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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제2차 본회의(2021.09.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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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제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09월15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2.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6.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제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천시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12.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13.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14. 제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15. 제천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제천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17.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9.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o.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하순태·유일상 의원 대표발의, 이영순·김홍철·김병권·이정현 의원 찬성)

2.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화폐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 제천시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2.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3.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4. 제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김대순·하순태·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이영순·김홍철·김병권 의원 찬성)

15. 제천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6. 제천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7.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8.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천시장제출)

19.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천시장제출)

20.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제천시장제출)

o. 5분 자유발언(유일상 의원)


(09시58분 회의시작)

○의장 배동만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평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회를 또 성원해 주시는 김명래 교동 노인회 분회장님, 김성묵 의림지동 노인회 분회장님, 민영춘 용두동 노인회 분회장님, 박기양 봉양읍 남부 노인회 분회장님, 배무남 백운면 노인회 분회장님, 성두준 청전동 노인회 분회장님, 안기영 화산동 노인회 분회장님, 안명환 남현동 노인회 분회장님, 엄종대 금성면 노인회 분회장님, 황영학 중앙동 노인회 분회장님 이상 열 분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의원님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시 개의)

○의장 배동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곧바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하순태·유일상 의원 대표발의, 이영순·김홍철·김병권·이정현 의원 찬성)

2.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화폐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 제천시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2.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3.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02분)

○의장 배동만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하순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하순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하순태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8월 3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7일 개회된 제3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대표발의 의원 및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웬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제천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등의 기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 활동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은 전문지식을 보유한 위탁운영자 선정으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요도로를 기준으로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행정구역 일제정비 조사에 따라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행조례를 표준조례안으로 따라 개선 및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인상 지급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공수훈자 유족, 보국수훈자, 공상군경, 순직군경 유족의 보훈명예수당을 인상지급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유족,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명예수당을 인상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한 개별 조례를 흡수·통합하고 필수 조례사항을 포함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제천시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과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전문지식을 보유한 위탁운영자 선정으로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하순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의안번호 3077번 삼한의 초록길 당나귀 체험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4. 제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김대순·하순태·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이영순·김홍철·김병권 의원 찬성)

15. 제천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6. 제천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13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병권 산업건설위원장 김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월 7일에 개회된 제3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지방공기업 우선 채용 및 취업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 조례가 따르는 상위법의 조문이 분리되어 새로 제정됨에 따라 신법에 맞게 현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은 농업인력수급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위탁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16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하순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하순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하순태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8월 3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7일 개회된 제3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의회의결을 받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을 하고자 제출하는 안건으로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이전 건립 연계 사업에 따른 재산취득 및 처분 건은 제천시민 및 자치연수원 교육생의 편의증진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치행정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하순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병권 산업건설위원장 김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월 7일에 개회된 제3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청전지하도로 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따른 재산취득 건은 미준공으로 방치된 청전 지하도로를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 및 여가활동 공간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계획공모형 지역 관광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재산취득 건은 신털이봉 매입 및 정비를 통해 의림지 권역이 지닌 역사·생태·문화적 가치를 활용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도심권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열대 스마트온실 조성에 따른 재산취득 건은 제천만의 특색 있는 아열대 농장을 조성하여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천시장제출)

19.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천시장제출)

(10시23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신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신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9월 13∼14일 양일간에 거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한 결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의 삭감은 없고,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2억 6,100만 원을 삭감하여 해당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신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26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0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 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끝에 실음)


o. 5분 자유발언(유일상 의원)

(10시27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유일상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유일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의회 의원 유일상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동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로 인해 깊은 시름에 빠져있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제천시와 제천시의회가 지금의 힘든 현실에 고통을 함께하고자 상·하수도요금 50% 3개월간 감면해 줄 것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 1월 20일 우리나라에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후 1, 2, 3차 주기적 대유행이 발생하였으며, 현재는 4차 대유행으로 인해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과 일상이 멈춰 모든 것이 파탄에 이르게 되고 죽음의 문턱에 서 있을 정도로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일부 영세 자영업자들은 빚과 대출금으로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텨가며 살아가고 있으며 휴업과 폐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7월 7일 1,211명을 시작으로 두 달째 연일 네 자릿수 확진자 발생으로 확진자 기록이 지속적으로 갱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강력한 방역 4단계 상향 조치와 영업시간 단축으로 자영업자들의 볼멘소리를 넘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검은색 옷을 입고 집회를 하는가 하면 비가 내리는 날에는 수천 대의 차량이 시위를 하며 경영난의 애절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에 의하면 작년 1분기 대비 올해 2분기 자영업 감소율을 보면 1년새 줄어든 주요 업종별 상가 점포가 관광·여가·오락이 40.2%, 부동산 16%, 생활서비스 15.6%, 소매 21.7%, 학문·교육이 28.9%, 숙박·음식이 10% 급감하였고, 최근 강화된 방역수칙과 거리두기가 두 달 넘게 지속되며 숙박·음식점 카드사용액이 18%가 줄었다고 하는 것은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라 할 것입니다.

제천시 2020년 상·하수도 수입에 관한 예산결산 보고서를 보면 자영업자인 일반용, 대중탕용 사용료 수입금이 96억 3천여 만 원입니다.

이를 3개월간 50% 감면할 경우 지원기준 대비 예산소요액은 약 12억 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힘들고 지친 자영업자를 위해 부족한 예산이더라도 자영업자와 제천시민, 제천시가 함께 고통을 나눈다는 마음으로 자영업자에게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 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2021년 9월 7일 0시 기준 전국 백신 1차 접종현황을 보면 3,074만 7천여 명으로 전국 인구의 58.9%이며, 접종 완료자 현황은 1,838만 5천여 명으로 35.8%입니다.

또한 우리 제천시의 1차 접종현황은 8만 7,525명으로 65.7%이며 접종 완료자 현황은 5만 4,483명으로 40.9%입니다.

예방백신 완전 접종률을 높인다는 것은 자영업자들에게는 긴 어두운 터널 끝에서 비치는 서광처럼 우리 모두에게 큰 힘과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제천시민 모두가 백신 접종에 관심을 가지시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동만 유일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서 제30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상정된 조례안 및 동의안,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반영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 구조조정 및 본예산 집행잔액 삭감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한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히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꼼꼼히 살펴서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 의원(13인)
김대순김병권김홍철배동만유일상이성진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홍석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변태수
전문위원최명환
의사팀장이민규


◯출석공무원
제천시장이상천
제천부시장박해운
행정지원국장엄세진
문화복지국장권기천
경제산업국장허남철
안전건설국장장승호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윤이순
보건소장윤용권
홍보학습담당관송민호
감사법무담당관조완형
자치행정과장장희선
기획예산과장심상현
문화예술과장이용미
체육진흥과장이은영
노인장애인과장조은숙
일자리경제과장유재운
안전정책과장김대영
관광미식과장김찬향
노인장애인과장조은숙
도시재생과장장만동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박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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