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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3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4.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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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4월 22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경제과, 관광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김꽃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사일정안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경제과장 문영주입니다.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7억 7419만 1천 원 증액된 95억 723만 8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착한가격업소 36개소에 대하여 현재는 쓰레기봉투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확대해서 위생용품 지원과 전기안전점검, 공공요금 감면을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착한가격업소대표자 회의참석 실비보상금으로 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기타보상금으로 행정자치부 주부물가모니터단이 폐지됨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약초특성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약초시장에서 제천약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방도시제천을 홍보하기 위하여 매년 운영하여 왔는데 당초 예산에 편성이 누락되어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돌뱅이 루트 연계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영월․평창․제천이 공동으로 5일장 특성화를 위하여 지난해 말까지 3년간 1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해 왔는데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파워블로거 등 체험활동과 기타 홍보이벤트를 위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매니저 운영부담금으로 부족분 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상인회 다섯 군데에 컴퓨터 구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형육성지원사업 3억 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은 중앙시장이 공모에 선정되어 3년간 총 18억 원을 지원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맨 아래 역전한마음시장 주차장 7200만 원은 국비가 추가 배정되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덕산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비 8588만 2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당초 부지매입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추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부족액 556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1억 2천만 원, 재료비 1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249페이지, 사회적 경제 육성에 따른 위원회 수당 196만 원,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운영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농가와 기업에 공공근로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충청북도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서민층 LP가스시설 개선 사업으로 국비지원액 조정에 따른 46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지원사업은 당초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대행사업”으로 변경되면서 과목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 반환금 기타에 838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관광과장 고광호입니다.

제1회 추경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예산은 당초대비 18억 1053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고객중심의 관광 마케팅 추진입니다.

중국 관광객 증가 및 올해의 관광도시 단체관광객 수용을 위해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예산을 당초 6천만 원에서 2억 원 증액해서 2억 6천만 원 경정 편성했습니다.

코레일 내일로 제천 방문객 인센티브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위탁금도 전액 삭감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 변경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관광홍보사진 촬영 및 산악구조 등 활용을 위해 드론 1대 구입 예산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협의회 운영입니다.

북부권 관광협의회 당초 3천만 원이 편성됐는데 금회 그중에서 국외여비 450만 원을 감액해서 국외업무추진여비로 편성하고 2550만 원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 국․도비 확정에 따라 기금 570만 원, 도비 820만 8천 원 등 1390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시설물 관리입니다.

번지점프대 안전진단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관광시설팀 사무실 다기능 복합기 구입 1대 120만 원, 시설팀 사무실 냉장고 구입 1대 80만 원, 산악체험장 트루블루(하강체험장비) 구입 2대 1600만 원, 총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융복합스포츠산업 추진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융복합스포츠산업 발굴추진으로 제천시와 함께 하는 힐링레포츠투어 사업비로 기금 6810만 원, 시비 6825만 원 총 1억 3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진입도로 개선공사 시설비 8억 9500만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해서 9억 원을 그린케이블카 진입도로 공사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소득 기반조성입니다.

청풍 대류리 농․특산물판매장 신축사업비 부족으로 당초 1억 원 사업비에서 금해 5천만 원을 추가해서 1억 5천만 원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청풍호 관광 활성화입니다.

청풍권 거점 관광 활성화 및 시내권 숙박시설 보강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 보조입니다.

올해의 관광도시 온․오프라인 지역홍보사업비 당초 8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증액해서 9천만 원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예정이던 제천․통영․무주 공동 홍보마케팅 예산 집행을 포기함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올해의 관광도시 홍보마케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청풍문화재단지 주변 편의시설 개선 사업비는 케이블카 주차장 주변 추가 1동을 철거하고, 관광버스 대기실, 관광안내소, 화장실 등을 복합건축하는 사업비로 당초 3억 원 편성하였는데 금회 7천만 원을 추가해서 3억 7천만 원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문화관광부 관광통계방식 변경에 따라 실질적 관광객 통계 반영을 위한 관광통계형 무인계측기 설치 10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금회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지 못한다면 향후 시비를 투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금회에 꼭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광정보센터 정화조 용량 부족에 따른 정화조 추가설치 1개소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광공사의 제천․통영․무주 공동홍보마케팅 사업 포기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슬로시티 조성입니다.

슬로시티 조성사업은 문화관광부 2018일몰사업으로 향후 보조가 불가하게 됨에 따라 문광부 공모사업인 녹색생태관광사업 공모를 통해 확보한 사업으로 슬로시티 기능유지를 위한 기본성격의 사업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슬로시티 언론홍보 2600만 원, 슬로시티 홍보물 제작 400만 원, 측백나무숲 길 걷기 2천만 원, 슬로시티 팸투어 4천만 원, 힐링해설가 운영 1천만 원해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5천만 원, 시비가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고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54쪽에 청풍호 관광 활성화 사업에 조사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용역 내용은 무엇입니까?

○관광과장 고광호 지금 제천시가 사실 관광개발에 몰두하면서 현재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관광도시에 선정 됐다든가, 중부권 관광도시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만 청풍권 내에서 체류시설이 부족해서 체류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청풍권 내에는 「국토이용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설정이 소규모로 돼 있습니다. 많은 연수원이라든가, 케이블카 계속 앞으로 늘어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청풍권 소재지 확대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그것과 연계해서 지금 제천에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만 특히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 상황에 있습니다만 숙박시설이 없어서 단양이나 충주, 경기권에서 다 숙박을 합니다. 사실상 상당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수익을 타 지역에 뺏기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 제천시가 이제는 시내권에 숙박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시내권 활성화를 통한 관광개발의 수익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두 가지를 보고 하는 거네요. 숙박시설 확충하고 연계한 관광객 유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나요?

○관광과장 고광호 지금까지 민자관광지 유치를 통해서 나름 민자를 유치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사실상 케이블카라든가 이런 선도시설이 부재해서 민간투자가 부족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특히 아시겠지만 ES리조트라든가, 리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럭셔리한 시설입니다만 대중시설이 아니다보니까 실제 관광객 유치에는 차별화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는 저가형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인프라를 확충해야지만 장기적으로 제천시도 관광도시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덕희 위원 만약에 이 예산…….

○관광과장 고광호 6천만 원입니다.

조덕희 위원 6천만 원인데 이것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숙박시설하고 돼 있는데 연계해서 지금까지 돼있는데 6천만 원에 대한 용역의 효과가 꼭 있어야하거든요. 그런 쪽에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예.

조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산에 슬로시티 있잖아요.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간담회 요청이 들어와서 슬로시티 김영수 의원님과 간담회를 했었어요. 그동안 10억 원을 가지고 쓰다가 갑자기 운영비가 딱 끊어지니까 애로사항이 많은가 봐요. 그동안 상당히 준비를 해왔고, 이제 걸음마를 해야 할 단계인데 그 시기에 딱 끊어지니까 운영비를 어떻게 지원해 달라고 저희들한테도 많이 부탁했는데, 근거상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고광호 지금 전국 11개 시․군이 슬로시티로 조성, 선정이 되어서 권역별로 회의를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2018년 문화관광부에서 일몰사업으로 선정해서 지금 현재 앞으로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 방침입니다. 특히 어떤 법적근거도 없는 사업이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슬로시티 운동본부를 통해서 그런 사항을 건의를 합니다만, 운영비에 대해서 어떤 방침이 전혀 없고 사실 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이외의 사업비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변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 운영비인데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근거도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대책을 할 수 있는 상태는 못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통해 근거를 확보하고, 자율적인 민간 총 역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지금 현재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식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조금만, 지금 조금만 보태주면 자기들이 스스로 일어서서 가겠다. 자기들 스스로 그래요.

○관광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잘 운영할 수 있게끔 조금만 신경을 보태주면 아마 앞으로 잘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측백나무 숲 걷기 대회 행사 2천만 원 서있는데, 이것은 행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관광과장 고광호 아, 측백나무 숲길이 사실상 수산 슬로시티에 있는 상당히 좋은, 제가 갔을 때 상당히 좋아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일부 시설 예산을 지원해서 만들었는데요. 측백나무 숲길 걷기를 6길과 연계해서 수산마을과 같이 연계해서 등산 애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등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거기를 알리고, 또 같이 경기를 활성화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동식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슬로시티 회원이 한 120명 있다가 지금 운영비가 끊어지고 나니까 회원들이 스스로 회비를 내서 운영하려다보니까 회원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한 7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거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러지 않아도 지금 저희들도 전국 11개 시․군 차원에서도 어떤 대책이 되어야지만 슬로시티 운동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더 전국적으로 슬로시티 시․군을 늘려서 국회를 통해서 정치 입법화하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올해 활동을 통해서 내년에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54쪽에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진입도로하고 시설부대비 2개가 약 1억 9천만 원이 넘는데, 이것은 지금 그린케이블카가 올해 착공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관광과장 고광호 그린케이블카는 당초에 4월 달에 착공할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이었는데, 민간사업체 청풍로프웨이에서 나름 쉽게 한 100억 원 정도는 자기들이 사업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사업비 펀딩을 통해서 하기 위해 골든브릿지증권과 4월 27일까지 PF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금감원에서 PF 승인이 3개월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지연이 된 상황이고, 지난 4월 18일 날 주관 증권사하고 한 6개 금융사에서 같이 현장 방문을 하고, 4월 27일까지 어떤 대책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하고 갔는데, 저희들은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4월 27일까지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투트랙, 쓰리트랙으로 해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6월 초까지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개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계해서 사실 케이블카 진입도로 공사도 같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업자.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것도 나름 계속 통화를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리고 올해의 관광도시 홍보 마케팅 1억 원 섰는데,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올해의 관광도시 홍보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제천․통영․무주가 공동으로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거기에서 자기들 일이 많아서 못하겠다서고 해서 돌아온 상황입니다.

가능하면 2천만 원 정도의 범위로 잘라서 홍보도 실시하고, 또 어떤 마케팅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마케팅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계획은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관광과장 고광호 예,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일단 이번에 갑자기 그런 방침이 내려오면서 별도의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별도로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전 이성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진입도로 있죠.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그린케이블카가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하는 것이 지금 아직까지 그린케이블카 공사가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관광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부대사업비를 먼저 예산편성을 해서 도로를 닦는 것보다 여기서 진행되는 것을 봐가면서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드론구입비가 있는데, 드론 구입하는 것이 요새 유행인 것 같아요.관광과에 지금 하나도 없나요?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사실 드론이 뜨고 있는 기종이고 이런 상황인데, 제천시에 지금 드론이 실제 하나도 없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드론을 활용해서 관광 동영상 촬영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하고, 특히 안전사고 같은 것이 산악지역에서―우리 제천시가 산이 많이 때문에―사고가 났을 때 드론을 통해서 구조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적어도 제천시에 한 대는 있어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김호경 위원 아니, 안전총괄과도 지금 현재 한대를 가지고 있고, 금년도에 추경에 2대구입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관광과장 고광호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기에는 대대, 3대대 쪽으로…….

김호경 위원 3대대에 나간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드론이 구입비가 1대가 900만 원이네요, 그렇죠?

○관광과장 고광호 천차만별입니다. 2500만 원짜리가 있는데 너무 비싼 경우에는 운영 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김호경 위원 여기는 한대가 1500만 원인데 이 가격이…….

○관광과장 고광호 적정한 정도 중간치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성진 위원님도 말씀하신 254페이지 올해의 관광도시 홍보마케팅 사업하고 지역홍보요.

그럼 예산이 지금 한 1억 9천만 원이 됩니다.

세부계획이 수립이 되는 대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제가 봤을 때 관광도시하고 같이 내년도에 한방엑스포 하는 것 있죠?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같이 홍보하는 것이 훨씬 제가 봤을 때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광도시 플러스 그렇게 홍보하는 것으로요. 안의 내용은.

방법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 제가 봤을 때 홍보라는 것이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극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많거든요. 지금 저희가 위탁하려고 했다가 관광공사가 못한다고 해서 1억 원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역 현안에 맞게끔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관광통계형 무인계측기 설치요.

지금 현재에도 한 5대 정도는 설치가 돼 있죠?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럼 그 계측기를 누가 가서 매일마다 계측해서 데이터를 해놓나요?

○관광과장 고광호 데이터가 저희 컴퓨터와 연결되어서 바로 들어옵니다.

○위원장 김꽃임 바로바로 들어오나요?

○관광과장 고광호 일자별로, 분기별로 통계를 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아, 그렇게 사람이 가서 확인 안 해도 컴퓨터로 바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런데 지금 사실 의림지라든가, 만남의 광장에 1대씩 있고 지금 주요장소에는 있습니다만 계측이 한 군데에서 하니까 실제 의림지에 많은 인원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의림지에 계측이 많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장소를 한 2∼3개로 늘리고, 또 능강 쪽 같은 경우는 영상계수기를 확보해서 오는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많이 계수함으로써 우리 제천 관광객이 많다는 것으로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실 그게 안 되면,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 아무리 많이 와도 맨날 단양이나 이런 데 뒤지고 이러다보니까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보조사업 50대50으로 국비를 보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정책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농업정책과장 유영복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0쪽입니다.

농업정책과는 당초 예산에서 30억 8606만 1천 원을 증액한 366억 788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농기술교육 농기계 지원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톤백 운반형 지게차 사업입니다.

당초 2대에 2800만 원에서 금회 추경에 3대에 4200만 원을 추가계상해서 총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입니다.

국립종자원 충북지원 종자정선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자정선시설 현대화 사업 부지매입입니다.

2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제238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치는 제2바이오밸리 산업단지 내 왕암동 1398번지 외 1필지 2만 2011.6㎡ 정도 구입이 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입니다.

국비내시에 따라서 24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트랙터와 경운기에 부착형이고, 작년도 같은 경우 148명에 200대를 지원했고, 금년도는 246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덕산면 신현1리 대형관정 정비공사 외 5개 사업에 당초 예산 2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7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을 통한 농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3페이지, 농산물 톤백 운반용 지게차 지원이요.

그럼 현재 2대는 구입을 하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2대 구입을 했는데 3대 추가 수요가 생긴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한 5대 정도 수요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수요가 있다고 해서 다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연차적 지원 계획에 따라서 추경에 3대만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어디어디 세 군데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이것은 아직까지 수요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온 것은 백운과 덕산, 시내동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이미 사준 데는 어디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사준 데는 시내동 권병기 쌀작목반 대표와 봉양면 이남길 대표가 하는 작목반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봉양하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시내동.

○위원장 김꽃임 이게 연차계획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연차계획은 아닙니다. 연차 계획은 아니고 수요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쌀이 요새는 톤백으로 해서 규모가 800㎏되다보니까 논에서 운반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창고에서 창고로 운반하고 다시 운반하고 정제하는 과정에 들었다 놨다 하는 횟수가 엄청 많습니다. 일반 장비로는 할 수 없고 지게차로 운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니까 어느 기준이 있어야지, 제가 봤을 때는 기준을 수립을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그것은 저희들이 영농규모라든가 작목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쌀 위주로 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사과라든가, 과수라든가, 양채까지 규모를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예산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그런데 전체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규모가 어느 정도 작목반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이렇게 규모화 된 곳에서 필요하지, 개인농가는 아직까지…….

○위원장 김꽃임 물론 수요에 의해서 1년에 몇 대씩 해줄 것도 기준이 있어야 하지만, 영농조합이 어떤 규모일 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느냐 그 기준이 지금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그렇게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 기준을 세우셔야 한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에 안 맞을 수 있는 부분의 요소가 많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가 먼저 농업정책과에서 그 기준을 수립한 이후에 연차계획을 세워서 해주셔야지, 이게 그렇게 불요불급 하느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추경에 올라올 사업이냐 이런 것도 따져봐야 하거든요, 사실.

본예산 때 2대를 했는데 추가로 3대가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 의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 두 가지 측면에서 기준 정립을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통축산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김병철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는 기정액 107억 277만 5천 원에 금회 10% 증액된 10억 763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제천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비로 1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CF 송출료 1억 4천만 원, 하늘뜨레 TV홈쇼핑 1회 방영 1500만 원, 식품대전 및 박람회 홍보부스비 500만 원, 행사운영비에 3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제천 하늘뜨레 소포장재 지원 시범사업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재료비 공공비축미곡 포대지원비로 1795만 원, 채종단지 보급종자 수매포대 지원비 375만 원, 중간부분 내재해형시설 채소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원예농가 소득작물 육성에 1억 원, 민간자본보조 고령 및 귀농인 맞춤형 과수 농기계지원에 1억 원, 하단입니다. 민간이전 축산단체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1650만 원, 한우협회 운영비 지원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기타보상금 한우 헬퍼 지원사업비로4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한방한우 명품브랜드 기반에 1억 원해서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밑의 부분은 국․도비 변경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으로 조사료 재배면적 확인장비 구입지원에 3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 5억 1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액비저장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뒤의 부분은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한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사후관리비 매몰지 관리비로 600만 원을 국내여비와 재료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요.

지금보면 CF 송출료로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홈쇼핑은 1회뿐 안 돼 있네요, 그렇죠? 홈쇼핑을 여러 번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홈쇼핑으로 할 수 있는 품목은 농산물은 저장이라든가 이런 것만 되기 때문에 지난 4월 15일 날 저희들이 오대쌀을 했습니다. 1500만 원으로. 그리고 이번에 품목이 사과, 나중에 하게 되면 아마 한우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TV 홈쇼핑은 물량이 있어야 하거든요. 물량을 확보하는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래서 지금 홍보 CF 송출료 1억 4천만 원에 대하여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안을 주신 것 보면 지역방송사 4개에 월 500만 원씩, 그렇죠?

그리고 지금 TV CF 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하는 거죠?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지금 현재 영화가 아직 방영이 안 됐는데요. 홍보 CF 강민서 배우가 있습니다. 그 배우가 출연하는 영화를 방영할 때 홍보관에서 하는 것으로 잠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개봉 예정인 영화 부산행의 CF 노출 홍보 이렇게 해서 여기는 예산편성을 얼마를 하신 거죠?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여기는 아직 예산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니까 지금 1억 4천만 원의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런데 지금 영화에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일단 영화관에서 영화를 하기 전에 우리 강민서 배우가 출연하기 때문에 강민서 배우가 하늘뜨레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CF로. 거기에 방영을 같이 해주는 거죠, 하기 전에. 영화관에서.

○위원장 김꽃임 그러니까 이게 제천 하늘뜨레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거기에 출연한 CF 모델하고만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효과가 있냐고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차라리 저희가 개봉관이나 영화관에 계약을 해서 여러 가지로 송출하는 것은, 저희가 개봉 직전에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은 봤어도 지금 CF 모델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도 강민서씨 누군지 모르거든요. 인지도도 없는 분을, 이분이 출연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산행 영화 전에 CF 노출을 하시겠다는 계획만 올리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 예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지역방송사하고 TV CF는 어디를 할 것인지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리고 지금 제천 하늘뜨레 포장재 지원해서 수요가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것을 많이 해줬으면 한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소포장재는 어떤 건가요, 그러면?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현재 농협이나 로컬푸드를 6월에 개장하거든요. 거기에 사용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쇼핑백 같은 건가요, 아니면 박스로 도시락…….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박스로 해서 들고 가는 걸로요.

○위원장 김꽃임 박스로 해서 들고 가는 소포장재인가요?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예.

○위원장 김꽃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기술지원과장 한만길입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예산은 11억 9638만 9천 원 계상돼 총예산 85억 54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예산입니다.

기술지원과는 3억 3218만 원이 계상되어 26억 868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운영입니다.

설비로서 사무실 비가림 차양시설입니다. 7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체험학습실증포 인건비입니다. 희귀약초 지역실증시험포 관리 인부임 11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체험학습실증포 운영 폐기물 처리비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형 식문화계승입니다. 행사운영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고, 그 밑에 민간운영 민간위탁금은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것은 도비와 국비가 별도 있어서 연관이 있어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공교육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농산물가공 운영 창업반 입문반 교육반, 농산물가공 창업코칭 심화반 교육을 25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지원입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엑스포 준비 차량 및 장비임차료 300만 원 감액해서 그 밑에 엑스포 준비차 량, 장비, 전시물 등 임차료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료비 자연치유 테마공원 및 경관조성 예산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국화, 초화류 계약 재배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로 1500만 원 감액하였고, 그 밑에 테마정원 관수시설 및 조형물 등 설치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인력양성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교육 강사수당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현장교육 여비보상을 400만 원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써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 지원입니다.

이것도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지역 특산자원 활용 농식품가공기술 보급 교육 강사수당 400만 원 계상하였고, 그 밑에 같은 목에서 교육재료 등 구입비에서 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도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도비가 늦게 배정되어 추경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신기술 농업정보지 지원 336만 원, 그 밑에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지원 3166만 원,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운영 교재 및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활동 및 도농연계 농심나누기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써 핵심농업인 친환경 농산물 연중생산 지원에 1540만 원, 농업인단체 소득작목 상품화시설 지원에 3500만 원, 농업인단체 노력절감형 신기종 보급에 280만 원, 영농 4H회원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 지원에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활력화 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농촌여성정보신문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1800만 원 계상하였고요.

행사운영비로 농촌 다문화여성 생활적응 지원 교육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농산자원 농외소득화 시범사업으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경영개선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강소농 성과관리 홍보부스 임차료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강소농과 교육여비보상금으로써 650만 원을 감하고, 강소농 성과관리 농산물 출품 보상금으로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가공, 체험 기술보급입니다.

6차산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교육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2년차입니다. 2300만 원 감하고, 민간위탁금 6차 수익모델 시범사업 15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감한 것을 민간사업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민간자본보조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사무 및 홍보물 물품구입에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교육시설 전기요금, 교육시설 상하수도요금에 각 2400만 원과 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써 경작로 포장 4천만 원, 체류시설 비가림 시설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이 되겠습니다.

체류형시설 냉장고와 세탁기, 냉방기, 교육기시설 내부기자재해서 4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농업현장지도 여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농업연구상 시상금 200만 원을 여비로 계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기술보급과장 김석호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5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8억 6219만 원이 증액된 34억 321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축산기술지도 공공운영비로 액비검사장비 센서 교체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작물생산지도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약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예비계획수립 용역비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2018년도부터 시행이 계획되어있었습니다만 농식품부 방침에 따라 2017년부터 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사업계획에 필요한 세부용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한방엑스포 대비 토종약초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비는 신청자가 없어서 7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종약초 작형개선 시설재배 시범사업 3개소에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생산지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과, 배 화상병 방제비지원에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본예산에 사업이 계상됐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1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전 면적 3회 방제를 하게 돼 있어서 사업비 부족에 따라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원예작물 토양환경 개선시범에 1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덕산 유통센터 지게차 지원에 2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으로 다기능육묘장 조성과 약초생산, 가공, 유통 기반조성 2개소 사업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지도입니다.

친환경과학관 운영 재료 구입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교육입니다.

농기계 훈련장비 보관 노후 격납고 보수공사비로 지붕공사 교체사업비가 추가되어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운영입니다.

농기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인부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니다.

본서에 있는 공무직이 중부사업장으로 재배치됨에 따라서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농기계 보험가입비로 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농기계 구입 농작업용 트랙터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1억 원이었습니다만 트랙터에 초저속 기능 추가에 따라 구입비로 3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운영 남부입니다.

임대농기계 보험가입비로 6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부사업장입니다.

조사료생산 임작업대행 운영 인부임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임대농기계 조사료 장비 운송 임차료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보험가입비 68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입니다.

298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자생화연구회 현장교육 차량임차료 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연구회 교육 강사수당 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자생화연구회 교육 재료비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 도비내시에 따라 고추 조기 다수확 종합기술 투입 시범 외 15건에 3억 22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농가경영개선지원 보조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사이버농업인 e-비지니스 소득창출 지원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국비내시에 따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여성 친화형 농기계 구입 승용관리기 외 3종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농기계 내구연수가 지난 게 많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지금 본서에는 내구연수가 지난 게 많이 있습니다만 수리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식 위원 지난해 콩 판별기가 고장이 나서 못쓴다고 해서 콩 선별을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금년에도 보니까 두둑기라든가 여러 가지 작업기가 내구연수가 지나 많이 못써서 빌려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해요. 내구연수 지나서 못 쓰는 것은 빨리 경매처분하고 신규로 구입해야 하지 않겠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콩 선별하는 그 기종은 중부사업장에 금년도 계획에 있어서 지금 사무실에 있는 것은 색채선별기능까지 있어서 상당히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직원이 평창에도 가서 벤치마킹을 해오고 해서 조만간 2대를 구입해서 중부사업장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소에 있는 색채선별기능이 있는 것은 쓸 수 있는 부품은 따로 분리를 해서 나중에 색채선별기능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그래서 대형기계보다는 작업기 같은 것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농민들이. 어쨌든 내구연수 지나서 못쓰는 것은 빨리 처분시키고 신규로 구입해서 농민들이 농번기 때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형농기계가 여성친화형 농기계 그게 저희들이 주로 보행관리기를 비롯해서 그런 것 위주로 해서 구입하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농기계임대사업장은 거창하게 잘 차려놓고, 빌려줄 농기계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농기계를 충분히 구입해 놓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 299쪽에,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 내용이 뭡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당초에 본예산 민간위탁금으로 계상이 됐습니다만 위탁금 성격이 아니라 교육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사이버농업인해서 정보화연구회 회원님 중심으로 해서 10번 정도 교육을 했고요.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32명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청에 전산교육장을 이용하고,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는 그런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대상 인원은 한 30여 명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32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오미자 재배하는 농가, 사슴 키우는 농가 주로 전문 농가들이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소비자한테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러한 유통방식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96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토종약초 작형개선 시설재배 시범이 3군데 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3개소를 선정해서…….

이성진 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됐고?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선정은 안 된 것이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사업자를 심의해서 최종 선정하는.

이성진 위원 토종약초는 어떤?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토종약초는 잔대라든지 이런 작목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잔대 시설재배라든지, 하수오라든지 이런.

이성진 위원 하수오는 보급이 많이 됐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백수오는 보급이 많이 됐지만 하수오는 적하수오 이런 것들을 뜻하거든요.

이성진 위원 아, 하수오.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이런 것들은 시설재배 들어가야지만 동해피해가 없고, 또 시설재배 들어갔을 때 연간 생산이 많아지면서 조기에 수확함으로 인해서 부가가치가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시범농가가 선정되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는 4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과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꽃임부위원장이성진
위원최상귀김동식
김호경조덕희


○출석공무원
전략사업단장 이천종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철규
경제과장 문영주
관광과장 고광호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기술지원과장 한만길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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