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304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1.09.09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04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09월09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2.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감염병관리과, 시립도서관,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2.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보건위생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10시 개회)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제2차 회의에 이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

○위원장 하순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간략히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부서장님들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부서에서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경옥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보건위생과장 김경옥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성 과목과 국도비 반환금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287만 6천 원이 증액된 109억 4,03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지원 사무관리비 중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책자 제작은 금년에는 파일로 제작 제출하였고 코로나19로 행사 취소된 보건의날 행사물품 구입을 포함한 350만 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관용차량 관리는 코로나19 지원 업무추진에 따라 624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의료활동 사무관리비 중 공중보건의 숙소 임차료에 4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1년도 치과 공중보건의사 한 명이 추가 배치됨에 따른 숙소임차료입니다.

현재 제천시 공중보건의는 21명이고 보건소 5명, 8개 보건지소에 15명, 청풍호노인사랑병원에 1명이 배치되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기타보상금 중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참석수당은 코로나19로 운영 축소됨에 따라서 1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현재 11개 보건진료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95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의료활동 의료 및 구료비 중 보건지소 한방진료의약품은 코로나19에 따른 환자 감소로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시설비 중 공전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사업비에 3,578만 1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어린이, 노약자, 환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이 에너지 성능 및 실내 공기질 개선 등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 및 에너지 절감에 따른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으로는 창호, 냉·난방기 교체, 태양광 설치 등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고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품의약품 관리 사무관리비 중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참석수당에 2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만료됨에 따라서 다시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는 관계로 참석수당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치매통합관리에서 치매안심센터 운영 보조사업은 이것은 작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시기 10월 달에 계상해서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안에서 내부적으로 증감 조정만 있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금액 삭감이나 증액은 없습니다.

치매환자 돌봄 재활지원에 400만 원이 감액된 9,324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현재 2021년 9월 7일 기준 등록 치매환자 수는 저희 1,49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매안심센터 운영 보조사업은 코로나19로 세부사업별 조정 검토하였고 실제 증감내용은 없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코로나19로 사업계획 변경 축소로 6천만 원을 증액한 4만 6,906만 7천 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홍보비 등에서 4천만 원을,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구입에서 3천만 원을, 행정봉투 제작에서 200만 5천 원을, 남부면 분소 무인경비 수수료에서 48만 원을, 남부면 분소 셔틀버스 운행 임차료에서 291만 6천 원을, 치매안심센터 컬러복사기 대여료에서 46만 6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나 치매예방 교육용품 및 홍보물품 구입에 1억 3,484만 1천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와 297페이지에 이어진 공공운영비에서는 공공의료비에서 520만 원을, 치매업무추진 우편발송요금에서 9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치매환자 홈캠 임대료 지급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치매환자 가정 내 홈캠 지원을 통한 치매가정의 안전망 구축 및 위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관내 50개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지원금 중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치매카페 운영 다과 구입은 코로나19 사업 축소로 5,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SNS 홍보 이벤트 및 공모전 사업에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극복의날인 9월 20일을 맞아서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하고 온·오프라인 주관 행사로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3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299페이지 인건비는 연말까지 예상 실지급액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차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책자 73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총칙입니다.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결산 심의결과에 따라서 2020년도 말 기금 조성액의 변동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4억 5,807만 2천 원이고 2021년도 조성계획은 4억 6,788만 8,900원입니다.

다음 75페이지, 수입계획에 예치금 회수과목에서 298만 4천 원이 증액된 4억 5,80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전년도 과징금 수입 292만 5천 원과 이자수입 5만 9천 원을 반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지출계획 예치금에서 금고예치금에 298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기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코로나 장기화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95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이게 공전 보건진료소 리모델링 사업비잖아요. 근데 그린리모델링이라 하면 에너지 소비가 많은 노후 건축물을 녹색 건축물로 전환시켜서 에너지 효율과 성능을 끌어올리는 사업이죠?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예.

이영순 위원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보건진료소를 정말 깨끗하게 하는 거는 참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고 또 이번 리모델링 사업 추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다음 거기 페이지, 296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치매예방 홍보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홍보물품은 어떤 종료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저희가 여름에는 쿨 패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치매 되시는 치매환자들한테 홍보물품을 나눠주고 있고요. 바지도 있고 어떨 때는 물휴지 같은 것도 있고 이런 부분 다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치매환자 분들이 굉장히 즐겁게 하시고 이러는 것도 제가 보고 했는데 치매환자들이 정말 애로사항도 많고 이런데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5쪽에 보면 식품의약품 관리, 어린이급식관리 수탁기관 선정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심의위원회 하려 그러는 것 같은데, 여기 심의위원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이거 아직은 저희가 구성 안 했고요.

이정임 위원 구성 안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아직까지 이거는 한번만 1회성으로 구성했다가 해체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예산 세워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예.

이정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구성이 되면 명단을 보내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구성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비가 삭감됐는데 국비와 기금, 또 도·시비 합쳐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계세요. 우리 과장님과 보건위생과 담당들 수고가 많으신 것 같아요.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해서 또 경로당에 다니시면서 교육도 하시고 안심마을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고 또 정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지금 경로당 활성화가 안 돼서 활용을 못하시는데 치매안심마을을 작게나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새롭기도 또 어르신들이 호감도 가지시고 이런데 일단 작게나마 설치는 해주셨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물품도 인원에 대비해서는 작은 것 같아요. 그런 지난번에 청전동 시범으로 개소하는데 가서 봤지만 우리 과장님 이하 주무관님들 다 고생 많으셨고 근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교육용품이 너무 미흡하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알겠습니다.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예.

이정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용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식물을 해도 어르신들이 참여해서 내가 작은 식물을 심더라도 심어서 씨앗을 갖다 주면 거기에 수중으로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싹이 나는 거 보는 것도 좋고 그런데 보니까 너무 작은 걸로 보여주기식으로의 식물이 있었어요. 공기정화도 될겸 어르신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물품을 차후에는 그런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말씀하신 거 저희 더 반영해서 세세하게 더 필요한 거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지금 치매안심마을이 경로당에 몇 군데 하셨죠?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저희가 일단은 10군데입니다.

이정임 위원 10군데, 그럼 순회는 도시나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이제 시작입니다. 이번에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올해 운영을 해봐서 내년도에 필요한 동네 있으면 저희가 그리고 그날 오셨을 때 그런 교육용품만 갖다드렸지만 앞으로는 계획에 찾아가는 교육해서 지금 현재는 대단위 교육을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네 분, 다섯 분 이렇게 하면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협의를 해서 가서 짧게나마 교육 같은 것들 해서 교육할 생각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하는 방법을 모르고 또 해보시라고 권유를 하니까 해주고 가라고 그러시잖아요. 금방 처음 맞닿는 거라서 당황하기도 하고 옆에 계신 할머니는 잘하시는데 본인은 또 그림을 못해 가지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 설치만 해주지 말고 가끔씩 순회를 돌면서 운영은 잘되고 있나 이런 걸 관리감독을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최근에 우리 과 사업 중에서 치매가정 CCTV 설치한 게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예, 홈캠.

이재신 위원 홈 뭐라 그러죠?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홈캠이라고 CCTV.

이재신 위원 한 몇 가정 했죠?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지금 50개 가정.

이재신 위원 반응이 좀 어떻던가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일단 좋습니다.

이재신 위원 굉장히 좋죠.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예.

이재신 위원 저는 사업 중에서 성공한 사업은 실효성이거든요. 투자금액 대비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거, 혹 투자금액은 많더라도 그 실효성이 굉장히 우수한 거 이런 걸 좋은 사업, 훌륭한 사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업이 좀 많이 나올수록 좋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근데 그 사업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밀착이더라고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옛날에 성남시 지금 경기도 청소년 취업, 청소년에 대한 구제방법, 청소년 취업에 대한 홍보부터 교육 이런 외곽을 두드리는 그러한 형태의 정책이 아니라 그냥 청소년 수당 이것이 더 실효적이다라는 게 입증이 됐어요. 실효성 있는 사업이 뭔가 할 때 방금 얘기했던 CCTV, 홈캠 굉장히 아주 획기적이고 많은 분들이 좋아한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95쪽에 보면 지금 시골에는 지소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예.

이재신 위원 지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분인가요? 지소장이라 그러나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지소는 저희 공중보건의 두 분 정도가 있고 한 군데만 한 명 있고 그다음에 직원 한 명하고 직원 두 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진료소가 진료소장님들 한 분씩 계시는 거죠.

이재신 위원 진료소죠, 진료소.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예, 진료소에 한 분씩.

이재신 위원 지금 여기 맨 위에 봉양, 금성, 청풍, 수산, 한수, 백운, 송학은 진료소죠?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지소라는 게 있고 봉양에는 옥전과 공전, 마곡진료소가 있고 금성에는 양화, 장선 이렇게. 수산에서 도전, 대전 그다음 덕산에 도기, 월악. 백운에 화당하고 송학에 송악보건지료 이렇게 해서 지금 11개가 있어요.

이재신 위원 진료소가 11개, 진료소 위에는 지소?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예, 지소에요.

이재신 위원 지소위에는 분소?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지소 위에는 보건소죠.

이재신 위원 보건소에요, 바로? 분소라는 건 뭐에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분소는 지금 치매 쪽에 남부면 분소가 하나있을 뿐이죠. 보건소 내에서 저희가 모든 지자체에는 치매안심센터가 보건소에서 운영 중이고.

이재신 위원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지소 밑에 진료소가 두 개, 세 개 있는 것도 있고 하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진료소가 폐지된다 이런 계획이 보건소에서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그런 건 없습니다.

이재신 위원 없죠?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예.

이재신 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진료소 근무하시는 분들이 스스로가 좌불안석인지 아니면 제가 그 심리를 잘 모르겠는데 스스로가 일거리가 없어서 일이 좀 널럴하면, 일거리가 좀 없으면 자리가 불안하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저도 직장생활 해봐서 알겠는데 너무 널럴하면 혹시 그런 어떤 자격지심을 갖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뭔가 업무가 타이트하지 않나요? 왜 자꾸 없앤다라는 생각들을 이분들이 많이 하세요? 없어질 거라는 생각을.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 없어요.

이재신 위원 그렇죠, 그리고 없어서도 안 되고 시골에서 교통 불편하신 분들 응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혹시 그런 계획이 있나 여쭤봤는데 전혀 없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없습니다.

이재신 위원 안심하고 근무하시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7페이지 중·하단에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으로 SNS 홍보 이벤트 및 공모전 이렇게 계상하셨는데요. 이 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저희가 행사를 전에는 대단히 큰 규모로 행사를 시행했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가 일단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저희 내부적으로 치매관리팀장님하고 팀원들이 내놓은 의견인데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런 모바일 교환권, 주간행사에서 홈페이지 이런 것을 통해서 챌린지로 해가지고 챌린지 1, 2, 3, 해가지고 치매 2행시라든지 아니면 치매 용어 낱말 맞추기라든지 아니면 독후감 쓰는 사업 같은 거 이런 거를 치매 어르신들과 일반들이 같이 어울려서 치매가 이런 것에 어떻다, 라는 것에 대해서 다 같이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치매 홍보 쪽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그래서 공모해서 우수.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참여하신 분들한테 일단 어쨌든 모바일 교환권이라든지 아니면 상품 이런 걸.

이정현 위원 아직 정확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정확한 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우리가 치매가 이렇다는 거. 왜냐하면 치매환자도 중요하지만 치매 환자랑 같이 살고 있는 돌봄가족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주위에서 누구나 당연히 치매가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약간의 홍보성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치매환자 홈캠이라든가, 지금 298페이지 상단에 치매환자 지문등록기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것은 혹시 우리 치매환자 분들께서 귀가 조치가 안 된다거나 이렇게.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휴대용으로 저희가 사가지고, 등록기를 사서 다니시면서 치매환자들한테 등록을 해주면 경찰서 서버랑 같이 연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 실종이 됐을 때 어디서 찾았을 때 이 등록된 지문으로 저희가 가족한테 인계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해서 등록기를 구매하는 겁니다.

이정현 위원 신규 등록하시는 사업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예.

이정현 위원 그래서 지금 홍보 이벤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홈캠이라든지, 지문등록기 이런 좋은 치매가족들 지원제도는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홍보에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치매가족 휴가제 같은 제도도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현재까지는 없나요? 지금 치매 인구가 갈수록 늘고 있고 또 가족 분들께서 많이 지치실텐데 그런 좋은 제도도 검토해 주시기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8월 말 정도 돼서 시정공감토론 제천스케치, 대학교 교수님하고 우리 제천시와 공모나 이런 발전 방안에 대해서 회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때 나왔던 안이 치매에 관해서 어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치매마을, 우리 제천을 특성화시켜서 치매에 관한 휴양 쪽으로 해서 계획을 했던 게 있었는데 혹시 같이 교감하고 같이 토론한 적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그런 적은 없고요. 지금 그런 사업은 저기 용산구에서 하나, 한 군데 하는 걸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 치매안심마을이라서 저희 지금 현재 청전동에 지정이 돼 있어요. 청전동 내에 치매환자와 요새 치매환자들 보면 요양보호소에도 많이 가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 동네, 치매환자들이 많은 동네는 가족과 치매환자가 같이 사시잖아요. 그게 치매안심마을이라 그래서 그 마을을 주도로 해서 저희가 거기 또 안심 등불이라 그래가지고 약국이라든지 파출소라든지 이런 지구대라든지 이런 몇 군데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 어르신들이 그 동네에서 만큼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놓은 게 치매안심마을이거든요. 그 사업과 많이 유사하다는 거를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그 날 토론회는 정확하게 어떻게 결정된 거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그런 안심마을이라든지 그러면서 저희가 조그맣게 그 사업에서 이제는 찾아가는 경로당에서 치매 예방교육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다양하게 작게나마 시작할 수 있는 게 치매안심마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업에 많이 주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럼 큰 틀의 치매마을보다 지금 찾아가는 치매서비스가 더 낫다는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담당 과장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게 더 효과 있고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문제가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운식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건강관리과장 이운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 사업에 관심과 배려를 아낌없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하순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4억 6,753만 1천 원 감액한 53억 5,258만 3천 원입니다.

예산안 중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의해 감액·증액한 예산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조정 편성 및 세부사업별 주요 감액·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0페이지, 중간부터 하단까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 조정입니다.

301페이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출장 및 행사 제한으로 국내여비 4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35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284만 7천 원 등 2,034만 7천 원 감액분과 302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국내여비 304만 원 감액분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보조 국내여비 100만 원 감액분 포함하여 2,438만 7천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303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 1,100만 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하여 아토피 피부염 환아 보습제 지원용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303페이지, 중·하단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시설비 4억 5,925만 1천 원은 회계처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립도서관으로 이관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303페이지, 하단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및 행사 제한으로 재료비와 행사실비 지원금, 시설비 등 1,279만 2천 원을 감액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304페이지 중간부터 306페이지 상단까지 건강증진관리 3,834만 6천 원을 감액조정하는 중 건강생활실천사업 워크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천만 원, 구강지역보건사업 공공운영비 100만 원, 건강증진센터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만 원을 편성하고 1,684만 6천 원을 감액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306페이지 상단, 지역사회건강관리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정신응급 코로나19 대응으로 사무관리비 150만 원과 민간위탁금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재활사업이 부서 이관되어 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307페이지 상단, 출산장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에 의하여 2021년 출생아가 그쪽으로 지원됨으로 인해서 1억 320만 원 감액 편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어 307페이지 상단,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 5,12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307페이지 하단부터 30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68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최경화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최경화 감염병관리과장 최경화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진료 및 민원업무 추진이 어려워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 감액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증액 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53억 2,739만 5천 원에서 9억 9,136만 6천 원 증액된 63억 1,87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에 인건비 1,156만 4천 원, 한의약품 구입비 1,762만 5천 원과 이동보건소 운영을 위한 이동진료약품 구입비 120만 원,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약제비 지원금 1,050만 원을 코로나19 대응으로 추진이 어려워 감액하였으며, 재활치료실 운영에 따른 재활치료 프로그램 운영비 200만 원은 건강관리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삭감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지원 위탁비 중에서 1천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시설예방접종 시에는 보건소 인력과 구급차를 이용한 경우가 있고 예방접종센터에는 119에서 지원해주고 있어 감액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보수교육에 따른 국내여비 90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에 90만 원을 증액하여 등록사업에 필요한 서식이나 홍보물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국가암관리사업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비는 추가로 더 필요한 소요금액 1,500만 원을 보조사업비로 신청하여 반영되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병리검사관리에 임상병리실 폐수처리비 631만 4천 원과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2천만 원을 코로나19로 민원업무 추진이 어려워 감액하였습니다.

방역사업에 인건비 622만 6천 원과 유류비 982만 3천 원을 증액하여 가을철 방역사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의 의료 및 구료비에 200만 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 격리수용자 식사비로 8,8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자 시설 격리로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진폐환자 지원사업 목욕권 지원비 816만 원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목욕탕 방문이 줄어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사무관리비 의료폐기물 처리비는 지속적인 확진자 증가와 정부지침에 따라 검사 건수가 크게 늘어나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사무관리비에 상황실 및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과 컨테이너 및 난방기 대여, 근무자 급식비로 2,8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료비 1천만 원은 감액하고 진단검사비는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상황실 TV 구입 및 선별진료소 노트북 2대 구입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8,060만 원과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희석액 구입비 498만 원은 추가로 필요한 소요금액이 국도비에 반영되어 계상하였으며,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디지털온도계 구입비 525만 원은 국비로 반영되어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인건비로 8,568만 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 실시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에 예방접종센터 운영용품 임차 및 유지관리비 2억 670만 원과 의료용 소모품 구입비로 7천만 원, 그리고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4억 6,798만 8천 원을 국비에 반영되어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폭염대책비로 특별교부세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2건 및 발생이자 1건 반납으로 325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3건 반납에 53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1페이지 하단에 진폐재해자 목욕권 지원사업 816만 원 감하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목욕탕 방문이 어려워서 감했다. 이 목욕권은 어떤 식으로 배부를 하죠?

○감염병관리과장 최경화 목욕권을 제작해서 진폐환자 분들한테 배부를 하는 겁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다면 코로나로 업소가 열고 안 열고의 여부에 상관없이 목욕권은 지급되는 거 아닌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최경화 그게 현금이 아니고 단순한 목욕권이라서 그분이 목욕탕에 가서 사용을 하면 목욕탕에서.

이정현 위원 사용을 하면 그게 정산이 돼서 와서 해주는 거고, 그러면 사용을 못하면 그거는 소멸되는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최경화 예.

이정현 위원 그러면 목욕권을 주면 추후에는 사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지나거나 목욕탕 이용을 할 수 있을 때는 사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최경화 매년 대상자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분에 대해서 사용을 못하면 저희가 감액을 하는 겁니다.

이정현 위원 1년 단위로 그 해당연도에 사용 못하면 소멸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올해는 목욕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면 진폐재해자 분들이 관내에 몇 분 정도 계시는지.

○감염병관리과장 최경화 지금 목욕권은 보통 저희가 상반기에 한 92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구십한 분 계시다고요?

○감염병관리과장 최경화 92명, 대상자는 협회에 한 200명 정도가 있는데요. 회원 수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저희한테서 수령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입니다.

이정현 위원 이 사업 대상자는 아흔두 분 정도 되신다는 말씀이시죠?

○감염병관리과장 최경화 예.

이정현 위원 그래서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게 진폐재해자들에 대한 어떤 복지 혜택이니까 사실은 제가 이거를 화폐로 지급할 수 없냐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목욕협회와의 그런 협약이나 이런 일련의 과정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혜택을 못 받는다면 나중에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리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최경화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도내에서 지금 우리 코로나 주무부서죠? 도내에서 코로나 발병율을 따지면, 도내에서 우리 제천이 가장 선방 아닙니까? 최근에.

○감염병관리과장 최경화 인구대비 숫자 전체 따지면 숫자는 저희가 저희 지역에 확진자만 숫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타 지역에 거주를 하더라도 저희한테 들어가기 때문에 발생건수는 저희가 노력한 만큼에 비해서도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하루만에 웬만한 거를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하여간 세계에서는 K방역이 모범이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제천 방역이 모범사례다.

○감염병관리과장 최경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저도 느끼고 있어요. 특히나 인근 충주에서 이렇게 감염률이 높은데 정말 대단한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우리 제천 감염진료과의 그 방역시스템이 대단히 잘 구축돼 있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또 하나 고맙고 감사하게 느끼는 부분이 오비이락이라고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고부터 그런지 모르는데 매년 선녀벌레나, 매미나방이나 이런 병충해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시달렸어요. 올해는 어떻게 유독 기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닌데 방역을 좀 철저히 하셨죠?

○감염병관리과장 최경화 방역을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또 여건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여름에 너무 무더워서 모기가 덜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방역에 최선을 다하려고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자연적인 거는 제가 보기에는 몇 프로 안 되고 약을 잘 썼던 또는 방역시스템이 좋았던 하여간 과거와 달리 올해는 정말 이게 없어서 사실 시민들이 직접 느끼는 건 이런 거거든요. 마당에 나가보면 장독대 위에도 막 해충들이 있을 경우에 굉장히 짜증나는데 사실 우리 보건소에 이런 것만 해도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실효적이다라는 것, 피부로 느낀다라는 것 사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에 있어서 잘 해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최경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11페이지, 감염병환자 등 격리소 의료비 지원에서 격리수용자 식사대가 8,84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혹시 실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최경화 실태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영순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진폐환자 목욕권이 감소하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진폐환자 분들이 보통 서울병원에 많이 거주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목욕을 굳이 갈 필요가 없고 다 생활을 거기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조금 감소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분들에게도 또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최경화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백신 1차 접종이 몇 프로 됐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최경화 지금 68% 정도 됩니다.

○위원장 하순태 68%요? 그럼 2차 백신접종자는요.

○감염병관리과장 최경화 2차는 한 40% 정도 됩니다.

○위원장 하순태 40%, 그러면 저희가 80% 정도 되려면 몇 월 달이면 가능할까요?

○감염병관리과장 최경화 80% 되려면 저희가 한 10월 초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10월 초요?

○감염병관리과장 최경화 예.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성인 이후로 80%입니까, 아니면 미성년자까지 포함이에요?

○감염병관리과장 최경화 아직은 18세 이상에 대해서만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18세 이상 80%가 10월 초면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예방접종센터가 있잖아요. 이번에 폭염 대비로 해서 예방접종센터를 제대로 잘 대비하셨는데 그러면 10월 이후로는 예방접종센터는 언제까지 운영을 하죠?

○감염병관리과장 최경화 지금 저희가 11월 한 둘째 주까지는 예약이 잡혀있어서 그 정도까지는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또 정부에서 임신부나 12세에서 17세까지도 예방접종 계획을 얘기하고 있어서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18세 이상 미성년자도 다음에는 하게 된다 그러면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하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최경화 연장이 가능하면 저희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탁의료기관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거는 부서에서 잘 판단해서 하실 거라 믿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비해서 잘 운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별진료소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폭염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또 한파나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대비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최경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상입니다.

(주영숙 위원 거수)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311쪽, 여기 중간에 보면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 그 밑에 감염병환자 등 격리소에 의료비 지원과 격리수용 식대 이게 1억 2,515만 원인데 이게 1년 치입니까? 몇 개월 치인지.

○감염병관리과장 최경화 지금 이거는 저희가 3월 달부터 그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집행을 했었고 저희가 3월부터 이어받아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한 9개월, 10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러면 1일 3식이죠? 식대는.

○감염병관리과장 최경화 식대는 1식에 1만 원.

주영숙 위원 1식에 1만 원, 도시락 업체는 몇 곳입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최경화 지금 현재는 한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3월부터 지금까지 한 곳에서 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최경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셨는지.

○감염병관리과장 최경화 연초에 기획예산과에서 할 때 청풍에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식당들에서 하기도 했고 또 박달재 휴양림 같은 경우는 봉양 지역에서 하기도 했는데 그 이후로 한 3월 달부터는 배달모아나 배달의 민족이나 도시락업체가 많이 생기면서 그리고 확진자, 시설에 격리돼 있는 숫자가 하루에 10명 이내인 경우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초에는 많이 그래서 그 업체들이 봉양, 박달재, 백운 그쪽까지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음식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 점점 떨어져서 지금 한 개 업소만 남은 것 같습니다.

주영숙 위원 업체가 스스로 떨어졌다는 말씀이시죠?

○감염병관리과장 최경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거는 아직 없었기 때문에.

주영숙 위원 업체가 여러 곳이 있는데 공고를 내서 선정을 하시고 업체를 여러 곳에 고루고루 로테이션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최경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업체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주영숙 위원 의견보다도 공고를 내서 안 오면 할 수 없잖아, 그렇죠? 공고를 일단 내셔가지고 업체가 한다면 고루고루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최경화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박상천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시립도서관장 박상천입니다.

시립도서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358쪽입니다.

도서관 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7,818만 1천 원 증액된 55억 4,85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편성목으로 메이커스페이스실 근로요원 인건비 62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찾아가는 인형극 공연료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회 확대하여 총 60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에서 45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지난 5월 상호대차 네트워크 구축 완료에 따른 절감액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스마트 K-도서관 조성 보조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업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디지털 미디어 창작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공모 선정 사업비로 시설조성비 3,200만 원과 관련 장비 구입비 1,8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359쪽입니다.

다음,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생활SOC복합화 사업비로 4억 5,92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 사항은 명지동 생활SOC복합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표 추진부서인 도서관으로 이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에서 기타직 보수 1억 3,504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비 중 2020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각각 193만 8천 원과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9쪽에 보면 제일 상단에 K-도서관 미디어 창작공간 조성 영상장비 구입비가 1억 1,800만 원이 돼 있는데 영상장비를 다루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현재는 전문가는 지금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올해 조성이 완료되면 내년에 특별사업으로 해서, 특수사업으로 해서 영상장비 다루는 강좌라든지, 미디어 창작하는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강사를 위촉해서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영숙 위원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 있어야 기계 같은 거는 잘 오래도록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예, 맞습니다.

주영숙 위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예,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용미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문화예술과장 이용미입니다.

문화예술과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 158억 7,476만 원 대비 42억 6,986만 8천 원이 증액된 201억 4,462만 8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중간쯤 제천문화원 지원사업 1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원은 향토자료실 리모델링에 따른 전기공사 증액분 300만 원과 냉난방기 설치 400만 원, 물품구입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민예총 지원사업 제18회 제천민속예술제 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속예술제는 독립운동가를 선정하여 독립운동가의 생가에 기념비 건립과 주민과 함께 하는 체험부스 공연, 전시 등이 주요내용이며 이중 기존 설치방식의 기념비가 내구성이 떨어져 내구성과 미적 조형미를 높이기 위한 재질로 변경에 따른 추가 예산입니다.

179페이지 상단에 통합문화이용권사업 6,955만 2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지방문예회관 우수공연 유치 132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주관 공모사업 선정작품 공연비로 뮤지컬 팝스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뮤지컬 3DIVA콘서트와 아카펠라와 함께하는 공연 굿모닝산타의 공연 예산입니다.

아래의 문화재단 운영비 1,771만 7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문화오디오북 제작사업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에 특화된 이야기를 발굴하여 15분 정도의 오디오북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배경영상으로 지역 문화예술 작품을 삽입하여 지역 홍보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아래에 지역문화 국제교류지원사업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제천시와 중국 장수시 자매도시 간 한방을 주제로 국제교류공모사업으로 8,7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부족분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아래에 압수 게임기 보관 및 운반차량 임대사업비 부족분 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의병의날 기념식 참석 및 활성화 사업비 800만 원은 코로나로 행사 미개최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상단에 제천 월광사지 원랑선사탑비 복제 설계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점말동굴 종합정비 사업 관련 시설비와 시서 부대비를 사업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당초 시비로 계상되었던 예산 6억 9,660만 원은 감액하고 금년도에 행안부에서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코로나로 관람객 감소에 따라 문화재보호기금 1,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제천 예술의전당 건립사업 37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반환금은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8쪽에 제천문화원 지원사업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2층에 있는 리모델링하는 데 거기 전기랑 지금 이것만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사실은 우리 제천문화원이 제천의 얼굴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맞습니다.

이정임 위원 보면 건물 자체도 조금 깨끗했으면 더 좋겠고 들어가는 경계석이라든가 이런 게 깨지고 또 조경도 조금 예쁘게 했으면, 그 시내 중심 복판에 있잖아요, 시민회관이. 그러면 그 관리를 좀 하면 더 훨씬 돋보이고 예쁠 텐데 그냥 경계석이 다 들떠 있어가지고 뒤죽박죽돼 있는 데도 있고 또 예전에는 광고하는 오른쪽에 지금 벽화한 데 옆에는 약간 보수를 해가지고 약간 땜방 정도만 보수를 한 거예요. 사실은 거기를 좀 더 내년에는 본예산에 넣든지 하셔가지고 거기를 모양새 있게끔 누덕누덕 다시 땜방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뭔가 깨끗하게 해서 좀 좁더라도 조경을 해서 꽃을 심든가, 나무를 사계절 푸르게 하든가 해야지 벽면에만 시민행복과에서 벽화사업을 하시고 사실 들어가는 진입로 왼쪽에 우리 복지관 있던 코너, 거기도 아주 너무 보기가 그래요. 또 앞에는 여성도관서관이 있고 시내 중심지역이고 어르신들이 오갈 데가 없으신 분들이 거기 신문지 깔고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계시거든요. 그런 모습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거기가 원래는 차를 댈 수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맞습니다.

이정임 위원 작은 공연도 하고 이런데 차가 자꾸 대기 때문에 보도블록이 깨지는 거예요. 차를 전시회라든가 이럴 때 물품 같은 거, 전시품 같은 거를 들어나르기가 어려워서 차량이 진입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단한 걸로 하든가, 아니면 차 용량이 너무 큰 거는 진입을 금지시키든가 해서 관리를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주변하고 환경을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시립미술관이 건립되면 주변을 같이 그것하고 톤을 맞춰서 가는 방법도 모색을 해보려고 했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민회관 앞쪽에 마당 부분이라든가, 경계석 부분, 옆에 조그마한 화단이 있는데 거기가 조금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미관상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분적인 보수를 했는데 한번 가서 살펴보고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될지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게 시민회관에서 1인 시위하고 텐트치고 있고 수건을 빨아서 걸어놓고, 옷을 빨아서 걸어놓고 이런 시위하는 공간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허가 내주지도 마시고 어찌하여 세상천지에 제천 시민회관이라는 자체가 옆에 있는 동사무소만도 못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옆에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앞에 꽃도 심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바로 옆에 있는데 너무 삭막한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거기 전시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또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니까 과장님이 좀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멋지게 꾸며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둘러보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78페이지, 하단에 제18회 제천민족예술제가 있어요. 근데 사실 민족예술제의 취지는 점점 잊혀져가고 있는 골목의 재발견을 통해서 지역문화와 예술에 다가가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민족예술제를 하면서 문제점은 없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지금 특별한 문제점은 저희들한테 얘기가 안 돼서 없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기념비를 저희들이 세우고 있어요. 근데 그 기념비 재질이 동으로 된 부분도 있고 이래서 마모가 잘 되고 올해 사용하기가 어렵다, 이래서 조금 내구성이 있는 걸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2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지역문화와 예술인들이 교류해서 지역의 민족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시민회관이 모든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그 옆에 동사무소는 그 앞에 화분도 있고 정말 너무 보기 좋아요. 근데 옆에 거기가 그렇다 보니까 쳐져서 그런 거는 아마 누구, 어느 위원님이라도 다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민회관이 정말 참 중앙에 있으면서도 참 보기 좋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9쪽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 지역문화국제교류지원사업비가 1,300만 원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예.

주영숙 위원 1,300만 원 장수시하고 한방 주제로 교류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국 같은 데는 전혀 못 가는데 예산을 원래 소진시키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저희들이 교류가 지금 어떻게 하냐면 작품을 서로 교환을 하는 거예요. 서로 만들었던 작품을 우리 제천시에서 만들었던 거는 장수시에, 그다음 장수시에서 만들었던 건 제천시에 저희들이 전시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워크숍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터넷에서 같이 회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해가지고 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영상회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한방제품을 만들 수 있는 키트 같은 거를 만드는 방법하고 같이 해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 배부해가지고 같이 만들고 이러고 그동안 작품을 했던 부분들 VR관을 서로 만들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이게 실질적으로 사람이 가서 교류를 하는 게 아니라 작품을 서로 교류를 하면서…

주영숙 위원 작품만 서로 교류하시겠다.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코로나 시대에 맞게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시민회관에 대해서 시민회관은 제천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잖아, 중심에 있고.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런데 거기 옆에 벽면에 처음에는 덩쿨식물을 심는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화분을 갖다 놨잖아, 그렇죠? 벽면에다 쭉.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그거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주영숙 위원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한 거는 아니지만 거기에 민원이 여름에, 한여름에는 지나가다 보면 태분냄새, 아시죠, 그거? 그 냄새가 굉장히 역하대요. 그러면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문화예술과에서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 부분도 해결할 수 있도록. 거기에 더 멋진 식물 같은 거 심어가지고 오가는 시민들이 불편하게 하시지 마시고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거기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예,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 거수)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지역문화국제교류 지원사업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상하신 1,300만 원은 시비 증액분이에요. 총예산은 아니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총예산은 저희들이 8,700만 원을 공모사업으로 받아갖고 왔습니다. 근데 원래 당초에 1억 3천만 원을 공모사업에 신청했던 부분인데 8,700만 원이 배정이 돼서 이 사업을 하려 그러면 최소한 1억 원 정도는 소요가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1,300만 원을 더 계상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국비는 얼마를 확보 8억…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8,700만 원을 확보했고 시비를 1,300만 원을 지금 더 추가.

이정현 위원 부족분 시비분을 증액한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근데 워크숍 같은 것을 영상이나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보다는 예산이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 저희들이 당초에 1억 3천만 원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이 최소한 규모를 방법을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한 1억 원 정도는 소요된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1,300만 원을 더 증액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당초 1억 3천만 원 정도 사업비 예상하셨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1억 원으로 저희들 축소해서 운영하면서 부족분을 계상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사람이 오가고 이런 부분은 아직은.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사람은 지금 오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모든 것은 온라인, 그리고 작품 교환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예, 그리고 한방바이오박람회 때 이때 작품들을 한방바이오박람회장에도 저희들이 전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 작품이라 하면 주로 어떤 것들이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염색, 천연염색으로 한 천 종류 내지 그걸로 만든 작품 같은 게 되겠죠.

이정현 위원 사실상 장수시와 제천시의 공통점은 한방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한방도 결부를 시켜서.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천연염색으로, 그래서 천연염색으로 한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어쨌거나 공모에 선정이 되셔서 국비도 상당 부분 확보를 하셨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까지 문화나 이런 경제적인 교류는 사실상 없었어요. 서로 약간 손님 치르기에 급급했던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교류의 물꼬가 터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임 위원 거수)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보충 질문 좀 할게요.

181쪽에 예술의전당 건립 용역이 올라왔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용역은 아니고 이게 저희들 사업비입니다.

이정임 위원 사업관리용역.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이정임 위원 지금 예술의전당 진행이 어디까지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지금 저희들 지하층에 철근 배근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철근.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기초, 철근.

이정임 위원 기초만. 특별한 민원 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민원은 저희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잘하고 있어요? 지금 이 용역이 3억 5천만 원인데 3억 원이면 3억 원, 2억 원이면 2억 원, 5억 원이면 5억 원 이런 식으로 하는데 3억 5천만 원을 한 이유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저희들이 감리단에 지출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총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거 대비해가지고 저희들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정임 위원 이 용역 관련해서 계획 있죠? 개요나 하실 계획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이요.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신 위원 거수)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180쪽에 월광사지 원람선사탑비 이게 복제본이 들어오는데 제작을 하는 거죠? 거기에 따른 설계비가 2천만 원 감액이 됐는데, 혹시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은 지원을 중앙에서 좀 받을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저희들이 이게 문화원에서 지금 같이 추진을 하고 있어요. 협조를 해가지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방문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좀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국가에서 보면 원람선사 보물이 잘 관리가 있는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게 꼭 제천에 가야지 된다고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원람선사탑비를 제천으로 만약에 가지고 오려고 하면 원 월광사지 터가 다 복원이 돼서 원지로 반환을 하는 걸로 원칙을 그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광사지가 우리 제천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시민들이 어쨌든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저희들 나중에 월광사지로 반환을 했을 때 어떤 그런 부분을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복제본을 미리 만들어서 시민들의 관심도 제고를 하고 우리가 제천에 이런 좋은 유물이 있었다는 거를 좀 알리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문체부에서는 예산 지원을 못해 준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으로 그러면 이 부분을 예산을 세워서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재신 위원 여하튼 그러면 설계비가 2천만 원이면 전체 비용 모두 지자체에서 부담하게끔 되어 있네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맞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게 모탑을 떠나서 복제본이라도 이 자체가 굉장히 웅장하고 또 섬세하고 굉장히 학술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제탑 그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지금 중원고구려비 같은 경우에도 복제본을 전시를 해놓고 있는데 거기에도 관광객들이 그것만 보러 많이 와요.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예, 많이 옵니다.

이재신 위원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중요한, 그래서 제 생각에도 지금 의림지 관광에 아주 획기적인 변화의 틀을 제공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야외에 이거를 설치하게 되면 관광객들 그 앞에서 사진촬영도 많이 할 테고 효과가 상당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계 이후에 제작과정에서 터 잡는 거라든가 관광, 포토존과 연관된 이런 지정학적 그런 것도 굉장히 세밀하게 연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m 한 50cm 정도, 거의 3m 가깝죠?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3m 조금 넘죠.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광개토대왕 비석보다 별로 크게 차이가 안 날 정도로 현존하는 종교 관련 탑비 중에서는 내로라하는 규모란 말이에요. 하여간 이거를 잘해서 성공만 하시면 큰 제천에는 득이 된다라는 생각,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우리 여기 추경안에는 없는 내용인데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장락동에 보면 지금 장락사지 5층 석탑.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7층 석탑.

○위원장 하순태 그 주변에 지금 공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 내용을 알고 싶어서.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장락사지 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거의 다 끝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보면 앞에 1차적으로 한 게 롤러스케이트장 같은 시설이 돼 있어요. 롤러스케이트도 타면서 다목적으로 사람들이 오면 좀 뭐라 그럴까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는 거고 옆에 정자를 설치하면서 저희들이 솔티재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지점부터 습지를 조성했어요. 습지를 조성했고 7층 석탑 뒤편으로 유구정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위원장 하순태 7층이에요, 5층이에요? 5층 아닌가?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7층 석탑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7층 석탑인가요? 지금 고암천으로 오다 보면 산책로가 있는데 너무 예뻐요.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보니까 장락사지 쪽으로, 7층 석탑 쪽으로 가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개발만 제대로 해놓으면 좋은 자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가 지금 그러면 보호 뭐라 그러죠? 국보 전이 보물이고 지금 여기 뭐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7층 석탑이 저희들, 보물이에요? 보물입니다. 보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보물로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예.

○위원장 하순태 보물에서 더 국보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국보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물이 가장 높은 거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냥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보물로 지정된 상태에서 그것보다 더 승격을 하려 그러면 심의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만약에 승격을 해야 된다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승격신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보니까 우리 제천 시내권이고 제천에서 또 이 부분을 국보로 한 단계 더 올린다 그러면 좋은 우리 제천시에 보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은영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은영 체육진흥과장 이은영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3억 7,271만 7천 원이 증액된 266억 4,114만 5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확산에 생활체육시설 공공요금 2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중전 파크골프장 준공에 따른 추가 소요되는 공공요금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민간행사사업보조 전국대회유치입니다.

대한체육회장기 전국 피구대회 등 9건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개최를 취소하고 5억 7,50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제15회 제천 의림지 알몸마라톤대회 등 5건에 1억 1,600만 원은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2021전국규모 스포츠대회 유치는 2억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대회를 적극 유치하고자 하며 하반기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면서 신중히 결정해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윗부분 코로나19 극복 제천시민 삼한의 초록길 걷기행진 3천만 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10월 말이나 11월 초쯤 계획하고 있으며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시기를 조정하거나 최종적으로 개최 여부를 결정해 안전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주관은 제천시체육회이며 삼한의 초록길, 에코브릿지와 의림지 등을 연계한 코스에서 시민들이 코로나로 지친 일상을 회복하고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올해 대회를 기반으로 내년에는 전국 대회로 개최하여 우리 시의 아름다운 관광자원과 연계한 명품 걷기대회로 시민들의 건강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대회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인 충청북도지사배 전국킥복싱대회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개최를 취소하고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읍면동 생활체육대회 개최 1억 2천만 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각 읍면동 체육회 주관으로 10월이나 11월 중 코로나 상황에 따라 시기를 조정해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전 각 읍면동 체육회에 행사 개최여부 의견을 받았고 800만 원씩 지원하여 주민화합 한마당 행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조사업인 청풍호배 전국 족구대회, 금수산전국산악마라톤 대회, 청풍명월 바둑대회는 대회를 취소하고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충청북도지사기 전국카라테선수권대회 2천만 원 신규 반영했습니다.

12월 중 400여 명의 선수 및 관계자가 참여하여 이틀 동안 개최하며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감안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정비 시설비로 장애인 파크골프 정비사업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제천노인병원 앞 부지에 제천시 장애인골프협회에서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으로 배수 및 경기시설들을 정비하여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남부지역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45억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현재 보상신청액 26억 원과 추가보상 협의 및 토지수용 제반비용 등으로 반영했습니다.

체육시설 리모델링 보조사업으로 중전 파크골프장 정비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이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4,971만 7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체육행사는 코로나로 인하여 다 취소하거나 또는 예산을 반납하거나 이렇게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은영 예.

이정임 위원 근데 지금 보면 읍면동 생활체육 개최가 1억 2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각 읍면동에 800만 원씩 줘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체육회가 없는 동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은영 지금 체육회가 없는 동은 지원을 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의견을 받았는데 거기서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 체육대회, 이통장 체육대회 이런 거 다 반납했죠?

○체육진흥과장 이은영 예, 근데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일단 10월 말이나 11월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예방접종률이라든가 또 조금씩 코로나에서 조금 벗어나서 일상으로 회복하는 쪽으로 거리두기 단계도 조정하고 있다고 해서 읍면동에서 생활체육대회에 대한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회를 통해서 의견을 받았고 대부분의 읍면동에서 신청을 해서 이번에 800만 원씩 반영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산이 세워지더라도 코로나 상황은 고려하면서 개최여부는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시민들이 안전한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일리가 있지만 앞뒤가 안 맞아요. 읍면동 체육회에 체육회원이 몇 명이며, 지금 17개 읍면동인데 2개 동이 없어서 15개의 체육 있는데 각 체육회가 인원이 20명도 안 되고 10명 안쪽에 있는 데도 있고 20명인데 800만 원 가지고 체육대회를 추진할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 통장, 새마을, 바르게, 방제단 다 합쳐서 직능단체가 같이 하는 체육대회인데 이분들이 벌써 어떻게 알고 전화가 왔어요. 이거 세워주면 이통장도 세워달라. 주민자치도 체육대회 세워달라. 이거는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세워주고 안 세워주고 문제가 아니라 이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 다 모든 거는 본예산에 삭감해서 했는데 어찌하여 이 읍면동 체육대회를 올렸습니까? 체육회에서만 주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은영 저희 생각에는 체육회 주관이기 하지만 모든 읍면동의 단체들이 한꺼번에 참여해서 할 수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체육회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에 반영했던 거거든요.

이정임 위원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10월 말이나 11월에 종결된다고 보장도 못하거니와 또 사람이 모이다 보면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냥 줄다리기나 하고 달리기나 하고 체육대회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사람이 모이면 음료수라도 마셔야 되고 조심스럽고 그런 차원인데 지금 다른 거는 다 체육 관련 대회 추진 이런 건 다 삭감해서 반납하고 하는 상황인데 이거는 앞뒤가 안 맞게끔 체육 어느 읍면동에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지금 안 맞다고 생각해요.

○체육진흥과장 이은영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가 신중히 고려해서 잘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고민은 많이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은영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5쪽에 남부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이거 95억 원이면 토지 보상이 다 끝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은영 이번에 45억 원만 추가로 반영되면 저희가 토지수용까지 해서…

주영숙 위원 추가로 45억 원 해가지고 95억 원.

○체육진흥과장 이은영 토지 매입은 다 끝날 수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다 끝납니까? 그러면 기공식은 언제쯤 할 것 같습니까? 계획.

○체육진흥과장 이은영 일단 저희가 어느 정도 토지협의가 되면 올해 중으로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올해 중으로요? 남부지역민들이 엄청 바라고 있습니다. 더 기다리지 않게 하루속히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은영 알겠습니다.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동료위원님이 아까 얘기하신 거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읍면동, 17개 읍면동에서 지금 2개 지역을 빼고 15개 읍면동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한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은영 예.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17개 읍면동에서 개최를 하겠다, 하는 데가 있어요? 몇 군데에요?

○체육진흥과장 이은영 저희가 사전에 체육회를 통해서 각 읍면동 체육회로 의견 조회를 했었고요. 그때는 모두 다 신청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이번에 저희가 15개 읍면동 모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근데 최근에는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체육회 회장님도 계세요. 왜 그러냐면 백신접종이 60%인가, 70% 넘어갔을 때는 진행을 하지만 그 전에는 할 수가 없다.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혹시 개최를 하고 나서 다음에 코로나가 발생된다 그러면 어떻게 그 책임을 질 수 있냐, 하면서 우려의 표시를 하신 지역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은영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혹시 예산이 세워지더라도 저희는 항상 시민과 또 대회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신중히 결정해서 개최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계획도 좋지만 계획을 제대로 잡아서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예산을 세워놓고 나머지는 못하면 반납하겠다. 불용하겠다,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15개 읍면동 한번, 다시 한 번 상의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은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영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사회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27억 9,484만 원이 증액된 679억 9,24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중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단순한 증감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중요한 예산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시비부담금으로 예산 부족이 예상되어 12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푸드마켓 사업보조로 55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드마켓은 제천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식품제조유통기업 및 개인 등으로부터 식품 등을 기부 받아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 냉동창고 모터 고장으로 냉동물품 보관에 문제가 발생하여 수리비 지원이 필요하고 아울러 매장 내 환경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조금을 지원하여 이용자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다음 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급은 코로나19 검사 후 자가격리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격리자 증가로 예산 부족이 예상되어 국도비를 요청하여 17억 712만 원을 증액하였고 적기에 지급하여야 하는 예산으로 성립 전 집행하였습니다.

한시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구별 50만 원씩 한시생계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한시생계지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375만 6천 원, 홍보물 제작 및 운영비 등에 556만 4천 원, 위기가구 한시생계지원비로 17억 원을 계상하였고, 적기 지원을 위하여 성립 전 집행하여 저소득가구 3,101가구에게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사업은 돌봄인력의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241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조기 구입 배부지시로 인하여 성립 전 집행하였습니다.

마스크 지원은 총 21만 3,640장을 구매하여 145개 시설의 돌봄인력 2,507명에게 1인당 85매를 7월 말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재민 구호 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폭염 대비 예방대책 추진으로 1,800만 원, 한파 피해 예방대책 추진으로 1천만 원, 임시조립주택 전기료 지원 사업으로 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저소득층의 가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민지원금을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가구당 10만 원씩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 시달되어 11억 8,3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적기 지급을 위하여 성립 전 집행하여 7,466가구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으로 가구당 건강보험료 80% 이하 납부자에게 개인별 25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급여에 8,717만 7천 원, 국민지원금 홍보비 및 장비임차료 등 부대비용으로 5,907만 7천 원, 코로나 상생지원금으로 269억 8,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추경 확정 전에 지급이 예상되어 성립 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복지재단 홈페이지 제작비는 제작이 완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공수훈자회 장진호전투 추모식 참가는 매년 정기적으로 10월에 개최하는 행사로 제천회원이 참가를 계획하고 있어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추이를 보면서 참가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보훈회관 정자설치 사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상반기 보훈회관 조경공사를 완료하면서 유휴공간이 확보되어 보훈회관 부지를 인근지역의 어르신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정자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자 설치는 기 제작된 기성품을 선정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정자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건에 2억 4,674만 9천 원을 계상하여 반납할 계획입니다.

국고반환금 중 2022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집행잔액 2억 4,324만 원은 2차 정부재난지원금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사업이었으나,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들이 지원신청이 예상보다 적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건에 1,225만 1천 원을 계상하여 반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등 보수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환금 등 기타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작년까지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풀예산으로 반납하여 도에서 각 사업비를 정산하였으나, 금년부터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리정산하도록 지시되어 부득이 증감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162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억 559만 3천 원을 감액하고 기타반환금 등으로 2건에 4,511만 1천원을 계상하여 정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23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지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말 11억 8,275만 4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으로 금고예치금 이자는 금리인하로 인하여 기정액 대비 637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에 자활사업단 수수료 징수 1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아래 부분 그 외 수입을 같은 금액으로 감액처리하는 것으로 지침변경에 의한 과목경정하는 것입니다.

자활기금 보조금 이자수입은 1만 3천 원 발생하여 수입처리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 융자금 반환은 당초에 3천만 원을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상환을 연기함에 따라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 감액처리하였습니다.

금고예치금 회수금은 기정액 대비 4,061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으로 금고예치금은 당초계획보다 이자 및 수입금이 증가하여 기정액 대비 425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후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90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물이나 제작 및 운영비에서 556만 4천 원인가 있는데 혹시 주로 홍보물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홍보물은 한시생계지원에 필요한 홍보물로 해서 읍면동에서 홍보하고 현수막 비용 이런 종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사회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은 항상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에게 상담하고 도움주고 이래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소외되고 이러신 분들께 항상 많은 관심과 격려가 필요한 것 같고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188쪽 위에서 중간 부분 푸드마켓 사업보조 이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푸드마켓 냉동창고가 1회 추경 마치고 5월경에 모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냉동물품 보관에 문제가 있고 냉동창고가 2009년에 설치한 창고라서 노후돼서 모터가 고장 나서 기능을 못해서 지원이 필요하고 지원하면서 매장 내 환경이 안내판이나 이런 부분, 문 출입구가 약간 부자연스럽고 이래서 겸사겸사 같이 수리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주영숙 위원 모터를 교체하는 거예요, 그냥 수리하는 거.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교체하는 겁니다.

주영숙 위원 모터 교체.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냉동창고에 펜이 달린 환기해주는 그런 모터인 것 같습니다.

주영숙 위원 냉동창고가 몇 평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냉동창고가 대형이에요. 엄청 커요. 그래서 모터가 4개인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고장 났어요. 거기 푸드마켓 뒤편에.

주영숙 위원 건물처럼 돼 있죠, 냉동창고가.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엄청 커요. 기역자로 꺾여서 있는데.

주영숙 위원 한 10평 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한 그 정도 넘을 것 같습니다.

주영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국민지원금 나가고 있죠? 수요일까지 몇 프로, 19%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분하고 받을 수 없는 분하고 지금 경계에 있는 분들이 많은데 민원 같은 거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민원이 지금 접수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의신청도 가능하고 지금 이의신청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위에서,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 보니까 뭐라 그래요. 왔다갔다 받을 수 있는 분하고 경계에 있는 분들은 받을 수 있게끔 해준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아직은 많지 않지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우리 제천에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저희 과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읍면동에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적절하게 지침에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하여튼간 추석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제천시에서도 많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추석 전에 많이, 90% 이상 지급되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90% 이상.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그 정도 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 이상 두 건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재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여성가족과장 유재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는 당초 예산 598억 3,270만 8천 원에서 14억 371만 7천 원이 증액된 612억 3,642만 5천 원입니다.

아랫부분 시민참여단 여성친화사업 벤치마킹 300만 원 삭감하였고, 끝부분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은 1명의 인건비가 추가 배정되어 2,084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중간부분 다함께돌봄센터 공증 수수료는 선정된 두 곳 중 한 곳의 포기로 감액하였고, 하소동 시민문화타워 내에 설치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5천만 원은 민간자본이전에서 시설비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여성문화센터 강사수당 6,1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눠 26개 가정을 운영 계획이었으나 비말 유발이 우려되는 플룻과 중급홈패션, 요리교실 등 일부 과목 강사 및 수강생 모집이 저조하여 17개 과정만 운영 중으로 이에 따른 강사수당 감액입니다.

끝부분,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운영입니다.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아동을 돌보는 사업으로 정부 지원시간 연 840시간 초과 이용자에게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만 예상 밖으로 많은 신청자가 몰려 중위소득 75% 이하인 한부모와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향후 70시간 지원을 하고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중간부분 제천시 청소년수련원 부지 측량수수료입니다.

제2의림지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부지 10필지 중 8필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신축 당시 공부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향후 타 용도 사용 시 사용에 제한이 있어 공부정리가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 용도에 맞게 지목 변경을 위해 등록전환 측량이 필요하며, 측량수수료는 1천만 원이고 지목변경 취득세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바로 아랫부분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으로 58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인건비 상승률과 호봉 인상을 반영하여 청소년쉼터에 근무하는 직원 6명의 퇴직 적립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끝부분, 제천시 청소년문화의집 책상 및 의자 구입으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천 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2005년에 개관하여 개관 시 구입한 탁자와 의자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됩니다. 최근 크고 작은 사고 발생으로 교체가 시급하여 탁자 15개, 의자 30개, 사무용 의자 2개 등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199페이지, 청전지하도로 청소년문화공간 운영입니다.

건설과로부터 공간조성 이관을 받아 개소식 및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으로 4,613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만 엘리베이터 위치 변경에 따른 공사 공기일정이 연말로 늦춰져 청소년문화공간 운영비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중간부분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을 전기차 구입 예정으로 2,7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과 강사수당을 감하고 아동권리 교육 및 놀이교육 강사수당으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중간부분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제천 영유아원, 로뎀청소년학교, 신백 하소아동복지관 등 4곳 시설운영비 41억 100만 원에서 2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아동만 따로 격리해야 하는 상황 발생 시 제천 영유아원 한 건물을 코호트 격리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발생이 없어 운영비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방학 중 아동급식 확대지원 5천만 원과 저소득가정 아동 급식지원 7천만 원은 202페이지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국비 100%로 1억 3,823만 8천 원 지원으로 감하였습니다.

202페이지, 누리과정 부모부담보육료 지원입니다.

누리과정은 만 3세부터 5세 아동으로 보육료 차액이 작년 대비 1만 원씩 상승하여 증액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공공형어린이집 123명에 대하여 1,476만 원입니다.

어린이집 아동간식비 지원은 1인 1일 700원으로 7월 5일 현재 61개소 어린이집 현원이 2,442명입니다. 아동 수 감소에 따라 1억 500만 원을 감하여 아동 간식비 지원은 5억 2,500만 원입니다.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은 지난 1회 추경 시 1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7월 보육사업지침 개정으로 원장 인건비 지원대상 확대 및 추가 지원대상 미발생으로 1억 2,900만 원 감하였습니다.

203∼207페이지는 국도비 변경으로 증액 또는 감액하였습니다.

208∼209페이지는 2000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15억 1,144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으로는 이자 2,636만 1천 원과 2020년 보조사업자인 한국치매예방협회 제천지부에서 잔액 반납액 208만 6,386원 등 2,844만 7천 원이며, 지출로는 2021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교부에 4,439만 원과 2020년 보조사업자인 한국치매예방협회 제천지부에서 사업종료 후 자부담이 포함된 248만 1,886원을 반납하여 지출 처리하여 4,687만 2천 원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1,452만 7천 원입니다.

현재 기금은 정기예금에 20억 1,190만 3,532원, 보통예금에 262만 4,050원을 예치하였으며 정기예금 이율은 0.75%로 예상 이자는 1,508만 9,280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어제 신백동 청소년수련원 현장을 다녀왔잖아요. 근데 조경 공사비가 얼마였죠?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저희가 총예산이 62억 2,200만 원이잖아요. 그 안에 조경이 다 포함돼 있어서 저희 예상으로는 2억 원은 넘지 못하고 한 1억 3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 정도면 다 되요?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약간 조경을 정말 어저께 위원님들께서 청소년 눈높이에 맞게 예쁘게 꾸며달라고 주문을 하셨었는데요, 최대한 노력을 해봐야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청소년에 맞게 정말 조경도 이렇게 다른 데보다 특이하게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그게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왕 하시는 거 정말 제대로 하셔서 그리고 또 어제 지하에 물 나오는 공사 때문에 추가비용이 또 발생되었잖아요.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전하다고 볼 수 없잖아요. 일단은 다 완공이 돼야 그게 정말 세지 않는지 저희도 그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잘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지금 여성문화센터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여성문화센터는 저희가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다시피 17개 과정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별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지금 예산액에 비해서 6,270만 원이 감됐어요. 강사수당이잖아요. 운영은 어떻게 어디서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여성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 지금 현재 두 명이 그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지금 다른 데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하나, 기간을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올해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상·하반기로 나눠서 한 과목당 수강기간을 4개월로 잡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 3개월로 단축을 했고 그다음에 과목수도 26개에서 17개로 줄어들었잖아요. 거기에 따른 감액이 조금 폭이 큽니다, 6,140만 원으로.

○위원장 하순태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성문화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100%.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여성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럼 다른 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 뭐에요?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다른 데에서 어떤 거요? 죄송하지만.

○위원장 하순태 신백동에서 운영하는 거 뭐에요?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신백동에서요? 신백동에서 운영하는 거 저는.

○위원장 하순태 컴퓨터 활용하는데 그쪽 2층에서 지금 여기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뭐에요?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그거는 다름 아니라 새일센터라고 새로일하기센터가 저희 여성문화센터에 사무실 두고 있잖아요.

○위원장 하순태 그거하고 지금 이거하고 같은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아니요, 다릅니다.

○위원장 하순태 다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이거는 순수하게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는 여성문화센터 운영이고요. 그거는 저희가 여협한테 위탁을 준 사항이잖아요, 새로일하기센터는.

○위원장 하순태 위탁을 준 거는 다른 데서 해도 돼요?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새로일하기센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교육을 시켰는데 컴퓨터가 여성문화센터에 없잖아요. 그래서 장소를 거기를 빌려서 교육을 받은 거죠.

○위원장 하순태 그럼 비용은 어떻게 지출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비용은 새일센터에서요, 새로일하기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보조가 퍼센트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쪽에서 교육비를 지출하는 거죠.

○위원장 하순태 저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여성문화센터에서 하는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데서 위탁 준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지난 몇 주 전에 수료식을 했었는데요. 다릅니다.

○위원장 하순태 보니까 방역수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한번 교육할 때 방역수칙이 이루어지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상입니다.

(주영숙 위원 거수)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20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산물품 취득비에 아동학대 전용차량 블랙박스와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구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차 있는 거를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 신차 구입하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앞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차는 없습니다.

주영숙 위원 차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예.

주영숙 위원 그러면 블랙박스는 여기 신차에 부착시킬 거죠?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그렇죠.

주영숙 위원 차종은 뭐에요?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차종은 저희가 전기차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주영숙 위원 전기차가 2,60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보조가.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저희가 토탈 금액이 차량 블랙박스하고 유지비까지 다 포함해서 2,780만 원이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소형 전기차를 구입할 예정이라서 이 금액이면 충분합니다.

주영숙 위원 전기차는 보조가 있어서 2,600만 원 들어간다.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예.

주영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조은숙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21억 8,752만 6천 원이 증액된 1,380억 2,284만 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363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예산 400개소 추계 반영하였으나, 현 경로당 338개소로 불용예상액에 대해서 감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설치 및 관리 1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장락주공 2단지 경로당 신축 1억 원 계상하였으며, 3천만 원은 사업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개보수 사업 5천만 원 중에 기능보장 사업비에서 2천만 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경로당지키미 사업 총사업비 변경 없이 도비 재원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으로 2,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실버복지관 경로식당이 지난 7월 19일자로 추가 지정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확장 이전에 따른 공공요금 및 각종 법정 안전점검료 등 운영비 증가에 따른 부족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확장에 따른 필수 법정 운영경비 증가로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꼭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체 운영비, 난방비 1,820만 원 감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코로나19 지침에 따른 경로당 내 취식 및 숙박 금지로 1∼3월 독거노인 공동생활체 미 운영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지원으로 11억 6,018만 8천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유는 사업량 200명에서 284명 증가에 따른 추가 사업비입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복지수당 지원 1,800만 원 감액하였으며 감액사유는 당초 예산 사업량 470명 추계 반영하였으나 440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른 불용예상액입니다.

노인일자리운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입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상단 백운면 방학1리 경로당 신축 성립 전 5천만 원과 앞서 설명드린 장락 2단지 경로당 신축에 따른 도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23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2,5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솔벤출력기 등 기능보강사업비 국도비 추가 확정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및 시설지원으로 마중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임차료 20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지난 3월 19일자로 신규 설치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인 마중장애인주간보호센터 월 임대료 67만 원, 10∼12월 3개월분 임차료 지원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시설 종사자 워크숍 1천만 원, 코로나19 행사 취소되어 삭감하였으며, 농아인 동료상담요원 활동지원사업비 500만 원은 농아인 동료상담요원 퇴사 및 신규 채용에 따른 공백 기간의 인건비 미지급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장애인가족 명랑운동회 450만 원 코로나19로 행사 취소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지원 5,982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신규 설치 마중장애인보호센터 종사자 4명에 대한 인건비 4,731만 4천 원과 운영비 400만 원 총 5,131만 4천 원과 기존 시설인 세하주간활동센터 이용자 수가 10명에서 15명으로 정원이 증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재활교사 1명에 대한 인건비 850만 원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장애인들이 낮 시간 동안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과 교육지원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 이용시설로 장애인에 대한 지역 돌봄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수어통역센터 운영으로 2,090만 원 감액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수어통역센터 종사자 1명 정지, 시설장 변경 등 호봉 차이로 인한 인건비 감소분 반영입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 제천시 장애인단기보호센터 운영지원 2억 751만 7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에 연간운영비 추계하여 반영하였으나 올 6월 7일부터 운영됨에 따라 연간 운영비 및 인건비 불용액에 대한 감액입니다.

현재 입소 정원 10명 중 8명 입소 중이며, 종사자 10명 중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거주시설 밀알한마음센터 기능보강 및 장애인거주시설 난방기기 보급 사업비는 총사업비 변경 없이 국도비 내시 자료에 의한 지방비 비율 정정에 따른 변경사항입니다.

다음, 장애인거주시설 세하의집 기능보강 사업으로 6억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세하의집 급식소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국도비 추가 확정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료 100만 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여 이에 따른 강사비 삭감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교대인력 지원 및 장애인 활동지원 긴급, 특별돌봄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 및 추가된 사업비입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자체사업으로 세하앤 기능보강 증축사업 1억 655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하앤 직업재활시설 증축 기능사업은 건축 연면적 665㎡로 국비 2억 745만 4천 원, 도비 6,223만 6천 원, 시비 1억 4,521만 8천 원, 자부담 5억 644만 1천 원 등 총 당초 9억 2,135만 3천 원이었습니다만 터파기 공사 직전에 지내력 약화에 따른 기초 구조 공법 변경과 철근 등 자재 단가 상승, 장애인근로자 작업공간 추가 확장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시비 추가 사업분입니다.

장애인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과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이 변경하여 사업비가 추가 발생되는 부분으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217∼220페이지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2억 2,150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0쪽에 보면 노인복지증진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민간자본 이전에서 경로당 신축 3개소잖아요. 여기가 어디, 어디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신축은 지금 금성면 중전리 경로당이고 중전리 경로당, 수산면 대전2리 경로당, 백운면 방학2리 경로당입니다.

이정임 위원 신축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여기 세 군데 신축이고 지금 장락주공 1단지.

이정임 위원 거기는 도비 받아서 하는 거고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거기는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 해서 2억 원입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 물품지원 사업 있죠? 이게 왜 예산이 줄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저희가 이거를 추계로 해서 잡히기는 하는데요. 기능보강 사업하고 연초에 개보수 사업하고 전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다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 사업비는 계속 추가돼가지고 현재 기능보강 사업은 78개소 거의 완료가 되었고 개보수는 저희가 지금까지 한 거는 31개소입니다. 근데 여름이라든가 이럴 때 보일러 고장, 긴급 개보수가 굉장히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기능보강에서 감해서 개보수를 조금 증액하였습니다.

이정임 위원 지금 저희가 경로당이랑 마을회관이 같이 있는 데 있죠? 다니다 보면 기능보강 사업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요구한다고 다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해주는데 또 그게 불요불급하면 모르는데 작년에 받았다가 올해 또 하고 이러면 제외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전수조사가 정확하면 불만이 없을 텐데 꼭 필요해서 해달라고 해도 동에서 일단 전수조사하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그렇죠. 일단 동에서 접수한 1순위라든가 기초한 자료를 우선으로 합니다.

이정임 위원 그거를 우선으로 하고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직접적으로 대면하지는 않고 행사가 있거나 일이 있거나 하면 나가서 또.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기능보강은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기능보강으로 나가 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근데 추가로 들어오는 거는 저희가 현장 확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요구하는 데는 많아도 그거를 거의 100% 해주지 않고 그저 한 6대4 정도 될까 말까 이렇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기능보강 사업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개보수로 변경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기능보강 사업이 쉽게 말하면 추가로 들어오는 사업이 기능보강 사업비는 사실적으로 많이 들어오지 않고요. 거의 개보수 쪽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걸 조금 조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있으니까.

이정임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개보수 쪽에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세우시고 기능보강은 운동기구로 해달란다거나 안마의자를 해달라, 그런 다거나 이렇게 기능적으로 필요한 거를 많이 요구하세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이정임 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마을에서 마을끼리 가까이 있다 보니까 또 친구들도 있다 보면 어느 경로당에 뭐를 해줬는데 어떤 경로당에는 왜 없냐? 뭐하고 있나 해달라,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취합할 때 읍면동에 직원들이 그 직원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이동을 자꾸 하니까 이거를 완전히 또 다음 오는 직원들한테 이거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갔기 때문에 또 새로운 직원은 몰라요. 그러다 보면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거는 의원들한테 노인회장님이나 경로당 관련돼서는 불만불평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뭐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들어온 대로 하더라도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서 해서 기능보강 사업을 개보수로 변경해서 하지 마시고 좀 더 세심하게 잘 살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1쪽에 보면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2추에 5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그렇습니다.

주영숙 위원 여기 복지관이 민관위탁인데 위탁 측에서 자부담 했는 거 자부담 내역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운영비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썼는지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리고 215쪽에 보면, 215쪽 하단에 장애인거주시설 밀알쉼터하고 그다음에 밑에 세하의집 기능보강 하는 거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장애인 거주시설 5개소, 냉방은 돼 있고 지금 난방기를 보급해준다는 말이잖아요, 5개소를. 어디어디인지 이거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이거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주영숙 위원 그러면 세 개 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거주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세하, 이하, 살레시오 그다음에 밀알 이렇게 5군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한꺼번에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여기 217쪽에 보면 세하앤 기능보강 증축이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1페이지 상단에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 5천만 원 더 증액하셨는데 이 5천만 원 증액사유가 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노인종합복지관이 작년10월 30일자로 확장 이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확장 이전하였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할 때 올해 예산을 반영할 때는 벌써 이미 전년도 기준으로 확정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변화했고 그다음에 지금 거기가 난방 같은 경우 전기로 해요. 근데 지금까지는 전 시설을, 1층부터 전 층을 다 풀가동을 하지 않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요금, 기본요금이 180만 원이고요. 그리고 거기 시설이 확장이 되면 거기에 따른 법정 경비, 점검 수수료가 있잖아요. 각종 점검 수수료 같은 게 다 지금 많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같은 경우하고 상하수도요금 2개 해서 4,320만 원이고 수수료는 승강기, 무인검사, 전기안전, 소방안전 이런 것들 해가지고 어떤 수수료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는 것에 따른 운영비 부족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전을 할 시에는 모든 게 다 조성됐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그렇죠, 전년도 기준.

이정현 위원 운영하다 보니까 면적 증가에 따른 공과금 그리고 안전점검 수수료 말씀이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그 부분 작년 10월 30일자로 이전하면서 사실적으로 운영을 안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올해 2월까지 운영을 안 했는데 지금은 부분적으로 한 4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전기요금이라든가, 기본요금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늘 4억 5,500만 원 정도가 운영비였는데 앞으로는, 이전하고 난 이후에는 한 5억 500만 원 정도로 운영비가 이게 한시적인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아직 저희가 제출받지 않았는데 어쨌든 8월 달에 전기요금이 한 2,600만 원 그리고 이게 저희가 몇 번 가보니까 냉방보다는 난방요가 많이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이정현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위원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운영에 관한 총체적이고 수입과 지출 이런 운영 전반에 대해서 현황과 프로그램 운영 현황 해서 운영의 전반적인 자료를 좀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상반기에 장애인단기보호센터를 개관했고요. 그리고 실버복지관이 개관이 됐죠? 거기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복지관 운영은 지금 나름 잘하고 있고요. 단기보호센터 같은 경우도 초창기 초반에는 이용자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8명으로 다 들어오고 있고 이게 물론 운영하면서 소소한 문제점들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초창기니까 지금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야지만 그런 것도 개선이 될 것 같고 글쎄 저는 특별하게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보고받은 거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러니까 지금 개관한지 얼마 안 됐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얼마 안 됐는데 우리 부서에서 신경 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조금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봐야지 될 부분이 있어요. 장애인단기보호센터 같은 경우 어르신이나 일반 사람들이 다 장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또 위험하신 분들도 있고 소소한 것도 지금 휠체어가 없었죠? 휠체어가 없어서 다른 데에서 지원을 받아서 휠체어를 구비를 해놓고 그랬던 부분이나 조금 더 세심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없고 지금 운영비 지원을 반납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반부터 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애로사항이 없는데 그리고 실버복지관 같은 경우도 책상이나 의자 같은 부분에서도 강당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구비해 놓는 의자하고 강의 들을 수 있게끔 수강생이. 이런 부분이 없어서 기존에 강의실에 있는 의자를 빼가지고 강당으로 갖다 놓으면 기존에 프로그램을 운영 못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올해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릴 예정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처음이니까 좀 못 챙기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내년 예산에는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상입니다.

(주영숙 위원 거수)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제천시노인복지회관 거기 위에 지붕이 슬라브죠? 지붕이 아니고 슬라브인 것 같은데, 슬라브인 것 같아요. 거기 한번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전체적인 전기가 아마 고압으로 해가지고 300KW 정도 들어올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기본요금이 180만 원.

주영숙 위원 그래서 기본요금이 엄청 많이 나와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맞습니다.

주영숙 위원 계속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거기에 태양광 설치하는 거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 올해가 문제가 아니고 내년이 문제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고민하셔야 돼요. 300KW 이상이면 안전점검도 몇 십만 원씩 한 달에 들어가고 하니까 검토 한번 해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태양광은 검토를 일부 했는데 거기 옥상에는 태양광이 설치가 왜냐하면 거기가 신규시설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시설이니까 그거를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무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구조계라든가 이런 건 좀 어려운 것으로 파악했고 나중에 설치하려면 저쪽 뒷부분에 개인부지 일부 끼어있는 부지가 있는데 거기나 부지 확보를 해서 거기를 할까. 앞쪽에는 또 주차장에는 보기가 좋지 않아서 저희도 그런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전문가를 붙여가지고 옥상에 하는 걸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래야 해결이 될 것 같아.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맞습니다.

주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심기섭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권기천
보건소장윤용권
문화예술과장이용미
체육진흥과장이은영
사회복지과장김영진
여성가족과장유재숙
노인장애인과장조은숙
보건위생과장김경옥
건강관리과장이운식
감염병관리과장최경화
시립도서관장박상천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 공유란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