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하순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고순서에 따라 송민호 홍보학습담당관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담당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에 2번 지역 연고 크리에이터와 협업을 통한 홍보극대화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크리에이터로서의 창작도 가능하고 또 지역산업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자사제품을 소개하거나 또 이벤트를 홍보할 수 있게 되므로 상생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영순 위원 지역출신 크리에이터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크리에이터 이 부분이 신규사업인데. 전 굉장히 반갑고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무원 분들이 사실상 신규사업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매뉴얼이 없고 그래서 늘 어디 얘기하면 타 시군 사례 이것부터 찾고 그래서 정착되고 고정화 되어 있으면 사회가 발전하기 힘들다 이런 의문부호를 늘 하고 있는데 우리 홍보기획팀에서 이렇게 새로운 신규사업을 던지니까 굉장히 반갑고 고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의, 창작 이런 것들이 사실 역사를 만들어나가거든요. 새로움에 대한 도전이요. 우리가 불과 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50∼60년 전에 걸어 다니면서 전화를 한다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30∼40년 전에 그걸로 카메라 역할을 한다는 거를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게 다 황당무계하다라고 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황당무계함을 생각했던 사람, 황당무계한 사고를 가졌던 사람들이 나라를, 국가를 또 세계 인류를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거 그런 면에서 이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홍보 극대화 참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조언이랄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관련 팀장님에게도 제가 약간은 설명을 했는데요. 제천의 크리에이터로서 우수한 사람이 한 분 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진박씨라고 있죠?

○이재신 위원 연고라는 것이 꼭 태어난 게 연고가 아니고 살았으면 연고가 되니까, 그죠? 이분이 정말 세계적인 사람이고 또 이분 사실 우리 충무 통영 왜 가냐고 물으면 이순신 장군 그 분 한 분 효과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유진박씨도 사실 우리 제천에 머무른 지도 상당히 오랜 기간 됐는데 항간에는 소문에 무슨 식당에서 밥 먹는 사람들 앞에서 잠깐 연주하고 간다, 이렇게 하는데 요즘 음악하시는 분들이 새롭게 유진박씨와 명물산수, 인문산수, 제천의 아주 명경지수, 관광 테마 대상지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능강구곡의 물소리와 자연 산수를 들으면서 바이올린을 하고 옆에서는 다른 악기를 협주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비봉산 케이블카 정상에서 협업이라 그러나요? 그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상이 케이블카를 홍보하기 위한 영상이 아니고 그 음악회를 찍기 위해서 한 거니까 주변의 경관을 배경으로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제천을 알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연주회였고 이런 분들하고 같이 뭔가 제천 홍보를 한번 발굴했으면 아주 아름답고 그 동영상 자체만 가지고도 좋은 것 같아요.

엊그제 제가 출렁다리에 갔는데 출렁다리 매표소 뒤에 넓게 펼친 데크 있고 앞에 강산 바라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대단히 좋죠. 그런 데서 한번 연주를 하고 그러면 옥순봉 출렁다리는 한 2배 정도 더 많이 올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이재신 위원 유진박, 연결고리는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뭔가 어떤 대단한 효과가 있을 것 같은, 굉장히 실효적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꼭 한번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담당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도 평생학습 관련해서 업무 추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도 업무보고인데 우리 평생학습 차원에서 평생학습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셨나요?

○이정임 위원 예.

○이정임 위원 맞습니다.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도 운영이 잘 안 됐고 또 시민들은 본인이 신청한 프로그램이라든가 평생학습 관련돼서 하고 싶어도 못했던 그런 게 많고요. 작년도 상반기 실적이나 지금 하반기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평생학습을 위드코로나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형식의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계속 진행을 하는 것보다 이제는 시대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우리 주민들의 목마름을 우리 평생학습에서 어떻게 해소해줄까, 이런 거를 담당관님이 고민하셔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평생학습 관련돼서 참여하고 또 체험학습은 못하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이런 거를 좀 많이 제공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정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레고로 제작을 해서 우리 시를 홍보하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신규사업으로?

○이정임 위원 그런데 블록 장난감으로 어떠한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인 대안은 나와 있나요?

○이정임 위원 다양한 방향으로 이렇게 연구하시고 또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제작비만 7천만 원이잖아요?

○이정임 위원 제작을 해서 학생이나 일반인들에게 장난감 블록을 만드는 대회를 한다든가, 경진대회를 해서 더 잘 만들 수도 있고 또 같은 거에서도 또 창작 작품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정임 위원 그래서 그런 대회를 여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정임 위원 그럼 예산이 맞지 않잖아요.

○이정임 위원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또 어른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블록 갖고 만드는 거는 정말 아이디어도 창작적으로 나타나야지 되고 또 우리 시를 배경으로 해서 블록을 만드실 생각이면 의림지면 의림지에 대한 블록이 나올 수도 있고요. 탄생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제천 역사와 관련된 의병 관련돼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하실 때 좀 고민을 많이 하셔서 정말 효과성이 있나 이것도 보시고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블록을 좋아하는 어른들한테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돼야지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널리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샘플을 일단 다른 거 샘플보다는 우리의, 제천시만의 샘플을 만드셔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 어떠세요?

○이정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업무 추진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담당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 7쪽에 보면요. 지역 연고 크리에이터와 협업을 통한 홍보 극대화에서 신규사업인데 사업은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발굴은 분야별로 1명씩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몇 개의 분야에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2개 분야로요?

○주영숙 위원 그러면 현재 제천시에서 크리에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주영숙 위원 콘텐츠를 제작을 아주 유명하게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을 찾다가 보면 아마추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사람을 잘 키워서 제천시의 인재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다음은 여기 8쪽에 보면요. 기업체 근로자와 함께 평생학습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렇게 조건이 안 맞는 사람들이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데 이거는 찾아가는 기업으로 기업체에 찾아가서 하는 것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대면으로 할 때는 이렇게 찾아가지만 비대면으로 할 때는 줌(ZOOM)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줌(ZOOM)으로 할 시에는 홍보를 잘해서 이 좋은 사업을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8쪽 기업체 근로자와 함께 하는 평생학습, 좋은 내용인 거는 같은데 지금 찾아가는 거죠, 기업체로?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기업체라 그러면 산업단지에 있는 업체만 포함되는 겁니까? 제천시내.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이런 기업체에 하는 거는 좋은데 소상공인에 다니는 근로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건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순태 그러니까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기업체에 제공해 주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대해서 열외 되신 분들은 소외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천시에서 하는 평생학습이기 때문에 아니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 직접 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을 홍보를 해서 우리 제천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좋은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리고 20페이지, 대학교육지원팀 건데요. 지금 사업이 20억 4천만 원이죠?

○위원장 하순태 올해 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위원장 하순태 그럼 사업비가 20억 4천만 원인데 현재 진행된 건 어떻게 얼마만큼 진행됐습니까? 지금 이래 보면 행복교육지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다 됐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많이 있었죠?

○위원장 하순태 예산이 있으니까 이거를 기존했던 예산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만약에 변화를 주셔서 대면이 아니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한번 발굴해서 내년 사업에 한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위원장 하순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황 대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서 한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리고 19페이지에 보시면요. 지역과 대학 지속적 상생 협력 사업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도 이건 계속사업인데 여기에서 추진계획에 12가지가 있는데 진행이 안 된 사업이 있으시죠?

○위원장 하순태 어디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여기서?

○위원장 하순태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사업이지만 올해 못 했잖아요. 작년에도 못했잖아요. 그러면 2022년도에는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발굴해서 예산이 남지 않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도 계속 해외배낭연수, 청소년 문화페스티벌, 도심활성화 사업 이벤트 계속 하다 보니까 예산은 남고 이 사업은 그냥 묻히게 되고 이거를 준비하시던 분들이 몇 년씩 계속 준비를 하셨을 텐데 아무 쓰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또 넘어가고 여기서 이거를 못하게 되면 대비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조완형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담당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희 지금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한지가 얼마나 됐죠?

○이정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적극행정 면책 사례나 또는 우수사례 그거 혹시 파악하고 계신 수치가 있으신가요?

○이정현 위원 그 자료를 우수사례도 주시고 혹시 적극행정 하시다가 잘못된 그런 면책사례가 있다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 갑질피해 직원 심리상담 치료 지원, 특수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기존에 민원담당, 대민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그런 심리상담을 해 주는 이런 사업을 우리 감사실에서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정현 위원 잘 알겠는데 이게 대민 행정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랑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이런 것으로 받는 스트레스는 그런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정책으로 인해서 해결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일단은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격리를 시키든 이런 바로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저는 이거를 여기에 대입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당연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서울시청이랑 대전에서 20대 신규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또 안성 교육지원청에서도 50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이 더 많은데요. 그 이유는 안정적인 조직인 대신 권위적인 조직이라서 그런 일이 저는 많다고 보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정현 위원 저는 제천시가 그렇다는 거 아니고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한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상자 26.5%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대답을 했고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공공기관, 공직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적에 참는다, 대응하지 못한다 하는 답변이 76%로 일반 사기업에 비해 굉장히 높았어요. 그 이유는 인사에 불이익을 받을까봐서 또는 이런 일이 있는 거를 발설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러한 이유가 가장 컸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조례도 발의가 됐고 의회에서, 물론 이러한 부분에 지금 제천시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이런 형식적인 정책보다는 조금 더 이것에 대해서 환기시켜 줄 수 있는, 우리가 왜 공직자 윤리함양교육이라든지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우리 공직사회의 계속 지속적인 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계획은 혹시 어떻게 세우시는지, 교육계획이나 이런 게.

○이정현 위원 저희 제천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결코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저는 그게 설문이 없다고 해서 전혀 없다고 보여질 수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회에서 그거를 발설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설문조사를 통하든가 그런 조사를 해 볼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담당관님 공무원, 공직자 분들의 비위 사실로 인한 인사 조치가 있죠, 그렇죠?

○이재신 위원 비위로 인한 인사 조치가 있죠. 그런 것들은 우리 의회에서는 왜 통보를 안 주시나요? 개인정보.

○이재신 위원 저희 쪽으로 넘어와요?

○이재신 위원 그럼 우리 의회에서 공유가 안 되는 건가요? 안 넘어오죠?

○위원장 하순태 행감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이번에 올 겁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서 이거 개인 신상정보라서 그런가. 아무튼 그런 정도의 사실들은 사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의원들이. 또 외부에서 질의도 그렇고.

○이재신 위원 그렇게 해서 보내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도 우리 사회 조직 중에서 가장 경직돼 있는, 경직됐다라는 말은 위계질서가 강하다, 고압적이다 그리고 등급이 있다. 이게 그래도 경직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경직된 조직하면 그래도 군 조직이죠.

○이재신 위원 경직됐다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팔, 다리도 경직되면 부러지기 쉽고요. 경직됐다라고 하는 게 유연성이 없다는 거고 유연성이 없다라는 건 사고 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 조직이 지금 공군, 해군, 육군 다 저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데 군 조직 다음으로 경직된 조직이라고 하면 공무원 조직이다 이렇게 하면 틀린 말일까요? 제가 일반적인 경우로 얘기해서.

○이재신 위원 아마 그럴 거예요. 군 조직 다음으로는 공무원 조직이.

○이재신 위원 그럴 거예요. 그 중에서도 두 번째로 경찰조직이 되겠고 그다음은 행정조직이 될 테고 그런데 업무상 또 공무를 수행하는 상 위계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어떤 직급에 따라서 명령하고 그런 것들이 굳이 강압적이든 강압적이지 않게 됐든 수직적 구도인 것만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또 일반 기업도 사실 대리도 있고 실무자도 있고 과장도 있고 그런 건 또 그렇고 어떻게 보면 냉혹하다라는 측면에서는 일반 사기업이 더 냉혹해요. 실적 안 나오고 뭐하면 자르잖아요.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신분이 경제적으로 보장성이 있고 안정감은 있고 그런데 경직됐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거를 연구 아닌 연구를 해보면 인권의식이라 그럴까, 피해의식 그럴까 그게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기업에서는 어느 정도 스스로가 감내하는 부분이 이 정도는 내가 감내하고 인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면역력이 있다. 그런데 공직사회에서는 나도 갑이고 나도 어떤 의식 자체가 좀 강하게 느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저는 이정현 위원님 얘기도 좋지만 어떤 윤리교육 그리고 성폭력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것도 좋지만 또 교육의 대상 부분인 분들도 상향, 의식의 상향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급하게 그런 것도 활용하고 이용해서 이슈화해서 본인의 어떤 것들을 하는 것보다 그쪽 분들도 윤리의식이 고양되게끔, 설명이 좀 어지럽습니다만, 좀 보면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얘기하면 이게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하여간 본의 아니게 갑이 되어 버려 가지고 본의 아니게 피해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정하게 선을 보는 그런 게 있어야 한다.

여하튼 하여간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는 잘하고 있고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담당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입법 목적 실현을 위한 신뢰받는 자치법규 정비 추진이잖아요. 지금 계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오래된 조례라든가 또 규제로 인하여 시민이 불편을 겪는다든가, 규칙 관련해서. 폐지할 거는 폐지하고 정비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정임 위원 정비할 건 정비하고.

○이정임 위원 위원회에서 나온 결과에 보면 결과만 돌출했지, 목적만 돌출했지 그게 완벽하게 재정비가 된 건 아니고 해야 된다, 몇 가지는 정비해야 된다는 목록으로 나오고 폐지 조건이 있어도 제가 자치법규 안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손 볼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규제를 하는 거는 규제를 좀 완화해서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고요. 또 규칙도 보면 너무 오래된, 5년 전쯤 거 현실과 맞지 않거든요. 또 이렇게 시민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조례 때문에 안 돼,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관님이 3년마다 조례를 정비한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법무규제개혁팀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정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 보면 공직사회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에 여기에 적극행정 인센티브 부여에 우수공무원 선발 상·하반기로 두 번 있는 거죠?

○주영숙 위원 두 번인데 이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취합해서.

○주영숙 위원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주영숙 위원 대민서비스 향상과 능동적인 업무처리로 공직사회에 활력 제고 및 시민과 공익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담당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신규가 몇 개 있는데요.

내년 들어와서 눈에 띄는 게 있어서 6페이지 보시면 20대 대선 및 제8회 지방선거 대비 공직감찰 실시 이 사업이 있는데요. 추진계획에 보면 2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입니까?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지금 감찰반이 조사팀에서 세 분이 하는 거고요. 추진방법 보면 야간·휴일 기동감찰 이렇게 있는데 주간에도 일을 보고 야간에도 이렇게 감찰을 하게 되면 업무량이 많을 텐데 여기에 대한 대비는 하셨습니까?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네 달이 조금 안 돼요, 지금 보니까 추진 기간이. 조사팀 세 분이서 이거를 가지고 얼마 안 된다 그래도 100일이 넘는데 업무량이 많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대비가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 및 선거법 위반 점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공직자가 선거법을 위반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징계를 받나요?

○위원장 하순태 잘 못 들었는데, 그러면 읍면동에서 선관위에서 나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읍면동에 보면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선관위가 있더라고요.

○위원장 하순태 그것만 확인하는 겁니까?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을 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는 공직자 위반, 선거법 위반은 보지는 않고.

○위원장 하순태 그럼.

○위원장 하순태 공무원법에 대해서 징계가 내려가는 겁니까?

○위원장 하순태 그럼 별개로 또 선관위에서 또 따로…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예방 홍보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SNS 활동 시 유의사항 홍보. 유의사항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유의사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하순태 그럼 공유…

○위원장 하순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홍보하실 겁니까, 그러면? 카드뉴스로 올리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사전에, 2월 14일이니까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위원장 하순태 언제 이루어질 겁니까?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지금 내년이 좀.

○위원장 하순태 제가 업무 신규사업이라서 여쭤봤는데요. 내년에 좀 예민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물어봤고요. 그리고 우리 조사팀에서 세 분이서 하게 되면 업무량이 많아서 잘못 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는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장희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6번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제도 운영 아까 이게 기존에 했던 후생복지제도에서 플러스 되는 게 대상포진 검진이라고 하셨죠?

○이정현 위원 또 어떤 게 있었죠? 추가로 더.

○이정현 위원 복지포인트는 원래 지급했잖아요?

○이정현 위원 애사 시요. 지금 저희가 복지포인트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는 데가 어디죠? 사용할 수 없는 곳, 백화점이나 대형매장.

○이정현 위원 그런데 온라인으로는 또 얼마든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지역화폐로, 전액 말고 일부를 지역화폐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보니까 적게는 30%에서 가장 많은 지자체는 90%까지 지역화폐로 교환을 해줘요. 그러면 10%의 인센티브도 지급하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분들에게도 너무 좋고 또 10%의 인센티브를 더 받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공직자 입장에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정현 위원 이거 적극 검토하셔서 관내에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 읍면동 플로깅 운영계획 올라왔는데요. 17개 읍면동에 직능단체나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거죠?

○이정현 위원 그래서 예산이 1,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비는 주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청소용품이 되겠네요. 종량제 봉투나. 이것 또한 제가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이 활동을 했을 때 봉사활동을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해주면 안 되고 최대 1시간, 봉사활동 최대 1시간 정도 인정해 주고 또 이렇게 시간만 때워서는 안 되니까 종량제봉투 10L 이상 그렇게 실적을 인정 시에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주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이정현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 복지포인트 일부, 전액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 30% 이상 그렇게 적용과 지금 이거 봉사활동 인정 시간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쪽 보시겠습니다.

대한적십자 봉사회 제천지구협의회 사업비 지원이 지금까지는 없었죠?

○주영숙 위원 금년에?

○주영숙 위원 그런데 몇 년 동안 없었잖아요. 그죠?

○주영숙 위원 없는데 지금 2022년도에 새로 세우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는지, 지금보다도 더 잘할 거라고 보면 되는지.

○주영숙 위원 지원예산이 없었어도 봉사를 너무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요.

○주영숙 위원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이 사람들이 더 많은 봉사를 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마을공동체, 마을 사업 그거랑 연계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읍면동 플로깅 사업이잖아요.

○이정임 위원 이 예산이 너무 작아요.

1,500만 원 갖고 17개 읍면동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정임 위원 뭐를 많이 혜택을 줘서가 아니라 17개 읍면동을 1,500만 원으로 나누면 이거를 1년간에 할 예산인지, 뭐 6개월 간 할 건지, 수시 할 건지 이것도 있어야지 되고요.

○이정임 위원 그게 수거하잖아요, 줍기 운동이니까. 면 단위로 가면 계곡이나 도로변이나 지나가는 차들이 그냥 쓰레기 봉지 확 버리고 가고 이러다 보니 쌓이고 쌓이고 묻혀서 쓰레기가 많이 있고요. 시내동 같은 데는 그냥 뭐 쓰레기가 정말, 생활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거는 자연순환과?

○이정임 위원 자연순환과와 함께 공유해서 하는 거라면 굉장히 좋은 사업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리기는 쉬워도 줍는 거는 자원봉사자나 줍는 사람은 거의가 없어요. 이런 제도를 하게 되면 또 어르신들도 또 동참할 수 있고 봉사자들도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홍보가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사업은 참 잘 추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효과를 2배로 끌어올리려면 이게 정확한 추진계획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정임 위원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낙엽수매 했잖아요. 몇 킬로를 가지고 오면 얼마를 이렇게 금액으로 주고 그래서 거리도 깨끗해졌고 공동주택 아파트를 단지라든가 이런 데도 낙엽을 다 모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퇴비로 활용해서 모범사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앞으로 해야 할 플로깅 사업도 이게 전국적으로 모범이 될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쓰레기를 20kg 아니면 20kg 봉투 정도에 하나 가져 오면 10L, 아까 우리 이정현 위원님이 제안을 하셨지만 10L짜리 봉투를 준다든가 이런 사업으로 해야지 그냥 아까 마을에서 주민들이 몇 명이 모아 가지고 하는 거는 형식에 불과하지 않아요. 이거를 잘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수당이 얼마 되죠?

○위원장 하순태 3만 원이죠? 그런데 언제 대회의실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거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먼저 얘기가 된 다음에 했어야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위원님들하고 소통은 없으셨죠?

○위원장 하순태 지금 보니까 14페이지 보면 468명인데 1인당, 주민자치위원이 468명이잖아요. 그러면 3만 원이면 보니까 1억 6,800만 원 이상인데 4만 원 돼도 1년 예산이 2억 2,464만 원이에요. 그래봤자 플러스 되는 부분은 5,600만 원 정도가 더 플러스 되는데 사전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및 이런 부분이 먼저 있은 다음에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열심히 하려고 하시고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우리 부서하고 소통하고 거기에 대해서 통 크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협력해서 하는 부분이 더 낫지 않았을까, 갑자기 나와 가지고 4만 원으로 올린다 이런 얘기보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와 부서와 협의된 다음에 올렸으면, 홍보가 됐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운 마음에 한번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의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심상현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에 5번 보시면요.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강화 신규사업인데요. 중간 부분에 다자녀 가구 지원 수혜 범위 확대에서 수도·하수·공용주차장 등 사용료를 최대 50% 이상 감면한다는 내용인데요. 혹시 타 지역에서 이사 오는 사람은 바로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몇 개월 후부터 되는지.

○이영순 위원 바로?

○이영순 위원 그리고 내년에 신규 도입되는 통합 공공 임대주택의 다자녀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 범위가 넓어진다고 하잖아요.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이영순 위원 그래서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로 양육 부담 완화와 삶의 질 개선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제안드리고자 하는데요. 20번에 3快한 주택자금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주택 대출이 남아 있으면 1안으로 주택자금지원금을 받고 대출이 없는 집은 출산자금지원금으로 화폐로 지급받고 있어요.

○이정현 위원 이렇게 분할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점이 화폐 5만 원 권으로 지급을 하다 보면 우리가 왜 화폐나 상품권은 액면가의 60% 이상을 지출해야지 거스름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정현 위원 아니, 모아도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게 소상공인 분들께서 그냥 재량껏 그냥 융통성 있게 거슬러 주시는 거지, 60% 이상을 해야지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 5만 원 권의 60%라면 그래도 우리 아이를 낳고 소비가 많아진 이런 부부들께서 짜임새 있는 소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 5만 원 권으로 다 받다 보니까 60%를 또 쓰고 거스름돈을 받고 이런 애로사항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급을 할 적에 본인이 희망하는 권종으로 지급하든지, 그게 어렵다면 1만 원 권과 5만 원 권을 섞어서 지급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즉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이 많은 부서가 아무래도 일을 많이 하시는 부서 같아요. 신규사업이 많아야 돼, 신규사업이. 계속사업보다는 신규사업이 많을수록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새로운 무언가를 추구하는 그런 부서 같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의 짧은 소견입니다.

지금 게스트하우스 중에 휴를 운영하고 계시죠?

○이재신 위원 세명대학교에 위탁 줬죠?

○이재신 위원 위탁료를 받고 있나요?

○이재신 위원 위탁료.

○이재신 위원 위탁료가 없죠, 아마.

○이재신 위원 나머지 게스트하우스 엽연초라든가 칙칙폭폭이라든가, 목화장 여관 그쪽에 보다 찾는 사람들이 더 많죠? 휴가.

○이재신 위원 휴가.

○이재신 위원 시설이 칙칙폭폭이나 여기도 아주 시설이나 이런 거 잘 돼 있는데 휴로 좀 쏠리는 이유가.

○이재신 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위탁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위탁업체를 보고 위탁업체와 연관 관계에 있는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묵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재신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탁을 줄 때 나머지도 주로 개인사업자잖아요, 다른 데는. 조직이나 단체나 세명대처럼 이렇게 퀄리티 있거나 규모가 있는 쪽에서 위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몇몇 협동조합이라든가 또는 개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받고 있죠?

○이재신 위원 스스로가 자생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약한 편이죠. 아마 우리가 사실 무슨 회사나 이런 데도 누구를 상임이사로 갖다 놓으면 그 상임이사 얼굴 보고 매출액이 증가한다든가 또 농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네임밸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고 오는 분들 이런 형태의. 그래서 아무래도 세명대학교에서 위탁 받으면 관외의 네트워크가 상당수가 있으니까 학생들 사는 기숙사에서 재울 수 없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니까 여기서 1박 해라, 이런 시스템이 아무렇게도 보다 좀 낫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만실이 되고 잘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다른 게스트하우스도 위탁을 줄 때 이런 인프라라든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그런 데면 아마 운영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서는 휴가 모범사례죠. 게스트하우스의 모범사례 같아요.

○이재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6쪽 한번 봐주세요.

인구증가 3快한 주택자금 지원사업 활성화인데요. 우리가 인구증가 차원에서 지금 좋은 사업을 이벤트로 잘하고 있는데 지금 출생아가 480명이 2021년도에 태어난 출생아가 480명, 사업규모, 예상인가요?

○이정임 위원 그러면 올해 1월부터 지금 한 10월까지 몇 명이나 지원을 했나요?

○이정임 위원 375명. 그러면 375명 중에 전입해 가지고 와서 아이를 낳은 그런 가구는 어느 정도 되나요?

○이정임 위원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왔어요?

○이정임 위원 출산 이벤트를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홍보가 되고 또 공감하기도 하고 참 좋은 제도인데 제가 이벤트에 몇 번 가보니까 우리가 태어났소 하는 그 인형을 주잖아요.

○이정임 위원 인형을 주는데 한 가구에 3개씩 똑같은 거를 주니까 조금 식상한 격이 있어요. 그래서 인형은 그냥 하나만 주고 거기에 상응하는 그 가격의 기준으로 해서 케잌도 괜찮고, 우리 제천화폐 한 3만 원 정도 지원을 하면 그분들이 왔다가도 그날 저녁에 자기네들끼리 파티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냥 인형만 주고 그런 이벤트만 참석했다 가니까 약간 뭔가 미진한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정임 위원 우리 인구정책에서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하는 이벤트이니 만큼 호응도 더 많고 타 지역에서 많이 부러워하는 데도 있고 또 임신해서 오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잘 진행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쪽에 제천시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인데요. 지금 저희가 청년정책위원회가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이정임 위원 한번. 몇 명이나 참석하셨나요?

○이정임 위원 우리 청년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또 이름만 청년정책이니, 운영이니 뭐 예전에 실시했던 청년몰 운영이니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청년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도 그런 경향이 많이 있지만 청년들이 자리를 잡고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정책 대안을 좀 더 고민하셔서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정임 위원 무엇보다도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구정책팀에서 청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 내지는 설문도 인터넷으로 설문도 받고 이러셔 가지고 우리 제천에 있는 청년들이 타지로 빠지지 않고 제천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이것도 한번 깊게 검토하셔서 정책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11쪽에 보면요.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강화에 여기 수도·하수도, 상수도, 공동주차장 등 사용료 감면해 주는 것도 좋은데 공직자들이 애기를 낳아 가지고 출산휴가라든지, 휴직을 받을 때 승진에 대해서 같은 사람이 같이 취업을 해가 들어왔는데 나는 애기를 낳아서 휴직을 하고 휴가를 받았다든지 이런 거 해 가지고 승진에 제외가 되는 경우가 있죠?

○주영숙 위원 거의 없어요?

○주영숙 위원 없도록 해주시고 다자녀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그리고 13쪽에 보면요. 여기 제천정비센터 지원 추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그러면 사업비 예산에 이거 406억 원에 대해서 국도비가.

○주영숙 위원 전체가 철도 쪽 예산이고 철도사업의 중심 도시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9페이지 자치연수원 제천이전 건립사업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건축 설계공모 공고는 10월까지네요. 그죠?

○위원장 하순태 완료됐습니까? 됐어요?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그 밑에 표본조사 추진 문화재 여기는 지금 추진 중이고요.

○위원장 하순태 그러고 그 밑에 제천시에는 재감정 및 협의추진 미협의 부지, 여기는 재감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하순태 보상.

○위원장 하순태 그럼 1년 후에 하게 돼 있는데 1년 후에 재감정하더라도 물가상승분에 대해서만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봐서는.

○위원장 하순태 그럼 지금 이거 착공하는 데에서 장애물은 없습니까?

○위원장 하순태 예산이 됐으니까 최대한 상반기 중으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26페이지 보시면요. 동료위원님들도 다 저랑 비슷한 생각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태어났소 해서 인형이 소죠?

○위원장 하순태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하순태 인형 예산이 얼마나 돼요?

○위원장 하순태 실용성 있게 좀 전에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인형 크기도 그렇고 인형이 또 쓰레기장에 나와 있는 것도 목격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많이 했는데 좋은 방안, 좋은 계획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최부금 시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에 1번 보시면 차세대 인재 육성 청소년 인식 개선 사업 신규사업인데요. 관내 초중고등학생이 대상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 지역 역사와 문화재를 홍보하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마 참가자격은 개인이나 그룹별 가능한 건가요?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비 소진 시까지 추진하시는 거죠?

○이영순 위원 지역의 역사를 학습하고 우리 지역의 귀중한 인재 육성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7페이지 숙원사업 신규사업인데요. 지역 쏙쏙 재해 예방 정비사업 추진. 작년에 재해가 있었잖아요, 수해로 인한. 그 원인을 어느 정도 해당부서에서도 아마 판단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강수량도 워낙 많이 왔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하늘의 이치고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는 소교량들 거기에 잡목들이 물의 원활한 흐름을 막아서 범람을 하는 경우가 아주 피해로 이어지는 또 원래는 오픈되어 있는데 그게 그것도 저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복개하는 데가 많아요. 조마한 세하천을 구거 정도인데 개인이 복구를 하더라고요, 개인 돈으로. 그게 저는 위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구거 뒤에 있는 주인이 시멘 공구리 해 가지고 이렇게 막고 이런 곳에서 유독 피해가 심했어요. 그래서 참 이 사업은 굉장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개인이 그렇게 복개하는 경우.

○이재신 위원 글쎄요, 그겠더라고. 평상시에는 드나듦이 출입로 확보하고 또 경작으로 쓰고 이러느라고 메우는데 원래 이렇게 오픈 된 휴반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을 그냥 시멘 공구리로 메워버리더라고. 50m 되는 데도 메워버리더라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했더니 그런 법규가 없는 모양이에요, 제재법규가. 또 등기상에도 이렇게 구거라든가 하천으로 안 나오는 지역이어서 그런지 모양은 현 모양은 오픈되어 있는데 다 메워요. 그러니까 우리 물이 거기서부터 범람을 하고 이렇게 해 갖고 했는데 아마 규제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복개가 제일 원인인 것 같아요. 친환경 쪽인 그런 쪽에서도 조금 문제도 되지만, 그죠? 요새는 자꾸 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복개했던 곳에서 하나 큰 나무뿌리 하나만 막혀도 못 나가니까.

○이재신 위원 그래서 집집마다 또는 마을마다 앞에 소하천 또는 구거지역에 복개했던 것들은 지금 뜯으라고 하면 뜯을 수 있을까요? 정비를 해 가지고 마을별로 한번 대부분 조마난 4가구, 5가구 마을마다 다 있어요, 시골에는. 그래서 한번 면에다 일괄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5년, 10년 전에 오픈되어 있던 그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복개한,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복개한 것은 불법이니 다시 뜯어라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이재신 위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물 흐르고 이러는 거 보기도 좋고 그런데 거기다 자기 사적인 집의 진·출입, 드나듦이 불편하다고 다 복개해버리고 복개한 데다가 흙을 돋궈가지고 작물을 심고 그러면 동네에서는 말 못해요. 동네에서는 이웃이니까 말 못한다고. 그거는 관에서 제재하고 중재하지 않으면 동네에서는 말 못한다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9쪽 봐주세요, 9페이지.

살기좋은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잖아요.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계속사업으로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런데 벽화 그리기라든가 예쁘게 가꾸려고 하는 사업은 좋은데 벽화를 그렸을 때는 굉장히 예쁘고 그 순간에는 정말 빠져 들어가게끔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것이 1년만 지나면 빛이 바라고 계획을 세워서 다른 그림을 또 그릴 수 있게끔 하고 이런 게 지금 보면 벽화 그려놓은 데를 쭉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그죠? 마을별로 신청을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우리 시비를 받아서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인천에 송월동 동화마을이라고 있어요. 그곳에는 보면 마을 가꾸기 사업이 1개일 수도 있고 인천 송월동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 반영구적으로 마을을 가꾸는 거예요, 살기좋은 마을을. 그러면 우리는 지금 벽화 하나 그림으로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데 거기는 반영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각지대 골목을 지나다 보면 커브머리에 전신주가 있는데 전신주에 줄이 막 엄청나게 거미줄처럼 전신주가 있잖아요. 그것도 보기 싫고 그런데 그 옆에 또 벽화를 그려놓은들 처음에는 예쁜데 그게 조화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동화마을에 가보면 전신주를 감쌀 수 있는 오래된 나무 아니면 그 지역을 상징하는, 우리 제천은 느티나무가 제천 나무잖아요, 제천시 나무잖아요. 그럼 그런 느티나무 형상이라든가 해서 나무를 전신주에 입혀서 열어서 닫고 열고 닫고 해서 전기는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커버를 하는 거예요, 보기 싫은 거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마을벽화 그리기 읍면동에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읍면동에 그려본들 처음에는 예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1년, 2년 지나면 흉물이 돼요.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 때 현장을 갔다 온 기억이 나거든요. 동화마을에 가면 전봇대를 변화를 해서 나무를 한다든가 또 쉼터를 만들더라도 살기 좋은 마을 쉼터를 만들더라도 그냥 우리는 형식적인 벤치, 그 딱딱한 한 3개월만 되면 빛 바래 가지고 앉기도 싫은 이런 의자 우리 많이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가보면 그 지역에 유명한 이야기, 우리 제천 같으면 의병이면 의병 관련된 분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역사가 있으면 역사가 있는 인물이라든가, 이런 인물을 갖다가 벤치에 옆에 앉혀놓고 벤치 하나를 만들어도 그렇게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관광객이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누군들 다 거기 앉아서 사진 찍고 싶어 하고 한번 더 만져보고 웃음을 줄 수 있고 이렇게 반영구적인 행복마을을 가꿔야지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정임 위원 우리 시도 보니까 서부동 지나서 제천중학교 벽면 지나서 배우장 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거기 벽화에 벽화 그리면서 벽과 사이에 사계절 푸르른 화초를 심든가, 나무를 겸용해서 같이 하니까 굉장히 보기 좋아요. 그런 식으로 연구하셔서.

○이정임 위원 앞으로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고 또 예산이 좀 들더라도 반영구적으로 오래갈 수 있게끔 다시 찾아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마을 가꾸기에는 뭐든지 그냥 여기 조금 헌집 해서 그림 한 쪽만 그리고 또 동떨어지게 저만큼 가서 그리고 이러는 것보다 선정을 어딘가는 선정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좀 달라지는 모습 이렇게 해야지 그냥 공모해 가지고 한 500만 원에서 이렇게 몇 백만 원 줘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림 그리고 이러는 거는 이제는 좀 식상했다. 그래서 그런 변화를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제는 같은 거를 반복하지 마시고 반영구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렇게 해주길 부탁드릴게요.

19쪽 한번 더 봐주세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녹화공간 조성사업인데요.

나름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주택 벽면이라든가 많은 꽃 조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세 번째 가로등 걸이용 꽃화분 설치 있죠?

○이정임 위원 이것도 예산 대비해서 그렇게 효율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꽃을 금방 식재했을 때는 그 순간은 화사하지만 비가 오거나 한 달도 채 안 가서 그냥 녹아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꽃만 이렇게 계속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꽃이 하나 있으면 옆에는 그냥 사계절 푸른, 푸르른 꽃이 아니더라도 계속 강한 그런 거를 식재를 하면 예산 낭비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임 위원 꽃이 화사하고 참 예뻐요. 꽃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수명이 너무 오래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도 어렵고 그런데 꽃과 식물을 같이 혼합해서 하면 좀 더 꽃만 심어 가지고 잘못된 것보다는 또 사계절 푸르른 그런 식물을 선택하면 더 아름다운 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과 담당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좀 더 살기 좋은 제천시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쪽 보시겠습니다.

지역 쏙쏙 재해 예방 정비사업 추진에 보면요. 여기 세천·소교량 정비가 있는데 여기를 어디어디신지 지금.

○주영숙 위원 지역주민 생활에 불안하지 않도록 해소 및 재해 사전에 예방을 위해서 만전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다음엔 9쪽에 보면 살기좋은 행복마을 만들기에 여기가 5개소가 있습니다. 벽화 그릴 곳을 5개소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주영숙 위원 지금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주영숙 위원 벽화를 그릴 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기적으로 볼 수 있게끔 벽화를 그리고, 밑에 여기 제중 벽이 있죠?

○주영숙 위원 제중 벽에 해놓은 그거 정말로 잘하셨다고 오가는 사람들이 거의 그거 보고는 칭찬을 많이 해요. 견본으로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아름답고 예쁜 마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그리고 19쪽에 보면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녹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여기 대형화분 계절화 식재, 관리가 12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어디신지.

○주영숙 위원 정해져 가지고, 정해 가지고. 하실 건데 그럼 이거 예산 7천만 원은 화분 사는 비용이에요? 구입하는 비용?

○주영숙 위원 유지관리비?

○주영숙 위원 관리비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3번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 계속사업이신데요. 올해 사업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몇 개의 공동체가 구성됐는지, 주요 실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도.

○이정현 위원 주로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혹시 이거를 자료로 저희가 행감 때 만약에 요구를 했으면 그냥 그때 제출해주시고 없으면 따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보면 사업대상이 “제천시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5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제천시에 주소지가 안 되어 있어도 참여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이정현 위원 그러면 아예 그 제한은 안 두는 건가요. 이 모임의 그래도 한 과반수 이상은 제천시에 주소지를 둬야 한다 이러한 그런 규정은 없으신가요?

○이정현 위원 그래서 이 사업 정체성에 맞게 일정 부분은 제천에 주소지를 둔 분들로 구성을 하는 방안도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 순서에 따라 이범령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