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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05회 제1차 본회의(2021.10.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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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제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10월13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30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o.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30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o. 5분 자유발언(이영순 의원)


(10시02분 개의)

○의장 배동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변태수 의회사무국장 변태수입니다.

제30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0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6일 김대순 의원 등 여섯 분으로부터 소집 요구되어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김홍철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 총 1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영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동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0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04분)

○의장 배동만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2021년 10월 13∼15일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0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5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0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이재신 의원님과 홍석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 건

(10시06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10월 14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영순 의원)

(10시06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이영순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영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순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동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코로나19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많은 제천 시민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방역활동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의료 종사자와 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이상천 시장님과 공직자 등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93회 임시회에서 저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취약계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겪고 있는 생활고를 언급하면서 시민들의 민생을 돕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줄 것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제천시의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후 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시민들의 민생을 돌아보는 것은 외면한 채 구도심 위주의 도시 미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소상공인이 주를 이루는 골목상권은 침체할 대로 침체하였고 문을 닫는 점포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의 경제 침체 극복을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제한적으로나마 국민상생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 코로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최우선 정책에 행정력과 재원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일부가 민생과는 동떨어진 도시미화 사업으로 지켜보는 일부 시민들은 민생은 돌보지 않고 치장만 한다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천시의 불필요한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여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제천시의회의 한 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11월 9일부터 계획된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춰 제천시는 과연 무슨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극복을 위한 눈앞의 실적에만 연연하여 코로나 이후 닥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맞춰 우리 지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이 지은 목민심서 4편 ‘애민’ 편에는 목민관의 백성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민관은 불쌍한 백성을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 목민관은 자연재해가 나지 않도록 항상 대비해야 하며 재해가 생겼을 때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구호하는데 무엇보다 많이 힘써야 한다.”

이는 과거나 지금이나 목민관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백성의 안위를 돌아보고 백성들을 구호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 교훈일 것입니다.

물론 사업마다 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 계획하고 검토하여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행정임에는 틀림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고 경제 회복에 최우선을 두고 시책사업을 설정하여 시행하였다면 공직자들의 노고가 빛을 발하고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앞섭니다.

아무리 주변 환경을 보기 좋게 가꾼다 해도 민생과 동떨어져 있다면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조경, 공원 등에 투입되고 있는 사업은 초기 사업비를 제외하고도 이들 시설을 운영하는데 매년 3억 2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러한 사업들이 제천에 이바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위 사업들이 위드코로나 시대에 제천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인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천 시장님과 제천시 공무원 분들께 묻겠습니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재난 시국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시민들은 하루하루를 어렵게 버티며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위드코로나가 크나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제천시의 대응 정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요?

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도시환경 개선사업들에 대해 시민들이 토해내는 쓴 소리를 듣지 못하였습니까?

이러한 사업들이 향후 제천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하게 따져 보았습니까?

지난번 발언에 이어 다시 한 번 제천시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도시환경 개선사업은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고 민심을 청취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같이 그늘에서 힘겹게 살고 있는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는 힘없는 시민을 위한 경제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발표할 계획인 위드코로나를 대응하여 코로나19로 잊혀진 지역 소상공인의 아픈 상처와 2년간의 묻혀진 경제회복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루 빨리 코로나 없는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동만 이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의 처리 등을 위하여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 의원(13인)
김대순김병권김홍철배동만유일상이성진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홍석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변태수
전문위원최명환
의사팀장이민규


◯출석공무원
제천시장이상천
부시장박해운
행정지원국장엄세진
문화복지국장권기천
경제산업국장허남철
안전건설국장장승호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윤이순
보건소장윤용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호
시민행복과장최부금
세정과장이범령
민원지적과장박재영
대외협력과장강종선
문화예술과장이용미
체육진흥과장이은영
사회복지과장김영진
노인장애인과장조은숙
일자리경제과장유재운
투자유치과장이제봉
한방바이오과장이종한
교통과장유달현
안전정책과장김대영
건축과장유영진
자원순환과장조성원
도시재생과장장만동
관광미식과장김찬향


◯기록 담당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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