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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제2차 본회의(2021.11.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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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제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11월08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제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제천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안

7. 제천시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 사무위탁 동의안

8. 2022년도 제천시 (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9. 제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10. 제천시 생태자연습지 관리 위탁 동의안

11. 제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 의견제시의 건

12.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재신·김병권 의원 대표발의, 주영숙·이영순·하순태·이성진·이정임 의원 찬성)

2. 제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영순 의원 대표발의, 하순태·이정현·주영숙·이재신·유일상 의원 찬성)

3.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8. 2022년도 제천시 (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 생태자연습지 관리 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 제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12.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제천시장제출)


(09시59분 개의)

○의장 배동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곧바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재신·김병권 의원 대표발의, 주영숙·이영순·하순태·이성진·이정임 의원 찬성)

2. 제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영순 의원 대표발의, 하순태·이정현·주영숙·이재신·유일상 의원 찬성)

3.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8. 2022년도 제천시 (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

○의장 배동만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천시 (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하순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하순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하순태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10월 2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2일 개회된 제30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대표발의의원 및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제천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제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아 및 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학생 주소 이전을 활성화하고자 장학금 지급시기를 변경하고 주소 이전 장학금 지급시기 변경에 따른 대학교 반환 보증 책임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제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 건립되는 제천시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 사무위탁 동의안은 생활문화시설의 전문위탁 운영을 통해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2022년도 제천시 (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2022년도 제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계획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을 삭제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 생활안정지원 자문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관내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원하여 자녀양육에 따른 청소년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제천시 (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하순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 사무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천시 (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의안번호 3111번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 제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 생태자연습지 관리 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 제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08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생태자연습지 관리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병권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1월 2일에 개회된 제30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은 약용작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제천시 생태자연습지 관리 위탁 동의안은 우리 시 생태자연학습지 2개소를 특허기술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통합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변경 수립으로 쇠퇴하고 있는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우리 시 도시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게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생태자연습지 관리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생태자연습지 관리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한 찬성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11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0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주요안건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처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306회 임시회 회기 동안 상정된 조례안과 일반안 심사 그리고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제307회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코로나 사태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이 중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각종 예산사업을 철저히 검토하는 내실 있는 회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대순김병권김홍철배동만유일상이성진이영순
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홍석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변태수
전문위원최명환
의사팀장이민규


◯출석공무원
제천시장이상천
제천부시장박해운
행정지원국장엄세진
문화복지국장권기천
경제산업국장허남철
안전건설국장장승호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윤이순
보건소장윤용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호
홍보학습담당관송민호
감사법무담당관조완형
자치행정과장장희선
기획예산과장심상현
시민행복과장최부금
세정과장이범령
회계과장권병수
정보통신과장이원승
민원지적과장박재영
체육진흥과장이은영
사회복지과장김영진
여성가족과장유재숙
노인장애인과장조은숙
일자리경제과장유재운
한방바이오과장이종한
교통과장유달현
신속허가과장정선희
안전정책과장김대영
건축과장유영진
자연환경과장김철호
자원순환과장조성원
산림공원과장유현상
관광미식과장김찬향
도시재생과장장만동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 이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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