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병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대순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김대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인재의 외부 유출 방지 등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 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취업 지원 대책 수립, 안 제7조 고등학교 졸업자 우선 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제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권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유재운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산림공원과 유현상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유현상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6조를 보세요, 13쪽이요.

바꿔심기하고 메워심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조항 자체가.

○유일상 위원 지금 조항이 있어서 제가 평상시에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 조례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시내 일대나 약간 외곽에 떨어진 데 보면 가로수가 너무 성장 주기가 커서 그런지 인도폭은 좁으면서 상당히 롤러코스터처럼 보도블록 자체가 많이 올라온 데가 상당히 많이 눈에 띄어요.

○유일상 위원 그런 거는 우리 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처럼 적기·주기에 그거를 옮겨 심는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현실적으로 힘들죠?

○유일상 위원 그게 시내 통행량이 많은데 같은 경우는 사실 위험해요, 우리 현장에서 가보면.

그런 거를 저희 시에서 관심 있게 가야 되고 특히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인도폭이 거의 뭐 법적 수준하고는 상당히 좁은 데가 지금 몇 군데 있는데 대학교 올라가는 신월리 쪽 왼쪽방향 같은 경우는 거의 도로 자체가 인도라고 볼 수가 없고 그냥 가로수를 심어 놓은 게 거의 다 차지를 해요. 그래 가지고 통행 자체를 못할 정도로 파손도 많이 돼 있어요, 거기가 한 1km이상 자체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유일상 위원 예. 그런 것도 지금 조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꿔심기가 되고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상황이 되면 그거를 좀, 지금 조항 자체를 만들어 놓은 게 그런 거를 법제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유일상 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예. 과장님 유일상 위원님이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질의를 먼저 하셔서 어쨌든 제가 며칠 전에도 과장님하고 통화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생장이 왕성하여 뿌리가 돌출되어’ 이 부분을 제가 가로수 3그루를 봐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 된다면 우리 제천시에는 이런 경우에 가로수를 바꿔심기겠죠. 아니면 뿌리를 절단해서 인도를 보행자들이 다니기 좋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만들어야 될 나무가 상당히 많은 거 같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과장님이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리고 17조에 마지막을 보면 ‘가로수 가지치기는 관계공무원의 감독 하에 실시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실질적으로 가지치기를 할 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가서 감독할 수 있는 인력이 되는지?

○김홍철 위원 그래요? 그래서 ‘관계공무원의 감독 하에 실시한다.’ 이래서 제가 의문이 있어서요. 정말 관계공무원이 그 정도 가로수 가지치기 하는데 가서 상시 감독을 할 수 있는지.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지금 산림공원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홍석용 위원 좀 있으면 1년이네요?

○홍석용 위원 지금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즌이잖아요. 가로수 관련해 가지고 예산편성 요구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시나요? 생각하고 계시나요?

○홍석용 위원 예. 금액적으로 내년에 비해서.

○홍석용 위원 지금 조례를 보면 조례가 정말, 조례대로만 도시숲과 가로수가 관리된다면 제천시가 숲의 도시가 될 거 같아요. 시장님이 지금 추구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과 굉장히 잘 맞을 거 같은데 우리 조례에서 보면 가로수가 구비해야 할 조건들이 있어요.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들을 맞추고 있는 가로수가 많지 않아요. 과장님하고 사석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관문도로에 느티나무가 또 죽었습니다. 이렇게 비가 자주오고 이러는 데도 지금 가로수가 죽고 있어요.

○홍석용 위원 예전에 제가 7대 때는 너무 가뭄이 들어가지고 심으면 죽고 심으면 죽고 해서 제과 관수시설 하라고 해서 통기·관수시설을 싹 다 했어요, 제천 가로수에 다 박았는데. 다행히 그 뒤에 그렇게 가뭄이 심하지 않아서 나무들이 많이 죽지 않았지만 수형들이 완전 다 달라요. 1년차, 2년차, 3년차, 저기 엄태영 시장때에 조성한 관문도로인데 10년 전에 심은 나무들 살아있는 거 하고 지금 1,2년 전에 심은 거 하고 완전 수형도 다르고 또 가지가 말라죽다가 새순이 나와 가지고 또 한 것들은 삐쭉삐쭉해요. 가로수로서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또 죽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전체적인 진단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후변화가 심각하게 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을 선언했잖아요. 그렇죠?

○홍석용 위원 우리 시도 정말 산림 관련해서 만큼은 정말 앞서 가야된다고 생각해요. 그 첫 번째 단계가 가로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할 때 과장님께서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서 정말 수형 맞지 않는 거, 가로수로서 기능이 없다 그러면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가로수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수종, 수종 전체를 교체한다. 그 다음에 수형과 가로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건 수형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 있잖아요.

○홍석용 위원 그런 것들은 정리를 하고 두 번째 그 나무를 심었을 때 제발 안 죽게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보자. 그러니까 매년 물을 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관수시설을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건설과에서 도로개설 할 때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는 하겠지만 그 뒤에 우리 산림공원과의 가로수를 유지·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 거의 다 죽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도 충분히 확보해서 비가 조금 온다고 하더라도 나무가 죽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관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관리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홍석용 위원 제가 볼 때는 내년까지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실 거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과장님이 그 발판을 만들어 놓고, 열정적인 과장님이시니까 발판을 만들어 놓고 하세요.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진 위원 과장님 제천시에 가로수 종류가 몇 개 종류가 있는지 아세요?

○이성진 위원 제가 왜 묻냐면요. 가로수 자체를 도시의 숲을 만들려면 구간구간 딱 나눠져 있어야 돼. 여기는 소나무 여기는 대왕참나무 여기는 은행나무 이런 식으로, 여기는 벚나무.

그러니까 구간구간 우리 제천시가 전체를 놓고 볼 때 가로수가 그냥 찔끔찔끔 여기는 무슨 나무 여기는 무슨 나무 막 뒤죽박죽 심어져 있다 이거야.

○이성진 위원 예. 그러지 말고 그 구간을 나눠서 명품숲길을 만들어야 된다고. 여기는 벚나무길, 여기는 대왕참나무길, 여기는 은행나무길 이런 식으로.

○이성진 위원 그래서 너무 가로수 종류가 그냥 막 산재 돼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도시의 숲길을 만들려면 그럼 가로수가 구간 구간마다 종류가 똑같은 걸로 명품길이 되도록 몇 가지 종류로 딱 나눠서. 저는 제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성진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식을 죽은 거나 이런 걸 보식할 때 안 되는 길은 이제 보식하지 마세요.

○이성진 위원 그 나무가 거기서 클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아무리 갖다 심어도 죽는다고.

○이성진 위원 예. 그걸 꼭 하셔가지고 괜히 헛된 예산을 낭비하지 마시고 안 되는 구간은 심지 말아요, 다른 걸로 전환하라고.

○이성진 위원 그냥 꽃밭이나 이런 걸로 전환하면 좋을 거 같아요.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할 얘기는 많았는데 위원님들이 다 하셔서 그렇고요. 부서에서 가로수 선정과 관리에 내년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삼한의 초록길 당나귀 체험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관광미식과 김찬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미식과 김찬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현 시점에서 제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당나귀 체험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김대순 위원 지난번에 사업에서도 삼한의 초록길 소달구지 체험행사를 진행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되셨죠?

○김대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외양간도 설치하셨는데 그건 다 철거하셨나요?

○김대순 위원 그럼 왜 소달구지 사업을 계속 추진 안 하시고 왜 당나귀 사업을 새로 하시는지에 대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김대순 위원 지난번에 동일한 소달구지 체험행사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던 거 같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했는데 도중에 사업을 포기한 만큼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실패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소달구지 사업은, 예산도 그때 얼마 들어가셨죠? 이 부분.

○김대순 위원 벌써 이런 사업을 가지고 실패를 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또 2차 추경인 시점에서 다시 당나귀 체험을 운영을 한다는 동의안을 내는 것이 저는 조금 의구스럽고요. 그럼 만약에 당나귀가 냄새가 심하고 악취가 심한 동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산책하시는 시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실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대순 위원 냄새 부분은 많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물 관련된 사업은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날씨부터 해 가지고 악성 민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자칫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신중히 검토해서 부서에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간의 소달구지 행사도 해봤는데 2,600만 원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은 위치고 당나귀 4마리를 가지고 또 2,600만 원을 2개월 동안 운영한다는 자체가 사업성으로 타당성이 맞지 않나 라는 의구심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용 위원 거수)

다음은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 월 850만 원 정도 예상하신다고요?

○홍석용 위원 그러면 12개월이면 1억 200만 원입니다. 그렇죠?

○홍석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 2022년 12월까지니까.

○홍석용 위원 지금 계약일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계약을 하면 내년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석용 위원 이게 가축 사육에 포함이 안 됩니까?

○홍석용 위원 우리 김재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홍석용 위원 지금 5마리까지 만약에 키울 수 있는데 가축사유 제한구역에서. 5마리 이하라고 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아시죠?

우리 금영동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렇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는 할 수가 없어요.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아니더라도 그 사육 두수는 그 사육 두수 이상일 경우에 축산업이나 아니면 각종 규제를 받을 뿐이지 그 이하라고 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할 수가 없어요.

그거 파악해 보셨어요?

○홍석용 위원 아니 돈을 1천 원에서 2천 원을 받게 되면 영리사업이 되잖아요.

○홍석용 위원 자 다시 물을게요.

내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유지가 되는데 그러면 동절기와 하절기에는 지급이 안 되나요?

○홍석용 위원 그러면 천막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 시에서 지급하지 않는 거고요?

○홍석용 위원 그냥 계속 유지하고요?

○홍석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유통축산과 축산팀장에게 전화로 확인해 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고서 더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우선 질의할 걸 다 하고 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질의 끝나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중에 주요운영계획 검토사항이라고 있죠? 보고 자료에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다만 여기 운영주체라든가 방식, 기간, 탄력운영, 운영구간 , 체험비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탄력운영 중에서 체험행사 연계가 있습니다. 체험행사 연계 중에서 ‘오리농법, 메뚜기·미꾸라지 잡기 체험 등’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 체험할 수 있는 오리가 있습니까?

○김홍철 위원 글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오리농법해서 체험행사를 한다고 하길래 그러면 의도는 좋은데 체험에는 오리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리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걸로 제가 듣고 알고 있거든요. 체험행사가 될 수 없죠.

예를 든다면 이 보고 자료가 사실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만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본회의때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설명시 심상현 기획예산과장님이 뭐라하셨냐면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과 극복, 지역경제활성화 및 제천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어려운 재정 사항에서 숙고하여 편성하였다.’ 라고 본회의장에서 설명했습니다. 들으셨죠?

○위원장 김병권 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삼한의 초록길 당나귀 체험 사무위탁 동의안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간단하게 그냥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병권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다?

○위원장 김병권 그럼 현안 사업입니까?

○위원장 김병권 그럼 현안 사업이다?

○위원장 김병권 그러면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을 위한 사업입니까?

○위원장 김병권 예. 그러면 3가지 범주에 저는 안 듣는다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2가지는 들었는데요. 그러면 동의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법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탁동의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올릴 수가 있는지 만에 하나 위탁동의안이 잘못되면 부결된다면 예산안은 당연히 삭감되는 처지인데 여기에 대한 부서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위원장 김병권 4월 1회 추경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법령 근거가 없이 예산안이 올라와서 부서하고 얼굴을 붉힌 적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때도 분명히 각 부서에다가도 말씀을 드렸고 의회를 좀 존중해 달라, 시민의 대의기관을 존중해 달라 그게 저희의 작은 바람이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사전에 위탁동의안이 먼저 올라오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와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뒤에 그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지 정확하게 되는 건데 어떻게 우리 의회하고는 단 한번의 상의나 논의도 없이 동의안과 예산을 같이 올려 와서 동의안을 통과시켜주시고 예산. 그러면 올해 올린 거는 사실 작은 규모라고 하지만 예산팀은 뭐했고 지금 이게 정말로 올바른 행정이고 시민들을 위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지역경제 어렵다 다하는데 이게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제천시를 믿고 의회를 믿겠습니까?

이게 꼭 과장님이 말씀하신 현안사업이고 그 다음에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다 할지라도 과정과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거에서는 안타까운 심정인데 관광미식과 뿐만 아니고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전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천 전 부서에서도 제발 어떤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좀 더 의회와 논의하고 좀 숨고르기 해서 마침표가 아닌 쉼표를 찍어가면서 숨고르기 해 가면서 사업을 좀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삼한의 초록길 당나귀 체험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중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삼한의 초록길 당나귀 체험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 금영동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금영동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위·수탁계약서 이거를 어느 분이 작성하셨어요?

○유일상 위원 위·수탁계약서를 보니까요. 일반 제천시가 위탁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내용을 봤을 때 위·수탁계약서가 조금 특이한 사항을 제가 봤어요.

이게 뭐냐면 위탁사업을 하면서 왜 위탁자로 표현을 안 하고 시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시장님 인감도장이 뒤에 찍히죠? 위·수탁계약자하고.

○유일상 위원 그러면 이게 시라는 건 어떤 복수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일상 위원 근데 왜 이거를 위탁자라 표현을 안 하고 왜 또 시라고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시라고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들한테 처음에 이 문서가 왔을 때 보니까 또 제4조4항도 조금 수정을 했더라고요, 그거는 당연하니까 수정을 했다 이해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잘못 계약서를 작성한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일상 위원 이거는 반드시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유일상 위원 왜 그러냐면 이 상태에서 수정을 하면 이게 또 과장님도 아마 타 시군을 한번 보고 검토한 사항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유일상 위원 좀 웃긴 사항이 되고 또 한 가지 제3조 보면 위탁기간이 있죠?

○유일상 위원 이거는 최초 3년으로 돼 있는데 제2항에 보면 재위탁에 대한 사항을 넣으신 거 아니에요, 이거? 위탁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해서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이게 제가 봤을 때 공유재산법을 적용해서 ‘최초 1회는 3년을 할 수 있고 재연장은 2년 이내나 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아마 넣으신 거 같은데 ‘1회에 한해서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거는 어떻게 이런 조항이 생긴 건지 궁금해요, 이거는.

○유일상 위원 분명히 과장님 이 수탁자와 위탁자의 관계가 분명히 있는데 이런 거를 저희들이 지적을 안 하고 그냥 이 상태에서 계약을 했을 때 이 조항대로 한다면 재위탁을 이 사람들이 처음 수탁자가 했을 때 90일밖에 이 업무를 못 봐요. 그렇죠?

○유일상 위원 이거는 잘못된 조항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수정을 해서 위·수탁계약서를 계약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11쪽에 성과평가라고 있습니다, 제14조에.

○김홍철 위원 이 성과에 대한 평가는 어디에 쓰려고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지?

○김홍철 위원 평가를 하되 평가를 어디에 반영한다는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그리고 예를 든다면 평가를 통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든지 변경하든지 여기에 보면 계약의 해지, 변경 17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있어서 평가가 반영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해서 이거는 그냥 하나의 조례의 조문에 집어넣는 거에 불과하지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게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성과에 대한 평가가 있다면 그 평가를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진 위원 과장님 인력지원센터를 민간위탁을 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난다고 생각해요?

○이성진 위원 인력 조달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성진 위원 아니 그 사무원들은 되겠지만 일하시는 분들, 현장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

○이성진 위원 지금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인력 조달하는 게 엄청 힘들어요.

○이성진 위원 없어요 일할 분들이. 그럼 현장에 나가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해요?

○이성진 위원 지금 활성화가 잘될 거 같아요?

○이성진 위원 근데 센터장이 필요한 거예요?

○이성진 위원 지금 영농조합 법인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자격을 가진 분들한테 민간위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성진 위원 지금 그걸 컨트롤 할만한 영농법인이 있어요?

○이성진 위원 1년에 한 7천만 원 좀 넘는데 3년치 해서 5억 800만 원을…

○이성진 위원 5억 800만 원을 3년 예산을 투자해서 얼마정도 효과가 날 거 같아요? 기대효과가.

○이성진 위원 시내 인력사무실에서도 인력을 조달 못하고 있어요.

○이성진 위원 지금 농가에서 바쁠 때 인력을 확보하려해도 조달을 못하고 있다고. 근데 시에서 민간위탁을 줘서 조달이 된다고 생각해요? 인력이.

○이성진 위원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이 농촌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이성진 위원 그런 분들이 지금 여기 외국근로자 아니면 있어요?

○이성진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이성진 위원 지금 인력사무실에서 우리 지원해주고 있죠? 약간의 간식비, 아침.

○이성진 위원 예.

○이성진 위원 인력사무실에 우리 시에서 간단한 아침 정도 먹을 수 있는 인력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이성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에 7,200만 원 예산을 차라리 인력사무실에다가 더 지원을 해줘서 거기서 인력이 조달될 수 있는 게 훨씬 나은데요. 센터를 운영하는 거 보다 불편하지 않고 관리하는 데 신경 안 쓰고 훨씬 나은데요?

○이성진 위원 우리 그래서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먼저 인력사무실보다 센터로 신청을, 일하는 신청을 할 수 있게 유인을 해야 될 방법이 있다고.

○이성진 위원 인력을 확보하려면.

그럼 시에서 특별한 대우를 해준다든지, 인력 사무실 보다.

○이성진 위원 이래야 올 거 아닙니까.

○이성진 위원 제가 끝으로 한마디 더 하겠는데요. 기관에서 관리하고 민간위탁 주고 이러는 데는 꼭 공공근로의 생각을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현장에 투입을 해서 농가가 만족할 만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돼요.

○이성진 위원 꼭 보면 우리 기관에서 하는 사업은 공공근로로 생각한다고. 그냥 앉아서 시간만 보내면 하루 보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데가 많아요. 공공근로가 아니고 직접 현장에 투입돼서 농가에서 꼭 필요로 하는 인력센터가 운영이 되도록 꼭 관리·감독 해주셔야 돼요. 1년간 내가 두고 볼 거예요.

○이성진 위원 만약에 안 되면 그 다음 내년 후년부터는 이 사업도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병권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해당 재산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전지하도로 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따른 재산취득건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설과 김선경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김선경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재산 취득건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리하여 관광미식과 김찬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미식과 김찬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열대스마트온실 조성에 따른 재산 취득건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술지원과 김영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김영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목적을 보면 ‘중북부권 유일의 아열대식물 관광자원화로 관광도시 제천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입 가능한 아열대작목 발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열대작목을 발굴해서 농가에 보급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죠?

○김홍철 위원 근데 맨 마지막에 기대효과를 보잖아요. 기대효과에 보면 아열대 작물을 테마로 보고, 즐기고, 체험하고 중북부권 대표 식물원 조성이에요. 또 ‘원도심 체류형 관광도시 육성과 연계하여 관광자원 이용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물론 크게 엇나가는 건 아니라고 보더라도 적어도 기술지원과라면 이렇게 관광을 중심에 놓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좀 기대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 여기 기대효과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만 식물원 조성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식물원을 하기 위한 사업이 아닌 기술을 개발·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분명히 중심에 두고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발언대 책상을 교체하기 위해 잠시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의 다른 과장님 이석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 이제봉 과장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31쪽에 있는 자동차부품 클러스터센터 운영관리에 보면 CCTV 영상감시장치(NVR) 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드 교체 공사가 있죠?

○유일상 위원 이거는 뭐 교체 공사라기보다는 하나의 영상장치를 구입하고 교체하는 거잖아요.

○유일상 위원 거기가 지금 몇 채널 운영이 되고 있어요? 쉽게 해서 카메라가 몇 대예요?

○유일상 위원 수십 대요?

○유일상 위원 그게 보니까 보통 짝수단위로 나가거든요? 그 채널이. 16채널 정도면 16대 이상이 있나요, 거기가 지금?

○유일상 위원 정확한 파악은 지금 힘들죠? 몇 채널인지. 그게 16채널인지 32채널인지 그거는 모르시죠?

○유일상 위원 32채널이요?

○유일상 위원 이거 조달로 구입하시는 거예요?

○유일상 위원 과장님 이거 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16채널이 보통 한 130만 원에서 150만 원 그리고 넉넉잡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32채널은 한 250만 원 정도 저희들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여유를 잡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굳이 조달해서 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역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보시고 이게 쉽게 해서 A/S가 발생됐을 때 바로 조치가 가능한 업체들 있죠?

○유일상 위원 그런 업체에서 예산도 절감할 겸 굳이 이거를 조달해서 사 가지고 또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제가 저장장치를 만약에 사는 거라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 예산이 상당히 제가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기 때문에. 근데 다른 공사 같은 있어요?

○유일상 위원 그거 한번 견적을 받아보세요.

○유일상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아마 채널수에 따라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금액은 여유를 잡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거 확인 좀 정확하게 부탁드릴게요.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예. 과장님 테크노빌 기반시설 유지보수 공사 등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아까 뭐 지하수를 말씀하셨는데 그거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홍철 위원 500만 원이요?

○김홍철 위원 그러시면 과장님 말씀은 제가 잘 알았고요. 환경과에서 온 공문하고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유재운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하여튼 제천 경기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안 좋지만 특히 제천이 경제활동을 위해서 하여튼 우리 부서에서 고생 많으신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거 보니까 224쪽요, 디지털 유통 플랫폼 운영사업에 2억 6천만 원을, 1억 원 증액이 됐죠?

○유일상 위원 1억 6천만 원에서. 그렇죠?

이 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 좀 해볼게요. 유통 플랫폼 발주는 어디서 하셨어요? 우리 시가 직접 하셨나 아니면 외식업중앙회 제천시 지부에서 하신 건가요? 플랫폼 만드는 거를.

저희들이 운영한 게 3월 달부터 했나요?

○유일상 위원 예.

(관계공무원 자료전달)

○유일상 위원 아, 우리 시에서 직접 한 건 아니고요?

○유일상 위원 지금 저희들 예산을 세워줬을 때 유통 플랫폼을 만든다고 그랬을 때 그건 사실 우리 시에서 직접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이 사업의 시작점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게, 그렇죠? 이 배달앱 사업에.

○유일상 위원 어디랑요?

(관계공무원 자료전달)

○유일상 위원 과장님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공배달앱 자체를 충청북도에서 벌써 먹깨비가 시작됐었고, 그때 만들었을 당시에 제가 질의를 했어요, 담당 과장님한테.

먹깨비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처음에 나올 때는 그 먹깨비 자체도 안 나왔었어요. 먹깨비가 나오니까 우리가 ‘이런 예산을 또 들여서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도 그거는 그거대로 가고 저희 제천시 공공배달앱을 만들겠습니다.’ 해 가지고 예산을 그래서 굳이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승인을 내줬어요. 내줬는데 그거를 지금 ‘부서에서 그러면 직접 발주를 안 하고 외식업에다가 줘 가지고 했다.’ 그 얘기잖아요.

○유일상 위원 그건 사업, 일단은 이게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공배달앱에 가장 중요한 게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장 중요한 부서에서 핵심사업인데 이거를 왜 민간한테 외주를 줄 때 직접 직영으로 안 하고 왜 그걸 그쪽에다 했느냐, 제가 이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부서에서 좀 안일하게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나, 지금 이 사업자체가 공공배달앱이라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라든가 모든 예산을 들여서,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지역의 경제 활성화도 있겠지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또한 고객들 편의를 위해서 이거를 지금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쓰시다가 우리 고객들이,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가 발생하면 어디로 연락을 해야 돼요?

○유일상 위원 외식업에다 전화를 해도 돼요?

○유일상 위원 그러면 이제 공공배달업의 쉽게 해서 운영상의 어떤 민원 전화 같은 거는 표기가 안 돼 있던데 그거는 어디서 찾아가지고 가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고객이야, 쓰시다가 버퍼링이라든가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럼 이제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전화를 어디다 찾아가지고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유일상 위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답답해서 전화를 하고 싶으면 전화번호를 어디를 할지 몰라요.

○유일상 위원 그럼 시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09시부터 업무를 오후 06시까지 하는데 그 후에 발생되는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고 대개 보면 야식도 많이 시켜먹을 거고, 10시 이후에.

예를 들어 낮 시간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간대 배달량 보다는 저녁때 배달량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에 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단 얘기죠. 그러면 그때에 연락을 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비상연락처라든가 이런 거는 부서에서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쉽게 해서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당일 개시 전이라고 항상 떠요, 그렇죠? 시작하기 전에 대표 상호에.

그런데 영업을 하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떠 있는 경우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어디서 혹시 ‘아 이거는 왜 개시 전으로 떴을까’ 쉽게 해서 요식업이 됐든 플랫폼을 관리하는 업체가 됐든 그거는 어떻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나요, 지금?

○유일상 위원 그러면 관리업체라든가 요식업 업체에서 평상시에 근무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죠?

○유일상 위원 4명?

○유일상 위원 그분들이 하는 건 뭐예요? 평상시에 근무할 때.

○유일상 위원 제가 지금까지의 질의에 대해서는 고객들이 불편했을 때. 자 뺏긴 손님을 다시 찾아오기는 힘들어요. 시스템의 오류라든가 모든 게 불편함이 있으면, 그렇죠?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 부서에서 정확하게 짚고 가주시고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지금까지 총 가입자 수가 한 1만 1,600명 정도로 돼 있어요, 현재 8월 말까지. 그리고 가맹점 업소가 한 600군데 그리고 매출이 보니까 거의 3만 400건 정도가 돼요. 자 이게 지금 5개월 간 우리가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30일로 따졌을 때 150일이에요. 지금 자료 운영현황을 보니까 1인당 2.5번을 시켜먹은 꼴이 돼요, 5개월 동안.

그리고 업소당 평균 50번을 주문을 받은 거예요. 하루 평균을 보니까 0.3번밖에 공공배달앱을 통해서 0.3번 그러니까 3일에 주문을 1건씩 받은 거예요. 이게 지난 7월 달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우리가 공공배달 모바일을 통해서 배달음식을 시켜먹은 게 2조 4천억 원이에요. 이게 지금 상당히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주문수가 많이 늘어난단 얘기죠, 매출에 대한 양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짜장면 값을 5,500원으로 따졌을 때 1인당 한 8.4그릇 정도가 되는 거 같아요. 이만큼 주문수가 늘었는데 우리 제천 모아 배달공공앱은 주문이 상당히 저조하다, 운영현황을 보니까 그래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앱을 진짜 공금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만약에 제가 걱정되는 건 혹시나 뜨거운 감자처럼 잠깐 일어났다가 이게 혹시나 사양되진 않을까 고객들한테 외면 받지 않을까, 이런 게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일상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거의 배달앱을 시켜서 먹는 젊은 층들이잖아요, 이거 주로 사용하는 가입자 수가. 그러면 그네들이 사실 제천 배달모아 앱을 아는 사람이 한 몇 명이나 정도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예산 증액도 사실 홍보비도 들어가 있죠? 이 홍보비가 지금 젊은 층들을 사실 주위에서 보면 제천, 거기서 쉽게 말해 저도 이래 홍보를 하지만 모르는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너무 조금 ‘아 이게 홍보가 부족한 건가’ 그런 생각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저희들이야 이런 업무를 갖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이나 시청직원분들이나 뭐 의원들은 이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일반인들에게 이 홍보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아마 라이더들한테 옷도 홍보 문구를 넣어가지고 공공배달앱, 그것도 한번 지급하는 아이디어도 그때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홍보에 만전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 진짜 사양될 거 같아요, 사업이.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일상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제천 화폐 모아 구매자 현황을 보니까 예산이 또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류형 하고 모바일 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1,150억 원 정도의 목표액을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유일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타 지역 구매자들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타 지역 구매자 현황을 받아보니까 8월 달 같은 경우는 6%대로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이게 4%대에서 보통 평균 보니까 5%대, 6%대예요, 매달 보니까.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지역의 자금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폐 모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타 지역에서도 사고 싶어서 할인하는 거를 알고 구매하는 고객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결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거는 어떤 불법유통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개 보면 지류형이 매달 1일 날 발행할 때 줄을 서서 사다가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제천에 와 가지고 물건 값을 쓴다거나 물건을 사기 위해서 결제를 할 때 사실 구매하고 싶어도 못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자금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랑 외지 자금을 또 끌어오는 이중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제천시가 이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은 50만 원 들여 가지고 좀 여유가 있다고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타 지역에 이런 6%대, 5%대 이거는 구매자들을 위해서 말일까지 그래도 몇 프로대 여유분을 판매점에서 갖고 있다가 그분들이 왔을 때 판매를 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일상 위원 그렇죠. 우리 자금이 유출되는 거보다도 또 외부 지역의 자금이 우리한테 끌어오는 것도 우리 제천 경제를 위해서는 좋은 현상 아니겠어요? 그래서 프로테이지 요율이야 뭐 부서에서 한 달에 말일까지 뭐 1%가 됐든, 2%가 됐든 여유분을 판매점에서 갖고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사 가지고 자금이 유통이 될 수 있게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 같아요.

그리고 부서에서 어떤 정책을 폈어요 지금. 화폐모아라든가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두 가지 사안을 갖고 지금 상당히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부서와 우리 의회는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고객들에 대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예를 들어 이걸 써본 사람들은 다 고객들이잖아요 제천시민들. 그분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는 기회를 갖는 것도 앞으로 우리가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 본예산을 세워야 되겠지만 어떤 공모전도 한번 갖고 가는 것도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 가지고 거기에, 여기에 더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부서에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공모전은 반드시 부서에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거는.

그냥 형식적인 공모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고객들이 원하는 게 어느 방향으로 원하는지 거기에 또 사업을 하다 보면 필요한 아이템이 무엇인지를 정당하게 한번 다 열어보시고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순 위원 거수)

다음은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배달모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 지역에서 하는 배달 모아 대기업 유통의 플랫폼과의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처럼 어려운 싸움이지만 성공해야 되는 것은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두 가지만 중점적으로 같이 추진해 주셨으면 좋은 게 소비자들이 사용하면서 불편함은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바로 시스템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가입자 수에 비해서 가맹점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 부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맹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인 거 같습니다. 이 부분 고민해서 추진시켜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배달모아를 시작한지 5～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이제는 가맹점과 소비자와 그리고 배달 대행하시는 분들과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그 갖가지 분야에 있는 분들이 ‘이게 문제점이 있다. 개선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들을 좀 청취하셔서 사업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다음으로는 모아화폐의 발행 관련 돼 가지고 운영비가 전체 9억 원이 늘어나서 19억 원 정도가 됐는데요. 여기 하나하나 보면 지류형이 거의 16억 원입니다. 발행비가, 수수료가.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김대순 위원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지류를 저희가 좀 줄이면 이런 발행 비용들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2020년도 정부예산안 한번 보셨습니까? 화폐에 대해서.

○김대순 위원 지금 뉴스 자료에 보도된 거에 의하면 1조 522억 원에서 2020년도의 본예산은 2,403억 원으로 감액됐습니다. 고스란히 다 지자체에서 앞으로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저희가 지류화폐를 줄이면 16억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과 카드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고령층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연령 제한을 둬서 65세 이상만 지류화폐를 판매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정부에서 77%라는 예산이 삭감돼서 지자체에 다 온전히 부담을 가지면 지자체 예산이 힘들기 때문에 조금 카드형 모바일 형태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결심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대순 위원 정부예산에서 대규모 삭감이 됐기 때문에 온전히 지자체에서 지금 다 부담해야 될 사항이 왔기 때문에 지류를 줄이면 16억 원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령층이 문제라고 하면 65세 이상만 판매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대비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대순 위원 시장님께도 꼭 보고드려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내용들을 유일상 위원님하고 김대순 위원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배달 모아에 대해서 시작한지가 5개월이 됐다고 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느냐에 대한 것에 회의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1억 원을 더 편성해 달라고 이렇게 제출 돼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배달모아가 메이저 업체하고는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거를 아까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평가가 필요하다 정말.

이것을 계속 갈지 말지에 대해서는 출발은 소상공인들 지원해 주자고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쏟아 붓는 돈에 비해서 그만한 효과가 없다면 평가를 통해서 정리할 것인지 정말 이 배달모아를 메이저 업체와 경쟁시킬 수 있는 그런 틀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지금 시작했으니 계속 돈을 투여해서 끝까지 가보자. 이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저는 아직까지 잘됐다, 못됐다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해서 이 부분은 좀 냉정한 평가를 통해서 이 사업의 진로를 고민하는 것이 향후에 아마 과장님이 좀 덜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홍철 위원 글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1년, 2년 아니면 3년, 그런데 사실 열심히 하시고자 하는 건 좋지만 이것이 처음 출발이 소상공인지원책으로 출발했는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주지 못한다면 예산만 소진하고 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전달해 드린 겁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대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정부예산안을 보고 앞으로 이제 지역화폐에 대해서 정부지원금이 줄 것입니다. 왜? 정부예산이 줄었으니 그러면 그 나머지에 있는 예산을 온전히 우리 지자체에서 충당을 해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김대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지류화폐를 발행하지 않으면 얼마의 돈을 세이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함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의 지원금이 줄어드는 것만큼 우리 제천시에서 충당해야 될 지원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자 그러시고 전국 및 충북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증평군에서 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박람회 개최가 가능하겠습니까?

○김홍철 위원 아 그래서?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있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노점상의 범주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는지요. 지원할 수 있는 노점상의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이렇게 딱 나와 있나요?

○김홍철 위원 예. 그러면 잘 알겠고요 그거는 지원대상의 범위를 저한테 제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방바이오과 이종한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유달현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정선희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41쪽 산지대집행복구 있잖아요. 무슨 사업을 하려다가 이게 이행이 안 돼서 업체에다 그거 한 건가요? 지금 보니까 시곡리 거의 일대하고 포전리네요, 보니까?

○유일상 위원 개인이 됐던 무엇을 행위를 하려다가 이행절차가 잘 안 되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훼손을 한 거에 대해서 원상복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일상 위원 원상복구를 하는데 이게 제천에 개발을 뭘 좀 하려다가 안돼서, 이거는 지금 예산이 다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유일상 위원 그거는 언제쯤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건가요, 예산이?

○유일상 위원 이게 이제 그 이 사람들이 처음에 허가라든가 이런 걸 낼 때 보증보험을…

○유일상 위원 예. 예치금을 보증보험금으로 대치를 해 가지고 한 거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받아서 그 예산을 집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유일상 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떤 행위 자체가 안 돼,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나요? 거기서 일을 하다보면.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예. 과장님 산지전용 대집행복구 공사 중에서 총 사업비가 7억 3,400만 원이에요. 전액 시비구요.

○김홍철 위원 사업자 보증보험 세입 조치한 게 7억 900만 원이에요. 사업자 보증보험 세입 조치한 게 7억 9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복구하는 총 사업비가 7억 3,400만 원이고.

○김홍철 위원 조서에는 산지대집행복구 딱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7억 3,400만 원이고 사업자 보증보험 세입조치를 7억 900만 원 했단 말이에요. 제 질문 이해하셨죠?

○김홍철 위원 사실은 사업비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세입조치는 7억 900만 원 됐으니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김홍철 위원 사업조서에 있는 걸 한번 살펴본다고요?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고액체납자 납부독려 방문 관외여비가 아까 감액을 하셨다고 했어요. 관외출장 갈 일이 전혀 없는 건가요? 체납이 다…….

○김홍철 위원 아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에서 체납액을 독촉할 수 없으니 공매를 통해서 해결하니까 굳이 관외여비는 필요 없다 해서 감액했다는 얘기죠?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9월 15일 오전10시에 개의하는 제3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