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하순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52조까지의 규정과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채택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료위원님들과 최종적으로 검토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게 될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본청 2개 담당관, 13개 과와 1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17개 읍면동을 감사대상으로 하여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사무 전반을 원칙으로 실시키로 하였으며,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으로 하고 현장확인과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자료 검토와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총 130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을 비롯한 감사진행 순서, 관계인 출석증언사항, 자료요구내역 등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하여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홍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홍철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천시에 근무하는 공무직원의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8조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안 제25조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김홍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김홍철 의원님, 혹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보셨습니까? 검토의견서 지금 낭독하신 거 혹시 보신 적.

○김홍철 의원 예, 들었어요.

○이재신 위원 거기서 조금 의문 나는 게 있는데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제명 등의 공무직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명 등의 공무직’이라는 게 뭡니까?

○김홍철 의원 ‘제명 등의 공무직’이요?

○이재신 위원 예.

○김홍철 의원 공무직이라는 제명을 공무직원으로 한다는 뜻 아닙니까?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앞에 수식어, 제명 등의 공무직, 공무직을 공무직원으로 변경하고 이거는 이해 가겠는데 제명 등의 공무직은 어떤 공무직을 제명 등의 공무직이라고.

○김홍철 의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아닙니까? 공무직원의 공무직원으로 한다는 그 제명을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신 위원 제명, 일부개정안은 제명 등의 이게 국어 어법상 제가 해석이 잘 안 돼가지고 좀 여쭤보는 거예요.

○김홍철 의원 그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겁니다. 혹시 뭐 그게 잘못된 거 있습니까?

○이재신 위원 아니, 이거 말이 안 맞잖아요. 제명, 이건 초등학교 5학년한테 물어봐도 제명 등의 공무직을 공무직원으로 변경하고 이게 이 말 뜻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김홍철 의원 그러시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그렇게 내셨다면 전문위원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재신 위원 아니, 그래서 읽어보셨냐고, 나 그래서 아는 내용이라서.

○김홍철 의원 저는 지금 답변드린 대로 공무직을 공무직원으로 변경한다는 그 제명을 변경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제명 등의, 그래요.

○김홍철 의원 어떤 분이…

○이재신 위원 공무직과 공무직원의 차이는 뭡니까?

○김홍철 의원 공무직은 그 직을 말하는 거고 공무직원은 공무직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틀립니까?

○이재신 위원 그런데 공무직을 공무직원으로 변경하고, 같은 직과 그 직에 종사하는 사람의 의미인데 이걸 왜 변경해요?

○김홍철 의원 그래요? 그게 궁금하신 겁니까?

그러면 공무직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직을 공무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그 직을 수행하는 사람을 공무직원이라고 명칭합니다.

○이재신 위원 예,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그렇죠.

○김홍철 의원 그래서 이것은 공무직원들이 저에게 세 번 정도 간담회를 통해서 조례 개정을 요구했고 또 자치위원장, 그러니까…

○이재신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공무직과 공무직원이 이거는 단순히 직을 얘기하고 직원을 얘기하면 이걸 변경할 필요가 없잖아요. 공무직을 공무직원으로 왜 말을 변경을 왜 하냐는.

○김홍철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공무직원들이 저에게 세 번 정도 간담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세 번 진행했고 또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두 번 정도 저하고 자치행정과도 간담회를 했고 또 유선상으로 두 번 정도 통화를 했습니다. 해서 이것이 공무직을 공무직원으로 변경한다고 해서 문제는 없다 해서 자치행정과에 유권해석을 받았고 해서 공무직원들과 자치행정과, 저 이렇게 합의를 봐서 이 조례 제명을 일부 개정하게 된 겁니다.

○이재신 위원 아니, 방금 전제를 공무직은 직을 얘기하는 거고 공무직원은 그 직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김홍철 의원 예.

○이재신 위원 자 “왕벚나무를, 야 이거 왕벚나무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큰벚나무로 고치자” 이러면 이해가 가요. 왕벚나무라는 이름을 큰벚나무로 개정을 한다, 이름을 변경한다,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엄연히 다른, 직과 직원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건데 이거를 직을 직원으로 변경한다라는 게. 직은 직종이고 직원은 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왜 공무직을 공무직원으로 변경한다라는 게.

○김홍철 의원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이재신 위원 그렇죠, 왕벚나무를 큰벚나무라고 고쳐 이름한다라면 이해가 가지만.

○김홍철 의원 예. 그래서 뭐 이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은 지금 반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재신 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김홍철 의원 그러면요?

○이재신 위원 적극 찬성하는데 이해를 못한다라는 얘기지.

○김홍철 의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잖습니까? 직은 그 직이고 그 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직원이라고 말씀드린다고 제가 했지 않습니까?

○이재신 위원 근데 직을 직원으로 변경한다고 얘기하니까 2개 다 평행선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서 왕벚나무를 심은 사람을 왕벚나무라고 지칭한다,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김홍철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이재신 위원님이 비교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이재신 위원 아니, 직을 왜 직원이라고, 같은 의미인데 그걸 왜. 그래서 나는 이게 무슨 직과 직원의 차이가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을 직과 직원의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은 공무직에 종사하는 직종을 얘기하는 거고 직원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는 변경할 사유가 없는 거죠. 이게 이름에, 엄연히 다르게 존재하는 이름인데. 책상하고 걸상의 차이인데.

○김홍철 의원 그러시면 이재신 위원님은…

○이재신 위원 그런데 왜 책상과 걸상을 같이 통합해서 얘기하느냐 이거죠.

○김홍철 의원 변경할 사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일부개정을 하냐.

○이재신 위원 그렇지.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공무직을 공무직원으로 변경하는 이유가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김홍철 의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공무직원들이 저에게 세 번 정도의 간담회를 요청해서 따로…

○이재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과 직원의 차이가 있으니까 변경하라는 거 아니에요.

○김홍철 의원 아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데가 있으니 저한테 확인을 요청했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공무직을 공무직원으로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 그래서 간담회를 세 차례 진행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자, 그러면요. 그 요청하신 공무직에 종사하시는 노조 분들은 공무직과 공무직원에 차이가 있으니까 이걸로 변경해달라, 대우의 차이나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으니까 공무직에서는 어떤, 어떤 한계가 있고 공무직원으로 가게 되면 그 한계를 벗어나면 무슨 어떤 혜택 조건이 있고 이러니까 직원으로 변경해달라고 얘기했을 텐데 지금 의원님은 직이고 직종이고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직을 직원이라고 개칭을 하느냐 이거예요.

○김홍철 의원 어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얘기하는 직과 직원은 아마.

○이재신 위원 차이가 있죠? 지금 잘 모르지만 직과 직원에 차이는 있죠? 복지 혜택이나 뭐 여러 가지가.

○위원장 하순태 위원님 중간에 죄송한데…

○김홍철 의원 복지 혜택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는?

○이재신 위원 그러면 그러면, 참.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 과장님 이거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시죠? 여기에 대해서.

○이정임 위원 김홍철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무직을 공무직원으로 변경을 하시고자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 공무직은 지금 몇 명 있습니까?

○김홍철 의원 아마 200여 명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200명이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시고요?

○김홍철 의원 예.

○이정임 위원 공무직이 무기계약직이잖아요?

○김홍철 의원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무기계약직.

○이정임 위원 일괄 말하면, 그죠?

○김홍철 의원 예.

○이정임 위원 그러면 공무직이 근무하는 거는 보면 주 5일제에다가 52시간 근무하는 거죠? 무기계약직이니까. 그러면 공무직원으로 변경했을 때 그분들이 달라지는 게 있나요?

○김홍철 의원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이정임 위원 달라지는 거 없어요?

○김홍철 의원 예.

○이정임 위원 그럼 공무직을 그냥 공무직원으로만 변경하는 거에만 목적을 두신 건가요?

○김홍철 의원 예.

○이정임 위원 뭔가 인센티브나 혜택이 있거나 해야지 되는데 달라지는 건 없다고 보니까 제1조에 “공무직을 공무직원으로 한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시에 공무직이 무기계약직이 있고 유기계약직이 있잖아요. 그럼 무기계약직은 200명이 넘는데 유기계약직은 몇 명인지 아시나요?

○김홍철 의원 유기계약직은 정규직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정임 위원 예.

○김홍철 의원 약 1,200명 정도 되겠죠.

○이정임 위원 지금 공무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김홍철 의원님과 면담을 신청을 해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현재 공무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소외받거나 또는 공민권을, 권리를 행사를 못한다거나 이런 거 있어요?

○김홍철 의원 그런 건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 건 없죠?

○김홍철 의원 예.

○이정임 위원 그러면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네요? 명칭만 공무직이 공무직원으로 바뀌는 거죠.

○김홍철 의원 제가 아까 이재신 위원님이 질문할 때 제가 대답드린 것처럼 직과 직원의 차이가 있다면 굳이, 아무래도 어감에 대한 차이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해서 지금 이정임 위원님이 질문하셨듯이 공무직을 공무직원이라고 한다고 해서 특별히 급여라든가, 신분상에 이렇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다만 교육훈련 등이라든가 업무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 이런 부분들이 약간 변경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직원으로 변경된다고 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와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이 조례를, 일부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이정임 위원 그렇죠. 큰 틀에서 보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큰 변화 없이 공무직을 공무직원으로 고용안정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우리 시에 200명이 넘는 무기계약직들이 사실은 공무원 산하에 근무를 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공무직인 사람들이 역량은 더 많이 발휘할 수 있어요, 그분들의 역량. 공무원이 평준화로 말할 것 같으면 공무직 위에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무기계약직인 사람들이 훨씬 유능한 분들도 많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김홍철 의원 글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대답을…

○이정임 위원 아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김홍철 의원 지금까지 교육훈련에 대해서 해왔지만 이분들이 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원만한 직을 수행할 수 있게 교육훈련에 대해서 신경 쓴다는 부분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그분들이 특별히 특출난 분들이 있다, 없다 이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래요? 어쨌든 공무직도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고 또 공무직이 공무직원으로 변경이 됐을 때 그분들이 일괄 간담회를 통해서 또 의원님한테 이런 의뢰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공무직이 200명이 넘고 그분들이 공무직원으로 해달라는 거잖아요?

어쨌든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분들하고 간담회 한 내용을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데 말씀해 줄 수 있으세요?

○김홍철 의원 제가 처음에는 그분들이 저한테 먼저 요청을 해서 한 번 사무실에서 여러 분들하고 면담을 했고요. 간담회를 가졌고 두 번은 위원장님과 사무국장, 두 분하고 간담회를 따로 또 2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들이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직원과 공무직의 받아들이는 또 외부에서 보는 그런 시선이나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공무직원으로 바꿔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일단 검토해보겠다고 하고 다른 자치단체에도 그런 사례가 있나 봤고 또 자치행정과하고 얘기하면서 이 부분은 별 무리가 없다 해서 이렇게 일부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거고요. 거기서 나왔던 얘기들은 많지요. 많으나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고 공개하기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우리 충북에서는 공무직을 공무직원으로 바꾼 단체가 있나요?

○김홍철 의원 한 세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임 위원 세 군데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홍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공무직이란 무기계약직이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걸 말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천시에 공무직은 몇 명이며, 무기계약직과 유기계약직은 각각 몇 명씩인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영순 위원 그래서 이거는 공무직과 공무직원의 차이는 별 문제도 되지 않고 사실은 지금 충북에 3군데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유기계약직하고 무기계약직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네요?

○이영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9조 한 번 주세요.

“보수의 결정, 제1항 공무직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2항 보수의 결정을 위하여 시와 공무직노조는 매년 입금협약을 별도로 체결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변경하는 내용에서 제9조 보수의 결정은 공무직의 보수를 공무직원의 보수의 예산 범위라고 바꿨어요.

그런데 제2항 보세요. “보수의 결정을 위하여 시와 공무직노조는 매년 임금협약을 별도로 체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꾸는, 개정된 사항에는 “보수의 결정을 위하여 시와 공무직 노동조합은”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공식명칭이 공무직 노동조합이고 공무직인데 그럼 공무직원으로 바꾸는 이거랑 이거 안 맞잖아요.

○이정임 위원 아니, 저는 언어 순화하는 거는 좋아요.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제2항에 노조 이게 공무직 원래 공식명칭이라면 공무직 노동조합이라고 공식명칭이 있네요?

○이정임 위원 그럼 우리는 공무직원으로 바꾸면 공무직을 공무…

○이정임 위원 대체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정임 위원 그러면 조례를 왜 개정을 해?

○이정임 위원 우리 시에 211명 그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이정임 위원 공식명칭은 공무직 노동조합인데 그래도 우리를 공무직이라는 것보다는 공무직원으로 이렇게 명칭은 바꿔주고 공식명칭은 아직도 공무직 노동조합이라 이거죠?

○이정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재신 위원 거수)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그러면 본 조례의 개정안의 가장 큰 의미는 후생복지, 교육훈련, 소송비용 지원보다는 명칭의 개념에 있는 건가요?

○이재신 위원 원래는 지금 하부에는 후생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다른 데보다…

○이재신 위원 미흡해서 이런 것들이 신설조항으로 나온 거죠?

○이재신 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공무직을 공무직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청소부, 청소부 좀 듣기 뭐하면 환경미화원. 장애인, 장애인 듣기 뭐하면 장애우, 장애인 회원여러분 다 좋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좀 또는 단체가, 조직이 멀리하고자 하는 단어들을 자꾸 쓰게 되면 기분이 나쁘죠.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저는 단지 거기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공무직과 직원의 차이가 명칭을 개정하는 건지, 아까처럼 직종과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니까 잠시 헷갈렸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머지 부분들이 풀어나가지를 못해서 헷갈렸던 것이고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우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사실은 이 조례의 핵심은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과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이에요. 공무직과 공무직원의 명칭은 우리 옛날에 간호원과 간호사의, 그 간호원에 대한 명칭을 1930년대부터인가 계속 바꿔야 된다는 논란이 있었잖아요. 약간 그런 차원으로써 어감이나 공무직원 분들의 그런 정서적인 그런 것 때문이라 저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그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조례안의 핵심은 우리 공무직원 분들의 후생복지와 소송비용 구제에 대한 그런 사항의 신설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후생복지와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 일반직에 대한 조례를 준용하는 수준이 되는 건가요?

○이정현 위원 자존감 향상 같은 거.

○이정현 위원 문제가 아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소송비용을 지원한 사례가 있나요, 기존에? 그건 파악이 아직 현재로써?

○이정현 위원 그래서 소송비용이 공무직이나 일반직 다 떠나서 이러한 공무상 직무를 수행할 때 문제가 됐을 때 소송비용을 수행한 사례가 있는지 그 자료를 있다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정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신설되는 조항인데요. 제4조제2항 “시장은 공무직원의 선거권 등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여기서 공민권이라 하면 어떤 건지 체감적으로 와 닿지 않아서 공민권이라 하면 어떤 건지 뜻을 명확히 해주시고요.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이라 함은 예를 들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이정현 위원 요즘 말로 하면 참정권과 같은 말이네요?

○이정현 위원 그러면 필요한 시간이라 하면 거의 투표하는 시간 정도 되겠네요?

○이정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명확히.

○이정현 위원 그러면 달리 말하면 이제까지도 보장되어 있던 것들이지만 조금 더 명확하고 어떻게 보면 구체화하고 알려주는…

○이정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주영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주영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 외 동료위원 5인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개정안 내용 중 일부 용어를 법제처 권고기준에 맞춰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제3항 중 “공민권”을 “참정권”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위원 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정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직장 내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10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와 상담에 대한 사항, 피해 직원의 보호 및 불이익 조치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9월 26일 대전시청 신입 공무원 자살사건 있었던 거 아시죠?

○이영순 위원 혹시 제천시에 직접 괴롭힘 당한 직원은 없으신가요, 지금까지?

○이영순 위원 없어요? 다행인데요. 혹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에 즉시 또 조사를 하시고 또 혹시라도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서 근무부서를 변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제천시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우리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의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이정임 위원 수상도 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무난하게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현재 병상 규모가 167병상에 32실이 있는데 지금 이 병상은 다 찼나요?

○이정임 위원 130명이 입원해 있으면 한 30∼40병실은 공간이, 빈 공간이 있네요. 지금 우리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은 치매센터로 운영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병상이 만실로 찰 수 있도록 그거 하나만 더 노력해 주시면 부족한 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정임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치매 관련해서 운영을 아주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전국에 계시는 치매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청풍호노인사랑병원에 오시면 공기도 좋고 또 빨리 치료될 수도 있고 환경도 지금 많이 좋아졌으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건립연도가 언제죠?

○이재신 위원 처음 건립하고 이후부터 위탁을 줬나요?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이후에는 명지병원에서 했던 거죠?

○이재신 위원 위탁 입찰할 때마다 경쟁이 있어요?

○이재신 위원 다 경쟁 붙어요?

○이재신 위원 그 전에 사례를 비하면.

○이재신 위원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이재신 위원 서로 하려고 해요?

○이재신 위원 지금 현재는 적자고요?

○이재신 위원 그런데 적자인데 왜 달려들죠?

흑자로 전환할 뭔가 소지가 있나요?

○이재신 위원 그런데 계속적으로 위탁병원에 적자를 굴하고 강요 아닌 강요가 돼 버리는데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또 투자해서,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흑자로 전환한들 그건 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돈 들어가 가지고.

그럼 제가 묘책을 하나, 팁이라 그럴까요? 제안을 한 번 해보겠는데요.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브랜드가. 우리 농협 상표 붙이면 왠지 신뢰감이 가지 있습니까, 농산물에 있어서는? 여기가 우리 시에서 지었기 때문에 제천이라는 이름을 써도 돼요. 청풍호노인사랑병원보다 제천 노인사랑병원 이러면 시에서 운영하는구나. 타지에서 여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내에 호실 수 채워주는 환자들하고 비율이 50대50 정도 될 걸요? 관내에도 많아요. 그런 분들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신뢰도가 크거든요. 청풍호사랑병원은 어떤 사기업 같은, 사적 병원 같은 냄새도 나고요. 제천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신뢰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공신력 있는 그런 병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재신 위원 검토만 하실 거죠? 늘 말은 검토하라고 다들……. 꼭 검토해 주시고 한 번 주변여론을 들어 가지고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법적으로 물어보니까 우리가 지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었기 때문에 제천이라는 이름을 써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수탁기관 심사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그리고 명지병원에 수탁 받을 때 몇 점 나왔었어요? 평가점수가.

○주영숙 위원 잘 몰라요?

○주영숙 위원 그리고 심사위원 명단 좀 주실 수 있으시죠?

○주영숙 위원 아직 정해지지를 않았다?

○주영숙 위원 정해지면 저희들한테 주실 수 없어요?

○주영숙 위원 선정이 끝난 후에는 줄 수 있다?

○주영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했듯이 지금까지 계속 적자 운영이었죠?

○위원장 하순태 지금 시설비뿐만 아니라 운영비까지 다.

○위원장 하순태 운영비는 안 들어요?

○위원장 하순태 그럼 시설비가 계속 매년마다 추가되던데, 수익은 안 나요? 사업계획서는 없었어요?

○위원장 하순태 지금 이런 재단인데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계속 마이너스에요.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저희 시에서 다 보충해 주는 거죠?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사업계획서 내용하고요. 그리고 4차가 2017년부터네요? 여기 저희가 마이너스 됐던 부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줬던 부분 있죠? 시설비나 이런 부분.

○위원장 하순태 추가로 해줬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지금 그럼 앞으로 내년에는 공개모집인가요?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사업계획서뿐만 아니라 이런 재단을 운영할 때는 수익이 동반돼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가 났는데도 계속 위탁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탁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마이너스가 나면 손을 떼거든요?

○위원장 하순태 그런 예외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학사 식당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대외협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통 위탁기간이 여기는 지금 2년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위탁기간은 3년 아닌가요? 그런데 왜 2년으로 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이영순 위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학사에 학생들이 불편한 점은 없는지요.

○이영순 위원 위탁하는 업체가 지금 몇 번 계속하시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 위탁하는 업체에서 저희 인재육성재단에 기부금은 조금 하시나요?

○이영순 위원 그래서 혹시 저도 이게 궁금해서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부하는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영양에, 지금 한참 커가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영양에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학사 식당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이정임 위원입니다.

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랑의 집이 몇 채가 비어있죠?

○이정임 위원 20?

○이정임 위원 29세대?

○이정임 위원 38세대 비었는데 들어와서 29세대?

○이정임 위원 그러면 비어있는 거는요?

○이정임 위원 비어있는 거.

○이정임 위원 비어있는 게 9세대?

○이정임 위원 그런데 9세대인데요, 65세에서 60세로 낮추잖아요. 과부하가 될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정임 위원 그랬어요? 65세 이상일 때는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60세로 낮출 경우에는 사실 60세는 젊거든요? 젊고 60세 이상 사랑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어요?

○이정임 위원 파악 못하셨죠?

○이정임 위원 그렇죠, 그런데 65세에서 60세로 다운하는 거는 너무 격이 너무 한꺼번에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64세도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랑의 집이 절반 이상이 비었거나 또 아니면 3분의1 정도만 차고 3분의2가 비어있거나 심각한 수준이라면 이렇게 대폭 완화해도 되는데 지금 9세대만 비어있는데 이거를 4년 이상 차이 나게 60세로 할 경우에는 격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지 않나.

○이정임 위원 그 기준에 맞춰서?

○이정임 위원 그래도 우리가 완화해 주는 조건은 좋은데 사실 자격과 기준에 의해서 65세까지 커트라인이 있다가 64세, 63세 되면 대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나이가 안 돼서 가고 싶어도 못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60세로 낮출 경우에 그 문제점이 돌발할 경우에 우리 시에서 대처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심사기준을 따져서 거기서 점수대로 하겠다. 또 아니면 대기해서 다른 분이 사망하시거나 이사를 갔을 경우에 대기자가 들어간다거나 이런 방법이 있겠죠, 여러 가지.

○이정임 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연령을 낮추고 또 제천시에 5년 이상 거주하던 분들이 자격조건이 주어졌는데 3년도 아니고 갑자기 1년으로 다운을 시키면 그것도 그분들한테는 좋은 혜택을 주신 거죠, 입주조건을. 그렇게 해서 운영이 잘되면 그거는 성공적인 사례예요. 그런데 너무 많이 나이를 65세에서 60세로 낮춰서 문제점은 없나, 이것에 대해서 질문한 겁니다.

○이정임 위원 노후화 돼서…

○이정임 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요. 어쨌든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잘 살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는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에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도 제천시민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사랑의 집 주변에 그분들이 하소천이 생겨서 운동하는 코스는 많은데 그 근처, 사랑의 집 근처에 하소천까지 나가서 걸을 수 없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팡이 짚고. 그분들이 벤치라든가 어른들 또는 그분들 수준에 맞는 벤치가 전혀 없다는 거 또 쉴 수 있는 쉼터가 없다는 거 그래서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이렇게 사랑의 집에 입소를 많이 할 수 있게끔 법제도를 완화했지만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8세대 중 29세대가 입주돼 있고 9세대가 결의에요. 그럼 만약에 65세에서 60세로 늘었을 때 추가되는 인원이 있잖아요. 대기자가 많아져요. 인원이 많아지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하순태 아니, 그건 알겠는데 만약에 많아지면 계획이 있어요? 위원회 말고 너무 많아지면 여기에 대해서도 경쟁력이 엄청 많아질 거 아니에요.

○위원장 하순태 그렇게 되면 나이보다 나이를 다시 원상으로 해야지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연령이 많아지니까 60세 됐던 부분이 연령이 많아지면 그 사람들이 다시 65세가 되니까 많아지면 65세로 다시 올려야 되잖아요.

○위원장 하순태 앞으로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면 다 59세에서 60대고 다 매년 늘어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도 안 됐고.

○위원장 하순태 수급자잖아요. 수급자면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

○위원장 하순태 그리고 완화를 시켜 준다 그래도 지금 38세대 중 반 이상이 만약에 비어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9세대는 이거 경쟁 그렇게 심하지도 않아요. 이건 홍보가 잘못돼 가지고 비어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위원장 하순태 그게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꾸 홍보를 하게 되면 입주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있는 인원을 가지고 모르는 분들을 찾아 가지고 발굴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침이고 이걸 다 완화시켜 가지고 하는 부분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오는 사람만 받겠다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더 노력을 한 적 있어요?

○위원장 하순태 주변환경이 더 좋아지고 옆에 걷기나 생활환경이 더 좋아지면 이쪽으로 원하는 분들도 많을 거고 다른 지역보다 더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하게 되면 다른 수급자들은 여기는 다 홀로 계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위원장 하순태 독거노인이잖아요. 그죠?

○위원장 하순태 그러니까 독거노인 같은 분들은 주공아파트를 갈 일이 없죠. 이쪽으로 선호하는 게 더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65세에서 60세로 하는 것도 좋고 5년에서 1년 하는 것도 좋은데, 5년에서 1년만 해도 수급자는 좀 많이 늘어날 거란 생각도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그게 궁금해서 한 번 제가 질의드렸어요.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다음에 더 많이, 이거 하는 대로 해 가지고 더 오버가 된다 그러면 원상대로 할 수도 있겠네요?

○위원장 하순태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꼼꼼하게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저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입주자가 입주 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없지요?

○주영숙 위원 그리고 입주자가 거기서 생활하면서 각종 공과금은 개인부담이죠?

○주영숙 위원 수급자한테 연료비도 보조되는 게 있을 걸요?

○주영숙 위원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주영숙 위원 입주하면 기간은 무한정,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주영숙 위원 없죠?

○주영숙 위원 과장님, 65세에서 60세로 하셨는데 또 5년을 1년으로 하셨고 하는데 이거를 65세에서 한 63세나 이렇게 조정하시면.

○주영숙 위원 조정 안 하셔도 괜찮겠어요? 인원이 너무 많을 시는 힘드실 것 같은데.

○주영숙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재신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이재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 외 동료의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사랑의 집 입주자격이 급격히 완화될 경우 입주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여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입주자격 중 나이에 대한 부분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8조제2항 중 ‘60세’를 ‘65세’로 하고 입주자가 부족할 경우 60세까지 입소를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위원 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제천시 인재육성재단이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죠?

○이정임 위원 인재육성에서 하는 일들이 보니까 이제는 장학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을 인재육성 하는데 전반적인 좋은 일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인재육성재단에 직원이 너무 작아서 인원 보충해달라는 민원을 계속 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직이라도 한 분 더 인원을 증원해주시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임 위원 직원 인건비가 3천만 원으로 증액하신 거예요?

○이정임 위원 최저임금제로 해서 하신 건가요?

○이정임 위원 지금 인재육성재단에 보면 올해는 장학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걷히지 않았어요. 코로나로 인하여 자영업자도 어렵고 또 사회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장학금이 많이 안 들어왔는데 지난주에는 그래도 한 500만 원씩 기증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많이 내셔서 우리 인재육성 장학금에는 약간 소홀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있죠?

○이정임 위원 그런 걸 참고하셔서 올해는 어렵더라도 내년에는 인재육성 장학금이 많이 걷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러면 인재육성사업에 인원 증원 1명 할 거를 공개모집하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 공무직에 있는 분을 그쪽으로 자리 이동하실 거예요?

○이정임 위원 공개모집하셔서?

○이정임 위원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에 맞는 사람을 잘 선정하셔서 인재육성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재육성재단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위원장 하순태 총 2명이면 그럼 한 분은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죠?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지금, 그럼 한 분이 지역장학생 선발하는 데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업무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하순태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더 플러스 되는 부분은 지역 장학생들을 더 선발해서 더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있는 것에서 직원을 더 모집해서 분할로 해서 쪼개서 세분화시킨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하순태 그럼 거기에 대해서 사업의 계획에 대해서는 계획이 잡혀 있겠네요?

○위원장 하순태 사업이 문화 쪽으로 갔다 그랬는데 그거는 문화예술과에서 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몇 개가 있어 가지고 예전에도 한 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학생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장학은 장학적인 사업을 위주로 하시고 문화예술 같은 분야는 문화예술과나 이런 데서 이관해서 그쪽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공개모집으로 뽑아 가지고 더 확대적으로 우리 인재육성재단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스폰이나 이런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쪽에도 역량을 모아주시면 우리 인재육성재단에 자본금이 더 올라가게 되니까 그걸로 가지고 더 큰 사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공개모집을 해서 업무에 관할을 할 때 그런 후원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넓혀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영화제 사무국 인력 현황이 열세 분 정도 계시죠?

○이정현 위원 총 열세 분?

○이정현 위원 열네 분 계세요?

○이정현 위원 인턴 두 분 포함 14명.

○이정현 위원 2019년도에 영화제 사무국 예산 증액 시에 제천 사무국 위주로, 제천 근무 위주로 운영할 것을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천 위주로 근무하도록 하는 위원회의 주문이 있었고요. 그런데 현재 제천으로 주소 이전을 하고 제천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신가요?

○이정현 위원 열네 분 중에 일곱 분이세요?

○이정현 위원 일곱 분이 그럼 주소이전까지 완료된 상태…

○이정현 위원 일곱 분이 이전된 상황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50% 정도는 제천에서 근무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제천 위주로 하기로 해놓고 사후 약속은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다른 재단만 보더라도, 문화재단이며 다른 재단만 보더라도 취업을 하면 제천으로 주소 이전을 하고 제천 인구로 편입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예산을 주는, 위탁을 주는 기관에서 시민의 혈세로 운영이 되는 기관에서 주소 이전을 하는 것은 어떤 그 기관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정현 위원 지금 일곱 분이 제천에서 근무하신다고 하면 어떤 분들이 일곱 분이시죠? 지금 팀장님만 하나, 둘, 셋, 넷……

○이정현 위원 지금 이분들 계약기간이 언제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계약 시에 다시 한 번 제천 근무 의사를 타진하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천복지재단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이제 출범한지 1년 됐죠?

○이재신 위원 과장님 지금 복지재단의 수익구조는 자체 수익사업이 없죠? 자체 수입사업.

○이재신 위원 복지재단에서 보조금 출연금 말고 자체적으로 수익을 하는 사업.

○이재신 위원 이자수익만 있죠. 그러면 기부금 받는 것도.

○이재신 위원 거의 없고. 그러니까 출자·출연 시 보조에 의지를 하는데 처음에 재단을 설립할 때 많은 의원들이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지금 수탁, 위탁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한 일정 정도 정리가 되고 복지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형태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형태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 수탁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 이런 쪽으로 맥락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재신 위원 앞으로는 그래도 직영으로 우리 복지재단에서 직접 수탁 맡을 수 있는 것들이 나오겠네요.

○이재신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의원들도 그 취지를 그렇게 이해해서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확대돼서 모든 복지시설 관리대상들이 복지재단에서 수탁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취지에서 복지재단 출연을 굉장히 희망하고 고마워했던 것 같은데 지금 보이는 현상은 그냥 그대로 위탁기관들은 다 그냥 그대로 가고 단지 우려했던 옥상옥 형태 또 하나의 관리부서가 늘어난다라는 형태로 가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하여간 궁극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재신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그런 가시적인 성과 같은 것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지재단 출연금 때문에 계획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미숙하거나 아니면 아직 운영상 문제점 이런 건 없습니까?

○이정임 위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아직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이 복지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우리 복지재단에서 각 부서 업무에 맡게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금 각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확인이 안 되고 사각지대에 굉장히 어렵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시민단체에서 어떻게 아셔 가지고 집을 청소를 해주고 개보수까지 해주시고 또는 그분들 중에도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분들이 가구서부터 일절 다 새로 해주시는 분들도 좋은 일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 복지재단에서 해야 할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시민연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우리 재단에서 표창하고 이런 거는 없나요?

○이정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단체라든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센터에서 해야 할 일들을 시민단체에서 아무런 대가성 없이 자비로, 다른 단체나 센터에서는 보조금을 받아서 그 사업으로 집짓기를 해준다든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반찬봉사를 한다든다, 빵 봉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많은 봉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복지재단에서 해야 할 일들을 다른 시민단체나 또 개인도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복지재단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라도 좀 재단에서 구체적으로 사각지대에서 정말 굉장히 어려운데 내가 어렵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고 또 그 어려운 분을 누군가가 제대로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고 또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파악하기 어려운데 정말 삶을 억지로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거를 앞으로는 복지재단에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일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소견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정임 위원 형식에 준하는 것만 그냥 재단에서 보조금으로 어떠한 사업에 준하는 거 그것만 딱딱딱딱딱 하지 마시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는 많이 그분들을 위해서 재단에 관여된 사람들은 문을 열어놓고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복지재단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정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도감독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천복지재단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0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