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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04회 제1차 본회의(2021.09.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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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제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09월06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3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6. 제천비행장 용도 폐지 촉구 건의안

7. 시정질문 및 답변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제천시장제출)

6. 제천비행장 용도 폐지 촉구 건의안(제천시장제출)

7. 시정질문 및 답변

8. 휴회의 건


(10시03분 개의)

○의장 배동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진행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변태수 의회사무국장 변태수입니다.

제3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31일 김홍철 의원 등 여섯 분으로부터 소집 요구되어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하순태 의원 및 유일상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김대순 의원 및 하순태 의원, 이정현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 총 2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제천비행장 용도 폐지 촉구 건의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정임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동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05분)

○의장 배동만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2021년 9월 6∼15일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6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0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유일상 의원님과 김대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07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대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대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3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8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동만 김대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09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인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미리 협의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 하순태 의원님, 이영순 의원님, 이정현 의원님, 이재신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의원님, 유일상 의원님, 홍석용 의원님, 이성진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제안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10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상현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심상현 기획예산과장 심상현입니다.

존경하는 배동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재난상황 속에서 제천시가 흔들림 없이 위기 극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시민을 살피시고 적절한 대응책 마련에 적극 참여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및 시정 핵심사업의 내실 있는 연내 마무리를 위한 필수 현안사업과 시민의 안정과 생활기반 개선을 위한 숙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643억 원 대비 1,209억 원이 증가된 1조 1,85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254억 원이 증가된 1조 57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5억 원이 감액된 1,274억 원으로 이중 공기업특별회계가 867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407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 34억 원, 세외수입 15억 원, 지방교부세 432억 원, 조정교부금 18억 원,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분 524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내부거래 230억 원을 증액하여 총 재은 1,25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분야로 규모는 1,254억 원 증액된 1조 578억 원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가 222억 8천만 원 증액된 649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억 2천만 원 증액된 97억 원, 교육분야는 6천만 원 감액된 86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253억 원 증액된 923억 원, 환경분야는 126억 2천만 원 증액된 790억 원, 사회복지분야는 368억 2천만 원 증액된 2,849억 원, 보건분야는 5억 6천만 원 증액된 158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14억 2천만 원 증액된 1,231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9억 8천만 원 증액된 532억 원, 교통 및 물류분야는 53억 3천만 원 증액된 67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61억 증액된 1,394억 원, 예비비는 13억 2천만 원 증액된 105억 원,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인 기타 분야는 3억 9천만 원 감액된 1,09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안의 주요사업으로는 자치연수원 이전사업 편입제외지 토지보상비 18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9억 원, 예술의전당 건립사업 41억 원, 남부지역 생활체육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45억 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71억 원,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30억 7천만 원, 청전지하도로 문화공간 조성 8억 원, 명동 제2주차장 조성사업 7억 5천만 원,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19억 5천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14억 5천만 원,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조성사업 보상비 126억 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19억 2천만 원, 제천 어번케어센터 건립 10억 5천만 원, 제천식물원 조성사업 47억 7천만 원, 물길100리 관광기반 조성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6억 원 증액된 867억 원이며, 이중 상수도특별회계가 22억 원 증액된 387억 원, 하수도특별회계가 4억 원 증액된 48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71억 원 감액된 407억 원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1억 6천만 원 감액된 148억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89억 5천만 원 감액된 165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천만 원 증액된 6억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9억 7천만 원 증액된 8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제천의림지뜰 자연특구 조성사업 등 총 7건으로 이 중 신규사업은 5건 1,598억 원, 계속 변경사업이 2건 680억 원으로 총 2,278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총 9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1년도 말 기금의 총 규모는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397억 원에서 42억 원이 증액된 439억 원입니다.

금회 변경안은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결과와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의 사업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과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제천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양분삼아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숙고하여 편성한 사업인 만큼 부서별 핵심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동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제천비행장 용도 폐지 촉구 건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18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비행장 용도 폐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대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대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대순입니다.

제천비행장 용도 폐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천비행장은 수십 년간 군사 목적의 항공기 이·착륙이 전무한 사실상 무용지물의 군사시설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발전저해 및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제천비행기장을 용도 폐지할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국방부 국방개혁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전국의 헬기 예비 작전기지로 지정한 비행기장 33개소 중 17개소를 폐쇄 또는 용도 변경하였음에도 여전히 제천비행기장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헬기 예비 작전기지의 기능을 상실한 제천비행기장을 항구적으로 용도 폐지하여 주민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오랫동안 지역발전을 가로막아온 제천비행기장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제천시민에게 돌려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천비행기장 용도 폐지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비행장 용도 폐지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김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비행장 용도 폐지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정질문 및 답변

(10시21분)

○의장 배동만 의사일정 제7항 시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 질문은 이정임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60분,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총 10분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계없는 발언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정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임 의원입니다.

제3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 질문의 시간을 배려해주신 배동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전뜰 넓은 벌판에는 곡식들이 익어가고 하늘은 점점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펜데믹 현상이 장기화 되어가는 있는 시점에서 우리 시는 비행장에 울긋불긋 백일홍 꽃과 해바라기 꽃을 잘 가꾸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말이면 타 지역에서 가족끼리, 친구끼리, 연인끼리 백일홍과 해바라기 꽃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관광객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행장 내부에는 군사시설이라는 표지판이 여기저기 세워져 있고 경고 표지판에는 군부대 비행장시설의 4가지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드론을 포함한 모든 비행 물체 운영 및 촬영행위 금지 두 번째 인공구조물 무단설치 행위 세 번째 식물재배, 잔디, 토사채취 행위 네 번째 폐기물 쓰레기통 무단방치행위 위 사항을 위반 시에는 법에 의하여 처벌 받습니다.

‘제천시민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04년 홍광초등학교 총동문회에서 주관이 되어 비행장 개방에 관한 합의각서를 국방부와 체결하여 오늘날 비행장이 시민의 휴식처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각서의 제1 목적에는 이 합의각서는 ‘국유재산법을 근거로 하여 제천 비주둔비행장 G-605를 제천시민의 건강증진에 활용토록 개방함과 더불어 군 작전수행 여건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천비행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받기 위해 수년 전부터 많은 노력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비행장을 시민의 품으로 찾아오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비행장 찾기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비행장 찾기 건의서를 국방부와 행정적인 절차를 먼저 밟은 후에도 안 되면 관변단체를 동원하는 등 또는 추진위를 구성하거나 서명운동을 시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서명운동을 국방부 소유의 제천비행장 용도 폐지를 위한 범시민 참여 분위기 조성과 함께 제천시민의 단합된 뜻을 국민권익위, 국회,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기 위해 10만 명을 목표로 내달 말일까지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제천비행장 위치가 의림지동에 있기 때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의림지동 비행장에서 또는 청전동 삼한의 초록길에서 비행장 찾기 서명운동을 여러 번 함께 했습니다.

제천시민의 오랜 숙원인 제천비행장 찾기를 위한 제천 지역 주요 시민사회단체 인사 및 세명대학교, 대원대학교 등 지역학계 인사 40여명으로 구성된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왠지 탐탁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현재 약 70년 만에 비행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받기 위해 출범한 범시민추진위 위원 40여명도 훌륭한 분들로 구성했겠지만 가장 중요한 비행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홍광초등학교 운영위원회라든가 학부모회라든가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접근하기에 제일 좋은 비행장 주변주민들 목소리는 공청회를 통해서 또는 설명회를 통해서 서명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질타를 많이 들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제천시내 곳곳에 붙어있었던 수십 장의 현수막, 검은색 바탕에 붉은색 글씨로 ‘제천비행장 폐쇄하라’ 라는 문구에 오해를 하게 했으며, SNS 모 카페 젊은 맘들은 반대 목소리로 제천시가 엄청난 잘못을 한 것처럼 서명운동 반대하는 어이없는 댓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6․25전쟁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국가안보에 대한 지식은 교육을 통해서 알고 있을 뿐입니다. 72세 이상 어르신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2030세대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는데 왜 니편내편 편 가르기 내지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이상천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천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시정질문답변서

(끝에 실음)


시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천비행장 범시민운동에 대하여 제천비행장 찾기에 대해서 오늘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천비행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시민의 품으로 돌려받는 것은 제천비행장이 현재 국방부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비행장의 용도 폐지를 해주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임 의원 예. 그동안 제천비행장을 공연이라든가 버스킹이라든가 또는 방탄소년단이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기 위해서 왔다든가 또 지금 현재 백일홍 꽃과 해바라기 꽃을 식재할 때도 비행장에 대한, 우리 마음대로 심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의 허가를 득한 후에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런 불편함들을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 같은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천시장 이상천 예, 그렇습니다.

현재 비행장이 우리가 해바라기 꽃과 백일홍뿐만 아니라 비행장에서 어떠한, 얼마 전에 했던 드라이브스루 공연 같은 경우에도 국방부의 허가를 득해야 되고 또 허가 조건이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고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허가 조건을 제시해서 왔다갔다 서로 논쟁을 벌이고 이런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해바라기나 백일홍 꽃밭을 조성했지만 저희가 경제적 유발효과가 많은 여러 가지 영화촬영, 특히 백두산 같은 영화는 제천비행장에서 주력으로 촬영을 하려고 하면서 제천시에서도 제천비행장 사용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국방부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백두산이라는 영화를 제천에서 촬영을 못한 사례도 있을 정도로 시민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하나하나 비행장 사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허가를 득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정임 의원 예, 시장님 말씀처럼 지금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국방부와 협상을 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 비행장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잘 사용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비행장 찾기를 하느냐, 라는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제천시장 이상천 예, 1991년도 이후에 30년이 넘게 비행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 달라라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왔고 또 1995년도인가 1996년도에는 국방부랑 협의를 해서 그러면 이만한 똑같은 조건의 비행장을 대체 부지를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시에서 대체부지 마련을 위해서 제가 1991년도에 제천시 기획팀에, 기획계 옛날로 거기서 근무를 했을 때 중말에 저수지 있는 일원을 대체 부지로 해서 이춘구 의원한테 보고를 하고 카드를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대체 부지를 도저히 16만m2의 평지를 대체 부지를 제천시에서 만들 데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대체 부지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대체 부지를 만들어 달라는 조건을 제천시에서 이행을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래서 대체부지가 아닌 이 자체, 제천비행장의 용도를 폐지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대체부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혹시나 그러면 현재 있는 제천비행장을 폐지해 줄 테니 대체 부지를 제천시에서 만들어다오라고 얘기하는 그런 요구가 있을 수 있죠. 그것의 원천봉쇄, 그냥 ‘일방적인 폐지를 해다오’ 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고 제천비행장이 잘 쓰고 있는 거를 왜 폐지해 달라고 뜬금없이 얘기하느냐, 여태까지 30년 동안 비행장 이전을 요구했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내걸었고 그러나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2018년도 국방개혁2.0을 발표하게 됩니다. 2.0발표로 2019년도부터 무려 여의도 면적의 178배에 해당하는 군사지역이 해지가 됩니다. 주민이 불편해 하는 그러한 군사 용지를 해지하는 것이 국방부2.0인데 2019년도에 전국에 헬기용 작전비행장이 33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17개를 폐쇄합니다. 그중에 10개는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용도 폐지를 하고 나머지 7개가 대체 부지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헬기장을 폐쇄를 해서 총 33개 중에서 17개가 폐지가 현재돼 있고, 전년도 올해 추가로 남은 10여개의 비행장 중에서 다시 한 번 2차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현재 제천비행장을 관리하고 있는 37사단에서 제천비행장이 실질적으로 비행장의 역할을 할 수 없으니 제천비행장을 폐지해 달라는 공문이 국방부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이것에 대한 용도 폐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을 알고 있는 제천시에서 내년도 대통령선거도 있고 이걸 좀 이슈화해서 이번 기회에 제천비행장을 시민의 품으로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이 있었고 시민사회에서 이런 의견에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동의해 주시고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비행장 폐지운동을 벌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까지 진행되어 왔지만 국방개혁 2.0이라는 2018년도에 시작했잖아요.

그 이후에 저희는 사실 지금까지 비행장을 자유롭게 잘 활용해 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제 대한민국 국방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는 제안을 할 수도 있고 민원을 제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 우리가 비행장 찾기 운동 서명 운동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거 하기 이전에 홈페이지에 건의를 한다든가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제천시장 이상천 예, 사실 전년도부터 제천 지역을 방위하는 3대대 충주에 있는 여단과 같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비행장인 점에 대해서 정보를 교환했고 이것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흘러간다 라는 것은 충분한 정보를 제가 가지고 있지만 원래 군사 국방부라는 것이 굉장히 보안이 적용되고 이 건을 지금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다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사실은 국방부나 합동참모부에 담당 중령이 누구고 뭐 담당 저쪽 합참에 담당이, 이런 것도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분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는, 안 만나줘요. 안 만나줘서 여러 가지 정치권의 여론을 통해서 용도 폐지에 대한 의견을 정치권이나 이런 쪽으로 계속 전달을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와서 제천비행장 용도 폐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소상히 들었고 저번에 또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셔서 또 충분하게 카드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중요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제천중심지에 있는 주변에 아파트가 26개가 있는 반경 1km 이내의 그러한 중심지에 군사영역시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없어져야 된다라는 데 충분한 공감을 해주셨고, 이러한 논리들이 충분하게 중앙정책결정 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협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뒤로 들은 여러 가지는 가셔서 또 저기 전, 이쪽에 하셔가지고 ‘충분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뭐 이런 소리도 들었는데 그거는 제가 확정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 12월 달에 결정이 난다고 해요. 최대한 시민 결집을 통해서 이것이 왜 먼저 이렇게 안 했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제가 왜 건의문 먼저 하지 시민 결집…

이정임 의원 서명 운동부터 먼저 하느냐.

○제천시장 이상천 그냥 먼저 했느냐라는 것은 뭐가 옳다, 라고 얘기할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관에서 먼저 했다, 그러면 왜 니들먼저 하느냐? 시민 의견도 안 구하고. 이런 요구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뭐가 먼저다, 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천비행장을 이번 기회에 시민의 품으로 가져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정임 의원 시장님의 의지를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말씀 중에 문재인 정부의 지금 현재 더불어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 또는 대선 후보들이 제천을 방문해서 시장님은 우리 제천시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니까 이런 현안 사업을 설명하시고 또는 그분들에게 어필을 해서 제천비행장을 시민의 품으로 찾는다면 그건 정말 큰 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은 시장님이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님하고는 그런 면담을 한번 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제천시장 이상천 예, 면담한 적 있습니다. 한번 한 게 아니라 두 번 정도 했고요. 저번에 국회 가서도 제가 충분히 국회 도종환 의원님을 만나러 갔었는데 그때도 와서 충분히 협의를 했고 또 어떤 진영 논리를 따져서 지금 얘기했지만 최명현 전 시장님도 비행장 반환을 위해서 노력하셨고 또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 엄태영 의원도 마찬가지. 엄태영 그분도 시장님 할 때 충분히 이걸 노력했고 그래서 (청취불가) 은 똑같은 것이고요. 이것이 제가 페북에 올렸지만 이게 만약 성사되면 단 1도 시장의 업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그러한 시민 염원에 어떤 그런 결집의 결과이지 이게 누구의 공으로 따질 거냐, 이런 것은 너무 유치한 것 같고요. 저는 또 내가 이거를 했다라는 얘기를 내 입에서 나온다면 저는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 없습니다.

이정임 의원 시장님의 겸손함도 또 보았습니다. 사실 이게 비행장 찾기가 하루 이틀 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벌써 찾기 운동한지가 30년이 넘었고 또 역대 시장님들께서도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서명운동을 받아서 비행장이 시민의 품으로 온다면 누구의 업적을 따지기 이전에 그래도 시장님의 성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 본 의원도 제천비행장을 꼭 시민의 품으로 안겨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사적 목적 사용지인 제천비행장을 폐쇄하는 이유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잘 알겠지만 1950년도에 6·25 나면서 제천비행장이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로 민간 비행장을 만든다, 여러 가지 그건 잘 사실 확인을 못했고요. 제가 알고 있는 자료는 1975년도에 아스팔트 깔고 비행장의 면모를 갖췄습니다. 그 이후에 46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군사용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군사시설입니다. 그 누가 봐도 군사시설로의 용도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누가, 군사 전문가가 아니든 민간인이든 누가 판단해도 판단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국방부에서 그 시설을 군사시설로 쓸 의지가 있었다면 하다못해 방책이라도 줬을 겁니다. 또 세월이 변해서 70년 전에는 허허벌판이었던 그곳이 지금 70년이 지난 시점에는 주변에 학교가 2개가 있고 또 병원이 2개가 있고 학교가 4개가 있고 아파트가 26개가 있습니다, 반경 2.5km 이내에. 인구는 제천시의 40%인 4만 5천명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내 중심지에 무슨 군사용 비행장의 용도가 있어야 되는지는 누가 봐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천 인근 30km 이내에 원주 비행장과 충주 비행장이 엄연한 비행장이, 군사용 비행장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비행장입니다. 그 쪽은 주변에 방책시설 접근금지, 누가 봐도 군사용 비행장이 있습니다. 그런 주변의 군사용 비행장이 있는데 사용하지도 않는 비행장을 갖고 있으면서 모든 우리가 사용하려고 했을 때 허가를 받아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했을 때 거부당한 사례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하겠다면 안 돼, 안 돼. 하다못해 거기를 내가 자극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비행장 백일홍을 지금 만들고 있는 그곳에 사실은 한 7m 정도가 허가가 안 났습니다. 허가를 안 내주고 거기는 심지 말라고.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특별한 이유 없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심지 말라 그래서 제가 시민행복과에 얘기해서 그냥 심어라,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허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그렇게 여태까지 비행장을 제천시에서 관리해 왔다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시장님 말씀처럼 군사적 목적 사용지인 제천비행장을 폐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방부와 행정적인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제천시장 이상천 당연히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만약 용도 폐지가 되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지혜를 짜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총 16만㎡, 5만 4천 평 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왜 무상 양여를 받아라.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 무상 양여를 받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군사용지를 일반에게 환원하면서 무상 양여를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면 제천비행장만 유독히 무상 양여를 해 줄 거냐? 그것은 제가 담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장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70년 동안 이 비행장 때문에 우리가, 제천시가 발전을 못하고 어떤 굉장히 불편함을 겪었다. 그러니 국감에서 우리한테 무상 양여를 해달라라는 주장은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우리가 전개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그 가능성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유지랑 대체 부지로 해서 바꾼다든지 또는 아까 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사려고 하느냐. 저희 제천시에서 그것을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결정도 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일단 1의 목표는 비행장을 제천시민의 품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또 미리 제가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지만 일부 비판론자들은 저기에 또 개발할 거 아니냐, 아파트를 지을 거 아니냐. 아파트를 공공용지에 어떻게 짓습니까? 또 시민의 요구대로, 시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그걸 활용을 해야지 거기에 아파트나 짓고 개발하면 되겠습니까? 누가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희가 생각하지 않는 사안이다. 오로지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게 제천시의 의지고 지금 일단 비행장의 용도 폐지를 시키고 나서 시민의 여러 의견을 결집해야 되는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으며 또 어떠한 사업, 꽃을 심든가, 공연을 하든가, 비행장을 사용하기 전에 국방부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냐. 아니면 그냥 두자는 의견도 많이 또 제시하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에다 또 오늘 언론 난 거를 보니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상 양여에 대한 거를 서명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데 무상 양여에 대해서 신문에, 또 언론에 많이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천시민들이 이 비행장 찾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국에서 그런 사례는 없지만 50년 동안 우리 제천시민들에게 불편을 준 비행장을 국방부에서 무상 양여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서명운동을 받다 보니까 서명운동을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참 다가가기도 어렵고 어떻게 설득을 해야 돌아올까? 제가 처음에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6·25를 겪으신 분들은 국가 안보를 걱정해서 비행장을 왜 폐쇄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2030세대는 국가 안보에 정신적인 투철함도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백일홍도 잘 심고 해바라기도 잘 심었는데 왜 폐쇄합니까? 이런 역반응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설득하실 건지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민주국가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는데 100%의 찬성을 얻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다수결 제도가 있고 저는 비행장 시민의 품으로의 의견이, 여론이 여론조사는 안 해봤지만 최소한 60∼70% 이상 된다고 생각하고요. 반대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진심을 알려야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반대한다는 걸 어떻게 할 거냐고 저한테 물으시면 어디 독재국가도 아니고 반대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진심으로 왜 비행장을 폐쇄해야 되느냐. SNS나 기회 될 때마다 왜 이래 이래해서 폐쇄해야 됩니다, 라고 계속 알리고 홍보하고 이해를 권할 수뿐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되고 있는데 왜 그걸 없애냐라고 하시면 어떻게 저한테. 지금 불편하지 않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불편한 겁니다. 1.1km 직선된 아스콘이 폭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문은 아침에 출근할 때 애들 학교 보낼 때 학부모들 그때 문을 잠깐 열고 또 닫아 놉니다. 제가 비행장 가서 운동하고 저쪽으로 가면 옆으로 돌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불편하지 않다고 그냥 납두면 되지, 라고 말씀하시면.

이정임 의원 그러니까 일부 시민들이 하는 말씀이…

○제천시장 이상천 글쎄, 일부 시민이 그런 거는 최대한 제가, 우리가 시에서 시민 여러분들이 설득을 하고 홍보를, 사실을 알려야 될 의무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100%의 찬성이 있는 건 없잖아요. 다수결, 우리 민주사회에서 반대여론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안고 가야 될 부분은 안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일부 젊은 세대 그분들은 우리 시에서 그동안 노력해온 과정 같은 거는 생각하지도 않고 또 역대 시장님들께서도 열심히 추진하고 협의각서도 쓰시고 대체 비행장까지 준비도 하고 이런 과정 절차가 있었는데 그 반대하는 분들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제천시장 이상천 누가 반대한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어미모 카페 얘기했는데―어미모 카페를 전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내부 보고를 받아봤더니 한 분이 이름도 압니다, 그 분. 한 분이 무려 60개의 댓글을 달고 거기 주도적으로 쓰는 사람 한 3∼4명이 완전히 여론을 장악해서 쓰는 것이 그것을 뭐 전체 여론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이정임 의원 시장님은 모 카페를…

○제천시장 이상천 어미모 카페를,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미모 카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 그렇더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정임 의원 조회 수가 천 몇 백 회인 것 같고요. 이 카페만이 아니라 시장님, 주말에 제가 비행장에 가서 서명운동 했거든요. 그런데 서명운동 좀 해주세요. 비행장을 시민의 품으로 찾으려고 서명운동합니다, 하면 안 해요. 단절하게.

○제천시장 이상천 있어요, 안 하는 사람이. 저도 서명해 봤는데.

이정임 의원 강요는 할 수 없지만.

○제천시장 이상천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정임 의원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왜 하는지를 좀 잘 설명해서 설득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시장님 열심히 굉장히 잘하시지만 처음 저희 현수막 단 것에 거부 반응이 받았고요. 저희는 시민들도 보고 국방부에 비행장을 시민의 품으로 찾기 위한 그런 홍보였는데 역으로 조금 잘못 전달이 돼서 오해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비행장을 제천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세요, 라는 우리 홍보전단지 만들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보다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받을 수” 다음에 받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받을 수, 기회를 제한받고 있는 현실. 이 전단지 하나를 만들어도 시민들이 공감하고 와서 뭔가 딱 봐야 되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 같고요.

저희가 서명 받으면서 전단지도 주고 설득도 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서명 운동은 몇 분이나 받으셨나요?

○제천시장 이상천 이번 주 지나면 4만 명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정임 의원 앞으로도 더 받아야 되는데 받는 과정에서 조금 더 취약지역, 사각지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설명하셔서 받았으면 좋겠고요. 받은 사람한테 또 받고 또 받고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시장님.

그럼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소유인 비행장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매입해야 하는가? 라는 시민들의 의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얼핏 시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시에서 국방부 비행장을 땅을 사겠다라는 결정을 한 적도 없고 그 결정을 하려면 의회의 절차를 밟아야 되고.

이정임 의원 그렇죠, 맞습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우리가 살 수도, 최악의 경우에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최후순위로 고려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라는 말에는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많은 지금 사업을 하면서 손실 보상도 하고 하는데 그 비행장의 가치, 특히 직선으로 뻗은 1.1km―또 폭이 얼마인지 제가 죄송하게―한 50m 이상 될 거예요. 그런 거를 시로 가져와서 어떤 시민들이, 오로지 시민들한테 공유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면 그걸 막대한 예산으로 표현하는 것도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다만, 내년도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 아까 무상 양여 부분을 유력 대선주자 두 명한테 아예 공약으로 좀 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약을 우리가 제안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거 하겠다, 그게 국민의힘이 됐든 더불어민주당이 됐든 이런 것도 한번 노력해 볼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상 양여를 받을 수 있다면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나, 거기에는 공감합니다.

이정임 의원 예,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의 숙제일 수도 있고 또 제천시민의 저력을 보여줄 때가 온 거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홈페이지를 활용해서라도 제천시민들이 우리 비행장을 시민의 품으로 찾는 거에 대하여 다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천비행장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면 향후에 활용방안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제가 했지만 현재는 용도 폐쇄가 목적이고 그 이후에 활용에 대해서는 100%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요.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변에서 일부 비판하는 사람이 막 떠드는 뭐 ‘아파트일 거다. 개발할 거다.’ 그런 일은 없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한 달 전인가요 시장님. 열기구 체험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언론을 보고 알 수도 있겠지만 열기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작한 건 아닌가 또 오해도 하기도 하고요. 또 열기구라는 것은 주변사람들한테는 공포감을 줄 수도 있고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도 있고 또 우리 시 차원에서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또는 열기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시장님 생각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열기구 사업은 제천이 분지형태로 돼 있고, 열기구가 이른 새벽 또 밤늦은 시각에 열기구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열기구는 계류형이라고 고정시켜놓고 한 50m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계류형 시설이 있고 저번에 새벽에 시도했던 우리 유일상 부의장님이 저랑 같이 탄 걸로 기억하는데 자유비행입니다. 올라서 자기 목적한 곳으로 갈 수 있는 두 가지 형태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계류형 비행과 자유형 비행을 병행하면서 제천에서 열기구 사업을 통해서 제천관광의 보탬이 되도록 해보자라는 기획을 했고요.

터키에 열기구 체험을 하러 일부러 관광을 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열기구 체험을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고요, 그래서 제천이 한번 해보겠다. 또 이것에 대한 착안은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더라고요. 수십억 원, 수백억 원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라서 그래서 저는 의림지 가는 진입로변에 있는 비행장을 활용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만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열기구 사업을 비행장에서 하려고 해서 허가신청을 했더니 조건이 엄청 까다로워요. 그런데 그 조건이 내가 나중에 공개하면 공개하지만 좀 이해할 수 없는 조건이 많이 있었고요. 37사단 참모장이랑 또 참모장이 왔었어요. 와서 그거는 거의 허가가, 9월 말경에 아마 허가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기구 체험장은.

지금 비행장 찾기와 이거를 연계시킨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황당하고요,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고 열기구 사업은 비행장치가 없기 때문에 자유비행은 비행장이 오르면 비행장이 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기구 사업을 주력으로 하기 위해서는 벼 다 베고 난 청전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0군데 이상의 비상착륙지가 있을 때 자유비행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전뜰의 벼를 다 베고 난 이후 한 10월부터 익년도 한 4월까지 주력으로 열기구 사업을 해야 되겠다 자유비행은. 계류비행은 계속하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계획을 잡고 있고 열기구 운전한 라이센스를 한 6개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천시 체육회에 위탁을 줘서 제천시 체육회로 하여금 열기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열기구 사업을 비행장에서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열기구 사업은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옆에 보면 축구장만한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자유비행을 띄울까, 여러 가지 띄우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비행장이 폐쇄, 우리가 9월 말에 허가를 받는데 그 허가와 상관없이 연말에 비행장이 폐쇄가 되면 그건 뭐 비행장에 임시 열기구를 띄울 수 있는 사업장 하면 할 수 있지만 열기구를 위해서 비행장을 활용한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열기구 사업을 하면 결국은 별도의 장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에 한방바이오박람회때 열흘 동안 제천이 과연 할 수 있는가 또 야간에 열기구 한 10대가 야간에 자유비행을 하고 이런 제천방문자를 대상으로 일단 시동을 건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바이오박람회 부대사업으로 이 사업을 한 8천만 원가 9천만 원 예산을 잡아서 열기구 축제를 병행해서 추진한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열기구 사업에 대해서는 벌써 구체적으로 좀 진도가 나간 상황이네요?

○제천시장 이상천 그렇습니다. 차근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예. 저희는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기구 사업을 추진하시게 된다면 지금 저희 청전뜰은 마찬가지거니와 비행장 주변으로 전선이 아주 가까이에 있는데 그 전선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제천시장 이상천 전선 그냥 문제없고요.

열기구가 헬리콥터나 비행기처럼 슝슝 날라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이정임 의원 올라갔다 내려오는.

○제천시장 이상천 아니 자유비행을 하더라도 전선 위에 떨어질 일이 없는 거죠. 다 조정이 되는데 어떻게 그 위에 떨어지나요.

◯이정임 의원 그래도 아마 시민들은 안전을 위해서 많이 불안해 하실 겁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좀, 모든 사업을 할 때 100%인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 0.5%, 1%의 가능성을 가지고 진짜 빈대가 초가산간을 태운다고 어떤 반대논리를 필 수 있지만 가능성이 없는 얘기를 가지고 자꾸 이걸 확대 침소봉대 하시면 우리가 차량 운행도 못하는 겁니다. 차량 운전해서 하루에 몇 명이 죽는데, 그런 논리로 간다면 고압이랑 그거는 상관이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정임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이 본 의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작을 했지만 비행장을 시민의 품으로 찾게 된다면 향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로드맵이라 그럴까? 이런 계획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문가의 의견을 듣던가 아니면 용역을 해서라도 비행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연구할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행장 찾기 서명운동을 하는 지금 중간이지만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고 더 설득력이 있게 하려면 앞으로 로드맵을 준비하셔서 비행장 찾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천시장 이상천 저희가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사전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비행장이 용도 폐지가 되면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제천시민이 공유, 그 비행장을 공유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제 얘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만약에 시에서 독단적으로 여기를 뭘 어떻게 할 거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일단 그것도 내년, 후년도 아니고 올 연말이면 결정이 나는데 그 이후에 기본계획도 여러 가지 시민공청회 여러 개를 통해서 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 제천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또 제천을 찾는 관광객들한테도 상당한 쉼과 힐링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게 시의 방침입니다.

이정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서 제천비행장 찾기에 대한 궁금증을 시민들에게 약간은 해소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면 서면으로 다시 질문을 받아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천시민 여러분!

이제 곧 다가올 추석 명절을 위해 가족과 함께 마음만이라도 넉넉한 추석 명절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동만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및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시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 휴회의 건

(11시12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9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의 처리 등을 위하여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 의원(13인)
김대순김병권김홍철배동만유일상이성진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홍석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변태수
전문위원최명환
의사팀장이민규


◯출석공무원
제천시장이상천
부시장박해운
행정지원국장엄세진
경제산업국장허남철
안전건설국장장승호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윤이순
보건소장윤용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호
감사법무담당관조완형
자치행정과장장희선
시민행복과장최부금
세정과장이범령
민원지적과장박재영
대외협력과장강종선
문화예술과장이용미
체육진흥과장이은영
사회복지과장김영진
노인장애인과장조은숙
일자리경제과장유재운
투자유치과장이제봉
한방바이오과장이종한
교통과장유달현
안전정책과장김대영
건축과장유영진
자원순환과장조성원
도시재생과장장만동
관광미식과장김찬향


◯기록 담당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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