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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1.09.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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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09월08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2.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홍보학습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시민행복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2.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기획예산과)


(10시 개회)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하순태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간략히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부서장님들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부서에서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송민호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2,586만 4천 원이 증액된 68억 3,861만 3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로 인한 평생학습 관련 감액한 예산 현황입니다.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비용 800만 원과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400만 원, 시민맞춤형 목요특강 운영비 1,200만 원을 비롯해 총 6건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는 평생학습관 창호 공사비로 500만 원과 놀며 배우는 한글세상 아카데미 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 예산 반영입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국비 매칭으로 가정방문형 문해교실 사업비 1천만 원과 문해교육프로그램 사업비로 2,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청북도 평생교육 공모사업 도비 매칭으로 시비 분담금 디지털 생활 문해교육센터 운영비 550만 원과 지역주민 학습지원단 운영 사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미집행분과 이자발생분 포함 35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조완형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회 추경예산은 330만 원이 감된 1억 9,09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우편요금 불용예상액 30만 원 감 계상하였고 캐비닛 상부장 제작 구입 300만 원을 전액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목재 캐비닛 뒤에 서류함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이용 불편이 예견되어 커튼으로 대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장희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자치행정과장 장희선입니다.

자치행정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5,483만 6천 원이 증액된 737억 4,846만 6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운영 행사실비 보상금은 주민자치협의회 상반기 급식비 미집행분 81만 6천 원, 그리고 코로나 상황으로 주민자치박람회 미실시한 행사 견학비 140만 원 총 221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통장활동지원 역시 행사실비 보상금 상반기 급식비 미집행분 81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생활동지원 행사실비 보상금 도민교육여비는 상반기 대면교육 미실시로 1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제천시지구협의회 민간경상 보조사업입니다.

지역 소외계층 및 독거노인 대상 봉사활동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랑나눔 김치봉사 500만 원, 반찬전달 봉사 500만 원, 집수리 봉사 500만 원 총 1,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보조금은 국비지원금 조정에 따라 50만 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행사운영비는 한국전쟁 전후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 추모제 지원을 위해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지원 일반운영비 청원경찰 제복 구입을 경찰서로부터 권고 받아서 청원경찰 15명의 제복구입비 3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인상에 따라 등기우편요금 475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보전금 직원조회 초청 실비보상은 코로나로 인해 정례 직원조회 초청행사 미실시로 490만 원 감액하였으며, 포상금은 친절공무원 24명에 대한 포상금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친절공무원 선발자들의 국외연수가 취소됨에 따라서 직원의 사기 진작 및 고품격 행정서비스 창출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직원후생복지 사무관리비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배달음식 이용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처리비용 증가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군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취소로 피복비 1,680만 원, 그리고 참가여비 1,1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자산취득비는 구내식당 소독기 구입비용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코로나 백신예방접종 지원 보조금 사무관리비는 코로나19 백신의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읍면에 차량 지원비용에 성립전 예산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교류협력 기타보상금으로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읍면동 자매결연 마을을 초청하여 자매도시 간 우호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교육여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감소하여 훈련여비를 1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기간제 근로자 관리인건비는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방역활동 등 기간제 근로자의 사역 증가로 인하여 예산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시정현황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국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비 집행잔액 120만 원, 그리고 발생이자 4천 원, 그리고 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집행잔액 212만 7천 원, 발생이자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2쪽 봐 주세요.

국내교류 협력사업인데요. 읍면동 자매결연 교류행사를 추진하고자 예산을 올리셨는데 지금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 아직은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좀 멈췄다가 또 한두 명씩 자꾸 나오고 이러는데 타 지역에서 제천에 와서 코로나를 또 확산시키는 경우도 있고 이것 참 조심스럽거든요. 그때 가서는 또 잠잠해져서 아주 종결된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사업을 꼭 하셔야 되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그거는 저희들이 정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10월 정도면 위드 코로나로 방역취지를 전환을 검토한다고 얘기했고 또 그 다음에 박람회가 10월 말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도 사실 불안해하거든요. 사실 자기 가족도 타 지역에 있으면 오지 말라 그러고 가지 않고 있는 입장인데 10월 말 정도 되가지고 종결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죠. 거기에 맞춰서 잘 진행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 거수)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51페이지, 중간 부분에 포상금, 친절공무원 포상금해서 기존에는 친절공무원 인센티브가 국외연수였어요. 그러면 그때 대비 예산이 얼마 정도 절감되는 거죠? 1인당 예산이.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1인당 그전에는 3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이정현 위원 국외 연수 때는 300만 원이었고 지금은 150만 원. 1년에 친절공무원 몇 분을 선발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12명 선발합니다. 상반기 6명, 하반기 6명.

이정현 위원 그러면 2년치겠네요.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국외연수를 가지 못해서 뽑혔어도 의미가 퇴색되고 사기가 조금 저하될 수 있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이 예산이 세워진다고 한다면 포상금을 지역화폐로써 공직자 분들께서 조금 덜 반가우실 수도 있겠지만 지역화폐를 지급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상생하는 그러한 방안으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50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십자 반찬봉사 500만 원이 있는데요. 정말 적십자에서 봉사도 많이 하시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좋은 일을 맡아서 하시는데 반찬봉사는 아마 1주일에 한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 이렇게 보시면 근데 주로 몇 가구를 주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1회당 60가구 정도.

이영순 위원 제가 받아보시는 분들의 몇 분의 전화를 받았는데 물론 챙겨주는 것도 너무 고맙지만 갖다 주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데 어르신들이 사실 입맛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입맛에 맞게 신경 좀 써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잘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저희가 청원경찰이 우리 시에 총 몇 분이나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17명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17명이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근데 15명이 올라간 이유는 내년도 상반기에 두 분이 퇴직을 하십니다. 그래서 15명 분만.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청원경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예.

○위원장 하순태 규칙에 보면 지금 대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럼 조장, 반장, 대장 원래 다른 지역은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인원이, 대장이 없는 이유는 인원이 작아서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그거는 저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잠깐 알아봤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못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조금 수당을 주는 게 있더라고요. 수당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 수당이 3만 원, 5만 원, 7만 원인가 이럴 거예요. 근데 다른 지자체 보면 그것보다 많거든요. 이건 2000년도 초에 제가 볼 때는 규정돼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심상현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기획예산과장 심상현입니다.

기획예산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총액은 기정액 214억 2,200만 원에서 232억 4,300만 원 증가된 446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집행잔액과 코로나 상황에 의해 집행이 불가한 예산은 삭감하였으며, 증가된 예산 중 주요사업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현안사업 추진 용역비입니다. 풀 용역비를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향수의 제천역 스토리 종합자료집 제작입니다.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 요청기관이 많아서 300부 정도 추가 제작 배부하고자 합니다.

인구정책 업무 추진입니다.

주택자금 지원사업과 출산자금 지원사업은 부족 예상액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자치연수원 이전사업 편입제외지 신백동 산1-6번지 토지매입비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납금으로 지난해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중도해지자 4명에 대한 1,78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전체 예산 규모는 263억 6천만 원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1억 7,5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읍면동 세부사업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작년 말 398억 원입니다. 올해 이자수입과 1회 추경 일반회계로 전출된 200억 원을 포함하여 19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5페이지 중상 부분에 향수의 제천역 스토리 종합자료집 제작 이거는 기존에 몇 부 제작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기존 것까지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이정현 위원 그러면 추가 300.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추가 300부, 기존에 200부 했답니다. 추가 300부 하고.

이정현 위원 200부 했는데 더 추가 제작하시는 이유는.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요청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책을 워낙 잘 만들어가지고 요청하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다 배부하지 못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여기 종합자료집에는 어떤 내용이 실리나요?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옛날 사진도 많이 있고 추억에 남는 사진도 많이 있고 에세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배부처나 배치는 어디다가 하시는지.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배부처는 저희들이 관공서 위주로 일단 배부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거 하고 나서 개인이 오신다면 조금씩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신 위원 거수)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 여기서 획기적이고 아이디어 좋은 것들이 올라오나요?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작년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올라왔습니다. 근데 저희들 관에서 하는 거 말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위주로 많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마을119인가 그게 한번 제안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19에서, 소방서에서 할 수 없는 거리상 그래서 소규모 단위도, 리 단위로 몇몇이 이렇게 119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출동서비스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라든가, 보일러 고장 났을 때 그리고 굉장히 또 환영받고 있고, 잘한다는 소리 듣고. 그렇지만 TV 리모콘이 안 된다, 지금 독거노인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혼자 사시는 분들 워낙 시골에 많으니까 이런 분들 뭐 밥솥 코드도 잘 안 되고 이래서 그렇게 자질구레한 거를 아마 하는 게 마을 119로 알고 있어요. 참 예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되나요? 이런 것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그건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자꾸 복지 부분, 국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우리 정말 아이들 낳는 데도 돈을 주는 세상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과 10년 전에만 해도 이런 거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만큼 국가가 부강해지고 세금도 많이 걷히고 하니까 제가 좀 과하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집안의 개인의 그런 것까지 국가나 시에서 이렇게까지. 그렇지만 시대가 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특히 시골에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는 마을119,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지 대략 아웃라인은 잡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목록화되고 구체화되면 한번 기획예산처에서도 한번 받아 봐가지고 실행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최부금 시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시민행복과장 최부금입니다.

시민행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시민행복과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7억 7,417만 원이 증액된 173억 7,703만 2천 원입니다.

먼저,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입니다.

비대면 화상회의 및 교육 개최에 필요한 노트북 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덕산마을공방 육성사업으로 마을공방 신축 및 대수선을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 행정안전부 마을공방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2억 원 중 국비 1억 원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입니다. 사업주체는 사단법인 간디 공동체이며 마을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공간 조성을 위해 기존 시설 리모델링과 추가 공간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총 75건으로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 및 소규모 위험시설에 대한 재정비를 위해 총 27억 1,8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도비 보조사업으로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총 9건에 2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군종합평가 재정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총 3건에 1억 7,8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구 쏙쏙 재해예방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세천과 소교량 정비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3개 지구에 대한 세천 정비, 그리고 중전 소교량 재설치 1개소이며 총사업비 20억 원 중에서 본 2회 추경예산에 도비 4억 원을 우선 반영하여 연내 준공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청풍면 단돈리 마을회관에 농자재 창고 증축과 시설 보수사업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녹지공간 조성관리를 위한 종자 및 비료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작물분절기 수리비 300만 원, 그리고 동절기 대비 보온자재와 상토 구입비 300만 원과 고암 순국선열묘 꽃길조성사업을 위한 도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3,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올해 비행장 관리 잘하셔가지고 백일홍도 많이 피고 또 해바라기꽃도 잘 가꿔서 시민들에게 행복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도시녹화사업 중에 녹지공간 조성관리비, 재료비가 또 올라왔거든요. 비행장 꽃발조성 꽃모, 비료, 부직포 등 자재 구입인데 지금 백일홍과 해바라기가 가을되면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추수를 하고나서 이 재료비는 언제 쓸 건지.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지금 백일홍은 저희들이 추석 이후까지 보고 있고요. 그다음 동사무소 앞에 있는 해바라기는 다음 주 중에 저희들이 제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또 아랫부분에 있는 해바라기는 저희들이 해바라기씨 수확을 위해서 계속 이번 주 며칠 동안 망을 씌우고 있는 중인데요. 해바라기 윗부분 동사무소 제거된 부분과 또 백일홍이 지고 난 자리에 저희들이 동절기 식물로서 청보리를 식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되는 종자비는 청보리와 또 비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지금 해바라기가 끝나면 다음 식재할 것 때문에 비료나 이거 필요하시다는 거죠?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청보리 종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지금 가보면 백일홍은 백일 동안 핀다 그래서 백일홍이라 그러고 해바라기는 작년에는 키가 컸던 해바라기인데 올해는 좀 키가 작잖아요. 그래도 아직은 좀 볼만한데 또 추석이 되면 그래도 사람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그래도 비행장 한 바퀴 돌고 이러는데 해바라기를 다 베어버리면 너무 삭막할 것 같아서 추석 지나서 베면 어떨까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그거는 해바라기 상황을 좀 보면서.

이정임 위원 아직 보니까 씨앗이 다 익지 않은 것도 있고 열매가 좀 다 익은 것도 있고 그런데 아직 한 6대4, 7대3 그것밖에 안 돼요. 그래도 다 익은 게 6이 되고 덜 익은 게 4 정도, 6대4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 5대5 정도밖에 안 돼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정임 위원 잘 지켜보시고 일주일 간격인데 다 베어버린 비행장과 그래도 그나마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취가 남아있는 그게 좋을 것 같고 또 덜 여문 거는 더 여물어서 수확을 더 할 수 있으니까 그것 잘 한번 검토해 보세요. 상황을 보시고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꽃 너무 잘 가꿔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범령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세정과장 이범령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세정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60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은 코로나19에 따른 관외출장 징수 감소에 따라 지방세 부과 및 징수 국내여비 7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징수포상금 292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차세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변동분을 반영하여 1,073만 2천 원 및 211만 4천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문서세단기 구입비 1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세정과는 우리 시에서 효자과예요. 돈을 걷어 들이는 지방세를, 정말 효자과인데 늘상 세정과를 지나다니다 보면 너무 어두워요. 환경 조성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개선을. 복도도 그렇거니와 돈을 들고 오는 사람들이 좀 편리하고 당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세정과야말로 우리 수많은 과 중에 효자과고 가장 그래도 으뜸가게끔 환경 개선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두워요, 과장님. 다음에는 우리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고객들이 와서 앉아있는 의자도 좀 편리한 걸로 바꿔주시고 직원들도 어깨 딱 펴고 당당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에 좀 신경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권병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병수 회계과장 권병수입니다.

회계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감액 등에 대한 사항은 생략하고 주요 경비 계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하단 청사유지관리에 청사 환경정비 인부임과 기관부담금 부족분 544만 9천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청사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1,800만 원 증액된 3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청사 상하수도 및 지하수 요금 부족분 1,200만 원 증액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 재료비로 화장실용품 구입비 부족분 1천만 원 증액된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공용청사 시설유지보수에 6천만 원 증액된 3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출입구 타일 보수, 화장실 타일 보수, 본관 후면 도색 등 청사 유지보수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 소방시설 보수공사에 2천만 원 증액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상구 출입 등 화재감지기, 방화셔터 등 노후설비 교체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청사관리 물품구입비로 2천만 원 증액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사 배치에 따른 신규물품 구입 및 노후물품 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장 기준액 1천만 원 감액을 해서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시장 기준액 920만 원 감액한 4,7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축소 등 업무추진비 집행절감액입니다.

이 감액 예산은 각 국, 단·소장님의 직무활동 지원과 직원격려, 현안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서 각 국별로 나눠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는 정말 하는 일도 많고 또 전체를 다루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청사관리 있잖아요. 청사관리 주차장 문제도 좀 있고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사실 민원인들이 주차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런 문제, 우리 직원들은 뭐 밑에다 대기는 하지만 주차 문제 많이 해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사관리하시면서 물품 구입하잖아요. 물품 구입하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인사이동 이후에 노후 거 교체한다, 이러면 교체한 거는 어떻게 보관하세요?

○회계과장 권병수 저희가 쓸 수 있는 건 최대한 쓰고 쓸 수 없는 것만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느는 형편이라서 일단 책상이랑 집기가 계속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꼭 필요한 거는 사야 되겠죠. 그리고 청사관리에 보면 화장실 있죠? 화장실 관리.

지금 우리 의회 3층 화장실 계속 물 새고 있거든요. 여자화장실이라서 잘 안 들여다보시는지 모르는데 물이 새는데 물이 새면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얼른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화장지를 갖다 막아놓고 있어요.

○회계과장 권병수 저희가 바로 파악을 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게 지난주부터 화장지가 다발로 통째로 밑에 있어서 누가 쓰다가 그냥 떨어졌나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또 화장지 다발을 한두 군데도 아니고 서너 군데 화장지를 갖다 막아놓고 화장실 용품을 또 추경에 이렇게 1천만 원씩 사야합니까? 그렇게 막 쓰고.

○회계과장 권병수 저희가 세심하게.

이정임 위원 청소 용역업체한테도 좀 이 청소관리에 대해서만큼은 절약도 해야 된다 생각하고 또 우리 화장실 사용하는 사람도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아니거든요. 과장님이 한번 심도 있게 잘 검토하셔서 물 새는 거는 접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빨리 빨리 수리를 해주시고 청사관리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 있게 지도감독을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권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원승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정보통신과장 이원승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2021년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4,583만 6천 원이 감액된 61억 468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시민 정보화교육 감소에 따라 강사수당을 800만 원, 정보화마을 교육 및 행사참여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장비 통합유지보수료 낙찰차액 700만 원을 감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낙찰차액으로 2,399만 원 감하였습니다.

정보통신운영 공모사업 추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6월 조달청 혁신제품 테스트 사업에 선정되어 2,500여만 원의 360도 가상현실 촬영 드론 2대를 확보하게 됨에 따라 드론 기체운영 및 영상편집 등의 전문교육 수강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기반 시설관리 공공운영비 IPT교환기 및 네트워크장비 통합 유지보수료 낙찰차액 500만 원 감하였습니다.

168페이지, 행정전화교환기 연계서버 구축 낙찰차액 770만 원 감하였고, 사용전검사 광선로 측정장비 구입잔액 729만 원 감하였습니다.

청풍면 연론리 마을방송장치 구입사업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도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록관 운영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료 낙찰차액 3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운영 CCTV 현장 유지보수료 낙찰차액 2,736만 3천 원 감하였습니다.

169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유지보수료 낙찰차액 5,358만 2천 원 감하였고 자산취득비 낙찰차액 1,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각종 회의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1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20년도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사업 집행잔액 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2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하나 받아보려고요. 청풍 연론리 마을방송장치 구축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박재영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민원지적과장 박재영입니다.

민원지적과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총예산액은 기정액 31억 500만 원에서 30억 3,900만 원으로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 세계측지계 기준 지적기준점 측량기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적도와 임야도는 1910년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일본의 동경 원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세계표준과 365m 편차가 발생하고 최근 활용도가 높아진 GPS좌표와 실시간으로 호환되지 않는 등의 한계가 있어 세계측지계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 지적기준점은 전체 5,348점이 있으며, 이중 4,470점은 세계좌표로의 변환이 완료되었으나 미완료된 878점 중 478점을 연말까지 완료하고자 합니다. 남은 400점은 내년에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산정 예산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발송 폐지에 따른 미사용 예산과 코로나19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서면 개최로 인한 참석수당 미집행 등을 포함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아래 도로명판 확충사업비 1,100만 원은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관리비로 과목정정하여 사업 추진코자합니다.

다음 172쪽, 지적재조사 사업 관리비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조정금 산정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상증감 필지수의 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3쪽, 지하시설물 관리 범용시스템 유지관리비 1,200만 원과 도로와 지하시설물 DB추가구축비 2,500만 원은 조달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입찰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심기섭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엄세진
홍보학습담당관송민호
감사법무담당관강석인
자치행정과장장희선
기획예산과장심상현
시민행복과장최부금
세정과장이범령
회계과장권병수
정보통신과장이원승
민원지적과장박재영


◯기록 담당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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