이런 것에 대한 서로의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의회와 상시 언제라든지 소통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성원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석용 위원 과장님 날이 많이 덥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홍석용 위원 지금 우리 대형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홍석용 위원 대형폐기물 처리과정은 어떻게 돼 가나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대형폐기물은 제천시를 중앙국민은행 제3로터리를 축으로 해서 위쪽과 아래쪽으로 2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구역, 2구역으로 나눠서, 그렇게 2대로다가 수거 인원은 차량 2대와 수거 인원 차량기사 한 분과 공무직 두 분 이래가지고 6명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수거 돼서 자원관리센터로 들어오면 거기서는 해체작업 인부 한 15명 정도가 기간제로 저희가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해체된 거는 저희가 타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위탁처리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홍석용 위원 소각도 하고, 소각할 건 소각도 하고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소각은 못합니다.
○홍석용 위원 소각은 전혀 안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홍석용 위원 그러면 위탁처리 한다는 거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위탁처리는 전문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폐목재료 전문 처리하는 업체.
○홍석용 위원 아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청주나 그쪽 업체에서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거기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인력이 15명 정도 된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15명 정도 됩니다.
○홍석용 위원 15명 기간제는 어떻게 자원관리센터 주변 마을 분들이죠?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그렇죠.
○홍석용 위원 예전에 밑에서 일을 했었죠?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지난해 수해를 당해 가지고 위원님들 가보셨지만 그 상단에 있는 게 수거장이 거의 매몰이 돼서 지붕만 남았지 않습니까.
○홍석용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거기가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매일 들어오는 양은 많으니까 일단 축구장 밑에 주차장에서 운영하다가 축구장 공사하면서 저희가 다시 지금은 매립장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복토 위에 가서 천막 쳐 놓고 임시로도 하고 있고 이번 수해복구 사업에 대형폐기물 처리장 건축물이 같이 사업으로 포함 돼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홍석용 위원 지금 날이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홍석용 위원 지금 매립장 정중앙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홍석용 위원 일반적으로 그냥 그늘에 있어도 땀이 나는 판인데 매립장 중간에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전기시설 없죠?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전기시설은 지금 돼 있진 않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전기시설이 안 돼 있다는 것은 결국 선풍기나 이런 시설도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선풍기 시설도, 전기가 없으니까 아마.
○홍석용 위원 예. 이분은 사실 김홍철 위원님 하고 김대순 위원님이 좀 짚으셔야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저희가 참고로 저도 그 현장을 가서 돌아보면서 담당 팀에다가도 그분들의 요즘 폭염에 건강관리 유의하라고 제가 당부도 드리기도 하고 있는데 일단 전기시설이 없는 대신 저희가 아이스박스를 구비해 주고 매일 얼음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시로 미봉책이긴 합니다마는 시원한 물과 음료는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그 정도는 제가 봤고요.
거기에 사실은 전기릴선 하나 끌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울 거 같진 않아요. 아침에 가서 일을 할 때만 끌고 들어갔다가 차가 지나가고 나면 걷어줬다가 이렇게 해도 될 거 같고요. 그러니까 얼음에 깔고 앉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그렇죠. 공감합니다.
○홍석용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근로조건, 근로조건을 개선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만약에 하다가 정말 사고라도 나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자원관리센터 수해복구부터 시작해서 너무 애써 주셔가지고 제가 밥이라도 좀 사드려야 되는데 저 역시 자원관리센터 주변마을에 있기 때문에 이 협의체에서 사실 논의해서 이런 개선책을 마련해주면 참 좋겠는데 저한테 얘기가 들어봐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릴선 100m짜리 2개면 충분히 가능할 거 같고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열악한 현장을 저도 몇 차례 방문하고 아이스박스라든지 얼음물 공급해 주라고까지도 제가 지시한 내용이고, 지금 거기에 릴선 정도 끌어가지고서는 내부인들이, 진출입 하는 사람들이 차량가지고 개인차량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폐기물 싣고 들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안전사고 위험도 있어가지고 제가 이번에 수해복구 공사하는데 거기 전기팀에다가 거기에 가설전기라도 끌 수 있도록 지금 공사는 그거는 하라고 발주는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수일 내로 아마 거기 전기 공급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빠르게 못했던 거는 릴선 정도 끌었다가 괜히 전기사고 나고 이러면 우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하고, 지금 그거를 공사를 시켰습니다.
○홍석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정도면 벌써 해결하셨어야 됐는데 해결이 안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날이 얼마나 뜨겁습니다. 저 같았으면 벌써 거기 발전기 갖다 놨어요. 무슨 발전기 하나 갖다 놓으면 끝나는 거를 그거 뭐 빌린다고 얼마나 해요, 하루 빌리는데. 발전기 사도 30만 원이면 사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저희가 전기공사 발주를 했기 때문에 금방 거의.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날이 뜨거운데 주민들 나와서 얼마나 땀 흘리고 고생하는데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특수시책에 종량제봉투 대행판매 있잖아요, 20페이지.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위원장 김병권 이게 민간대행 제도 폐지 탄원서 들어온 게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 받았습니다, 어제 오후에.
○위원장 김병권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대행이나 이걸 통해서 동사무소에 어떤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집중하는 건 아주 좋은 거 같은데 대행할 때 이분들이 사러 가면 현금 외에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신용카드, 카드는 좀 안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그거를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저희 제천시 종량제봉투 가격이 상당히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저가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금번 저희가 대행위탁 판매를 하면서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연간 7,700만 원이 대행비입니다.
그걸 카드 결제화를 하게 되면 카드결제수수료를 우리 시가 또 부담을 해야 됩니다. 부담을 하는데 그게 연간 한 6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럼 대행료나 거의 준하는 카드 수수료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팀장님한테도 서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마트에서는 종량제봉투는 우리 현금 주고 사 갖고 오기 때문에 카드결제에서 제외하고 종량제봉투를 만약에 개인들이 사게 되면 ‘이거는 2천 원 따로 주세요.’ 이러는 마트가 절대 다수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와서 우리한테 카드로 사길 원하는데 저는 이번에 카드로 읍면동에서 판매했다는 소리를 저는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량제봉투는 그나마도 청소행정 자립도가 10%미만으로 떨어지는데 그걸 카드까지 결제를 해주면 카드수수료를 우리가 세금 받는 거까지는 돼 있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해줬냐 라고 했더니 같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니까 세정과에서 우리 세금 같은 성격으로다가 읍면동 직원들이 불편함이 있다, 라니까 아마 저희 과를 거치지 않고 세외수입 차원에서 세정과하고 그렇게 협의해서 이게 읍면동에서 했다고 했는데.
○위원장 김병권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사왔는데 지금 현금만 받으니까 골목상권 상인들 하시는 분들이 불편하고, 어렵다 이 얘기를 하는데.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탄원서 관련된 내용은 제가 비공개 석상에서 위원님들 자리만 마련해 주시면 제가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카드 부분은 한번 고민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위원장 김병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산림공원과 유현상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산림공원과장 유현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에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정책팀장 이재웅 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장 권범수 팀장입니다.
공원녹지팀장 백두현 팀장입니다.
시유림경영팀장 원경식 팀장입니다.
휴양문화팀장 정동현 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산림공원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 1건, 신규사업 7건, 계속사업 1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고 계속사업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입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낙엽수매 및 산림 벌채 부산물 이용활성화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수매 완료한 낙엽 및 임목부산물이 부숙 중에 있으며 상반기 퇴비생산설비구축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8월 말 설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퇴비 2만 5천포를 생산 및 판매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산사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2020년 수해복구공사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상반기 37개 지구 중 상반기에 29개 지구를 복구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는 2차로 8개 지구 2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복구사업을 발주하여 동절기 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장평천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입니다.
강제동 주공2단지 앞 장평천 변에 숲 조성사업으로 상반기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부지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지금 현재 조경 및 수목 식재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입니다.
그린뉴딜사업으로 장락초 외 1개소에 대하여 띠녹지 등 녹화사업을 추진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8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하소동 외 2개 동에 생활권 녹색쉼터 제공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3천만 원의 사업비로 상반기 왕암동 녹색쌈지숲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하소동 산림공원, 강제동 생활밀착형숲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원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왕암제2근린공원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산업단지 내 현진에버빌 아파트 옆, 왕암제2근린공원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 원이며 금회 2회 추경을 통해 1차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할 계획이며 물길조성 및 안전휀스 설치, 노후시설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월 착수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차분 사업비 7억 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천 한방 치유숲길 조성입니다.
기 조성된 제천 한방 치유숲길과 연계하여 2.7km 신규조성과 의림지 한방 치유숲길과 연계한 지선 연결 800m를 조성할 계획으로 7월 기본계획 안을 중간용역보고회를 실시하고 8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2년도에 사업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조성사업입니다.
청풍면 용곡리 청풍호반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뷰 포인트로서 관광과 연계하여 미르봉 등산로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현판설치 및 시야확보 등을 위해 벌목을 추가로 시행하여 용두산, 동중 뒷산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입니다.
장락초등학교 외 1개소가 의림초등학교를 말하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의림초등학교에 계획 해 가지고서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학부모들하고 학교 측에서 약간 안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거 잘 안 맞아서 거기 학부모님들과 협의해서 거기는 취소가 됐고 지금 중앙초등학교 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럼 다른 초등학교에는 다른 기존에 발생했던 민원이나 문제가 없나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다른 학교는 문제없습니다.
○김대순 위원 학부모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들이 아이들이 보행권에 관해서 조금 많이 의문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 안전에 이상 없도록 잘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진 위원 5페이지요.
과장님 낙엽수매 3년 치 수매한 실적 그거만 자료를 요청하니까 자료 좀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러니까 어느 단체, 어느 리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읍면별로 나옵니다.
○이성진 위원 읍면동 별로 그렇게 해 가지고.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3년 치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가로수 유지관리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위원장 김병권 비둘기 아파트에서 의림지 가는 도로변에 소나무 식재 그 가로수로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고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확인된 퍼센트가 있나요, 따로?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저희들이 퍼센트는 내지 않았고 저희들이 확인한 걸로만 여덟 그루가 고사가 돼서, 고사라기보다는 제설제라든지 아니면 기온상승 등이 따라서 고사되진 않았는데 잎이 말라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 달에 미리 여덟 그루에 대해서, 저희들 천남동에 가식장을 가지고 있어서 가식장으로 이설 조치했습니다. 여덟 그루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여덟 그루 옮겼는데, 아직도 노랗게 익어가는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그거는 저희들이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근데 가로수로 소나무가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게 맞나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가로수는 속성수라든가 병충에 강하고 여러 가지 쓰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고사율이 점점 진행되고 소나무가 그렇게 된다면 거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나무 뽑은 자리에 다른 거를 심을 수는 없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일단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처방이 있어야 될 거 같고,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대두된다고 하면 지금 소나무가 나고 있는 비율이 많은 데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수종 갱신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지켜가면서 고사율이 높아지면 수종 갱신도 한번 참고해 볼만 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쪽에 소나무 가로수를 한번 유심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병권 이성진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이성진 위원 그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겠는데 7대 때 우리가 행정감사 때 굴착을 한번 해봤잖아요, 소나무 심어 놓은 부분을.
그러니까 그 자체가 나무가 살지도 못하는 환경이야. 그 밑에 화장실 만드는 데 해보니까 그 밑에 바로 콘크리트야. 그리고 포장을 하려고 다짐한 (청취불가) 전부 그 안이.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소나무가 살아.
근본적으로 의림지 올라가는 데하고 저쪽 금성 나가는 캐내고 새로 조성을 하든지 화분을, 해서 식재를 하도록 해야지 거기는 계속 심어봐야 계속 죽으니까 그 밑에 땅속이.
그러니까 과장님 참고하셔가지고 새로 하셔야 돼요. 그렇게 참고를 하셔가지고 선정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미식과 김찬향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관광미식과장 김찬향입니다.
시작에 앞서서 본과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진 관광기획팀장입니다.
이준희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이정희 미식마케팅팀장입니다.
박주동 드림팜랜드팀장입니다.
황홍기 의림지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관광미식과 하반기 주요업무 중 공약사업,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되겠습니다.
1번째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사업입니다.
지난 4월 중소기업벤처로부터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가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이며 자연치유단지 47ha, 친환경 영농단지 148ha로 2개의 단지 10개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600억 원으로 이중 공사비는 약 40%인 648억 원으로서 환경부에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의림지뜰 녹색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 산림청에 지방정원 조성사업 등 다부처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하반기 손실보상과 어울러 단위사업별 실시설계용역 발주로 의림지의 역사, 문화, 생태 가치를 활용한 문화,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창출하여 관광도시로서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번째 의림지뜰 녹색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월 한강유역 환경청에 친환경 청정사업 공모지원 사업으로서 국비, 시비 매칭 보상비 포함 총사업비 2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10개의 단위사업에 한 일환으로서 의림지뜰의 수생태계 재현, 농경문화 생태공원, 녹색자연치유단지 등 생태계의 환경보존과 생태체험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9월 중 실시설계용역 착수 예정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종합 관광 협업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로 도시재생과, 일자리경제과 등 3개부서 협업해서 공동하는 사항으로서 주관부서인 도시재생과와 협업하여 공기 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의림지뜰 복합리조트 유치사업입니다.
10월 중 민간을 대상으로 200～250실 규모의 투자유치 공모 진행예정에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우리 시가 체류형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5번째 관광안내 시스템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금년 7월부터 2년 계획사업으로서 산재되어 있는 관광안내판 전수조사를 통해서 노후화된 안내판을 정비하고 키오스크 또는 QR코드를 통한 비대면 안내시스템을 구축해서 포스트 코로나 대비 관광객 수용태세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6번째 제천미식꾸러미 개발 사업입니다.
3월 충청북도 공모지원 사업으로서 도비 매칭사업비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를 대표하는 충북 관광상품 개발 사업으로서 8월 대상자원 전수조사를 통해 연내에 사업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제천북로 도로정비공사입니다.
현재 보강토 옹벽 설치 등 공정률 22%를 보이고 있으며 연내 준공하여 삼한의 초록길 방문객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스마트 박물관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문체부 공모지원 사업으로서 국비 매칭 사업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마이 뮤지엄 콘텐츠 개발해서 2022년 1월 정식 서비스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20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문체부 승인 요청 진행 중에 있습니다.
3개의 핵심사업과 5개 인프라 사업 등으로 구분 시행 예정입니다. 핵심사업 중 신화와 전설의 숲길 미디어 콘텐츠 구축사업은 의림지 신털이봉 외곽 노선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제천시민의 산책·휴식 공간들의 활용을 위해서 신털이봉 매입에 대한 검토도 병행·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11번 생태·테마 관광 자원화 사업입니다.
문체부의 생태·테마 관광 육성사업으로서 사업비 2억 2,800만 원입니다.
제천 옥순봉과 수산 측백나무 생태숲을 활용한 생태와 인문학 프로그램 및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소규모 관광 수용태세 강화 사업입니다.
개별적 소그룹 투어의 여행자를 대상으로 관광택시와 일주일 살기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광택시는 금년 총 20대로 현재 205대 522명이 사용하였으며 아울러 일주일 살기는 지난해와 달리 금년에는 각 계절별 ‘슬로시티, 영화도시, 한방도시, 겨울왕국에서 살아보기’ 등 4가지 테마로 각기 40명 대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연차사업으로서 총공사비 72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차분 토공과 2차분 포장과 물놀이마당 일부가 발주된 사항입니다. 금년 주차장 정비 조성을 완료하고 농경문화체험장 등 3차분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차 발주분인 농경문화체험장 대상에 미협의 보상 토지는 현재 감정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내 마무리해서 2022년 사업 준공예정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청풍 물길100리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옥순봉 출렁다리와 신규 탐방노선 개설 등 10월 준공 목표로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장에 맞춰 시설물 안전성 유지 및 관리 그리고 별도로 운영 방법도 병행 검토·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배론 관광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주차장 및 화장실 확충사업으로서 현재 주차장은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화장실은 당초 8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계속되는 비로 인해서 다소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관광객 방문이 급증하는 10월 이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프리미엄 미식관광 상품 개발 사항이 되겠습니다.
1박 2일 식재료 산지인 농촌에서 즐기는 미식관광으로서 10월 중 테스팅을 통해 실제 마을에 수익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상·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삼한의 초록길 명소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8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1차분 그네마당 일부 공정을 제외한 공정 마무리되었으며 어린이이용시설이라 설치·검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차분 사업도 금년 마무리하고 2022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물 제2128호 송시열 초상 기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증에 맞춰 상설전시장 일부 개편하여 보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획전시, 어린이 체험 교실, 역사문화강좌 등 계획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물관이 시민과 함께 활성화되도록 주력하겠습니다.
이상 관광미식과 업무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미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더운 날씨에 우리 제천관광 발전을 위해서 같이 부서에서 고생 많으신 걸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먼저 공약사업 첫 번째 보면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있잖아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유일상 위원 이게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잘 이해를 했는데 지금 예산 부분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 43억 8,400만 원으로 현재 돼 있어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유일상 위원 근데 지난 업무보고 때 하고의 어떤 예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이유가 뭐죠?
그때의 업무보고에는 금액 자체가 상당히 미비하게 그때 보고를 하셨는데 갑자기 이번 업무보고 때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혹시 있나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저희가 10가지 테마 중에 환경부에서 하는 의림지뜰 녹색자연치유단지가 2월 달에 공모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플러스 그거에 따른 일부 2추에 이쪽에서 보상비를 추가적으로 편성을 해서 손실보상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담아놓으셨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우리 제천시 관광을 하다보면 제일 중요한 게 맛집이잖아요, 먹거리.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유일상 위원 먹거리에 대한 현재 일반관광객들이 네이버에 들어가서 찾게 되면 맛집 지도 현황 같은 게 현재 어떻게 돼 있나요? 보니까 특수사업에 스마트 관광지도 그 사업이 있던데 그거랑 별개로 가는 게 혹시 있나요. 제천시가?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스마트 관광지도는 한쪽 특정지역에, 제가 의림지를 간다고 치면 의림지 주변에 볼거리, 음식점 이런 것도 같이 수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스마트 관광지도와 아울러서 좀 체계화 시킬 예정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관광객이 어느 지역에 갔든 박달재가 됐든, 청풍이 됐든 그 주변에 있는 맛집이라든가 볼거리. 그런 거를 다 수록해 놓는 그게 이번에 사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현재로서는 그냥 일반 네이버에 쳐 가지고 제천 맛집 쳐 가지고 찾아가는 거 밖에 없단 얘기죠? 현재로서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지금은 인플루언서들이 각각 올려둔 자료가 돼 있는데요. 스마트 웹 지도로 가면 그런 주변 인프라에 대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광객들이 상당히 맛집 찾아가기도 편하고 볼거리도 찾아서 쉽게 갈 수 있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아무래도 젊은 층들은 활용도가 좋을 거 같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그리고 배론 관광편의시설 있잖아요, 30쪽에.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유일상 위원 지금 주차장하고 화장실 사업을 지금 하시는 건데 주차장 같은 경우는 6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이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한 8억 원 정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유일상 위원 아마 이월, 지금 예산을 보시면 9억 2,6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2억 원이 갑자기 이월액이 늘은 이유가 있나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이게 1추에 비점오염 밑에, 주차장 부지에 비점오염 시설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지원을 해주셔서 그 부분 편성한 게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월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번에 추경에 어떠한 사업을 한다는 추가 사업비고. 이월금액이 예를 들어서 지금 9억 2,600만 원인데 그때 7억 2,600만 원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그때는 이월액이라는 건 이미 전 회기에서 있었던 예산인데 그거 같은 경우는 갑자기 2억 원 이월액이 증액이 됐는지, 빠진 부분이 있었던 건지 누락이 된 건지 부서에서 보고하실 때, 그런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 여기 담당팀장님 안 계신가요?
(담당직원 자료전달)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거 표기를 잘못했는데요. 9억 2천만 원 그중에 2억 원 부분이 당해 연도 예산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추에 저희가 비점오염저감 설치 부분과 지하수 개발 부분 2억 원 확보한 부분을 저희가 이월사업으로 표기를 한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렇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렇게 이월액이 갑자기 2억 원씩 차이가 날 수가 없잖아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유일상 위원 그리고 삼한의 초록길 유지관리사업이 있어요, 38쪽.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유일상 위원 거기에 보시면 자연특구지역으로 선정이 됨으로써 사업 규모자체가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로 보고를 하셨잖아요.
광장 부분이 사실은 처음에 들어갔던 부분인데 이 사업이 시작하면서 빠진 거죠? 광장 유지관리비가.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광장 부분은 명소화 사업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따로 빼서 관리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런데 그게 유지관리비가 꽤 들어갈 거 같은데 예산은 거의 변동이 없어요, 사업비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유지관리비는 당초에도 삼한의 초록길 그네마당 있는 데 제초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는 포함이 됐던 거고 올해는 그 사업 부분을 삼한의 초록길을 제외하고 그 위에 지역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조금 더 보강하신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렇죠. 한 9천 평 정도 되는 거를 조성·유지관리를 하는데 예산 차이가 보니까 얼마 안나요. 보니까 3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유일상 위원 그래서 이쪽에 자전거도로라든가 산책로에 유지관리비가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간단 얘기인가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지금 추가적으로 나무가 초속으로 성장하거나 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보강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소용이 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마지막으로 민원 쪽 얘기를 한 말씀드릴게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유일상 위원 얼마 전에 에코브릿지 개통을 했어요. 근데 많은 시민들이 얘기 나오는 게 그늘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아예 갈 생각을 못하고 해가지면 혹시 가더라도. 그리고 브릿지를 제천시민도 이용을 해서 그런지 몰라서 그냥 밑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분들도 오히려 더 많더라고요. 제가 한번 지나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부서의 대책 같은 게 혹시 있으신 가 해 가지고 여쭤볼게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일단 그늘막이라든가 그늘 부족한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무라든가 이런 게 단년의 속성으로 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동식 그늘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보강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횡단보도 부분은 그 횡단보도를 전면으로 없애는 데는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삼한의 초록길이 농로인 특수도로입니다. 그래서 농기계라든가 아니면 자전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다니기 때문에 횡단보도와 설치 존폐여부는 9월에 경찰서 심의 대상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이 되면 아마 신호등은 존치를 하고 횡단보도도 존치하는 쪽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그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오히려 삼한의 초록길을 갔다가 의림지를 가잖아요. 가는 거에 비해서 횡단보도 쪽이 편한지 그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에코브릿지 보다 많다, 제 얘기가 그 말씀이고.
어차피 올라가서 다시 내려가는 직선이 없다 보니까 또 돌아서 내려가야 되고 하다보니까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시민들이 하는 건지는 한번 우리 부서에서 에코브릿지를 어차피 저희들이 한 45억 원 예산을 들여서 했잖아요.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활용도가 상당히 좋아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햇빛 문제라든가 오고가면서 통행의 불편함, 그런 게 있는지 면밀히 한번 부서에서 검토해서 방안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추후에 세워야 되지 않겠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그늘막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점차적으로 보강을 해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로 이용하시는 분과 에코브릿지를 통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통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추이를 한번 살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으로 인해서 단절되기 때문에 에코브릿지를 선호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자전거나 이런 걸 타시는 분들은 또 기존처럼 횡단보도를 활용하시는 분도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추이를 한번 살펴보고 일반 제천 시민뿐만 아니라 저희는 의림지를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또 전면적인 홍보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렇죠. 관광객과 제천시민이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으면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남으로써의 어떠한 가치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사실 예산 낭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코브릿지라는 관광상품을 하나를 만들었다고 보시고 우리 부서에서 추후에 어떤 문제되는 점을 발췌를 해서 보완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방문객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페이지 옥순봉 출렁다리 조성사업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의견드린 바 있었고 처음에 부서에서는 무료입장의 운영을 통해서 관광활성화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무료화를 하실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유료화로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일정 기간은 무료로 방문객들한테 오픈을 한 다음에 소정의 입장료를 받고 그거를 지역의 화폐로서 다시 반환해 주는, 그러므로서 이제 지역에서 돈을 쓰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의견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소정의 금액을 관광객들이 지역에서 환원해서, 사용해서 밥을 사먹든지 커피를 사먹든지 또 지역민들의 소득증대를 통해서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추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다음으로 31페이지 Hot&Spicy 페스티벌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스티벌 같은 경우 아직 12월 달이어서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요. 오늘도 코로나가 1,76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12월 달도 장담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제 같은 경우에는 음식 축제이기 때문에 온라인 쪽에서 병행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악화된다면 온라인 쪽으로 추진하실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이 부분은 코로나 추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봐 가면서 비대면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비대면으로 가고 홍보마케팅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면으로 갈지 비대면으로 갈지 이런 부분들은 추후 코로나 일정을 봐 가면서 논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음식 축제이기 때문에 온라인 쪽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투자 대비 효과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면 굳이 온라인 쪽으로 하는 거 보다는 올해에는 과감히 취소할 때는 취소하고 내년에 또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의 결정도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효과성 부분을 조금 검토하셔서 과연 온라인 쪽과 병행했을 때 음식 축제가 과연 효과성이 있을까 라는 부분도 많이 깊은 고심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어느 정도 공감은 하고요.
다만 이게 Hot&Spicy 제천의 매운 음식들이 SNS나 온라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전파를 저희가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음식 같은 경우는 SNS에 뭐 홍보야 홍보는 만들어서 홍보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하나의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페스티벌을 굳이 온라인 쪽에까지 가져가서 하는 것은 의미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기 때문에 효과성 부분에서 예산 투입대비 온라인 쪽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금 비대면으로서 해야 될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하시는 건데, 과연 효과성이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그 부분들은 세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의림지 복합리조트 유치 사업을 201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김홍철 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적극적으로 유치를 희망하시는 데가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공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저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이 말씀을 드렸을 때 ‘그건 뭐 접촉 중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잘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시에서 2019년부터 14개의 기업체를 접촉 했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근데 공통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닌가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흔히 말하는 대형리조트 같은 경우는 인근 지역에 큰 리조트가 단양이나 이런 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고 이런 부분, 그래서 기업이 굉장히 수축적으로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관계 때문에 신규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몸을 사린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국내 관광이라든가 관광 자체가 해외보다는 국내 관광도 어느 정도 인프라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일부 기업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되리라고 믿어도 되는 거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성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러시고 관광미식과에서는 특히 KTX-이음이 청량리～제천간 운영되면서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이다, 제천을 방문하는 분이 많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 섞인 말씀하셨고요. 또 서울 동부권이 아니라 서부권 쪽 사람들이 제천에 더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이음의 종착역이 청량리가 아닌 서울역이 되도록 추진한다 라고 얘기하신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추진해보겠다고 말씀하신 기억이 있는데, 없나요? 그럼 제가 얘기했나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아닙니다. 저는 업무보고 석상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청량리～서울역까지 이음을 개통한다는 부분은 사실 오늘 처음 인지를 한…
○김홍철 위원 개통한다는 게 아니라.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연결시킨다는 건 오늘.
○김홍철 위원 연장 운행.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연장한다는 거는 사실 오늘 처음인지를 한 사항이고요.
○김홍철 위원 그래요? 그럼 제가 얘기한 거 같은데요. 과장님이 얘기하신 적이 없고요.
어찌됐건 누가 얘기했든 지역에서도 요구하고 있고 또 제천시에서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열차가 운행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관광산업이 상당히 부응되리라는 그런 희망 섞인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김홍철 위원 물론 코로나라는 감염병 때문에 원활하진 않겠지만 추후에라도 이것이 제천시에 방문객을 더 유치하려면 그런 청량리 서울동부가 아닌 서부까지도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하시는 게 아마 우리 제천의 경제라든가 관광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파트가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검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럼 파트가 다르다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미식과 말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철도라든가 이런 거는 업무를 달리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미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장만동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도시재생과장 장만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를 이끌어가는 각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정호 도시재생기획팀장입니다.
윤덕규 도시재생뉴딜팀장입니다.
서창용 도시계획팀장은 오늘 병가 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정수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경규태 도시재생TF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과 상반기보고 이후 변경사업, 중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1번,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열린마당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운동시설 부지 활용을 통한 지역주민 건강·복지 공간 마련과 생활환경을 위한 개선 사업입니다.
위치는 서부동 513번지 일원으로 상반기 부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2020년 공사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번,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안전한 마을 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물리적 쇠퇴가 심각한 30년 이상 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 집수리 수요조사 및 기본계획 구상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20년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3번, 차기 공모 도전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제천역세권과 서부동 공모 사업 마무리에 따른 2022년 공모 도전을 준비하고자 청전동 B지역 신라연립 일원과 의림동 버스터미널 일원에 대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기준에 맞춘 맞춤형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주민설명회를 한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금년 12월까지 핵심거점 부지확보로 실행력을 제고하고 주민공청회 및 의회의견을 청취하고 2022년도 공모사업 신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5번, 제천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채움하우스 조성사업입니다.
제천역세권의 거점시설인 채움하우스 건립을 통해 창업지원 및 체류형 관광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충북개발공사와 공공임대주택 사업시행 협약을 마치고 하반기 7월부터 11월까지 설계 공모를 실시하여 2022년 설계 및 공사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8번, 서부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생활SOC 시설 확충과 공적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한 주거 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지장물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구상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2022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착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9번, 행복마을 사업 추진입니다.
낙후지역의 공동체 활성화로 행복한 마을 실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 2단계 사업으로는 백운면 도곡2리, 모정1리 2개 마을이며 2021년 1단계 대상마을은 수산면 괴곡리, 수산면 지곡리, 한수면 송계4리 3개 부락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노력하여 마을공동체 회복과 행복마을 조성에 기여하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10번, 2021년 도시재생예비사업부터 20쪽 14번,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엽연초수납취급소 시설정비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15번,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목화장 게스트하우스 부설주차장 추진입니다.
목화장 게스트하우스 이용객 및 지역주민을 위한 부설주차장으로 당초 3필지 건물 3동을 매입 계획하였으나 상반기에 부지 및 건축물 2동을 매입 완료했습니다. 뒤쪽에 위치한 1필지는 보상가 등 매입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7월까지 미협의 시에 금번 사업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주차 대수는 당초 16대에서 10대로 계획하였습니다.
7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10월 공사를 준공하고 원도심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18번,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2035년 제천 도시기본계획 승인 상황에 맞춰 실행계획인 202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재정비안을 확정하고 주민공람 및 부서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8월에는 도 결정 사항에 대한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시 결정 사항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고 연내 재정비수립을 완료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22번, 내토로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관문도로 경관 개선을 통한 도시 이미지 향상과 가로시설물 개선으로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신당교～역전교차로까지 700m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주간선도로 선로공사 및 가로등 교통신호기 복구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한전·통신·추가 부담금 청구 금액 1억 8천만 2천 원 중 사업비 부족액 1억 6,400만 원을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선로공사 및 지중화공사를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25번, 제천 어번케어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도시재생 기반 구축 및 지역상권 활성화 거점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전기·소방·통신 공사와 감리용역을 착수하고 지하1층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축 1층에서 7층까지 골조 공사를 추진하고 BF 본 인증 대비 사전컨설팅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사 중 안전사고 예방과 여름철 집중호우에 피해가 없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26번부터 39쪽 특수시책 2번, 화산동 남산 공원 확대 재정비 추진은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게스트하우스 엽연초하고 목화장 그게 지금 연 운영유지비가 1,500만 원씩 1개소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유일상 위원 원래 그것은 그 주민대표협의체라든가 그런 데서 운영을 해서 발전기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변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매출에 5%씩 내 놓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운영비를 시에서 또 투자를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1,500만 원씩 운영비 세워놓은 거는 자체 시에서 들어가는 운영비가 발생합니다. 자체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전반적인 거는 운영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에서 다 부담을 하는 거고요. 시설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유일상 위원 정확하게 1,500만 원씩은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과금 이런 건 다 그쪽에서 낼 거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공과금이나 인건비.
○유일상 위원 예, 그런 건 다 그쪽에서 부담을 하는 거고.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공적인 시설부분에 대한 지원금으로 책정해 놓은 건데요.
○유일상 위원 시설비요? 지금 신축이나 거의 진배가 없는데 리모델링을 두 군데는 다 했지만. 시설비로 매년 1,500만 원씩 또 들어간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 있고 야외라든지 공동이용에 따른 칙칙폭폭999 같은 경우는 기차공원에 따른 야외운영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게 있고요. 또 엽연초 하우스 같은 경우도 야외 공동이용시설물 이런 게 또 일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걸 시에서 한다? 운영은 그쪽에서 다 하면서 예를 들어 밖에 공용 부분의 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을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지금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운영권을 주민협의체가 됐든 주민대표가 됐든 이관을 시켜가지고 그네들이 잘 운영을 해서 수익이 남게끔 가야되는 부분인데 이게 당해 연도만이 아니라 앞으로 매년 1,500만 원씩 계속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이거는 매년 1,500만 원씩 매년 7,500만 원이 들어가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어떤 예비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추후에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시설이 또 갑작스럽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그거를 고쳐야 된다든지 지금 신규 신설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금방 들어가진 않겠지만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고요. 이거는 그냥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발생 시마다.
○유일상 위원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시 예산은 우리 부서에서 직접 직영으로 바로 물건이 필요하든 뭐든 해줘야지, 그쪽에다 예산을 주는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이거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나중에 추후에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부설주차장이 처음에 거의 한 20대 정도에서 16대, 지금은 10대로 한다는데 1필지가 과장님 생각에는 그게 잘 이루어질 거 같아요, 매입이?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당초 20대를 계획했던 거는…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 사업이 원만하게 건물이라든가 땅이 한 분이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저희가 3필지 확정해서 보고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실시했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보상협의를 실시했는데 그 앞에 일방통행길 앞쪽에 상가 2동은 원활히 매입이 됐고요.
○유일상 위원 알고 있고요. 과장님은 1필지를 잘 해 가지고 우리가 쉽게 해서 원하는 16면이 됐는데 그 10면을 만들어서도 모양 자체가 괜찮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거기는 10면 정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유일상 위원 아니 이게 만약에 사업 추진이 잘 안됐을 때 그 1필지가. 그러면 지금 현재 매입한 땅을 가지고 주차장 조성을 했을 때 이용객이 사용하기에는 땅 모양이 불편하지 않겠냐, 제가 궁금한 건 그거죠.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이게 토지가 앞쪽에 위치했다거나 하면 주차장 모양이 안 나오는데 앞쪽으로 계획이 돼 있고 지금 협의가 안 된 부분은 그 뒤편에 있는 부분입니다.
○유일상 위원 식당 있던 자리 아니에요, 그렇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도.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유일상 위원 문화의 거리 달빛정원 있는 데 바닥조명은 현재 어때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바닥조명은 지금.
○유일상 위원 AS가 다 됐나요 아니면 현재 진행형인가요, 아직도?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유일상 위원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전체적으로 진단을 했는데요. 그냥 부분적으로 보수 수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거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 교체를 다 요구를 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지금 누전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올해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동 안 한지가 꽤 오래 됐죠?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가동 안 한지는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최초에 애러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유일상 위원 그게 누전이 아니라 생산한 제품 자체의 문제인가요, 원인이?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1차적인 문제는 누전입니다.
○유일상 위원 누전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그래서 그 제품 자체를 전체 새로운 거로, 그거에 준하는 새로운 거로 다 교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그거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갔어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유일상 위원 그리고 전국에서 처음이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산건위에서 예산을 통과시켜가지고 한 사업인데 그거 신경 잘 쓰셔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문제없도록 다 잘 마무리 짓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얼마 가동도 못하고 조명 자체가 안 들어왔다는 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특별히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2쪽에 남현동 도시 새뜰마을사업 있잖아요.
여기 원래 자부담이 없었죠? 자부담이 왜 생긴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자부담은 일반 공사에 대한 자부담은 아니고요. 주택 정비에 따른 슬레이트 정비나 빈집 철거 하는데 거기에는 자부담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슬레이트 제거할 때 자원순환과에서 취급하는 그 사업 얘기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철거는 환경부 사업으로 해드리고요. 거기에 또 철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철거만 해주고 거기에 또 수리를 들어가야 되니까요. 거기에 대한 거는 슬레이트에 대해서 900만 원의 자부담 50% 이렇게 지금.
○유일상 위원 그러면 저번업무 때 자부담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지 왜 자부담 얘기는 안 하시다가 이번에 또 자부담 얘기를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새뜰마을사업은 다 지금.
○유일상 위원 벌써부터 계획이 다 돼 있던 건데, 예를 들어서 쌈지주차장, 쌈지공원, 마을숲 조성 이런 사업적인 계획은 벌써 다 정해져 있을 텐데 갑자기 자부담이 없다가 이번에 자부담 보고를 하신 거 같아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게스트하우스에 개소 당 1,500만 원씩 지원하는 거 있죠?
이거에 대해서는 유일상 위원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료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 부탁드리고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김홍철 위원 목화장 게스트하우스 부설주차장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억 6천만 원이에요.
처음에 면이 20면이 된다, 하고 지금 16면에서 10면으로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굳이 확보가 나머지 필지가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김홍철 위원 사실 그간의 과정이야 여기서 일일이 말씀 안 하셔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7억 6천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실 때에는 최소한 이 사업이 기본적으로 충족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서 했어야 됐는데 지금은 부지매입이 안 된다 해서, 그걸 제외해 놓고 해서 뭐 16면에서 10면으로 줄이겠다, 예산은 그대로 7억 6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주차장 1면당 7,600만 원 들어가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산은…
○김홍철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거대로라면 소요액 7,600만 원 시비, 부설주차장 조성 약 10대. 사업추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완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부지가 매입이 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시의회에다 요구했고 또 시의회에서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승인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10면으로 축소하고 예산은 7억 6천만 원 이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다 다른 거라도 부기를 했으면 모르지만 10면 7억 6천만 원. 면당 7,600만 원씩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시민들이 알면 기절할 노릇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시행하면서 조율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지금 매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토지소유자가 다른…
○김홍철 위원 글쎄요. 그거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그런 과정에서…
○김홍철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설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처음부터 불안정한 상태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확보돼 있는데 부지는 매입이 안 되고 하니 그것은 제외해 놓고 하겠다. 10면 7억 6천만 원, 면당 7,600만 원 들어가는 겁니다. 납득이 안 가는 얘기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1면으로 했을 때는 5억 6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예산을 다 거기 소진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아직은 전체적인 당초 계획대로는 할 예정이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지금 발주는 돼 있고요.
○김홍철 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부지매입이 원활한 거 같지 않습니다. 저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의도하신 건 아니지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것은 제외해 놓고 주차장 10면으로 하겠다. 과연 10면으로 하려고 예산을 7억 6천만 원까지 편성해 놓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의도적으로 이러는 게 아닌 건 알지만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제대로 처음 그렸던 그림을 못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김대순김병권김홍철이성진홍석용유일상 |
| ◯의회사무국 | |
| 전문위원 | 이강호 |
| ◯출석공무원 | |
| 안전건설국장 | 장승호 |
|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 | 윤이순 |
| 안전정책과장 | 김대영 |
| 건설과장 | 김선경 |
| 건축과장 | 유영진 |
| 자연환경과장 | 김철호 |
| 자원순환과장 | 조성원 |
| 산림공원과장 | 유현상 |
| 관광미식과장 | 김찬향 |
| 도시재생과장 | 장만동 |
| ◯기록 담당 공무원 | |
| 속기사 | 박예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