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11월04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대외협력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사회복지과)
(10시 개회)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회의는 제2차 회의에 이어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
○위원장 하순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고순서에 따라 강종선 대외협력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대외협력과장 강종선입니다.
대외협력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첫 번째 중앙부처·국회·충북도 등 예산확보를 위한 대외협력 강화입니다.
정부예산이 적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 세종청사, 국회 등을 수시로 방문하고 폭넓은 인맥을 구축하여 대외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의 정책과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정부 공모사업의 정보를 부서와 공유하고 협력하여 지역 현안사업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두 번째 출향인사·향우회 등 인적네트워크 구축 강화입니다.
제천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출향인 등과의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충북도, 서울(세종)본부와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연고 국회의원실과도 유대를 더욱 강화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 예산 확보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 번째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제천학사 운영입니다.
학사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설물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주 1회 건물 전체 특수방역과 매일 2회 사생 체온 측정 등 코로나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수시책 두 번째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지 못했지만 내년도에는 우선 수도권 자매결연 구청을 중심으로 구청청사 현관 등에서 제천 로컬푸드 싱싱장터를 우선 추진하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수도권 아파트단지 등으로 직거래 장터 운영을 확대 운영해서 지역 농·특산물의 홍보와 판로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정부 시책사업이나 국도비 지원사업 같은 것들을 우리 시에서 특히 8대 이상천 제천시장 이때 4년 동안 굉장히 성과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지역에 계시는 해당부서의 공무원 분들도 이런 공모사업에 선정되느라고 애를 썼겠지만 대외협력처에서 이런 가교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6건이나 이렇게 따와 가지고 시민들도 그런데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모두 전액 시비로 들어가는지 알고 그런데 국도비, 특히 중앙부처에서 재원이 마련됐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 그런데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 대외협력처에서 가교역할을 했던 사례라든가 그런 게 몇 가지 있나요?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재신 위원 예, 사업. 사업명으로 예시를 들 만한 게.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는 의림지뜰 자연특구지정 조성사업 거기에 공을 많이 들였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이나 그리고 서부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거기에도 공을 많이 들였었고 작년 말에는 상권르네상스 공모사업 거기에도 저희가 많이 공을 들였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저희 모든 직원들이 다 아주 올인 했었습니다.
○이재신 위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역에 있는 부서들이 그렇게 국비를 따온 그 큰 역할 그리고 거기에 발맞춰서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역세권 사업들을 수행한다라는 게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시민들은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고 전액 시비로 알고 있고 이런데 어떠한 피력할 수 있는 장이 없죠,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게 대외협력처에서 국비라든가 이러 것들을 재원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가지고 이런 성과를 냈다라고 하는 것을 피력할 만한, 홍보할 만한.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그것은 저희가 홍보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요. SNS를 통해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그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보도자료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시민 분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그럴 필요성이 꼭 있겠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고 우리 혈세가 낭비된다, 굳이 저거를 해야 되느냐. 사실은 과정 중에서 그렇게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것들이 희석되고 폄훼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어떤 따로 보도자료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내는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예, 별도로 적극 검토해 가지고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리고 출향인사·향우회 이렇게 있는데 우리 제천 출향인사 중에서 정부부처라든가 또는 경제계라든가 또 간부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한 몇.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지금 정확한 명수는 그런데 한 삼십여 분 이상 세종시에 중앙부처 주요 과장, 국장급 그런 모임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우리 제천 출신들이요?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예, 별도로 있습니다. 도움을 많이 주십니다.
○이재신 위원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을 테니까. 대표적인 분들 한 서너 명 거론할 수 있을까요?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름을 호명하기에는 좀 …
○이재신 위원 경제인연합회 쪽에는 어떤 분들이 있어요? 제천·단양 경제 쪽.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지금은 이봉우.
○이재신 위원 이봉우. 이호우 씨하고 관계가 있나요?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동생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회장님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런 분들이 참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이렇게 어떤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분들이 중앙부처에서 활약하면서도 제천 출신이다,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제천 지역 발전에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건데 하여간 우리 출향인사들 정부부처라든가 경제계라든가 이렇게 계속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에 지원사격 좀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잘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천학사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침대하고 매트리스 그런 거는 다 교체했죠?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올 초에 다 교체했습니다.
○주영숙 위원 교체했는데 요즘 학생들은 키가 많이 크잖아. 그죠? 그래서 혹시 매트리스가 작아서 불편하다는 그런 말은 없었어요?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아직 그런 거는 저희한테 접수된 건 없었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도 한번 애들한테 불편한 점이 없는지 그거 한번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매일 식사하고 나서는 조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애들이 잘 먹었는지, 못 먹었는지. 그러는데 거기에서 혹시 반찬 같은 거 만들어가 파나요?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아니,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럼 그런 소리가 왜 나왔지? 반찬을 만들어가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균형 있는 영양식으로 식단을 잘 짜시겠지만 영양식도 좋지만 애들이 잘 먹는 음식도 고려해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그거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업체가 소규모 업체도 아니고 국제적인 다국적 기업입니다. 규모가 상당히 큰 업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만들어서 별도로 판매하고 그런 거는 전혀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조사 한번 해보세요.
○대외협력과장 강종선 예,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권병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병수 회계과장 권병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입니다.
첫 번째 청사 내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추가 설치입니다.
공공기관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비율 지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원으로 100KW 1채널을 설치하여 관용 전기자동차 구매에 대응코자 합니다. 현재 관용 차량에 대한 충전기는 7KW 저속으로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차고동 보수 및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차고동 보수 공사를 통하여 노후된 건축물의 관리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남아 있는 석면 마감재도 보수 공사 시 병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사무환경을 제공코자합니다. 총사업비는 2억 7,2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외벽 보수 및 지붕 방수, 석면 마감재 교체 공사입니다.
다음 6페이지 구)모자보건센터 주차장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시청 정문 밑에 위치하고 있는 구)모자보건센터의 사용단체 증가에 따라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주차장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환경정비와 더불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합니다. 총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으로 주차장 확장 및 포장공사 1천㎡입니다.
다음 7페이지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적극 재정 집행입니다.
적극적 재정집행으로 둔화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공하고 one-day 지출로 지출기한을 단축하여 지역경기 선순환 구조 체계를 마련코자합니다. 2022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속집행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 및 각 사업부서와 사전 재정합의로 e호조 연계 시 신속하게 자금을 집행코자합니다. 특히 행정정보제공동의서 등을 활용한 지출서류 간소화로 시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신뢰성 있는 2021회계연도 결산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실시하는 회계결산을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실시하여 재정집행의 신뢰성을 향상하고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재정운영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9,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고용과 생산유발 효과가 높은 건설업에서 계약규정 특례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관내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사계약 특수조건 이행을 통한 지역 내 하도급업체 보호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업체를 보호하고 공사 설계 시 관급자재의 지역생산제품을 우선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13, 공유재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재산 관리를 통해 활용도를 증대하겠습니다. 현재 관리 중인 재산은 시유재산과 도유재산을 합해 토지는 총 2만 6,518필지입니다.
다음 17페이지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추진입니다.
보존부적합 일반재산을 매각하여 민원 요구 충족 및 토지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세외수입 확충으로 재정 건전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20페이지 특수시책 1, 반납성 현금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고지서 발부를 통한 반납성 현금 납부방식의 개선을 통해 수납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코자 스마트폰, 인터넷뱅킹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여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300만 원으로 세입세출외현금과 일반회계 반납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 종이고지서를 통한 민원인의 은행 직접 납부방식에서 일반 지방세 납부와 동일한 방식인 가상계좌를 통한 스마트폰, 인터넷뱅킹, ATM기기를 활용한 납부로 전환하여 고지서 발급부터 수납까지 전 과정을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2, 보조사업 단체 회계실무교육 추진입니다.
수시로 바뀌는 민간단체 회계실무자에 대한 보조금 집행 실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보조금의 투명하고 정확한 집행으로 회계질서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보조사업자 120명을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집행 시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깔아드린 허가민원동 증축공사에 대한 보고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제출 이후에 검토된 사항으로 부득이 별지로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공무원 정원 증가와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사무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적 청사기준면적 범위 내에서 허가민원센터동을 1개층 증축하여 청사 운영에 탄력적으로 대처코자합니다. 총사업비는 19억 3천만 원으로 당초예산에 설계비 3천만 원, 1회 추경에 공사비 19억 원을 계상할 예정입니다. 증축규모는 1층 증축에 연면적 597.12㎡로 민원인 편의를 위한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됩니다. 내년 조직개편 시 1개과 신설에 대비하는 사업으로 사무실과 직원휴게실 또는 민원상담실 등을 설치하여 청사관리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구)모자보건센터 주차장 여기에 1천㎡ 확장한다 그랬는데 그럼 주차 대수가 몇 개가 늘어나는 거죠?
○회계과장 권병수 지금 한 19∼20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20대? 300평이 늘어나는데 20대밖에 못 대요?
○회계과장 권병수 안쪽에 보면 세정과에서 세금 체납된 차량들 끌고 와 가지고 거치해 놓은 그것도 있고요. 그 안쪽에 수목이 식재돼 있는 거, 그런 것도 정비해서 하다 보면 한 20대 가까이 거의 될 것 같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매입하는 거는 없는 거네?
○회계과장 권병수 따로 토지 매입을 하는 건 아니고요. 모자보건센터 앞에가 시멘트 포장이 돼 있는데 상당히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안쪽에는 세정과에서 세금 체납차량 갖다 끌어다 놓은 차량도 있고 그래서 그런 구획정리도 하고 해서 아스팔트로 포장하면 깔끔하게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러면 세정과에서 압류한 차량을 다른 데로 옮긴다는 얘기에요?
○회계과장 권병수 아니, 안쪽으로 조금 자리배치를 조정을 하려고요. 지금 앞에 너무 전면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사무실에 근무하는 분들 주차하시는 공간도 좁고.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확장이라고 얘기를 해서 어떤.
○회계과장 권병수 정비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신 위원 정비.
○회계과장 권병수 예, 면적을 더 늘리는 건 아닙니다.
○이재신 위원 면적을, 그런데 면적이 안 늘어나고 주차대수가.
○회계과장 권병수 아니, 그 안쪽에 수목 때문에 땅을 제대로 활용 못하는 부분은 다 정비를 하니까.
○이재신 위원 활용 못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회계과장 권병수 주차면수는 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회계과장 권병수 앞에 뜨레어린이공원도 조성이 돼 있고 해서 그쪽이 지저분하고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맞아요. 늘 느끼는 거지만 밑에 콘크리트, 아스팔트도 많이 훼손이 됐고 울퉁불퉁하고 뭔가 정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주차장 확장이라 그래서 별도의 부지가 확보가 돼서 그것이 아니고 기존에 주차장을 정비를 하게 되면 주차대수를 확보할 수가 있다.
○회계과장 권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사면, 죽었던 공간이 되살아난다 이거죠?
○회계과장 권병수 예, 맞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금사업 단체 회계실무교육 추진 있잖아요. 그거 지금 어떻게 실시하고 계시나요?
○회계과장 권병수 저희가 올해도 얼마 전에 여성문화센터에서 여러 명을 다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할 수 없어서 2회에 걸쳐서, 같은 날인데 2개로 반을 나눠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강사는 저희가 네이버 카페 관련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분을 초청을 해서 2회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지금 보조금을 받고 정산을 제대로 안 했거나 또 정산 문제 때문에 모단체가 단체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금 다른 데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보조금을 받아서 시 행사를 하고 정산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면 그 기간이 5년까지 다음에 그 보조금을 못 받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하세요?
○회계과장 권병수 그 부분은 보조금에 관련돼서는 예산편성의 단계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면 2년인가, 3년 주기로 심사하는 게 있고요. 그런 때 걸러서 아니면 그 해 문제가 되면 거기서 반납을 받고 제재가 들어가고 아예 퇴출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회계과 쪽에서는 집행에 대한 것만 저희가…
○이정임 위원 그거 사무처리만.
○회계과장 권병수 지도관리하고 그런 보조금 배분의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보조금이 각 실과마다, 단체가 다 다르고 사회복지라든가, 다 다르잖아요. 문화재단이라든가 체육회라든가 여러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교육시킨 거예요. 그죠?
○회계과장 권병수 예.
○이정임 위원 그래서 이런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알차고 유익하게 교육을 하셔서 보조금 관련 정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병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번 차고동 보수 및 환경개선 공사 2억 7,200만 원 사업비 보고 주셨는데요. 현재 어떤 결함이나 문제점이 있나요?
○회계과장 권병수 전반적으로 뒤에 보시면 바닥도 파손이 많이 돼 있고요. 동절기에 자꾸 안에서 얼고 녹으면서 그런 균열이 상당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외벽에 타일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아까 보고드렸던 것처럼 석면이 일부 남아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 처리, 여러 가지 관리를 안 하면 안 될 정도의 노후가 많이 돼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정현 위원 지붕 방수공사도 있으신데 누수도 좀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권병수 그렇죠, 그런 것도 다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정현 위원 그리고 외벽보수 및 지붕방수 해서 1억 8천만 원인데 각각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산이?
○회계과장 권병수 전체 예산을, 세부내역은 지금 말씀 못 드리고 내역은 따로 말씀드릴게요.
○이정현 위원 예, 나중에 내역은 따로 주시고요.
○회계과장 권병수 이게 차고동이 안전 등급에서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C등급을 어떻게든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유지보수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지금 청사 내 주차 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있는데 어디나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원 분들의 이런 불만이 끊이지 않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권병수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 떨어지는 답은 사실 없고 밑에 뜨레어린이공원 주차장도 사실 그런 부분이랑 연계가 돼서 설치가 된 사업인데 저희가 어제도 공문을 실과에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청사 출입구 주변에 절대 주차하지 말고 뜨레어린이공원 주차장이 지금 비어있으니까 그쪽을 활용해라, 방송도 지금 하루에 한번씩 주차 좀 이중주차도 하지 말고 그런 약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절대 주차하지 말아달라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떤 주차장을 더 추가 설치하기 전에는 사실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인데 가장 기본적인 이런 주차 문제가 항상 대두가 돼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보시면 요일제를 하기도 하고 또는 통근버스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 벤치마킹하셔서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지 않도록 어떤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권병수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 제가 13페이지 계약심사 강화를 통한 예산 절감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개요가 있고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계약심사 추진 연도별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구분에 보면 2019년, 2020년, 2021년 돼 있는데 심사건수와 2019년, 2020년도는 좀 늘어났는데 2021년도는 반으로 줄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병수 작년 같은 경우는 수해복구 관련해서 사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게 일부 줄어 보이는 그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유난히 좀 많은 상황이고요.
○위원장 하순태 그리고 9월 28일 기준인데.
○회계과장 권병수 연말까지 하다보면 건수는 더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우리가 심사평가액 대비 절감액이 지금 2억 원밖에 안 돼요. 이거 그럼 전년도까지 그 금액 정도 나오겠습니까?
○회계과장 권병수 그거는 일단 부서에서 넘어오는 걸 봐야 될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이거는 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부서에서 의뢰가 들어와야지만 진행되는 상황이라서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제가 여기서는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너무 작년, 재작년 대비 너무 작길래, 건수가 너무 작고.
○회계과장 권병수 이거는 한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서 위원장님께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예산은 거의 다 비슷하게 정해져 있을 텐데 건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이원승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정보통신과장 이원승입니다.
정보통신과 2022년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방범용CCTV 및 안심 비상벨 확대 설치입니다.
범죄 취약지역에 CCTV와 비상벨 설치로 범죄 불안 없는 안전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25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 CCTV는 922개소에 2,838대가 설치되어 있고 방범용 비상벨은 255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홈페이지 메인페이지 개편입니다.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메인페이지 개편으로 홈페이지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부서에서 홍보할 사항을 부서에서 직접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홈페이지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 스마트 행정업무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비효율적인 행정업무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업무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개발 예정업무는 기간제근로자관리, 학생근로관리, 장수수당지급, 출산장려금지급 업무입니다.
9페이지 통합 메시지 전송 시스템 고도화입니다.
2009년 도입한 문자전송시스템의 노후화로 잦은 시스템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시스템의 고도화 및 기능개선을 통한 민원 업무 효율성 향상과 대민행정 서비스 신뢰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 비 면허 전파기술 혁신제품 활용 공공와이파이 확산 구축입니다.
TVWS 신제품을 이용하여 버스정류장, 관광지 26개소에 와이파이를 구축하여 시민편의 증대 및 각종 센서를 활용한 온도, 미세먼지 등의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6번 정부원격근무서비스 문서보안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부원격근무서비스를 이용한 기관 중 문서보안 미적용 사용기관에 대한 사용불가 조치예정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격근무자의 계속적인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공무원 중 원격근무서비스를 사용 중인 공무원은 96명입니다.
12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패스워드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서버 및 장비의 효율적인 비밀번호 관리를 통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비인가자 적극 통제 강화로 CCTV 영상자료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 다함께 배우는 디지털 역량 교육입니다.
누구나 디지털 세상에 쉽게 적응하고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과학기술통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4개 분야에 대한 교육을 집합·온라인·방문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교육 실적은 1,197명입니다.
14페이지 9번 맞춤형 정보화교육 추진부터 20페이지 15번 정확한 통계조사 추진 및 통계연보 발간은 계속 추진업무로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16번 정보자원 통합시스템 자원 증설입니다.
정보자원 통합시스템의 지속적인 수요발생 및 사용량 증가에 따른 자원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 홈페이지, 문화관광 홈페이지, 직원수첩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기기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정보 소외계층이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정보접근 기회 제공을 쉽게 하기 위해 PC와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PC 6대, 정보통신보조기기 23대를 보급하였습니다.
23페이지 행정업무용 컴퓨터 및 모니터 교체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PC의 적기 교체를 통한 업무공백 최소화 및 효율성 제고와 듀얼 모니터 지원으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업무용 PC는 1,695대이며 모니터는 2,751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신속·정확한 건축물 정보통신 민원업무 추진은 계속 추진업무로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페이지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안정적인 행정업무시스템 운영을 위한 노후된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교체와 사이버환경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보강 및 사이버 모의훈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행정업무 지원 및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6페이지 21번 혁신제품 시범사용 VR 드론 테스트 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 1차 조달청 혁신제품 수행기관으로 참여·선정된 VR 촬영 드론 테스트 사업으로 주요 공사현장 및 관광지 등을 촬영하여 시정홍보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27페이지 방범용 CCTV 화질 개선 추진 및 노후 시설물 교체입니다.
2012∼2013년도에 설치된 130만 화소 이하의 카메라를 200만 화소의 고화질 카메라로 교체하고 노후된 기초시설물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40개소에 대해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28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24시간 CCTV 모니터링 실시로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 및 유관기관 합동 근무를 통한 긴급 상황 대처로 주민 불안요소를 최소화하겠습니다. 현재 4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24번 스마트도시 관련 정부 공모사업 대응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페이지 특수시책 노인복지 통계 개발 계획입니다.
행정자료를 활용한 저비용 고효율의 통계를 생산하여 노인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는 시군종합평가 지역 통계 실적에 반영됩니다.
31페이지 2번 제천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스마트도시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도시 생활 속에서 유발되는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주거 문제, 시설비율 등을 해결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하도록 한 똑똑한 도시를 뜻합니다. 이를 위한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스마트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스마트 도시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에 5번 비 면허 전파기술 혁신제품 활용 와이파이 확산 구축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대상은 26개소 버스정류장이 20개소, 관광지가 6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6개소는 대상 선정이 되셨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월악산 송계계곡 버스정류장 개소를 뜻합니다. 계곡에 6개 정류장이 있거든요.
○이영순 위원 거기다 하실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예.
○이영순 위원 혁신기술을 적용해서 시민편의 증대를 위한 공공와이파이 확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8번 다함께 배우는 디지털 역량 교육 이 사업 디지털 뉴딜사업으로써 지금 대다수의 국비 포함해서 4억 3,600만 원 사업비고요. 아까 이거 참여하신 분들이 1,197명이라고 말씀주셨는데요. 예산 대비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반드시 지금 코로나도 있지만 산업화가 고도의 산업화로 지금 모든 게 전산화되지 않습니까? 앞서 부서에서도 계속 대면행정을 비대면으로 전산화로 이렇게 돌리는 와중에 지금 필요성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디지털 취약계층도 굉장히 많을 텐데 사업량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글쎄 일단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원래는 대상자가 더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대면으로 교육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예, 대면 교육입니다.
○이정현 위원 지금 배움터 5개소를 집근처 생활공간에서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5개소가 어디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평생학습관, 시청 전산교육장, 종합사회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노인종합복지관 5군데입니다.
○이정현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스마트기기 기초적인 사용법부터 해서 생산적인 것까지 코딩이나 포토샵까지 아주 고도의 기술까지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홍보실과 협업을 통해서 대대적인 광고를 통해서라도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좀 노력해 주시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1인 가구가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 보니까 몰래카메라 감지를 하는 그런 기계를 대여해 주는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혹시 제천은 그런 계획이나 하고 있는 부서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지금 화산동 같은 경우 독거노인 서비스 해 가지고 수도계량기 그걸 이용해서 하는 게 있거든요. 원격검침 그러니까 물을 안 쓰게 되면 노인이 움직임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서비스를 지금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몰래카메라는 아직까지 저희는.
○이정현 위원 그것도 굉장히 1인 노인 가구에 있어서는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 1인 여성들도 많이 가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몰래카메라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감이 많으십니다. 부서가 여기가 적당한지 여성가족과나 또 다른 안정정책이 적합한지 제가 판단이 안 서지만 부서에서 검토하셔서 그런 사업도 한번 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CCTV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예.
○이정임 위원 방범용도 있고 지금 우리 CCTV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노후 교체하는 것도 좋고 우리가 관제탑에서 다 관리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대부분의 시민들은 사각지대에 사고 예방을 위해서 방범용 CCTV를 많이 원해요. 그런데도 있고 또 영향력이 있어서 사각지대 범위 내에서 설치하신 분들은 잘 사용하고 또 설치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다수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골목을 다니거나 이렇게 집 근처 보면 불법쓰레기 과태료 관련돼서 사각지대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CCTV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지나갈 때 사람이 지나가면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도 불법쓰레기를 버리면 100만 원 과태료가 지급된다고 안내방송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닥에 보면 쓰레기가 가득 널려 있다 이거죠. 그러면 개도만 하고 방송만 나올 것이 아니라 신호를 줄 수는 없어요? 관제탑에서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선에서 울리거나 센서가 사람이 지나가면 방송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유유하게 그냥 버리고 지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 달아도 무용지물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불법쓰레기는 저희 과에서 하기는 뭐하고.
○이정임 위원 자원순환과에서 하지만 이게 방범용 CCTV와 관련해서 사람들은 주택가에 사각지대에 CCTV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최소한 양심을 가지고 CCTV가 있는 데는 쓰레기를 그렇게 무방비하게 양심적으로 가지고 버리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CCTV가 있고 현수막까지 붙여놓고 방송까지 나오는데도 그런 경향이 있다 이게예요. 그래서 우리 관제탑에서는 그런 부분은 관리를 하지 않나, 어떻게 관리하시나 통합관제 관련돼서.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글쎄 거기까지는 저희가 하기가 좀.
○이정임 위원 어렵죠? 너무 광범위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원에서 아이들이 싸운다거나.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그것 같은 경우 바로 경찰서에 신고할 수는 있거든요.
○이정임 위원 그런 거는 되는데 쓰레기는 안 된다?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불법쓰레기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과에서 권한도 있거든요. 과태료를 물릴 수…
○이정임 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도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예?
○이정임 위원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자원순환과에서 저희한테 영상을 달라고 옵니다.
○이정임 위원 지난 다음에?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예.
○이정임 위원 그럼 아무 소용없죠.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지난 다음에 와도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은 그 주변 사람이니까 인지할 수가 있죠.
○이정임 위원 지금은 자기 동에 자기 집 앞에 안 버려요. 차를 가지고 이동해 가지고 타 동에 갖다 버리더라고요. 청전동에 불법쓰레기 금지구역에 다른 동에서 영수증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제도 민원을 만났는데 차를 타고 와 가지고 쓰레기를 버린다 이거예요. 그럴 때 왜 살지도 않는데 여기다 버리냐? 할 말이 없어, 여기 제천시 아닙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CCTV가 사실은 주민들이 엄청 요구하고 범죄예방이라든가 또 교통사고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도 더 필요로 하는데 지금은 골목골목 사각지대에 불법쓰레기 때문에 아주 더 CCTV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에서는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어떻게 요구하는 대로 다 설치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관제탑에서 화면을 보고 있으니까 대량으로 버린다거나 했을 때는 그 현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어렵지만, 어렵지만 그냥 지나가다 휙 버리고 이게 아니라 대량으로 와 가지고 생활쓰레기를 갖다가 쌓아놓으니까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자기네는 안 버리는데 문제가 심각하다고 계속 저희한테 민원을 제의하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저희 모니터링 요원들한테 일단 그런 큰 게…
○이정임 위원 큰 거!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있으면 바로 신고하라 하겠습니다. 그 교육 다시 한 번 시킬게요.
○이정임 위원 예, 그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정보화마을로 청풍하고 덕산이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예.
○이재신 위원 거기 사업내용들이 좀 정말로 지역의 특산물 판매 홍보라든가 이런 걸로 잘 활용되고 있나요? 한번 현장 이런 데 가서 체크, 덕산 쪽에는 양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인터넷상으로 판매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청풍에는 특별히 생산되는 부분이 약해서 콩이나 이런 것들 외에는. 여기 3,100만 원이라는 거는 어떤 비용이죠?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이게 운영활성화 예산 해 가지고 박스, 기타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매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청풍 같은 경우 필요하다 그래서 예초기를 해줬고 박스 해주고.
○이재신 위원 그런 비용이고, 그러면 거기 상주하는 분 한 분 급여는 별도고?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예, 인건비는 여기에 3,100만 원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포함되지 않고, 안 들어가고. 각 1명씩있죠?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예, 1명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수산에서는 뭐라고 안 그래요? 왜 우리는 안 해주냐고.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이거는 2004년도에 정보화마을 당시에 선정이 된 거라 가지고.
○이재신 위원 거기에 시비를 붙을 만한 게 없겠네. 방범용 CCTV가 옛날에는 초기 때는 이게 그렇잖습니까? 어떤 타워에서 제천 시내를 다 보는 거잖아요. 그죠?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그렇죠.
○이재신 위원 개인 사생활까지 또 줌으로 당겨서도 보고 사람 식별도 가능하고 그래서 초창기 때는 아마 이게 어떤 사생활 침해 이래서 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설치할 당시에 저희가 의견서를 받거든요. 여기에 CCTV를 설치할 건데 어떠냐? 그래서 그거를 꼭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개인의 신상이 좀 노출되더라도 범죄로부터 예방 받는 게 더 낫다.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그렇죠.
○이재신 위원 이런 차원으로 많이 긍정적으로 선회가 된 것 같은데 일리는 있습니다.
방범용 CCTV는 보통 하나 설치하는데 화소가 평범한 걸로 하면 얼마 정도 돼요?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보통 1개소에 1개라고 보면 1대당 한 300만 원 되는 거고요.
○이재신 위원 1개소에 몇 개?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1개소면 보통 4∼5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의 2천만 원, 폴대까지 포함하면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서 개소라는 의미와 대가. 방범용 CCTV가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박재영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1번입니다.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건물이 아닌 시설물에도 도로명과 사물번호를 부여하는 사물주소 제도를 도입하여 위치 찾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1,800만 원의 예산으로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민방위 급수시설, 졸음쉼터 등 300개소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주소 사용이 불가능했던 곳에도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여 주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소 관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3번입니다.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처리를 법정 처리기한보다 빠르게 처리한 경우 부서별·개인별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순위를 공개하여 우수 부서와 우수 공무원을 연2회 시상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기간의 단축으로 민원 만족도 제고와 함께 민원 담당공무원의 사기 진작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 목표량은 덕산선고 1지구에 6개소, 4,936필지 2,300여 평입니다. 주민설명회,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부동산거래 신고에 대한 안내 및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공인중개사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내년에는 부동산중개 전문직 자질함양을 위한 교육을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하여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민원행정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을행정사를 지정하여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운영 중인 9개소의 행정사 모두 동참 의사를 표현하였으며, 마을행정사 제도 시행으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이 어려움 없이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매년 1월 1일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에 맞춰 개별지 가격과 이의신청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에게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인터넷과 휴대폰 사용이 보편화됨 요즘 토지소유자가 문자알리미 서비스에 동의하면 서비스 해지 전까지 매년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마을행정사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마을행정사는 그럼 어떻게 모집하시나요?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지금 우리 시에 마을행정사가 11개소가 있습니다. 11개소 중에 9개소는 저희 선배 공무원님이 하고 계시는데요. 모두 다 동참의사를 표현하셨고요, 하시겠다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로 상담서비스를.
○이정임 위원 무보수로.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무보수, 무료로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정임 위원 엄청 좋은 일 하시네요.
그럼 그분들이 근무지가 각 읍면동에 파견해야지 되나요 아니면 우리 민원지적과에 아니면 어디에?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읍면동에서 그런 사례가 맞춤형 복지팀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이정임 위원 필요로 할 때?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필요할 때 저희가 연결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도 또 전문분야가 있더라고요. 어느 분은 또 외국인 출입국관리 업무에 관련된 행정업무를 보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협동조합에 관련된 업무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행정사마다 그렇게 약간 특화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필요한 대상이 생길 때에는 거기에 맞춰서 연결해 주는 걸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정임 위원 참 좋은 일이고 신규사업으로 좋은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래도 아무리 무보수라 그래도 작은 인센티브는 세워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이 자원봉사 그 차원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원봉사 마일리지도 혜택을 받게 해드리고 또 그래도 점심식사 정도는 할 수 있게끔 작은 예산이라도 세워야지. 행정사들이 갑자기 집에 있다가 나오는 건 아닐 테고 또 상담을 하다 보면 짧은 시간 안에 상담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길어지는 것도 있고 또 대행을 해주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 마을행정사 운영은 잘하면 굉장히 효과가 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참 좋은 제도 잘 구상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신 위원 거수)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지적재조사 사업 아직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민원들 개인과 개인 간에 재산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도 들어가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그렇죠. 현실 경계를 맞추는 거죠. 종이 상으로 구획된 지적 도면하고 실제 현황 도면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불부합지라고 하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약 한 32% 정도를 불부합지로 보고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막상 해보면 실제 경계와 또 도면상 경계가 달라서 면적이 줄거나, 늘거나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팔고 사고가 되나요?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그거는 개인이 팔고 사는 건 아니고요.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돈을 지불하고 사야 되는 거고요. 면적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면적이 줄어들면 시비로 해주고 늘어나면 공시지가로 사고. 공시지가로 산다 말이에요?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공시지가보다는 저희가 지가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감정평가로.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법인을 통해, 평가사를 통해서.
○이재신 위원 평가 금액으로.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공시지가라기보다는 저희가 평가가액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 미리 예고를 합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될 거라고 해서 1천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거든요. 면적이 늘어나서 1천만 원이 넘게 부담해야 될 경우에는 개인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면적, 땅을 갖고 있는 거는 변동이 없는데 한 1천만 원 이상이 넘게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가 대략 얼마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금액을 사전 예고하는 예고제도 지금 같이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점차적으로, 전면적으로 다 실시할 거죠?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아니요, 우리 이게 2008년부터 해서 30년간 사업으로 국토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재신 위원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천은 전체가 다 포함돼 있는데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가 어디죠?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내년도는 지금 9개소인데요. 수산, 구곡지구 있고요. 고암1지구 있고…
○이재신 위원 지금 이웃집과 측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기대하고 몇 년 뒤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측량비가 절감이 되는 거네요?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측량비도 절감될 뿐 아니라 이거는 개인한테는 그렇게 저희가 진행할 수 없고요. 항공사진과 도면을 크로싱해서 불일치하는 곳을 저희가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거 잘 이해가 잘 안 가네.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지적도면과 현황도면을 크로싱해서 그게 잘 맞지 않는 부분을 저희가 불부합지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면 여기 지적재조사 지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개인 땅이 이 사람이 장부상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거하고는 지적재조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네. 그죠?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예.
○이재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23쪽에요.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서비스 추진에 이거 이의신청 기간은 해마다 정해져가 있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예.
○주영숙 위원 언제에요? 몇 월 정도 되는지.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이의신청기간이요?
○주영숙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저희가 1월 1일자에 공시를 하면 대략 5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이.
○주영숙 위원 5월 초 정도, 그러면 여기 토지소유자에게 어떤 식으로 동의하는 것을 받을 수 있으신지.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이거는 핸드폰으로 저희가 문자알림서비스를 하려면 사전에 저희에게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에 동의를 해주셔야만 저희가 문자알림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한번은 읍면동사무소든지 아니면 시청이든지 아니면 인터넷이든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본인이 반드시 한번은 신청을 해주셔야 그래야 저희가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지금까지는 과장님 우편으로 그거를 보냈잖아요. 그러면 한번 정도는 우편으로 보내 가지고 법이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앞으로는 문자 알림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서 답이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될 것 같은데. 그거를 토지소유주가 문자 알림을 못 받아가지고 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런 거는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알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통지문이 두 번이 나갑니다. 열람통지문이 한번 나가고 결정통지문이 나가고 그래서 우편발송이 두 번 되던 것을 열람통지문을 저희가 폐지한 거거든요. 결정통지문은 기존대로 우편 발송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열람통지문 상에 저희가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할 거고요. 결정통지문에는 저희가 엽서에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인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정도는 보내달라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2번에 투명한 부동산중개 및 교육을 위한 거래질서 확립 계속사업이신데 지금 상·하반기 연 2회 교육 실시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교육 대상자가 중개업 종사자 363명 전체인가요, 아니면 175개 업소에서 그냥 대표적으로 오셔서 받으면 되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363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의무교육인가요?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우리 시에서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분들도 또 이런 교육을 원하시기도 하고 또 저희 입장에서도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시비 예산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작년에 참여하신 분들 규모는 어떻게 되세요?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보통 100명 좀 넘게 참여하신다고 하는데요.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집합교육을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정현 위원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개정되는 관련 법령이나 규정 이런 것들 때문에 궁금해 하셔서 교육에 참석을 많이 하시나 봐요. 그러면 저는 이 교육의 방향이 왜 부동산의 편법이나 위법은 은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예방하는 차원을 강화했으면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라서요. 그래서 혹시 지도·점검도 수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결과가 어떤 과태료를 물게 하거나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과태료 부과 건은 제가 지금 아직.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지도·점검 결과를 어떻게 됐는지 따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점검이나 이렇게 해서는 부동산 위법이나 편법을 잡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연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점검 결과는 따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재영 예.
○이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이용미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문화예술과장 이용미입니다.
2022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제5회 겨울왕국 제천페스티벌, 10페이지 제18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12페이지 제26회 청풍호 벚꽃 축제는 제천시의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개최 시기의 코로나 추이와 위드코로나 상황과 시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목적에 맞게 기대효과는 최대한 거양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제천예술의전당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진행은 지하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하여 양생 중입니다. 금년 동절기 공사 중지 전까지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까지 완료하려고 합니다. 2022년 상반기까지는 기초 및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내부 공사 진행하여 2023년 5월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공사 진행하여 명품 제천예술의전당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도시 여름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예술의전당 공사 준공 추이를 보면서 착공시기를 적의 조정하여 예술의전당 준공과 동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하소 생활문화센터 “산책” 개관 및 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운영위탁동의안, 제천문화재단의 출연 계획안을 원안의결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2022년 3월 준공, 5월 개관 예정입니다. 본 장소에 대한 의미를 잘 살리고 치유와 화합의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관과 운영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제26회 제천박달가요제, 14페이지 찾아가는 힐링콘서트, 15페이지 시민공감 스페셜 뮤직 콘서트, 16페이지 버스킹 앤 버스커 프로젝트는 공연 목적에 맞게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점말동굴유적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구석기 동굴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가치 제고 및 활용 콘텐츠 개발을 통해 점말동굴유적 명소화로 주변지역 및 의림지 연계 관광 자원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동굴체험관, 산책로, 체험장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41억 4천만 원입니다. 2022년 연말 준공 예정으로 현재 산책로는 마사토까지 포설되어 있으며 야자매트를 깔 예정입니다. 체험관은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체험관의 전시계획은 설계 중입니다.
18페이지 제천 월광사지 원랑선사탑비 복제입니다.
제천의 대표적 보물인 월광사지 원랑선사탑비를 의림지 역사박물관 주변에 복제 설치하여 지역문화재 우수성 홍보 및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복제를 위한 설계 진행 중입니다.
19페이지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지정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수정비를 통해 문화재 보존과 활용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전통사찰 보수 및 방재사업은 문체부가 지정한 전통사찰에 대한 노후된 주요시설물을 보수·정비하는 것으로 보수 및 방재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제천의병정신 선양, 22페이지 역사와 문화가 있는 문화재단지 관리·운영, 23페이지 시민중심의 문화시설 운영, 24페이지 연중 이용 가능한 문화시설 유지관리는 철저히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은 역량 있는 지역 내 청년 예술가들을 타 지역으로 전출을 방지하고 지역예술활동 문화를 조성하여 지역을 이끌어갈 차세대 청년 예술가 단체를 발굴 육성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제천 거주 또는 연고가 있는 예술인 또는 단체입니다. 사업비는 4천만 원입니다.
26페이지 공공청사 갤러리 미술작품 구매입니다.
지역작가들의 우수한 미술 작품 감상기회 등 문화예술 저변 확대 및 작가들의 적극적인 작품활동을 도모하고 지역작가들의 예술세계 조명 및 제천의 문화자산 가치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이번 구입하게 되는 작품은 청사 내 공공갤러리 작품을 교체 예정입니다. 이후 계속해서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의 갤러리 조성을 위해 1천만 원 그다음에 2023년도 예술의전당 갤러리 조성을 위해 1억 원 정도의 작품 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2022년 문화가 있는 날 제천 문화가 喜(희)롱 사업은 문체부의 문화가 있는 날 국비 공모 확정사업으로 문화가 있는 날 지역 확산 효과를 통한 시민문화 향유권을 신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에 겨울왕국 제천페스티벌 이거 코로나 추이를 보고 추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예.
○이영순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쉬었는데 올해는 혹시 하시게 되면 대면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하실 거며, 비대면으로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지금 저희들은 위드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지금 코로나가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추이를 놓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검토 중입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서 전에 보면 이벤트에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카니발 거리 페스티벌 이런 거는 약간 축소를 하시고 상시 버스킹 같은 것을 확대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전년도에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감안을 해 가지고 하여간 위드코로나 상황을 잘 지켜보면서 아주 적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리고 요즘 또 코로나 상황이 증가함에 따라서 축제를 할 수 있게 되더라도 정말 방역수칙을 잘 지키셔서 지역 축제로서의 체계와 확립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잘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번 제천 시립미술관 건립, 지금 문체부 사전 타당성 검토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지금 저희들이 11월 14일 전후해 가지고 최종 결과가 통지가 올 예정입니다.
○이정현 위원 그 이후에는 어떤 중간 정보나 이런 거를 받으신 바가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전혀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지금 외부에서 이게 부결이 됐다, 불허가 됐다, 이러한 게시물이나 저도 이런 제보를 받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근거 없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아침에 제가 문체부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돌고 있다, 그럼 문체부에서 개인한테 그거에 대한 관련자료를 줬냐? 이랬더니 문체부에서는 전혀 그런 자료를 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정현 위원 그럼 이게 허위사실이라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저는 그냥 문체부하고 통화한 사실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다면 어쨌거나 제가 봐서는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거고 그러니까 결과가 안 났다는 거고 거기서는 어떤 근거로 그런 거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일단 제가 그 게시물을 봤으니 그게 사실이라는 가정 하에 만약에,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 사업이 타당성이 이렇게 된 이유는 어떻게 보시는지 과장님께서.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저희들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아마 제가 보기로는 이 사업이 의회에서도 어렵게 통과가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한번 부결이 됐다가 두 번째에 어렵사리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결과가 지금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가 봐서는 그거를 허위사실로 적시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을 거라고 지금 마음에서 이런, 상당히 안타깝고요. 그래서 조금 첨언을 하자면 저는 이 과정에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시립미술관으로써 어떤 관광객을 끌 수 있는 콘텐트는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어떤 파격적인 김영희라는, 우리가 결정했던 건 김영희라는 그런 콘텐츠를 이용한 거에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김병종 미술관도 그렇고 전국 지자체 중에 어떤 개인 미술관도 전부 기부형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금이 있었다는 것은 개인 특혜라는 그런 의혹을 지울 수 없었던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 보이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역 내 찬반논란이 있었던 점 그거 2개가 가장 조금 큰, 이 사업이 만약에 안 된다면 그 2가지가 많이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잘 되든, 안 되든 지금 이 일련의 과정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적에는 아래로부터 공감하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 결과 오는 대로, 최종 검토되는 대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문체부랑 통화를 하셨다 그랬죠?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예.
○위원장 하순태 그런데 내용은 어떤 내용이 이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내용이 지금 문체부에서 확인을 했었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기존에 저희들이 계속 통화를 했을 때 어떠한 저기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대외적으로 나갈 수 없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오늘 아침에도 그러면 그런 결과라든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주시기 전에 대외적으로 나간 거 있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문체부에서 확인해 준 바 없다고 얘기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럼 문체부 우리 타당성 평가하는 담당부서하고 통화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예.
○위원장 하순태 만약에 지금 떠돌고 있는 SNS에 나온 내용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봤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봤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제천시청, 우리 타당성 조사뿐만 아니라 문체부에 와서 평가를 하지만 제3자가 우리 담당부서 공무원 직원들보다도 먼저 이런 정보력을 갖고 이렇게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 그러면 우리 제천 공무원 담당부서뿐만 아니라 제천시 전체가 논란거리가 되겠죠. 안일한 행정이다. 문체부와 사전에 교감이나 이런 부분은 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사전에 교감이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진행되는 과정에 내용이라든가, 결과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계속해서 통화를 했던 부분이고요. 앞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답변될 때까지는 대외적으로 나갈 수 없다고 저희들은 답변을 계속해서 받았던 상황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제천시립미술관 건립이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면 이 상태로 되기를 원하지만 만약에 다음 주에 불허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러면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결과를 받고서 저희들 검토한 다음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보고는 주신다는 거는 감사한데요. 만약에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100% 된다고 생각한 부분이에요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도 했을 거 아니에요? 불허가 된다면 어떻게 될 건지, 되면 어떻게 추진할 건지 이런 부분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그 부분은 저의 의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같이 의견을 조율을 해야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여기까지 오지 않았으면 좋은데 제대로 우리가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계획한대로 됐으면 좋은데 지금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다시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추진계획에 대해서 얘기해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알고 만약에 이게 불허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 그러면 우리 제천시 공무원의 안일한 행정력이 비판에 오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공식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은 하는 거고 이게 계속해서 공문으로 간 사항이잖아요. 공문으로 가고 공문으로 시행됐던 부분인데 공문을 받은 바가 없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그렇고요. 어쨌든 결과에 따른 그 보고는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지금까지 열심히 해주셨는데 향후 어떤 결과가 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이은영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은영 체육진흥과장 이은영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1번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건물 배치계획을 변경하여 현재 건축 기초공사 진행 중입니다. 사업기간인 내년 12월까지 견실히 시공하여 시민 건강 증진과 국민 체력100 인증을 통한 대시민 스포츠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번 제천 사회인 야구장 조성사업입니다.
(구)송학역 부지를 활용하여 야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목공사 진행 중입니다. 내년에는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하여 지역과 상생하고 주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번 전국 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올해는 48건의 전국규모 스포츠대회를 유치하여 상반기에는 7건을 개최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대부분의 대회를 취소하고 11월 이후에는 방역단계를 준수하여 10개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중등축구대회나 전국종별배구선수권대회 등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전국대회를 선제적으로 유치하여 도심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번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앙양입니다.
현재 교통비, 명절휴가비,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신설해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시민들의 체육활동 지도와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번 명지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남부지역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신청한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0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2023년 12월까지 남부지역 생활체육공원 내에 활용도가 높은 실내 풋살장을 건립하여 시민들의 체육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번 직장운동경기부 남자 체조팀 창단입니다.
지난 2020도쿄올림픽에서 우리 시 소속 신재환 선수가 체조 도마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며 제천시 홍보효과는 물론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코치 1명과 선수 5명으로 남자 체조팀을 창단하고자 합니다.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우리 시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전국체조대회를 적극 유치하는 등 체조 중심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7번 2022추계 전국중등축구대회 개최 추진입니다.
내년 7∼8월 중 전국중등축구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제천종합운동장 등 8개 구장에서 13일 동안 2,500여 명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족동반 스포츠 행사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도시 이미지 홍보를 위하여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번 다함께, 걸어요! 제천 삼한의 초록길 전국 대행진입니다.
내년 10월 중 전국에서 3천여 명 이상이 참여하는 전국 규모 행사로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주관은 제천시체육회입니다. 삼한의 초록길, 에코브릿지와 의림지를 연계한 대표적인 힐링코스를 전국적인 걷기명소로 만들고 행사에 참여하는 관광객들을 자연스럽게 도심관광으로 유입시킬 수 있도록 건강도 챙기고 우리 시의 지역문화와 관광도 즐길 수 있는 전국 스포츠 축제로 추진하겠습니다.
9번 제천 종합 실내 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하반기에는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요구에 부응함은 물론 전국 스포츠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번 제천시체육회 운영 활성화, 11번 함께하는 장애인 체육환경 조성, 12번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내실화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체육활동을 통한 행복 실현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 행정이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번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14번 저소득층 자녀 스포츠이용 활성화는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번 초록길 자전거체험센터 운영입니다.
삼한의 초록길 자전거체험센터 이용자는 10월 말까지 1만 3,862명이며 자전거교실 수료자는 443명입니다. 이용자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내년에는 자전거 등 이용물품을 추가 구입하고 운영요원도 늘려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6번 남부지역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토지보상은 80% 진행되었고 내년 상반기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는 10월 말 계약 완료하였고 11월 중에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계획기간 내에 완공하여 남부지역 주민들의 체육활동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번 근린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신월동 623번지에 지상 1층 규모의 탁구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계약업체의 재정 부실로 재집행 절차를 추진하여 현재 건축 기초공사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속히 추진하여 직장운동경기부 탁구팀의 안정적인 훈련장소 확보와 탁구동호인들의 오랜 숙원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번 체육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내년에도 다양한 관내 체육시설 관리와 민원에 적극 대응하여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8쪽에 15번 초록길 자전거체험학습 운영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이은영 예.
○이정임 위원 올 한 해는 운영을 대체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은영 시민들의 이용도가 높았고요. 또 그네공원도 있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정임 위원 우리 자전거체험센터는 운영이 잘 된다고 보는데 초보나 또는 가족끼리 또는 젊은 엄마들이 애기를 데리고 와서 아이를 태우고 탈 수 있는 자전거 있잖아요. 그렇게 타는데 자전거 도로는 좁고 옆에 농로는 조금 넓고 그런데 차가, 농로면 농사 짓기 위해서 활용하는 그런 차들이면 이해를 하지만 승용차가 너무 쌩쌩 달리고 있는데 자전거체험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자전거체험센터가 앞으로 더 확대되고 잘하려면 그런 자동차의 속도라든가 아니면 자동차가 제한을 둬서 자전거체험 운영하는 시간만큼이라도 좀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은영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또 그 관련부서랑 협조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래서 차량이 다닐 때 30km 미만 이라는 이런 표지판도 필요하고요. 또 가족끼리 4명이 탈 수 있는 자전거를 구입을 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요구한 적이 있는데 가족이 아이가 어리거나 이러면 4명이 타면 아이 둘 태워 가지고 뒤에 부모가 타고 이런 자전거가 있어요. 타지에도 가보면 저희가 많이 그런 거를 벤치마킹해서 활용해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이게 지속적이고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하려면 좀 자전거를 구입하실 때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그런 자전거를 배치해야만 더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것도 부족할 때도 있고 또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을 테니까 그런 걸 잘 검토하셔서 자전거체험센터를 운영을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은영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10페이지 과장님 보면 이번에 추계 전국중등축구대회 개최하지 않습니까?
○이재신 위원 150팀이 2,500여 명이 오고 그리고 가족들까지 오면 한 3,000∼4,000명 될 테고 13일간 제천에 체류하고 드는 비용은 3억 3천만 원 정도.
○체육진흥과장 이은영 예, 그 정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러면 일단 굉장히 사업적으로 보면 남는 장사죠, 한 20억 원 이상 쓰고 갈 테고. 그래서 이런 것들 유치하면 굉장히 반갑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식당, 숙소들이 아주 굉장히 반기죠.
그런데 13일간 그들이 와서 먹고 쓰고 다 하는데 왜 축구협회에 3억 3천만 원이라는 돈은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일시적으로 상금이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됐겠다. 큰 것들만 한번 얘기 좀 해보실래요. 3억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게 상금 말고 뭐가, 그들이 와서 다 먹고 자고 하는데 숙소를 우리가 해주나요? 그런 건 아닐 테고.
○체육진흥과장 이은영 아니요, 숙소는 저희가 제공하는 거는 없습니다. 숙소 제공하는 거는 그 운영진들에 대한 숙소는 저희가 사업비에 포함돼 있고요. 동반 가족들에 대한 거는 다 각자 비용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운영진, 코치라든가 이런 감독, 관계자 이런 분들 13일치 숙식비 정도 그리고 트로피라든가 상금.
○체육진흥과장 이은영 그 내용은 저희가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 거수)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에 근린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사업 이게 사실 사업기간은 2019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은영 예, 맞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런데 2년 전에 했는데 아직 체육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은영 이게 계약체결은 작년 11월에 됐는데 그동안 계약업체가 재정 쪽으로 좀 부실해서 공사계약 금액에 압류가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도 그거를 해결하려고 어느 정도 노력을 했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지난 7∼8월쯤에 계약해지를 위해서 절차를 밟았고요. 다시 10월 달에 다시 입찰을 올려서 새로운 업체랑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부지정리 중입니다.
○이영순 위원 탁구동호인들의 숙원 해소와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은영 잘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1페이지 보시면 체육시설 정비사업인데 주요내용 보면 실내 사격장 보수사업이 8천만 원이에요. 제천에 실내사격장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은영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장애인분들 중에 장애인 체육대회에 장애인 사격팀으로 출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연습장소가 필요하다고 건의를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사격팀들이 연습을 하던 장소가 종합운동장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조금 더 리모델링을 해서 도민체전 선수단도 사용하고 또 장애인 사격팀으로 출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 리모델링을 하려고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직장부에 사격부가 없기 때문에 실내사격장 보수사업이라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은영 이게 자세히 돼 있는 시설은 아니고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김영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사회복지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첫 번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복지수당을 매월 5만 원 지급 및 안식휴가에 따른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억 2,200만 원의 사업비로 103개소 1,020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으로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실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민·관이 함께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기초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실천방안을 발굴·제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복지사업 수립 및 시행으로 지역복지 증진 및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다양한 프로그램 안정적 운영 지원입니다.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 대한 최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사업 등 27개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다섯 번째 제5기 제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지자체 실정을 반영하여 4년 단위의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4천만 원의 사업비로 지역 특성에 따라 복지 수요를 전망하고 복지자원의 조달·관리 및 사회복지전달 체계를 설계하겠습니다. 계획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교육 및 시민 토론회, 공청회, 의회 보고 등의 절차를 밟은 후 12월에 도청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명예선양 사업입니다.
보훈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를 위해 9개 보훈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6억 8,500만 원의 사업비로 보훈단체 지원 및 수당 지급을 통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할린한인 42세대 73명에게 정착 지원사업 5개 분야와 주민지원사업 2개 사업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모국 생활의 안정적 정착 지원으로 편안한 노후와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열두 번째입니다.
열두 번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급여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청인의 생애 순간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회보장급여 80여 개를 대상으로 시민 누구나 한번 신청으로 사회보장급여 수급 가능성을 맞춤형으로 안내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취약계층 도시락지원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추진과 다음 페이지 열네 번째 기부식품제공사업인 푸드뱅크, 푸드마켓 추진 내실화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열여섯 번째 수요자 욕구에 부응하는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억 8,100만 원으로 15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일곱 번째 긴급복지지원을 통한 위기가구 신속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수입중단, 질병, 재난, 사고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에게 신속 지원을 통하여 위기 상황을 조기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갑자기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13억 8,800만 원의 사업비로 생계지원 등의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특수시책 첫 번째 제천시 복지재단 업무 추진입니다.
재단의 안정적 운영으로 지역복지 선진화 및 공공성 강화를 통하여 제천형 복지생태계 구축 및 선도적인 정책사업 추진으로 조기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5억 7,600만 원의 사업비로 조사연구사업 등 5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다변화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선진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 직원 스트레스 관리 休 힐링캠프 운영입니다.
과중한 업무와 민원으로 피로가 누적된 사회복지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천만 원의 사업비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30명 정도를 대상으로 6월 중 2박 3일 일정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의 날 기념 민·관 소통 활성화 워크숍입니다.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에 민간종사자 및 사회복지 공무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1,500만 원의 사업비로 워크숍을 실시하여 민·관기관의 정보교류 및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민·관 협치를 통해 제천시 복지현안 진단 및 해결책을 마련하여 제천시만의 지속 가능한 복지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 |
| ◯의회사무국 | |
| 전문위원 | 심기섭 |
| ◯출석공무원 | |
| 행정지원국장 | 엄세진 |
| 문화복지국장 | 권기천 |
| 회계과장 | 권병수 |
| 정보통신과장 | 이원승 |
| 민원지적과장 | 박재영 |
| 대외협력과장 | 강종선 |
| 문화예술과장 | 이용미 |
| 체육진흥과장 | 이은영 |
| 사회복지과장 | 김영진 |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 공유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