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07월22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농촌상생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09시58분 개회)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09시59분)
○위원장 김병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 순서에 따라 받겠으며 상반기 업무계획보고 시 보고한 부분은 간단히 보고 하시고 신규 및 계속사업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업정책과 금영동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농업정책과장 금영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하반기 농업정책과를 같이 이끌어 나가고 계신 우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유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손라영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이희영 첨단농업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농업정책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및 특수사업 위주로 문제점 및 대책보고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농촌 인력중개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상반기 오늘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555농가에 2,247명이 지원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됐던 거 보다 조금 부진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있고 용역 인력을 동원해 주는 용역회사 쪽 하고의 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서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 못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체류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관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코로나로 인한 농촌 인력 지원해소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째 제천 자드락치유캠프 운영입니다.
총 3년 사업으로서 올해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당초 계획보다 많이 부진한 상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당초 계획되었던 역량강화교육이라든가 관광객들 참여하는 치유캠프운영 이런 부분은 다소 부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전산시스템 몇 대는 홈페이지, 모바일 웹 등 보안이라든가 홍보 전략수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계획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째 의림지뜰 친환경농업 페스티벌입니다.
올해 10월에 계획 중에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추진이라든가 아니면 계획에 맞게 축소를 한다라든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째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상반기 때 계획을 수립해서 해당 읍면동이라든가 이런 데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신청자체가 많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못 쓰는 농기계를 저희가 매입하는 게 아니라 이용 가능한 농기계를 매입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농가에서는 중고로 매매를 하게 되면 높은 값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실적 자체가 저조한 상태입니다.
아무쪼록 올해 처음 하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서 계획된 사업에 최대한 많이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5번째 봉양읍 원박리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지원사업입니다.
현재 건축설계가 아마 7월말까지는, 다음 주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설계하고 8월 중에 입찰을 통해서 착공해서 금년 중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6번째, 의림지뜰 팜아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천만 원으로 올 봄에 식재를 하고 현재 식재라든가 여러 가지는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난 번 에코브릿지 행사 때 일부 시민들이 참석을 해서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은 상태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하반기에도 유지관리를 잘해서 우리 농업경관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계속돼서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번째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부터 17번째 임대형스마트팜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농촌인력고용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운영입니다.
상반기에 농촌인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협동조합 설립인가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설립등기하고 무료 직업소개소 등록 등 농촌인력중개 위탁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관련시설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입니다.
상반기 때 해당 읍면에 대상자를 선발해서 집중적으로 점검 실시를 완료하였고 하반기 때 여름철 성수기를 대비해서 조금 더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내방객들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편리하게 쉬다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계획된 목적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문제점 발생된 게 지금까지 관행으로 해오던 농경지에 어떤 화학비료를 적게 주고 농약이라든가 이런 걸 안 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착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그런 거를 지원해서 계획된 일정에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세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자드락길치유캠프가 과장님 실적이 사실 코로나 영향이 상당히 많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사실 운영자체가 사실 힘들 정도인데. 보니까 작년 사업이 이월 됐네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유일상 위원 만약에 올해도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안 된다면 작년거야 올해 사업비로 한다지만 올해 또 다시 이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그렇지 않아도 저희 실무자하고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사업 자체가 3년차 사업이다 보니까 계획된 일정의 사업을 못하게 되면 사실상 이거를 뭐 우리가 내년으로 가 가지고 그동안에 못했던 거를 한꺼번에 한다는 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8월이나 9월 중에 한번 자드락치유캠프 관계자들하고 수행하고 있는 용역업체하고 미팅을 해서 앞으로 사업을 어느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 부득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월 금액은 9천만 원이 언제 결정이 된 거예요, 연말에 됐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지금까지 이월된 거 중에서 저희가 오기 전에 파악을 해 봤더니 3,3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는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일상 위원 이게 업무보고 때도 이월 금액이 없었어요, 저번에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유일상 위원 이게 하다보니까 업무가 챙기다 보니까 나타난 건가요, 이월 금액이?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럼 미리 연초가 되면 이월이 된 사업을 체크를 해야지만 올해 사업도 이 금액하고 같이 해 가지고 플랜 짜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니까 그거 좀 챙겨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첫 번째 사업, 사업명을 하나로 통일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유일상 위원 농촌 인력중개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저번에는 고용 인력 사업이라고 그랬다가 저희들도 헷갈리니까 하나로 통일을 주십시오. 사업명 같은 경우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혹시 후계농 지정은 어떻게 되는지 과정을 듣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아 그러니까 농업 후계?
○김홍철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지금은 후계농이라는 표현은 안 쓰고요. 청년창업농이라고 해서 하는데 이게 40세 미만 돼서 일정시간을 인터넷이라든가 영농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 사람들 영농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심사해서 통상 충청북도에서 관리하는 창업농이 있고, 농림부에서 선발된 창업농 두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 매년 정착지원금이라든가 농지를 갖다가 매입할 수 있는 시설자금이라든가 융자라든가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창업농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농업정책과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네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이게 별도로 저희 시에서 창업농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건 없고요. 일단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다 보니까 저희 제천시 자체는 하는 게 없고,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하고 임대형스마트팜을 하는데 여기 전부다 들어오는 대상자들이 임대형스마트팜은 우리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졸업하는 졸업생들 16명이 임대형스마트팜으로 오도록 돼 있고 나머지 바이오첨단 사업은 우리 자체로다가 해서 우리 충북도 내라든가 아니면 제천시 내에 청년창업농들을 육성해서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경영이라든가 능력을 확보해서 자립할 수 있는 내보내는 사업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할 때 저희가 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청년창업농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이 되는데 어떤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가지고 감면이라든가 그런 건 어렵고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청년창업농들이 와서 정착하는 데 최소한의 시설을 거기에 조금 한다라든가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 정도, 이런 거는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 드린 이유는 지금처럼 시에서 청년창업농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준비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리고 하나는 각종 보조금 또는 지원금.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디가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보다는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이쪽을 살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무리가 없는 그런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이진훈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유통축산과 팀장님들을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김주용 원예유통팀장입니다.
이필주 축수산팀장입니다.
강태석 동물방역팀장은 현재 부인 병간호로 현재 휴가 중으로 오늘 의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기섭 약초특화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1년 신규사업과 2회 추경예산 사업비 증액이 필요한 사업 위주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1번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브로콜리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설보완과 역량을 갖춘 생산 농가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내년까지 총사업비 10억 원이 투자되며 1차 연도인 올해는 1억 5천만 원 사업비로 농가조직 역량강화 교육과 자동라벨기 구입 등 상품화시설보완 사업을 완료하고 2차 연도인 내년에는 8억 5천만 원 사업비로 저온저장고와 예냉 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2번 언택트 방역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5,900만 원 사업비로 가축전염병 감염원을 차단하기 위해 드론 등을 이용한 방역 서비스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드론을 구입했으며 하반기에는 업무담당 직원이 드론 운행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람·차량 접근이 어려운 곳에 소독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3번, 약초 GAP시설 기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자부담 포함 8천만 원 사업비로 노후된 약초 영농조합 등 6개소에 노후된 약초 GAP 장비교체비를 지원하여 제천 우수 약초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4번째입니다.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농업 소득증대를 위해 자부담 1억 2천만 원, 도비 2억 4천만 원을 포함 총 4억 원 사업비로 1산업단지에 위치한 ㈜옻가네에 액체·분말 스틱형 자동포장기계를 구입해 주는 사업으로 현재 특허 기계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3분기 중에 공급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계속사업 5번입니다.
고품질 명품 과실 생산기반 구축 사업추진입니다.
품질 좋은 과실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과수농기계 지원,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과수성품성향상지원 등 관내 613농가에 자부담 포함 14억 7,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 소득증대로 사업성과가 이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6번 농산물 저온 유통시설 지원, 11페이지 7번 밭작물 생산성 향상사업 지원, 12페이지 8번 농산물 마케팅 지원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계속사업 9번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적극 추진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요즘 농산물 직거래 행사와 관련 축제가 축소되거나 개최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각적인 방법으로 농산물 판매를 통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생산농가와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함께 판매 방안을 고민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계속사업 10번 축산업 경쟁력 향상 사업 추진입니다.
생산성 향상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한방한우 명품브랜드 기반확충을 위해 현재 TMR사료 즉, 소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기 위한 완전 혼합사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국내 사료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세와 한우사육 도시의 증가 추세로 추가적으로 사업비 1억 5천만 원의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오며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15페이지 11번 친환경 청정축산 및 가축분뇨 자원화, 16페이지 12번 조사료 생산 지원, 17페이지 13번 내수면어업 활성화 지원, 18페이지 14번 가축전염병 위험시기 방역관리 강화, 19페이지 15번 농가단위 방역 및 지원체계 효율성 강화, 20페이지 16번 동물복지 향상 및 유기동물 관리 강화, 21페이지 17번 축산물 유통 및 안전 관리 강화, 22페이지 18번 약초 농가 포장재 지원, 23페이지 19번 GAP 우수약초의 생산·가공·유통 구조의 안정화 사업, 24페이지 20번 특용작물 생산성 향상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퇴비 부숙도 시행에 따라 축산농가의 부숙도 활성화를 위한 퇴비사 신축지원 사업으로 현재 13개소에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차질 없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축산과 직원 모두는 하반기에도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농산물 마케팅 사업과 농산물 판매·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최적화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농가소득은 물론 제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위기 시기에 적절한 방역관리와 봉양읍 장평리 일원에 재난적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신규 거점소독소의 차질 없는 건립 추진과 축산농가 보호와 내수면 어업활성화 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1쪽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예.
○김홍철 위원 여기 보면 부정축산물 단속 및 위생감시 수시 30개소 했는데 문제 있었던 데는 없었나요?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축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강화 말씀이신가요?
○김홍철 위원 예. 축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강화 부분 중에서 상반기 추진실적 제일 아래 부분을 봐주세요.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예. 부정축산물 단속 및 위생감시 수시 이렇게.
○김홍철 위원 상반기에 30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예. 제가 상반기에 축산물 단속한 거는 이상이 없다고 실적보고가 돼 있습니다.
하반기 7월 달에 여름철에는 하절기고 또 축산물 같은 경우는 보관 자체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7월 한 달 동안 30개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나가보고 이렇게 하면서 7월 달, 8월 달 점검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시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저도 동물보호센터를 저도 유통축산과에 오자마자 7월 7일 날 동물보호센터를 갔다 와 봤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센터를 보니까 너무 열악한 환경에 있고 또 건물 자체도 협소하다 보니까 동물들의 복지도 나쁠 뿐만 아니라 근무하는 직원 다섯 분의 근무상황 여건이 좋지 않더라고요. 더불어서 거기에 갇혀있는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견이나 고양이 같은 유기동물이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전혀 없는 상태고 그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동물 애호가도 많고 반려견이 또 우리 일상생활에 코로나가 있으면서 반려견이 사람들 살아가는 데 중요한 한 부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려견 산책공원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며, 저도 동물보호센터 인근 지역에 아마 농지전용으로 묶여 있는데 그게 해소가 되면 그 부지를 이용해서 산책 코스라든지 아니면 반려견이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해소하기 위한 시설 같은 것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반려견 놀이터라든가 공원 이렇게 계획은 지금 가지고 계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예. 차차 예산 확보가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저희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동물협회 의견도 듣고 해서 이렇게 좋은 시설 만들도록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유기견 보호소를 다녀오셨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나 향후에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수)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6쪽 좀 봐주세요.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예.
○유일상 위원 아까 과장님 이거 드론을 구입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올해 7월 달에 구입하신 건가요?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 전에 했으니까 6월 달 이전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현재 창고에 보관 중이고 직원이 3개월 정도 코스로 해 가지고 드론 학원에 등록을 해서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유일상 위원 지금 진행 중인가요 자격증 취득은? 지금 부서 직원 얘기하시는 거죠?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예, 부서 직원이 합니다. 담당자가 합니다.
○유일상 위원 그분이 자격증을 따는 데 지금 수행하고 있나요?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아직 학원 등록은 안 했고요. 8월 달부터 하려고 합니다. 8월 달에 등록해서 3개월 코스로 해서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드론 가격도 원체 싼 장비가 아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예, 5천만 원.
○유일상 위원 상당히 고가의 장비인데 당연히 자격증과 보험을 들어서 운행을 해야 되면, 이게 자격증을 딴다고 바로 운행이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반복적인 연습도 많이 필요할 거고 운행에 대한 방법도 많이 취득을 해야 될 거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어차피 방역 체계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 드론에 대한 안전사고라든가 불필요한 사용을 위해서 부서 자체에서는 아마 이 교육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특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거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방금 김홍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기견. 우리 동물복지 향상 사업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1천만의 애완견 시대가 도래됐는데 보니까 유기동물구조 보호비 지원이 100%가 이미 상반기 때 실적이 달성이 됐어요.
그럼 하반기 때는 어떻게? 예산은 지금 남아 있나요?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아마 보조금으로 나가있어서 일부 시 사업비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동절기 피복비라든지 그런 것도 지원해줄 생각이고 그 다음에 동물보호센터에 보니까 물이 있는데 수도가 망간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간경을 하나 인근에 파든지 이래가지고 동물들이 식수로 사용할 수 없지만 동물보호센터 내에서 청소라든지 물청소 같은 것도 해야 되고 또 직원들이 음용 식수로는 사용 못하지만 세수나 아니면 이렇게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미 상반기에 우리가 목표달성을 했으니까 예산은 지금 현재 조금 남아서 하반기에 또 이 사업을 계속 갈 수 있는데 지장이 없는 거죠?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길고양이 중성화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몇 가지 있어요, 유기견 보호라든가.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중성화를 하게 되면 바로 현장에 갖다 놓으면 안돼요. 현실적으로 길고양이가 중성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사후 최소한 2주의 시간이 흐르고 또 원위치에 발견한 장소에 갖다놔야지만 그 동물 세계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서 업무의 실적보다는 현실적으로 맞게끔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길고양이 중성 수술 하는 거는 암컷 같은 것은 3일 동안 입원해 있어야 되고 수컷은 하루 입원해 있다가 퇴원해서 포획했던 장소에 갖다가 놔줘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진 위원 6쪽에요. 드론 구입비가 5천만 원인데 지금 기술센터에 드론을 구입 전에, 드론을 구입해 놓은 게 있을 텐데.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저희 농업기술센터 말씀입니까? 제가 그거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아마 이게 유통축산과 전용으로 해서 방역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래서 그 드론 구입을, 기종 선택을 잘 하라고 그랬거든. 잘 해서 구입을 하라고 했는데 그때 구입한 게 그때 예산 3천만 원 있었는데 사용하지도 못하는 드론을 구입해 가지고 갖다 놨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새로 구입을 해야 된다, 얘기가 나왔었거든?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예.
○이성진 위원 이게 어떻게 된 게 지금 행정에서는 모든 기계가 인증도 받지도 못한 기계를 계약했다가 해지를 하고 또 다른 걸로 기종 선택을 해서 계약을 하고, 어떻게 돼서 그렇게 절차가 돼요?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제가 지금 유통축산과 와서 드론이 또 다른 1대가 옛날에 있었는데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는 위원님을 통해서 처음 듣는 얘기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7대 때 1대 해서 그거 한 번도 쓰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예. 그러면 그걸 활용 방법이 있나 아니면 고쳐서 쓸 수 있나 그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래서 드론이 우리 공무원들은 드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잖아요. 그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기종 선택을 어떤 드론을 띄었을 때 안전 하냐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하고 프로펠러가 4개만 달린 거를 그때 드론 구입을 해 가지고 그 드론이 안전성이 없어서 띄울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새로 구입을 하는 거 같은데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기종 선택을 할 때 전문가한테 꼭 자문을 얻어서 모든 기계는 소장님, 소장님도 들으세요. 기종 선택을 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청석에서 - 예.)
○이성진 위원 그리고 7페이지 약초 GAP시설 기계·장비 지원. 이거 GAP 약초 기계·장비 시설 지원을 계속해야 되나?
왜냐하면 GAP 기계시설 장비를 지원받은 데가 농가가 아니고 전부 다 상인들이라고, 장사 중상인들이라고.
그러면 장사꾼들한테 우리 시가 시비를 지원해줄 이유가 없다고. 그러니까 내년 예산서부터는 이런 자체를 올리지 말라 그래. 올리지 마세요, 이런 거.
그리고 그 다음에 8페이지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이게 영농법인 옻가네에 무슨 제조시설을 해요? 제조유통을 해요?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옻가네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스틱형에다가 해서.
○이성진 위원 예?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분말이라든가 액체 같은 거.
○이성진 위원 담담팀장님이 한번 설명해주세요.
(○방청석에서 – 예, 이 사업은 내년도에 주식회사 옻가네 영농조합 법인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공장을 새로 신축했습니다. 1산단 있는 거 옆에 바로 옆에다가 새로 공장을 신축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액기 시설이 돼 있는 시설에서 분말하고 액상 포스틱을 만들어 갖고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이성진 위원 우리 농가에서 농사 지은 거를 매입해서 가공하는 시설이에요, 어떤 시설이에요?
(○방청석에서 - 예, 그런 시설입니다.)
○이성진 위원 그래 그거 주 가공시설이 어떤 거예요, 품목이?
(○방청석에서 - 품목은 장어도 있고, 황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성진 위원 그러니까 보조사업을 주려면 현지를 답사해서 우리 농가가 생산한 1차 산업을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을 할 수가 없잖아요, 농가에서는.)
(○방청석에서 – 예.)
○이성진 위원 좋은 가격으로 매입을 해서 가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라 이거지.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예, 맞습니다.
농가가 안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성진 위원 지금 팀장님도 어떤 농산물을 가공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방청석에서 - 농산물뿐만 아니라 일반품목도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일반 품목 어떤 거요?
(○방청석에서 – 약초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 약초 같은 성분에, 장어에 들어가는 황기도 장어즙을 만들 때 약초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네 그 다음에…….)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위원님 이거는 옻가네에서 생산하는 품목을 제가 한번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23페이지 봐주세요. 여기도 GAP약초 생산·가공·유통 구조 시설 해 가지고 17억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장사 중상인들한테 계속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 사업도.
거기에 GAP시설을 할 때부터 지원이 계속 된 거예요, 그 기반시설부터. 그럼 여기 기계가 낡았다, 기계 하나 갈아줘야 된다 언제까지 그럴 거야, 언제까지. 우리 시의 혈세를 가지고 언제까지 그럴 거냐 이거야.
농민들한테 계속 지원사업은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 중상인들한테 언제까지 계속 지원을 해줄 거냐 이거야.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예.
○이성진 위원 그러니까 기예산은 세운 건데 내년부터 이런 사업 올리지 말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로 제가 설명하는 걸 들으시고 내년부터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농사를 지으시는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은 계속 올려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중상인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은 앞으로 올리지 말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위원님 제가…
○이성진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예.
○이성진 위원 과장님 꼭 내년부터는 사업비 책정해서 올릴 때 잘 검토해서 올려주세요.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예,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용 위원 거수)
다음은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농업 관련된 부서로 오니까 업무 파악하기 쉽지 않죠?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오늘이 18일 째 되는 날인데요. 근무하는 날까지 계속 업무 파악하면서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우리 전반기 때도 계속 지적이 된 사항이고 후반기 8대 의회가 들어와서도 유일상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위원님들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드론 문제예요.
지금 청내에 있는 부서들마다 드론을 구입하는 것을 하나로 통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우리 시장님이 농업 관련된 부서들을 농업기술센터로 하나로 묶은 이유는 서로 유기적 협조를 통해서 정말 농민들을 위한 시스템·정책 이런 것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장님 진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술보급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농기계 팀에서. 지금 드론이 농기계로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밭작물부터 우리 농작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증 따는 데 3개월인데 그 직원이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되면 또 새로운 직원이 와서 또 따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증 땄다고 바로 되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드론으로 방제 작업을 하는, 농작업 대행을 하는 업체들을 좀 알고 있어요. 그 전문가들도 수시로 떨어뜨립니다.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요, 떨어지면.
근데 그거를 3개월 교육받고 자격증 따 가지고 한다? 부서 이동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농기계 팀에서 농작업 대행도 어차피 시작을 했고 하니 거기에 기간제나 아니면 전문 드론자격증을 가진 숙달된 사람을 채용해서 전문적으로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거 지금 한두 번 지적한 게 아니에요. 지금 관광과도 사진 찍는다고 드론 구입하고, 안전정책과도 또 재난 관련 해 가지고 사고, 산림공원과도 산불 감시한다고 사고. 지적 뭐 이런 부분들 측량 이런 데 쓰기 위해서 지금 계속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하냐고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부서들만큼이라도 유기적 협조를 통해서 우리 축산방역을 해야 되는데 축사 위에 지붕에는 드론 아니고서는 방역할 수가 없다, 조류독감 이런 것들 방제하려면 하늘에서 해야 되는데 헬기를 띄울 수 없으니 꼭 필요하다. 그러면 농기계 팀에 드론을 보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농업정책과도 쓰고 우리 유통축산과도 쓰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농촌상생과도 만약에 농촌마을 관련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할 때는 농기계 팀에다가 업무 협조해 가지고 하면 다 유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가의 장비를 쓰려면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도 필요하고 각 부서마다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보유할 필요가.
어차피 농기계 팀이 있기 때문에 농작업 대행도 하고 있기 때문에 농기계 팀에서 앞으로 농민들이 방역에 대해서 축사뿐만 아니라 농작물에 대해서도 살포를 원할 때는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해, 한 팀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과장님들 회의하실 때 한번 협의하셔서 그렇게 하세요. 유통축산과에서 괜히 껴안고 가지 마시고요. 무슨 말…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유통축산과 과장님으로 오신지 18일 밖에 안됐는데 오늘 호되게 신고식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드론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민원지적과에서 드론을 샀어요. 근데 드론 조작 미숙으로 드론이 파손됐어요. 산 가격보다 수리비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했던 것도 있고 산업건설위원회 와서 얘기했던 것도 있는데 김재호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청석에서 – 예.)
○김홍철 위원 시장님하고 면담 신청하셔서 앞으로 조직개편 할 때 또 조직개편을 한다면 드론 팀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것을 작년부터 주장을 했는데 아까 홍석용 위원님이나 마찬가지로 다 드론이 각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경쟁적으로 살 거예요 아마.
그런데 드론 사기전에 이미 자격을 획득한 분은 없고 드론을 사기 위해서 자격증 따려고 하는 거 있고, 그분이 자격증 딴다고 해서 당장 드론을 운행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도 안 됩니다.
그래서 농기계가 됐든 뭐가 됐든 앞으로 드론의 필요성은 점점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드론팀을 앞으로는 만들어야 돼요. 소장님 시장님한테 꼭 보고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청석에서 – 예.)
○김홍철 위원 그러시고 과장님 우리 유통축산과에 5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중에서 동물복지위원회가 있어요. 상반기에 대면이 됐든 서면이 됐든 위원회가 개최 실적이 있는지 제가 질문드리고요.
만약에 대면이건 또 서면이건 위원회가 개최됐다면 개최 실적과 내용을 저한테 산업건설위원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여기서 답변 드리면 안 될까요?
동물복지위원회는 관련조례가 작년 7월 달에 처음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조례에 의하면 동물복지위원회를 만들게 돼 있는데 제가 확인한 거는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7명 이내로 있다고 돼 있는데 현재 업무담당자가 복직을 해서 그 직원한테 또 동물복지위원회를 빨리 구성을 해라 그런 얘기도 했고, 제가 와서 보니까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나왔든지 올해 2월 달 업무보고 때도 또 지적을 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고 동물복지위원회를 빨리 조속한 시일 내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그러면 당연히 위원회가 없으니까 개최 실적이 없겠죠?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예, 없습니다.
○김홍철 위원 제가 그래서 과장님이 솔직히 답변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고 복지위원회가 동물복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위원회의 분들을 위촉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형식적으로 보통 제천시 각종 위원회에 소속 돼 있는 분들이 한 분이 많게는 13개, 14개까지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분들 말고 정말 동물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분들이라든가 또 관심이 지대한 분들 이런 분들도 위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예, 구성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제가 동물복지위원회 이거 때문에 제가 메모를 여기다 해놨었어요. 근데 아까 과장님이 얼마 오신지 얼마 안돼서 질문을 너무 많이 드리는 거 같아서 따로 요구를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짚은 거니까 위원회 구성 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예,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농촌상생과 윤용태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보고에 앞서서 농촌상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우 농촌활성화팀장입니다.
김진한 로컬푸드팀장님은 교육출장 중이십니다, 대리참석 하신 김동국 주무관입니다.
최용수 귀농귀촌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농촌상생과 하반기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입주자 주도형 5가구이상 10가구이하의 소규모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입주예정자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전년도 이월액 1억 5천만 원과 금년도 사업 1억 5천만 원해서 총 3억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전년도 사업 대상지인 수산 자크루 빌리지와 금년도 신규사업 대상지인 백운 덕동에 약초마을을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건축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안길 포장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연내 준공토록 하고 도시민 유입에 따른 농촌지역 활성화와 인구증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농촌협약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농촌지역개발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인 농촌협약지원센터를 상반기에 세명대와 위·수탁 협약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을만들기 대상마을에 대한 마을발전 컨설팅 및 주민교육 등을 추진해서 농촌지역에 활력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수산면 대전리 분교를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귀농인의 집을 조성하고자 계획하였으나 향후 활용 및 유지관리와 공사비 대비 효율성을 위해 단독주택 10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폐교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공유재산관리 심의회와 철거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내년도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폐교에 따른 지역의 낙후 이미지를 개선하여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농촌협약 체결 추진입니다.
농촌협약을 통한 농촌생활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모사업에 상반기에 선정됨에 따라 향후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보완하여 내년 상반기 제천시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협약을 체결하는 데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농촌협약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후 의원간담회를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농촌 정주여건개선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봉양읍 옥전1리 등 총 14개 마을을 대상으로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기리, 구학1리, 구학2리, 적곡리 마을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현재 공사추진 중이며 옥전1리 등 10개 마을은 현재 기본계획 및 콘텐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철저한 사업시행으로 농촌마을 화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해 수해로 인한 파손된 저수지 등에 농업기반시설을 상반기에 공전리 용수로 복구 등 8개소를 준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용하 저수지와 못주골 저수지 복구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일상적인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푸드플랜 수립을 통한 공공급식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공공급식 확대를 통한 건강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푸드플랜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공공급식 기반 구축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민관 거버넌스의 효율적 운영 및 푸드플랜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향후 푸드플랜 수립을 통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공모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촌상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쪽에 보면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귀농인의 집 조성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이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죠. 설명은 제가 아까 들었는데 처음에는 폐교를 활용해서 귀농하시는 분들 귀촌하시는 분들 지원한다는데 이제 단독주택으로 변경됐어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4페이지 먼저 설명드리면요. 소규모 전원마을은 5가구에서 10가구이하의 제천으로 귀농·귀촌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자기네들이 땅을 사고 부지를 확보하고 자기네들이 모든 인허가 건축을 다 받고서 건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인 마을단지 내에 마을포장이나 상수도관이나 이런 기반시설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70% 이상 공사가 진척됐을 시.
그리고 수산 폐교에 따른 거는 저희가 전문가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검토한 결과 리모델링비나 저희가 계획한 게 15평하고 한 12평 정도로 나눠서 10동을 신축할 계획인데 그 금액이나 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인들이 아무래도 선호하려면 학교 교실을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산뜻하게 단독형으로다가 짓는 게 앞으로의 효율성이나 활용도 면에서 더 높을 거 같아서 저희가 신축으로다가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폐교를 사서 리모델링을 하는 비용이나 신축 10동을 하는 비용이랑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해서 사업내용을 변경하게 됐다 이 말씀이죠?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김홍철 위원 더 이상 변경되지 않는 거죠?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저희가 전문가한테 설계를 의뢰한 게 아니라 예산이 들어갈 거를 뽑아봤는데 현재로 봐서 저희가 계획한대로 가면 이 금액으로 가는데 향후에 자재비나 이런 것이 혹시 변동이 있으면 조금 차이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수)
다음은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유일상 위원 12쪽 보면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사업이 있어요, 9번 사업.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유일상 위원 예산이 보니까 지난 때보다 한 3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상반기 추진실적 보니까 취입보라든가 관로 설치공사에 벌써 저희들이 한 12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된 거죠?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유일상 위원 집행이 됐고 지금 19억 원 중에 나머지 7억 원이 남았는데 그것도 후반기에 용배수로라든가 농업용관로 설치를 한다고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유지관리사업에 민원해소라든가 유지관리비라든가 긴급정비 또한 사후관리 또 부대비용,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부대비용도 필요하실 거고. 거의 한 5억 원 정도로 예상을 그때 보고를 하신 거 같은데 후반기 사업은 계속 추진할 수 있어요? 이 예산 가지고?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현재는 지금 민원 들어온 거를 보면 현재로서는 이 사업으로는 무난하게 진행될 거 같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제천시 관내에 있는 농업기반시설, 용수로라든가 대형관정이라든가 이런 걸 어차피 저희들이 또 기본적인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사업도 말 그대로 나머지 잔여 예산 가지고 가능하다?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이 사업은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면 일부는 읍면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본청에서 발주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대처하는 예산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후반기 11개 사업을 하는 데 대충 정확하진 않겠지만 예산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후반기에서 저희가 3분기에 1억 2천만 원 집행할 계획이고요. 4분기에는 한 6억 5천만 원 정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유일상 위원 공사비로?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유일상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는 5억 원 정도 책정해 놓은 거는 그럼?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이 사업은 그때그때 민원 들어왔을 때 그때그때 대처하는 사업.
○유일상 위원 그러면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5억 원의 유지관리비 예산은 과용으로 계획을 세웠던 건가요?
예를 들어 민원해소라든가 유지관리비에 3억 원 정도 세웠을 거고, 긴급정비하고 사후관리 하는데 한 1억 6천만 원, 긴급정비 한 1억 원 이렇게 했는데 이 예산을 그러면 너무 과급으로 예산을 책정했단 얘기인가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저희가 상반기에는 작년에는 수해도 나고 그래서 그 재난 때문에 수요가 많았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래서 그 수해 때문에 상반기에 일단 계획은 잡았는데 공사비로 일단 많은 예산을 할애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유일상 위원 유지관리비는 평상시에는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거네요? 작년에 수해 때문에 5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으면 내년부터는 유지관리비가 현저하게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다?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걸로 예상.
○유일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예산을 측정해 왔고 또 증액을 보니까 시켰어요, 자체 보니까.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꼼꼼하게 따져서 사업을 진행해주세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진 위원 7쪽 봐주세요.
귀농·귀촌정주센터, 우리가 초등학교를 언제 매입했죠?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올 상반기예요.
○이성진 위원 상반기에 매입했는데 이거 또 철거를 해야 되잖아.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이성진 위원 금방 사 가지고 철거를, 계산도 없이 사 가지고 철거를 한다고?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교실 자체 철거비는 한 4천만 원이면 철거를 하는데 문제는 저희가 가서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교실에 석면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성진 위원 살 때 검사 그런 체크도 안 하고 샀어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석면 같은 경우는 아마 자세하게 그땐 검토가 안 된 거 같습니다. 어차피 리모델링해도 석면은 철거를 해야 되고.
○이성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올 봄에 샀는데 지금 또 철거를 해서 새로 신축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센터를.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아무래도 교실을 리모델링해서 귀농인의 집을 조성을 하면.
○이성진 위원 그럼 목적이 있어서 샀을 거 아니에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그러니까 귀농인의 집을 조성하고자 매입을 한 건데.
○이성진 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서 샀으면 가서 조사를 했어야 될 거 아니야.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당초에?
○이성진 위원 목적에 맞는지 안 맞는지.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그때는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성진 위원 아니 집을 사려면 돌아보고 사잖아요. 전문지식은 참내, 과장님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방청석에서 - 당초에는 건물을 사 가지고 리모델링 하자는 계획이 있었는데요. 건축물 내장성이 73년도, 84년도에 건축한 시설이라서 냉·난방이라든가 수도관 이런 전반적인 시설을 갖추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를 철거하고서 하는 게 효율적인 방법…)
○이성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입할 때 이거를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 후에 샀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검토도 안하고 무조건 샀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당초 계획은 리모델링 쪽으로 잡았던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니까 리모델링은 귀농인의 집으로서는 적격하지가 않아 가지고 어차피 공사비 대비도 효율성을 따지면 산뜻하게 신축을 하는 게 향후 활용도 면에서 더 높을 걸로 판단돼서 이렇게.
○이성진 위원 한 동을 몇 평으로 짓는 거예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저희가 15평짜리.
○이성진 위원 지금 기술센터에 있는 그거만한 거예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이성진 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귀농·귀촌들이 와서 교육받고 이러는 장소가 작아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그거는 15평정도 되는데요.
○이성진 위원 아니 저기서 귀농·귀촌을 하려고 와서 실습을 하잖아. 실습지 아니야 저기가.
이거는? 이것도 그거 아니야?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아 이거는 이제 와서.
○이성진 위원 사는 거야?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사는 거예요.
○이성진 위원 15평이야? 건축면적이?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15평하고 지금 12평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러면 10동을 지으면 열 사람이 귀농·귀촌해서 와서 살 사람이 있어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이제 그거는 계속.
○이성진 위원 홍보를 해서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이성진 위원 전부 다 계산 없이 예산 세워서 집행하는 거야.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일단 근데 시설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성진 위원 저쪽에 우리 귀농·귀촌 교육센터가 있잖아. 그렇지?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거기는 이제 교육시설.
○이성진 위원 아니 글쎄 있잖아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이성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귀농·귀촌 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이수한 후에 집이 없다든가 이 사람들을 갖다가 여기 귀농·귀촌정주센터에 갖다가 살도록 한다든지 뭐 이런 연결이 돼야지, 시스템이 연결이 돼야지.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그러니까 그쪽에서 수료를 하고 막상 제천에서 정착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귀농·귀촌분들이 갑자기 집을 마련하기가 여의치가 않으니까 일단…
○이성진 위원 지금 수산에 귀농·귀촌을 하면 농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일단은 그 앞에 운동장을 다 텃밭으로 하려고.
○이성진 위원 운동장. 지금 이게 텃밭 10개소인데 텃밭 한 사람이 해봐야 뭐 100평 이내겠지.
그거가지고 그게 생활이 되냐,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그분들이 그렇게 거기서 살면서 향후 토지와 집을 알아보면서 집을 구입하고 거기서 정착을 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중간단계입니다.
○이성진 위원 모든 여건이 와서 예비적으로 살아도 그 지역에 내가 앞으로 농업을 해서 먹거리를 창출해서 이익이 발생되면 그거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되는데다가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나는 그런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저희가 이 목적은 제천에 와서 귀농·귀촌을 하고자 하는 도시민이나 아니면 센터에서 수료한 분들이 관내에 정착하고자 할 때 막상 갑자기 또 집을 구매하고 이러기는 시간상 여유가 없는 관계로 여기서 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살면서 점차 어디다 자기가 터전을 잡을까 그거를 생각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두고자 이 시설을 조성하는 겁니다.
○이성진 위원 그래서 근본은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쓸 수도 없는 건물을 사서 철거를 한 후에, 철거 후에 새로 신축 정주여건센터 10동을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이성진 위원 아무 계획 없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거야, 우리 행정에서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계획은 리모델링 계획이 있었죠. 그런데 저희가 공사비를 따져보니까 리모델링비나 신축비나 큰 차이가 없어서.
○이성진 위원 그래서 지금 소규모 전원마을 사업 있잖아요. 1,500만 원씩 1가구당 보조해 주는 거 기반시설 비용. 그런 식으로 5가구에서 10가구를 먼저 신청을 어느 장소에다가 전원주택을 짓겠다고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자가 차면은 전원마을 사업이 돼서 1,500만 원씩 1가구당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가구당 주는 게 아니라 그거에 필요한.
○이성진 위원 그러니까 1가구당 1,500만 원 정도의 기반시설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이성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센터를 지어가지고 살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거지.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그것도 더욱 더 필요하고.
○이성진 위원 그리고 센터를 지어 놓고 만약에 귀농·귀촌인들이 안 들어왔을 때는 계속 활용이 안 되잖아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되도록이면 들어오게 할 예정이지만 만약에 안 되면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이성진 위원 기하는 사업이니까, 신규사업이니까 이게 성공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세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에 학교급식 지원 관련된 건데요. 연간 저희가 48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고 그중에 시비가 30억 원이 넘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고 있고, 일반 무상급식 식품비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그런 거를 권장한다든가 입찰시 저희 관내 거를 사용해야 된다는 조건 같은 게 있습니까?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지금 학교급식에는 친환경 쌀 하고요, 친환경 잡곡.
○김대순 위원 예, 그 부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저희가 지금 학교급식에는 농산물 위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러니까 40억 원이 저희 친환경 우수농작물 잡곡 같은 거야 저희 제천에서 생산되는 것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 외적인 부분이 많지, 야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천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납품해야 된다는 조건 같은 게 있습니까?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저희가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거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그런 지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 급식 같은 거는 입찰 시스템을 좀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입찰하시는지?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저희가 지금 친환경 쌀 같은 경우는.
○김대순 위원 제가 친환경 쌀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친환경 쌀 부분은 지금 미비하잖아요, 전체 식품비.
미비하니까 그 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저희가 급식에는 쌀하고 잡곡하고 기타 농산물이 들어가는데요. 기타 농산물에는 9개 품목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감자나 양배추, 얼가리 배추, 무, 열무, 시금치, 양파, 대파, 아욱 이렇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김대순 위원 나머지 금액이 더 크잖아요 식품비가. 친환경에 지원하는 거는 불과 4억 5천만 원이고.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친환경 쌀 유기농에는 한 5,700만 원이 현재 상반기에 들어갔고요.
○김대순 위원 그렇죠, 그거를 제외하고.
지금 입찰시스템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어떻게 입찰을 하는지 급식에 관련해서.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입찰에 대해서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김대순 위원 육·가공류랑 부식류에서 2가지로 구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입찰을 봐서 거기 유통업자가 거기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학교 측에 지금 시스템 자체가.
제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연간 저희가 시에서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그 금액만큼 저희가 요구를 했는지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관내에서 예를 들어서 된장, 장류, 두부, 콩나물, 김치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생산되는 것들이. HACCP 기준에 맞춰서.
최소한 저희 시에서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관내의 업체 거를 사용하라고.
그런데 지금은 거의 대기업에 대리점을 끼고 들어와서 관외의 가공식품들을 다 납품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최소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학교공급 지원 사업인데.
○김대순 위원 제가 친환경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친환경 사업은 4억 5천만 원이잖아요. 이거는 저도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잘 알고 있고 쌀, 잡곡 아까 말씀했던 그 외적으로 부식류야 많잖아요. 공급되는 품목들이.
김치도 있고 두부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 시에서 교육청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두부 업체 있습니다. 김치 업체 3군데가 있습니다. HACCP 기준 다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서 특수 구매조건들을 걸어서 관내의 기업들이 납품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하지 않고 요구해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그거는 한번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김대순 위원 계속 아쉬운 부분이 저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왕이면 저희 관내기업들 거를 사용해야지 지역경제 활성화도 일어나기 때문에 굳이 대기업의 대리점을 끼고 오신 분들이 다 외지 것들을 가지고 와서 김치도 제천에서 생산되고, 두부도 생산되고 다 하기 때문에 그것도 HACCP 기준에 맞춰서 다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협상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천에서 생산되는 가공식품 밑으로 쭉 나열해서 교육청이랑 협상해서 구매 특수 조건들을 내세워서 이런 부분들은 제천 관내의 기업, HACCP 기준에 맞춘 기업들 거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서로 협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다음은 20쪽 푸드플랜 수립 계획인데요. 지금 공공급식 지원센터 건립 인프라 확충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거 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김대순 위원 매년 이게 공모사업 있는 건가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김대순 위원 올해도 지원하셨나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올해는 저희가 안 됐고요, 내년에 다시 또 공모를 해야…
○김대순 위원 올해는 어디가 됐나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제가 알기로는 괴산, 올해 옥천이고 작년에…
○김대순 위원 저희가 옥천보다 더 인구수가 많고 학교 수가 많은데 저희가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푸드플랜 계획 같은 게 있나 없나 그런 가점 배분이 있고, 평점을 봤을 때 조금 밀린 것 같았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한 다음에 공모에 응모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내년에는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예, 과장님 제가 귀농인의 집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이성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과장님이 이 업무보고 하시는 것을 보면 책임감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보고하시는 거 같지가 않습니다.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사 봤더니 “석면이 그거래서 뭐 이렇게 하다.” 또 짓고 보니 지어서 뭐 “사람들이 오면은 오고 안 오면 뭐 또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단 말이에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홍철 위원 아니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들을 때는. 그러면 과장님이 부서장으로서 어떤 사업을 하는 의지가 팀장님들이나 또는 부서원들이 볼 때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죄송합니다.
○김홍철 위원 아니 제가 죄송하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철저하게 챙기시면서 업무보고나 기타에 있어서 회피하는 듯한 그런 모습은 안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래서 명확하게 ‘이렇게 해서 샀다.’ ‘사고 보니 이렇더라.’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 내에서, 예산 내에서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했을 때도 ‘뭐 하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좀 아닌 거 같습니다.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러시고 우리 7개 위원회가 있죠? 위원회협의회가 있습니다.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김홍철 위원 상반기 중에 대면 또는 서류로 해서 열린 위원회가 있습니까?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학교급식심의위원회나 농촌협약위원회나 농촌협약협의회는 계속 공모에 응모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했었고요.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상반기에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거의 운영은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11페이지 잠깐만 봐주십시오.
이게 농촌 정주여건개선을 위한 마을만들기인데, 14개 마을이잖아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위원장 김병권 89억 원, 거의 90억 원 가까이면 1개 마을에 평균적으로 6억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공사는 어떻게 입찰을 내시나요 아니면?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저희가 농어촌 공사에 위탁을 줘서.
○위원장 김병권 또 거기서 해야 되나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위원장 김병권 그 다음에 보면 이전에 3년 제가 산건위에 있으면서 창조적 마을만들기, 무슨 마을만들기 이런 참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많은데 어디 지명을 얘기하기는 뭐해서 이런 마을 같은 경우는 참 많이 들어봤거든요. 농촌에도 우리가 면이 엄청 많죠?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위원장 김병권 근데 어느 한 마을이장이 좀 젊고 이쪽 사업 부분에 좀 밝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공모신청을 통해서 많이 받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제천시 자체 읍면 단위에 정말 정주여건도 어렵고 힘든 그런 마을이 많거든요. 이런 데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지 사실은 우리 제천시의 마을만들기 정주여건을 이런 데가 농촌이 골고루 균형 발전해야 되는데 집중된 데는 엄청 집중돼서 여러 가지 공원이나 이런 것도 많이 만들어지고 이러는 데 이런 게 좀 안타깝고요.
또 하나가 항상 얘기했던 농어촌 공사에 하는 거에 대한 그거는 부서에서 제대로 감시·감독하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게 주변 환경, 경관 정비 이런 거면 기존에 했던 답습을 따르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로수, 꽃길, 주차장 그 다음에 공원 이거 이상은 거의 안 나올 거 같습니다, 마을회관 리모델링.
이거에 대한 생각의 폭을 확대시켜서 다른 쪽으로 한번 고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위원장 김병권 그래서 이거 마을만들기 사업은 부서에서 책임지고 금액도 작은 게 아니니까요.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꼭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위원장 김병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상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김영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기술지원과장 김영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술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지도행정팀장입니다.
이은규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정성용 농촌자원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기술지원과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과 팀별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1번, 아열대 스마트농장 조성 사업입니다.
올해 1억 5천만 원 사업비는 아쿠아포닉스 온실 리모델링을 추진하였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6월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이 공모로 선정되어 47억 6,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아열대 식물을 첨단시설에 재배하는 아열대스마트 온실, 농작물과 물고기의 공존으로 농업의 선순환을 보여줄 아쿠아포닉스 온실, 농업체험 공간인 스마트팜 테스트베드를 만드는 사업으로 인력절감과 미래농업에 대한 방향과 비전을 보여줄 모델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 체계적인 기본자료 수집을 근간으로 실시설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분들께 2차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6페이지입니다.
2번, 신소득작목 지역적응 실증포 운영입니다.
국내 신품종, 아열대 작목의 지역적응 실증 시험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소득향상과 새소득 작목 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0여가지 새로운 품종의 감초와 땅콩, 고구마 등의 작부체계와 병해충 방제 등 표준화된 재배기술 도출을 위한 지역적응 실증 시험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체계적인 실증 시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분야별 농업인 교육입니다.
전문농업 경영인 육성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분야별 농업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상반기 강소농 전문교육, 신규농업인, 농업인대학 핵심 교육 등을 31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교육의 지속 추진과 심화 교육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교육 로드맵을 만들어 체계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12번 농업가치기반 바른 식생활 교육입니다.
바른 식생활 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어린이집 원아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36개소 교육해서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문성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어린이집 원아와 종사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음식 예절 및 식문화 체험을 지속 추진하여 농업과 지역 농산물을 식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진 위원 5페이지요. 제천식물원 조성을 해 놨으면 재배작물은 어떤 재배를 선택하시려고 그래요?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지금 아열대 스마트농장 사업은 올해 6월에 사업 확정이 되었고요. 2차 추경에 확정되면 바로 실시설계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스마트 온실과 관련된 거는 지역 적응에 관련된 아열대 작물을 할 예정입니다.
○이성진 위원 아열대 작물, 어떤 작물을 선택하시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지금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열대 작물 중에서 파파야라든지 바나나라든지 작물을 저희가 지금 벤치마킹 하고 어떤 작물을 심을지 충분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의견도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상의해서 작물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질문을 드리냐면 이런 시설을 하려면, 농가 개인이 하려면 예산이 수억 원 들어가잖아요. 수억 원 대비 생산가치가 안 나온다는 얘기지. 또 재배 품종을 재배했을 때 이걸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또 뒤따르는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일반 농민들이 쉽게 재배를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선택하면 저는 좋지 않겠느냐.
전 소장님 예를 드는데 천혜향을 지금 심었잖아요, 400평에 영농 하우스에. 제가 수십 번 가봤어요. 소장님은 그게 평당 얼마나 나온다고 했는데 절대 안 나와요, 그것밖에는.
본인 자부담으로 억대를 들여 가지고 시설을 했어요. 그럼 400평 안에서 과연 생산했을 때 수입이 얼마가 나오겠느냐, 그거 따지면 안 되냐 소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계산을 해도 평당 수입이 나오지 않는 거야.
물론 앞서 가는 농업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필요한 거만큼 실과 득을 따지면 안 나온다는 얘기야, 투자대비 생산이.
그러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투자대비 농업인을 위해서 기술센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투자대비 생산이 어떡하면 나올 수 있냐 이걸 우선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맞는 작물을 선택해서 보급을 해달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중에서 총괄 및 평가 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스마트농업 시범재배 및 기후변화대응 소득작목을 전시·재배함으로써’ 이래 쭉 나와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현장교육 장화에 기여하였으며, 노지포장과 산지과원에서는 플럼코트, 아로니아, 복분자, 블루베리, 호두 등 실증 재배하여 맞춤형 기술보급을 도모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과연 이런 기술들을 몇 농가에 보급을 했는지, 제가 몇 농가라고 해서 그걸 성과라고 따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증 재배 단지에서 이런 시범 재배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제천시의 농가들한테 얼마나 보급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고 계신대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일단 저희가 농가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작목 중에서 일부를 저희가 실증 재배하고 있고요. 현재 실증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감초가 있습니다. 감초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10농가 되는데 재배하고 있는 품종은 만주감초입니다. 근데 만주감초가 글리시리진이라고 하는 지표성분, 약효성분이 기준치 사실은 이하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원감, 다감인데요. 원감, 다감이 지표성분으로서 약효성분이 좋은데 다만 약전에 등록돼 있지 않다보니까 농가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전에 등록되면 아마 감초가 우리나라에서 한 1만톤 정도 요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성이.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지금 땅콩하고 고구마도 지금 저희가 신품종을 실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농가에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제가 성과에 대해서 사실 물어본 게 아니라 실증포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우리 농가에 어떤 지원과 도움이 됐냐에 대해 여쭤본 건데 지금 과장님은 감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렀고 나머지 땅콩 이런 거해서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실증포가 정말 여기서 농업기술을 개발해서 보급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성진 위원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동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농업기술센터가 어떻게 보면 관광농원화 돼 가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물론 그것이 잘돼서 관광객도 오고 이러면 일석이조의 효과도 거두겠죠. 하지만 본래의 목적은 말씀드린대로 농민들한테 여기서 기술을 또 실증 재배를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서 그것이 농가의 소득증대로 연결되게 할 수 있는 그런 특수목적을 가진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본래의 목적보다는 보여주기 위한 이런 공간으로 탈바꿈 하지 않나, 이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과 성과에 대해서 굳이 말씀드리진 않지만 이 공간이 정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예,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이명선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명선 기술보급과장 이명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부서를 이끌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재철 작물환경팀장입니다.
박봉주 농기계지원팀장입니다.
이준태 약용산업팀장입니다.
주용하 소득작목팀장을 대비해서 참석한 엄용현 주무관입니다.
팀장은 집안에 애사가 생겨서 대리 참석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기술보급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과수화상병 대책과 농작업, 농기계 운반서비스 사업 정착에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상반기에 모두 보고를 드렸던 사업이므로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째 밭작물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과 다음쪽 고품질 쌀 생산 시범사업은 상반기에 50～90%이상 신속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10월 말까지 계획대로 마무리해서 생산성과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3번째 고품질 과수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스마트관개시스템 사업 등 5건의 과수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수요에 따라서 사업량, 사업비를 일부 조정해서 문제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마무리해서 생산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4번째 원예작물 품질향상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7건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예작물 양액재배 시범사업이 1추에 확정이 되면서 현재 8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대부분 원활하게 신속 추진해서 11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쪽입니다.
5번째 축산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 희망자가 없어 포기한 한우 작물 사양기술 시범사업을 제외하고 토종벌 증식 관리 등 6건의 시범사업을 상반기에 대부분 신속하게 추진했습니다.
10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서 축산 분야의 생산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6번째, 고품질 특용작물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약용작물 생산 등 7건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약용작물 생산 사업을 제외하고 상반기에 대부분이 추진되었습니다.
미진한 사업도 금년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7번째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은 과수화상병 방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수화상병은 경기, 강원, 경북, 충남·북에서 전국 5개 시도에서 540호에 247ha가 발생이 된 상황입니다. 충북에서는 우리 제천을 비롯해서 충주, 진천, 괴산, 음성, 단양 등 6개 시군에서 242호에 92.6ha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특히 전체 발생건수에 65%가 충주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시는 전체 42호에 13ha가 발생을 했는데 5월과 6월에 집중 발생하였고 86%가 백운에서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주 1건 이내에서 간간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년대비 발생 추이는 건수 대비 70%, 면적대지 83%가 감소한 사항입니다.
하반기에도 조기 발견을 위한 예찰과 신속한 매몰 조치 등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1번째 약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시험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습식 26종과 건식 15종 해서 총 41종에 가공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험 가동을 하면서 내년 위탁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준비·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2번째 농작업 인력지원 서비스 사업 운영과 다음쪽 3번째 농기계 운반 서비스 사업 운영은 농업인이 불편 없이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환경사업소 이진태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환경사업소장 이진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를 이끌어가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동규 관리팀장은 교육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호중 하수팀장입니다.
정용화 운영팀장입니다.
유선균 마을하수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21년 신규 하수도 확충 사업 중 주요사업으로 3번 백운면 화당리·덕동리 마을하수도 증설사업입니다.
펜션과 오토캠핑장 등이 증가되어 자체 오수처리시설로는 하수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천연 계곡인 덕동계곡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61억 3,600만 원의 사업비로 일 처리능력 250톤 처리장증설과 하수관로 13.99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8억 원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5번 송학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로 증설사업입니다.
하수유입량 초과와 포전리 지역이 처리구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15억 100만 원의 사업비로 일 처리능력 400톤 처리장증설과 하수관로 4.3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7억 1,500만 원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7번 장평천 노후 하수차집관로 정밀조사 용역 추진입니다.
1992년 장평천 중심부에 매설된 차집관로의 노후화로 우기시에는 하수처리장으로 하천수까지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소천 연계, 장평천 명소화 사업 기반시설 구축과 하수처리 효율 제고를 위한 노후하수 차집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 신청금 산정, 차집관로 현장조사입니다.
조사기간은 갈수기인 금년 9월부터 내년 3월까지이며 조사구간은 환경사업소에서 이마트까지 2.5km입니다. 현장조사용역비는 15억 원 정도 예상되며 용역결과에 따라 업무보고 제출 시에는 국비확보가 120억 원 정도 예상되었는데요. 유량조정조 설치까지 포함하면 약 200억 원 정도의 국비확보가 가능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하반기에 완료되는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10번 봉양읍 구학리·옥전리 마을하수도 증설사업입니다.
전원주택과 펜션이 증가하는 구학리·옥전리 일원에 하수처리를 위하여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163억 9,500만 원의 사업비로 일 처리능력 400톤 처리장증설과 하수관로 20.13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0년 7월 처리장증설을 준공하였고 금년 10월까지 구학리·옥전리 일원에 2차분 하수관로를 설치완료하고 11월엔 전체사업에 대한 준공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완료사업으로 11번 한수 송계2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한수관로 증설사업입니다.
피서철에 증가하는 유입하수량 처리 대책으로 57억 9,600만 원의 사업비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일 처리능력 600톤 처리장증설과 하수관로 2.3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7월부터 11월까지 시운전을 실시하고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부터 25페이지는 대형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7번 제천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하여 2019년부터 2023년까지 287억 6,400만원의 사업비로 생물반응조와 최종침전지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 1차분 공사를 준공하였고 금년 하반기에는 전체공정 45%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대형공사 추진사항으로 18번 제천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하수찌꺼기에 근본적인 처리와 악취민원 해소를 위하여 172억 1천만 원의 사업비로 처리용량 일 50톤 하수찌꺼기 건조시설을 2023년까지 설치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1차분 공사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20번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대행입니다.
하수처리의 전문성 확보와 운영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대행하는 사업으로 기간은 2020년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4년 5개월이며, 대행업체로는 대신환경, 호암엔지니어링, 해동종합건설 등 3개 업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리대행 시설로는 읍면에 있는 하수처리장 41개소, 하수관로 227.7km이며 운영인력은 20명으로 연간 관리대행비는 26억 4,7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는 관리대행 원가산정 용역과 대행 성과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 하반기에도 하수 관련 시민생활불편 최소화와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안정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김명수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명수 수도사업소장 김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호용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심명구 수도시설팀장입니다.
김남기 마을상수도팀장입니다.
이은영 시험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1년 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1번째 고암정수장 배수지 스테인리스 벽체패널 설치공사입니다.
노후된 콘크리트 배수지는 시멘트 부산물이 수돗물에 녹아들어가 수질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수지 내부를 스테인리스로 덧씌우는 사업입니다.
국비 10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시비부담금 7억 원 중 미확보된 4억 2천만 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3번째 고암정수장 개량사업입니다.
수돗물 생산시설 2만 톤과 생활용수 1만 톤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생활용수 확보사업은 금년 말, 수돗물 생산시설 확장 사업은 2022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4번째 물길100리 관광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생활용수 1만 톤을 비룡담저수지로 공급하여 친수공간과 하천 유지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관로 6.7km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0억 원 중 현재 18억 원이 미확보 되어있습니다.
제2회 추경에 확보하여 금년 말 완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9번째 청풍 덕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청풍면 연곡리와 덕산면 도기리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도비 68억 원을 포함하여 총 8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착공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여 내년 착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10번째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원·정수 수질관리입니다.
수돗물 원수인 평창강에 수질감시와 생산된 수돗물의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일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장마철과 가뭄기에는 좀 더 강화된 기준으로 수질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돗물 수질에 의문점이 있는 민원발생시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필요한 설명을 시행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14번째 마을상수도 개량사업과 15번째 마을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소규모급수시설 125개가 항시 재기능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개량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이상 발생 시 즉시 조치를 원칙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약 150건의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소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맘 카페 같은 데에서 저희야 수돗물 분석이나 모든 걸 통해서 완벽하게 되고 있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 외지에서 온 분들이 조금, 제천에 오신 분들이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석회암 지리라서 그런지 ‘커피포트에 수돗물을 오래 끓이고 나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딱딱한 흰 게 뭐 있다.’ 이런 식의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돗물 성분 분석이나 이런 게 홈페이지에 관리되고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김명수 예,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수돗물이 크게 몇 가지 종류가 있지만 무거운 물, 가벼운 물이 있습니다. 그거를 경도로 표현하는데 경도가 높은 이유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석회석 성분도 있고 그 다음에 칼슘과 마그네슘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제천은 석회석 지질은 아니고요. 칼슘과 마그네슘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끓이면 하얗게 나오는 상황은 같은 상황이고요.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우려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리고 정수기가 보통 일반가정에 많이 쓰고 있는데 정수기 필터가 제천, 단양 이쪽은 필터가 별개로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김명수 그렇진 않고요. 정수하는 방식이 삼투압 방식이 있고 멤브레인 방식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만 얼마큼 걸러내고 어디까지 걸러내느냐 이 경도의 차이가 있는데 어느 특정한 제품은 예를 들면 한70% 걸러내기도 하고, 어느 특정한 제품은 한100% 걸러내기도 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망간과 칼슘이 많기 때문에 100%를 거르는 것은 조금 제천에 맞지 않는 이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러면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홍보를 맘 카페나 시민들이 조금 더 신뢰성 갖고 안심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이런 방문을 통해서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박수정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체육시설1팀장 김동구입니다.
체육시설2팀장 심현권입니다.
관광레저팀장 최상귀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찜통더위 속에도 불구하고 휴식을 갖지 못하시고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시정질의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약사업, 신규사업, 특수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1번입니다.
「제천시 공공체육시설 예약 전산서비스」운영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이용의 정보제공 미흡 및 방문 신청에 따른 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선진 체육행정 및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신청절차는 체육시설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공공체육시설 예약 전산서비스를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사전에 예약신청·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결제 시 사용허가 승인통보 하는 서비스입니다.
상반기에 홈페이지의 접속자는 1만 4,217명입니다.
하반기에는 시스템 이용 불편사항 등 만족도 설문조사를 금년 12월경에 실시하여 장·단점을 분석하여 내년도 전산서비스 운영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제천축구센터 정비사업입니다.
신동 561번지 일원 내 축구센터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억 원으로 사업내용은 2구장, 3구장 부대시설인 경기운영실, 선수대기실 등 2동을 신축하는 공사입니다.
추진배경은 금년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대상으로 선정, 당초 사업내용은 1구장 인조잔디 교체 및 부대시설 정비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전년도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비로 지원됐기에 이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실시설계를 준공하여 조기 집행에 따라 6월 중 건축 도급업체 선정과 선급금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체육진흥과에서 전년도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공사를 추진 제2구장, 3구장은 7월 말 완공 예정입니다.
금년 추계 전국 중등축구대회 개최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일정이 있어서 사업추진이 불과한 실정으로 실제착공은 9월 초순에 시작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사 착공 및 금년 말경에 준공하여 최적의 체육시설 제공으로 시민의 생활체육활성화와 전국 규모 축구대회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제천종합운동장내 필라테스·요가 운동실 개선사업입니다.
필라테스·요가 운동실 2개소에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금년 2회 추경예산에 반영 예정입니다.
필요성은 필라테스·요가의 운동 실내 환기시설 설비가 없어 땀 냄새 등 악취발생과 냉·난방 시설비가 없고 단열효과가 없는 창호로 설비되어 계절별 날씨에 취약하고 열손실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또한 내부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 돼 있고 탈의실 등 편의시설이 없어 시설 내 개보수 공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정비계획은 천장형 환기설비 구축과 시스템 냉·난방 설치, 창호 및 내부마감 교체, 방풍실, 탈의실 등 설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 2회 추경예산 반영 시 실시설계용역 및 공사추진으로 연내에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최상의 체육활동 공간 제공과 다양한 실내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들에게 건강증진을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관광레저시설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광레저 보수를 추진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익 증진과 이용 시 만족도 제고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집라인 와이어 교체 등 4건, 사업비는 1억 8,9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집라인 와이어 교체 5,900만 원,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지지대 및 트롤리 교체공사 9,600만 원, 산악체험장 CCTV 설치공사 4,400만 원입니다.
하반기 10월경에 정밀안전 점검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중부내륙 중심의 대표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각인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청풍호 모노레일 대피로 정비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장은 청풍면 모노레일 설치구간에 대피로를 설치하여 모노레일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 500m정도 보행용 야자 매트 및 노면을 정비하겠습니다.
모노레일 대피로 정비 공사로 인하여 주변 경관 개선 및 관광객 시야가 넓혀지고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대응, 모노레일 이용객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는 계속사업으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제천실내체육관 겨울철 유휴기간 시설 활성화 사업입니다.
매년 1월 제천실내체육관 활용 실적이 미비하여 사업비 300만 원으로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인에게 대상으로 배구, 배드민턴, 미니풋살 등 제천체육회 생활지도자를 활용해서 강사를 초빙하여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자율체육활동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세부운영계획 수립, 프로그램 홍보 및 접수,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에게 실내 체육활동 욕구 충족 및 건강증진·시설 활성화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체육관련 관리대상 시설 31개소, 관광레저관리 대상 시설 22개소를 수시로 점검 및 정비하여 시민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고 관광객의 편익제공, 여가문화 활동 공간을 제공, 최상의 체육활동, 시민에게 건강증진 기여, 삶의 질 향상이 거듭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 운영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수)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처음 부임하시고 업무 파악을 열심히 하신 거 같은데요.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쪽에 보면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주변시설 조성을 예산을 세워서 하잖아요. 지금 경기운영장 하고 선수대기실 이런 주변시설인데 작년에 제가 그 현장을 가보니까 본경기장, 축구장이 상당히 피해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거 같은데.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지금 축구경기장 2구장, 3구장은 저쪽에 환경 있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바닥을 다지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체육진흥과에서 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유일상 위원 본 잔디 같은 경우는 지금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예, 인조잔디로 교체.
○유일상 위원 다 교체해야 되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예, 1구장은…
○유일상 위원 그거는 체육과에서 하는 거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예, 1구장은 다 교체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주변조성 시설만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한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예.
○유일상 위원 그럼 휀스라든가 이런 거는 다 체육과에서 하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부속실 같은 경우만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한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예, 지금 현재 있는 부속실도 철거를 하고 다시, 지금 작은 컨테이너로 돼 있어요. 컨테이너 3×6짜리가 2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구장별로 2구장, 3구장.
○유일상 위원 그러면 시설물을 다시 이제, 그 주변시설이라는 건 운영대기실이라든가 이런 거를 본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게 11억 원 정도 들어간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예, 2층으로 해서 1층은 선수대기실하고 운영실하고 같이 하고 2층으로 지을 겁니다. 그게 1동당 36평정도 지을 겁니다. 먼저는 3곱하기인데 선수대기실 같은 경우는 5×6.6 거의 그런 크기로 락커룸 같이.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본 시설물로 짓는다는 얘기죠? 임시로 하는 조립식 판넬이든가 이런 게 아니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아닙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해 가지고 지을 겁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고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하면서 수선유지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예, 많이 들어갔습니다.
○유일상 위원 뭐 일일이 소장님께서 다 못하시니까 9쪽에 대한 그 올해 보니까 한 2억 5천만 원 상반기에 대한 추진실적 있네요, 보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예.
○유일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선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석용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에 국공장이 몇 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국공장이 수산에 있는 거는 개인, 우리 국공장은 지금 의림지 하나.
○홍석용 위원 의림지 한 개만 돼 있나요? 수산 거는 포함이 안 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예, 저희가 관리 아닙니다.
○홍석용 위원 우리 산악자전거가 3개로 돼 있어요. 그 산악자전거 경기장이 언제 준공한 거죠? 좀 됐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예,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전?
○홍석용 위원 그거는 지금 물론 코로나 여파도 있겠지만 지금 활용하고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지금 활용 안하고 매년 일부 전년도에 알아보니까 연습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가을에 보수를 해서 저희가 연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비해 놓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유지관리는 하고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예. 현재 제초작업은 저희도 어제 그저께 가봤지만 제초작업은 안된 거는 인정합니다.
○홍석용 위원 소장님 오셔가지고 보시기에 어떠세요? 존치 여부에 대해서.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지금 체육회나 MTB협회에서도 그거를 계속 활용하려고 노력 중에 있어서 저희도 그거를 존치를 해서 유지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존치하자?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예.
○홍석용 위원 지금 모노레일은 걷어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예, 걷어냈습니다.
○홍석용 위원 모노레일이 없으면 다운힐은 할 수 없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모노레일 그 위에 길이 모노레일 위험하고 지금 산악자전거 내려오는 길도 많이 홈이 파이고 그래서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다운힐을 하려면 자전거를 위에까지 태우고 올라갈만한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은 없는 거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그렇죠, 거기는 없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럼 다운힐은 할 수 없는 거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예, 거기는 못합니다.
지금 MTB만 거기만 관리할까 해서.
○홍석용 위원 그런데 지금 크로스컨트리도 지금 대회가 전무하잖아요. BMX도 마찬가지고요.
아예 지금 대회를 몇 년간 못하고 있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알아보지만 한 3～4년은, 2년 전, 작년 그전에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산악자전거 관련해서 시설물유지관리 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나 들어가요? 정확하지 않더라도 연간.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연간 저희 이쪽 저기해도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겠나 해서.
○홍석용 위원 협회랑 협의를 해보시든가 해서 어쨌든 다운힐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위에까지 운송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크로스컨트리도 저는 원활하지 않다고 봐요.
BMX도 마찬가지예요. BMX도 동호인들이 점점 감소하고 있고 글쎄요. 국가대표나 선수들이 여기 원정경기를 와서 연습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시가 유지관리해서 또 그거로 인해서 관광객이나 선수단들이 와 가지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라면 다른 방안으로, MTB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어서 그 활용도를 다시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가 옛날에 잔디구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썼던 곳인데 지금 경기장을 구축 해 놔서 지금 제대로 제초작업도 잘 안 되는 상황이고 그냥 시민들이 멀찌감치 쳐다보는 시설물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협회 쪽하고도 해서. 지금 280랠리라든가 아니면 100km대회라든가 이 정도는 그게 없어도, 거기는 그냥 잔디구장으로만 남아있어도 거기서 충분히 대회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밑에 또 MTB공원이 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예,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사무실도 있고 그러니까 어차피 크로스컨트리 안 되고 그 다음에 다운힐 안 되고 BMX 안 되면 그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밑에 산악자전거협회 사무실 하고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정도까지만 유지하고, 제 생각인데 협회하고 논의해 보면 괜찮을 거 같아요. 차라리 그 예산들을 대회에 지원해서, 그러니까 용두산으로 올라가는 코스들은 다 없애고 거기서 100km 대회라든가 280랠리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면 좋을 거 같아요. 훨씬 더 나을 거 같은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소장님 제천시에 자전거협회가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산악자전거협회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산악자전거협회는 있고 자전거협회는 없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예.
(담당직원 자료전달)
현재 자전거협회가 있답니다. 산악자전거는 아니고 자전거협회만 지금 운영하면서 체육회에서 같이 정상화를 하고 지금 노력 중에 있답니다.
○김홍철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MTB공원이나 이런 데 관리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아까 뭐 유지보수는 하고 있는데 제초작업은 안 했다 이러시는데 지금 방치되고 있어요.
자전거 산악자전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회도 유치가 안 되고 대회도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체육진흥과하고 시설사업소가 경계가 한계가 어디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체육진흥과에서도 산악자전거협회도 우리 시설사업소도 시설만 관리하는 게 시설사업소인데 그게 체육진흥과가 지금 연계돼 있는 상태예요, 보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시설사업소에서 그 협회가 없으니까 이거 뭐 없애버리겠다 할 수도 없고. 이거는 어떻게 체육진흥과하고 얘기를 해서 관리나 아님 존폐에 대해서 과감하게 논의를 해야지 거기 지나가다 보면 흉물이 됐어요. 소장님 거기 가 보셨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예, 저도 2번 가봤습니다. 제초작업은 다 밑에 바닥하고 바르게살기 협의회 거기도 어제 제초작업 했고 저희 사무실 앞에 하고 위에 MTB만 조금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에 공공근로 계약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덥다 그래가지고 이번 주 아니라 다음 주에 아마 제초작업 그 위에 MTB하고 옆에 주변에 다 제초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거는 할 겁니다.
○김홍철 위원 용두산에 설치돼 있던 모노레일 철거를 한 지가 벌써 2년이 됐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제가 알기로는 한 2～3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김홍철 위원 지금 거기는 쓸모가 하나도 없어요. 산악자전거 관련된 시설물도 다 방치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체육진흥과하고 얘기를 하셔서 이 시설을 존치시킬 것인가 그냥 뭐 제대로 유지도 안 되는 거 차라리 다른 용도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낫지. 이거 아주 보기도 흉하고 체육회에서 자전거협회를 해서 뭐 어떻게 좀 살려보겠다 그러는데 MTB협회인가 거기서 시에다 보조금 문제가 걸려있는 게 있어요. 그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산악자전거협회는 회상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셔가지고서 의림지 쪽이 대표적인 관광시설이고 휴양하는 곳인데 그런 시설들이 식물로 방치되지 않게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체육진흥과하고 한번 말씀을 나눠 보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체육진흥과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어떤 방안을 해서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청풍호 수상비행장 관련해서 저번에 저녁에 팀장님하고 와서 보고 이후에 NF 항공 측하고 접촉한 게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아직 접촉은 안했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접촉 안 하셨고. 사실 저는 이게 2년 이상 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 갖고 지금까지 왔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가 못 들어온다고 계속 소장님 오시기 전이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거까지는 이해는 했는데 이제는 총체적인 난국으로 들어갔네요. 비행기는 오는데 조종사가 없고 또 항공운행을 받아야 되는데 리프트도 없고, 근데 다른 얘기를 하면 운전면허가 없는데 차를 사서 갖고 오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런데 차는 샀는데 면허는 없는데 운전면허 학원에 갈 비용도 없고요,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게 또 조종사를 어떻게 구한다 그래도 리프트가 없으면 운행승인이 안 나니까 이 비행기는 쓸모가 없잖아요. 부서에서 어떻게 풀어갈 예정인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신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예, 그거는 NF하고 저희 투자회사를 자꾸 독촉을 해서 어떤 그 내용을 전달해서 저희 시 입장을 최대한 전달해서 리프트나 비행기가 오고 그리고 조종사 윤종준씨한테 압력을 가해서…
○위원장 김병권 그 조종사도 문제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가 못 들어온다고 그럴 때 저거 하는데, 조종사는 그렇다 치고 리프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는 부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예. 알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10인용 리프트가 있어야 되는 거, 근데 비행기가 들어온다는 그거만 계속 돈이 꽂혔는지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10인용을 띄울 리프트를 그동안 공사를 안 한 거에 대한 부서에서 NF항공하고의 질책이나 이런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동안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저희는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오는 거 문제가 계약 관계하고 들어오는 관계가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비행기가 오지도 못하면서 리프트를 설치할 수는 없으니까…
○위원장 김병권 아니죠, 아니죠.
항공기가 오는 전제를 기본으로 하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반 인프라가 다 조성이 되고 비행기가 와서 바로 떠야 되는데 항공운행 허가가 나서.
세상에 10인용 비행기 조종할 사람도 없고 그거를 띄워서 수상에서 올린 리프트도 없고, 리프트 설치하는 데만 최소 2개월이 걸리는데 조종사는 더 큰 문제죠.
우리나라 조종사가 미국 가서 라이센스를 다시 바꿔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지. 스리랑카 조종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10인용을 해줄 수 있는 교육 여건도 안 되죠. 어떡하려고 이렇게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그러면 여기까지는 업체 측에 진행을 하고요, 본 위원회로 뭘 주셔야 되느냐면 그동안 NF항공, 수상비행기와 관련돼서 들어갔던 모든 예산 있잖아요. 우리가 과연 얼마를 청풍호 수상비행기 이거를 위해서 투자했는지, 그 다음에 시설물 수상아트홀 그거까지 다 준 건데 전반적인 예산을 빼서 위원회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리고 이게 올해 뜰 때 내년에 뜰 때 이거는 장담이 안 되는데 향후 이게 뜨건 안 뜨건의 문제는 이제는 떠난 거 같고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좀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결론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계획됐던 3일간의 상임위 활동이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김대순김병권김홍철이성진홍석용유일상 |
| ◯의회사무국 | |
| 전문위원 | 김정구 |
| ◯출석공무원 | |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재호 |
| 농업정책과장 | 금영동 |
| 유통축산과장 | 이진훈 |
| 농촌상생과장 | 윤용태 |
| 기술지원과장 | 김영주 |
| 기술보급과장 | 이명선 |
| 환경사업소장 | 이진태 |
| 수도사업소장 | 김명수 |
| 시설관리사업소장 | 박수정 |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 박예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