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배동만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학사 식당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천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청풍호 노인사랑병원 위탁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하순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하순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하순태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10월 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0월 14일 개의된 제30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대표발의 의원 및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개정안 내용 중 일부용어 및 법제처 공고기준에 맞춰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원안가결을 하였고, 제천시 청풍호 노인사랑병원 위탁동의안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학사 식당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전문지식을 보유한 위탁운영자 선정으로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주자격이 급격히 완화될 경우 입주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여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입주자격 중 나이에 대한 부분을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안,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2022년도 제천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은 2022년도 제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계획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위탁동의안은 전문지식을 보유한 위탁운영자 선정으로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제천학사 식당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제천복지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청풍호 노인사랑병원 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하순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학사 식당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위탁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천복지재단 출연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청풍호 노인사랑병원 위탁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능강솟대문화공간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병권 산업건설위원장 김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0월 14일에 개의된 제30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수탁자가 사용허가 취소 요구 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한 조례를 개정하여 입주업체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의 준공에 따라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관광 레포츠 시설물의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며 관광 레포츠 시설물 위탁기관 및 이용시간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능강솟대문화공간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은 능강솟대문화공간만이 갖는 특수성을 보존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계획안은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조례 제6조에 따라 2022년도 재단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여 한방바이오·천연물 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미래성장동력산업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은 제천시와 함께 천연물산업 종합단지조성을 위한 핵심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 운영하는 충북테크노파크에 재정지원하고자 출연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은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술력과 전문인력을 확보한 운영업체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체천시 자원관리사태 페기물처리시설 운영 사무 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능강솟대문화공간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능강솟대문화공간 운영 사무위탁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하여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대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대순입니다.

의회운영위에서 본회의에 제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친 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계획서를 주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일이며 감사대상은 2020년 11월 1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된 사무입니다. 감사 자료 요구 목록은 2020년도 예산과목별 불용액 조서 등 6건이며 2021년 11월 12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작성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회운영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하순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하순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하순태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는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규정된 본 위원회 소관 본청 2개 담당관, 13개 과와 1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1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사무전반으로 원칙으로 하였고 감사대상사무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자료 검토 및 회의식 감사의 방식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도 함께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요구 목록은 동료의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총130건을 작성하여 11월 12일까지 제출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자치행정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병권 산업건설위원장 김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내실 있고 알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1년 11월말부터 12월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한 9일 이내이고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는 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2항에 의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과 사업소로 본청 13개 과, 1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에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집행된 사무를 원칙으로 하며 특정 사안의 경우에는 감사범위의 이전·이후 기간을 포함하여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9일 이내로 현장확인, 위원회의 회의실에서 회의식 감사 및 감사자료를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감사자료 제출요구 사항은 총154건으로 2021년 11월 12일까지 23부를 제출을 하도록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산업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0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 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하순태 의원님과 주영숙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하순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3만4천여 제천시민 여러분!

배동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하순태 의원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제천시민을 비롯하여 전 국민에게 있어 고난이자 위기였고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시민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천지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는 제천 동부권 신백, 남현, 교동 주민들의 애환을 해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부권 지역은 제천시에서 5년간 감소된 인구 3,262명 중 73%에 해당되는 2,385명의 인구가 모두 동부지역 신백, 남현, 교동 인구일 만큼 제천시 내에서도 인구 감소 추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1955년 태백선 철도 개통이후 도심지역과 공간적으로 단절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계획수립이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14년 12월 31일 제천~쌍용간 복선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면서 그동안 발전 장애요인이었던 구)태백선 철도가 철거됨에 따라 동부권 지역 개발과 인구 유입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전 설정된 용도지역 등 각종 규제에 막혀 동부권 지역 개발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천시는 지역 불균형 해소와 동부권 지역의 발전과 개발을 위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용도지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즉각적으로 변경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변경을 실시 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리며 장기 계획인 2035년 제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과 시가화용지 변경 계획을 적극 추진하여 동부지역 성장을 위한 도시계획의 밑그림을 완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동부권 신백동 지역은 건축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대다수이며 아파트를 제외한 주거환경 역시 매우 낙후되어 있어 인근지역 신규아파트 공급지역으로의 인구 유출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동부권 지역 주민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지 않고 정착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신축 아파트 건축 여건 마련 등 주거환경 개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는 신백동에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이 들어서 앞으로 지역에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각종 규제들로 인하여 지역에 상권이 형성되지 못하고 머무를 집이 없다면 이 또한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지역상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즉각적으로 반영 가능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검토를 신속히 하여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건의 드립니다.

다음으로 동부권 복지관 건립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천시는 현재 북부권, 서부권, 시내중심권 총 3개소의 노인복지관을 운영 중에 있으나 동부권에는 노인복지관이 없어 어르신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이달 초 동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진행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제천시에 서면질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서면 답변에는 2023년까지 신백동 주민에게 접근성이 용이하고 적합한 사업 부지를 확보한 후 신속한 행정절차를 거쳐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또한 생활SOC 복합화시설 등 국도비 공모사업과도 적극 연계하여 복지시설 및 노인복지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동부권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요구가 절실한 만큼 이상천 시장님의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역할과 책무를 완수하는데 사명감을 갖고 적극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동부권이 변해야 제천이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제천시는 시가화 예정지인 동부지역의 성장을 위한 허울만 있었을 뿐 동부지역에 대한 투자와 개발의지가 크게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동부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립하여 동부지역 발전의 새바람을 불러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동만 하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영숙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동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불철주야 제천시민의 안녕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상천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예방과 방역에 노심초사 전력을 다 해주시는 제천시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평소 열정적으로 시민을 사랑하고 특별히 국민상생지원금을 전 시민에게 지원해주신 이상천 시장님께 시민을 대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제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풍명월의 고장 제천시의 역사가 있듯이 우리 시에는 30년 넘는 공동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불안해하시는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오늘 노후공동주택에 대하여 소중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제천시민의 약 15%에 해당하는 인구가 건축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년 이상 버텨 낸 제천 1차 주공아파트 중 일부는 땜질식의 보수공사로 살기에는 하루하루가 위험하며, 지반 침하로 인해 아파트가 기울어지거나 외벽의 손상이 심각한 경우도 있다고 보고 들은바 있습니다. 그 외 다수 공동주택도 안전진단이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열약한 주거환경에서 고통 받고 있는 제천시민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가까운 예로써 올해 6월 미국 폴로리다에서 지은 지 40년이 된 아파트가 붕괴 되면서 수백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또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1천여 명의 사망 또는 부상한 대형사고도 기억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인재가 우리 제천시에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도 폴로리다주의 붕괴된 아파트와 같은 연한에 지어진 청전 주공 1차 아파트와 시영아파트가 재건축 승인을 시로부터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다수의 공동주택들도 재건축 승인을 받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이런 30년이 넘은 공동주택이 제천에 총 17개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공동주택의 재건축 문제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성남시, 부천시, 화성시 등에서 도시재생과나 건축과에 재건축 팀을 신설하여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거나, TF팀이나 주거환경정비 전담팀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시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2개의 아파트에 대한 예비진단에서 D등급으로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급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의 필요성을 우리 시에서도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입주민들은 항상 불안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진행하는데 있어 약 40여 개의 절차를 통과 시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재건축 허가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행정경험이 미비한 상태에서 제대로 그리고 빠르게 재건축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제천시에 재건축과 관련된 팀을 신설하고 인원을 충원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타 시도와의 업무협조 및 연수 등의 교육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제천시의 공동주택은 건축한지 30년이 넘은 공동주택이 많아 재건축의 필요성과 안전진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천시민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을 위하여 제천시는 하루 빨리 재건축과 관련된 팀을 신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늘어나는 주거환경에 대한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 입니다

아울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살고 싶은 제천! 머물고 싶은 제천의 발전을 기원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배동만 주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제305회 임시회 회기동안 상정된 조례안과 일반안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11월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의 첫걸음으로 시정주요 업무전반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특히 위드 코로나시대를 대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에 더 많은 힘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날이 일교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음 회기에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제30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