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11월05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감염병관리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시립도서관,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10시 개회)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제4차 회의는 제3차 회의에 이어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하순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순서에 따라 윤용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감염병관리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코로나19 발생상황을 감안하여 질의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최대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용권 보건소장 윤용권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희가 11월 10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운영에 대한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게 업무보고를 제출한 이후에 시작이 돼서 이렇게 지금 테이블 위에 제가 서면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 있기 때문에 대규모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서 재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재택치료에 대한 특성에 맞는 환자 관리체계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걸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진시기는 11월 10일이고요. 저희가 홈케어 TF팀이라 그래서 건강관리를 운영하는 팀은 11월 1일자로 팀장 1명, 직원 2명 해 가지고 지금 방역상황실에 배치돼서 이거에 대한 준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입원 요인이 없고 기저질환이 없는 만 70세 미만의 무증상자 그리고 경증 환자 그리고 여기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독거 그러니까 격리가 완벽하게 되는 혼자 계신 분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제천시는 의료기관 주도형이라서 지금 의료기관에 명지병원과 제천 서울병원이 재택치료 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1월 2일자로 저희가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재택치료 추진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상자가 확정이 되고 저희가 통제하고 건강관리와 격리관리하고 그리고 만약에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저희가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 병원으로. 그리고 응급상황이 발생이 안 되면 집에서 치료를 마무리해서 종료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택치료 관리 환자 조직의 역할을 잠깐 보시면 저희 건강관리반에서 뭘 하냐, 이게 기초 역학조사라는 내용은 주거환경이나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는지, 그 격리방법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스마트폰의 사용여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해서 건강관리반에서 생활수칙, 진료앱 소위 경증이 되면 약이 처방이 비대면으로 되면 약까지 저희가 배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송수단 확보와 해제 안내, 해제 결과 보고, 폐기물처리까지 저희가 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비대면과 대면, 대면할 때는 저희가 방호복을 착용을 해서 최대한 확진자가 생기지 않게 방어체계를 갖추고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격리관리반은 지금 안쪽에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고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지금 운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재택치료 의료기관은 중증도 확인이나 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비대면 진료와 처방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송은 저희 소방서와 보건소에서 맡아서 이송 진행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상회복에 대비해서 제천시에서 나름대로 홈케어 TF팀을 일찍 만들어서 일상회복이 되면서 지금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재택치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100명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백신을 보건소와 보건지소 8개소에서 예방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어떤 협의를 완료를 한 다음에 조례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량은 100명으로 했지만 진행하면서 사업량이 늘어나면 저희가 추경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진폐 재혜자 상담·관리 지원내용입니다.
지금 진폐 재해자 140명을 대상으로 건강상담과 목욕권 지원을 통해서 건강증진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방역소독입니다.
읍면동 취약계층에 방역약품을 배부하고 분무소독 방법을 이용해서 친환경으로 방역소독을 해서 모기 유충서식지를 집중 방역하겠으며 올해부터 읍면에 도·농복합지역 자율방역단이 운영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14개 지역에서 읍면동 자율방역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대행과 자체방역에 대한 협력으로 제천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코로나 상황실 운영은 저희가 코로나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금 하는 것처럼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지역사회에 확산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제천시 헌혈 권장 사업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지금 헌혈하는 사람이 많이 줄고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300만 원 세워서 다 마무리했고요. 내년에는 1인당 다 1만 원씩 제천화폐로 주려고 조례도 완료했고 그래서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기적 응급처치 체계 구축입니다.
응급상황에 대해서 올바른 대처능력과 관리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법정의무교육을 하는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교육을 하고 지금 저희가 227대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점검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지원입니다.
저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지원은 시민들이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서 본인의 임종을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보건소를 포함해서 29개소에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의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많이 걱정되고 심려가 우려되는데 더 이상 확산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5쪽 봐주세요.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신규로 올리셨는데요. 대상이 지금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해서 65세 이상, 100명밖에 안 돼요?
○보건소장 윤용권 저희가 대상은 인원이 더 많은데 조례를 제정을 하고 상황 봐 가면서 저희가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 우선 1추도 있고 이러니까 저희가 조례가 완료가 돼서 시작하는 단계니까 저희는 추경예산을 더 올려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조례 제정되고 완비가 되면.
○이정임 위원 대상포진이라는 게 쉬운 병이 아니라 사실 대상포진에 걸리면 굉장히 많이 아프고 입원을 해야 할 정도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그저께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보고 할 때 후생복지 차원에서 공무원 50세 이상 대상으로 300명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300명한테는 예방접종을 하고 시민들은 50세 이상은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그거 협의하신 내용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윤용권 제가 후생복지팀에서 올라온 내용은 사실 제가 인지를 못했고요. 제가 업무보고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됐습니다, 보건소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가 지금 우선 대상은 65세 이상으로 하였는데, 이거를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했는데 다시 한번 후생복지팀에 상황을 맞춰서 저희가 2추 상황에서 어떻게 확대를 할지 그런 거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대상이 워낙 65세 이상 인구 자체가 저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했을 때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대부분.
○이정임 위원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윤용권 그리고 나서 65세 이상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어요, 타 자치단체에서도.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더 자치행정과 상황하고 검토해서 확대하는 여부에 대해서 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2년 전에 아마 우리 소장님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대상포진 관련해서 조례를 검토하고 보건소까지 아마 전달된 걸로 알고 있어요, 2년 전에. 그런데 그거를 일단 중앙정부기관과 또 도에 검토를 하고 이런 기간이 걸렸고 그거를 차일피일 타 시도 눈치를 봤는지 어쨌는지 해서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5∼6개월 전 그 정도 됐을까, 제가 또 대상포진에 대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조례를.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진행이 갔는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제가 올릴 때는 기초수급 대상자 우선순위로 해서 처음부터 제천 시민에게 다 나눠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공무원 300명에게 5,7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겠다, 이런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여쭤보려고 그날 질의를 안 하고 그냥 넘겼거든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소장님이 자치행정과랑 아직 협상이 안 돼서 소통이 안 된 거니까 이거를 잘 협상하셔서 공무원 50세 이상 300명에게 대상포진 한다면 그건 제천 시민들에게 말도 안 되는 행정이에요. 그죠? 아무리 후생복지 차원이라 하더라도 예방접종 심각하잖아요. 대상포진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또 대상포진이라는 한번 걸리면 정말 약하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가 입원을 해야지 되고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방주사가 또 개인당 맞으러 가면 최고 싼 게 17만 원, 기본이 19만 원.
○보건소장 윤용권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지금 업무보고 하셨듯이 잘 검토하셔서 행정적인 오류가 나지 않도록 시민들이 또 반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보건소장 윤용권 예, 자치행정과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정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김경옥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보건위생과장 김경옥입니다.
2022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첫 번째 의료취약지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보건지소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청풍, 수산, 덕산 보건지소 3개소이며 사업비는 4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추진되는 시설 개보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2번 공중위생업소 이·미용업소 시설개선 지원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미용 업소의 시설개선 사업 지원으로 사업비는 2,500만 원이며 이·미용 업소 25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현재 이·미용 업소는 전체 592개소이고 이중 이용업은 66개소, 미용업은 53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청풍호노인사랑병원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2006년 4월 1일 개원한 공립요양병원으로 현재 명지의료재단에서 2012년 1월 30일부터 2022년 1월 29일까지 독립채산제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제5차 수탁기관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제5차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30일부터 2027년 1월 29일까지 5년입니다. 사업비는 3억 6,9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도 시설물 보수·보강사업으로 화장실 및 하수설비 정비, 노후 의료장비 교체, 2022년 10월 29일 운행연한 도래된 구급차 교체비용 등이며 시설물의 안전 점검으로 전기 및 정밀안전진단비용 등을 통한 노후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로 공립요양병원의 공공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4번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의 치매환자 의료관리 강화 및 치매환자 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치매환자 일상생활 복귀 지원, 환자가족 지원, 인식개선 사업 지원 등의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20년 치매안심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다음 9페이지 5번 우수한 진료의약품 적정 공급입니다.
대상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5개 지소를 제외한 16개소 보건지소 및 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6천만 원이며, 농촌 의료취약 주민의 질병관리를 위하여 우수한 의약품을 선정하고 입찰 등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공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7번 보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보강 및 유지보수입니다.
대상은 보건복지센터를 포함한 보건지소 및 진료소이고 사업비는 10억 5,400만 원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신규사업 3개 보건지소, 진료소는 제외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중에서는 보건복지센터 3층에 냉·난방기 교체 및 친환경 천장마감재 교체공사와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2020∼2021년 동안 상황실 홈케어 TF팀, 선별진료소 등의 근무환경 지원 사무실과 내년부터는 위드코로나 전환에 따른 일상업무 복귀를 위한 사무환경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9번 편안한 외식문화 정착을 위한 입식식탁 지원 사업입니다.
편안한 외식문화 정착을 위한 입식식탁 및 의자설치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2개소를 시작으로 해서 2021년 현재 204개소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취약분야 중심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업무 강화입니다.
저희 대상은 4,023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식품유형별 수거검사,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및 배달음식점 및 가정간편식 업소, 집단급식소 등의 취약업소 중점 관리를 통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14번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 및 노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138개소 급식소를 대상으로 사업비는 어린이급식관리 3억 1,500만 원, 노인급식관리 1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탁기관 공개모집 중에 있고 수탁기관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어린이·노인급식소에 대한 식단 및 퓨전레시피 개발 보급 등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 및 영양 관리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17번 치매 예방·조기검진 실천 강화입니다.
대상은 만 60세 이상 제천시민이며, 사업비는 7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치매 조기검진 사업 및 찾아가는 기억지키미 사업으로 치매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2021년 추정 치매환자 인구수는 3,056명이고 현재까지 선별검사는 1,792명, 진단검사는 200명, 감별검사는 99명에 대한 조기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18번 치매환자 관리 및 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은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 및 가족이며 사업비는 4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치매환자의 진료비 지원 및 부양가족의 치매환자 돌봄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19번 치매환자도 함께 살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1억 7,400만 원이고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 치매안심마을 지정·운영, 치매인식개선 홍보, 치매파트너 양성 및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운영 등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하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청전동 쪽의 경로당을 위주로 해서 치매환자도 살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거의 상황에 따라서 내년에 좀 더 확대하든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 신규사업인데요. 대상은 25개소를 해서 1개소당 100만 원씩 2,500만 원인데 혹시 사업대상자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최소 저희가 이거는 협회 쪽하고 많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오래된 기준도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요. 일단은 영세한 쪽 위주로 해서 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 선정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없게 해 주시고요. 미용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으로 이용자 편의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치매가 뇌질환이라고 봐야 되나요, 뇌의 질환이죠?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복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복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신 위원 기억의 어떤, 그러니까 사지육신과 관계없고 또 내장, 즉 병과는 관계없고 뇌에 대한 어떤 질병의 하나죠?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예,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리고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치매와 지체와 다 같이 오면서 돌봄 부분에 있어서 가족들의 또 희생하고 이런 것들. 여기 보면 치매가족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뭔가요? 치매 가족들한테.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2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신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이거는 저희가 치매환자들한테 조호물품 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올해는 어르신들에 대한 인식표 있잖아요.
○이재신 위원 조호품 주는 게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예, 조호품도 있어요, 치매환자들.
○이재신 위원 매월 주는 거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예.
○이재신 위원 그게 없어지지 않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아니요, 이게 차상위나 수급자는 계속 저희가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차상위하고 저소득.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수급자는 기한이 없어요.
○이재신 위원 저소득자?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예, 저소득 위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것도 치매도 급수를 매겨서 좀 환경이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조호품을 주고 있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예.
○이재신 위원 선별적인 지원이네요, 선별적. 차등. 아픈 환자인데 차등적으로 지급을 하네. 왜 그러죠?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혼자되시는 분들, 독거, 가족분들 돌봄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조호물품도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원래는 이게 전부 다 대상이었는데 축소, 집중.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그렇죠, 축소가 된 거죠. 그대신에 다른 쪽에 사업비가 자꾸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조호품 내용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기저귀하고 위생매트, 속기저귀, 물티슈, 방수매트.
○이재신 위원 물티슈도 해당이 돼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예, 그다음에 약달력, 에이프런, 욕창 예방 쿠션 같은 거 그다음에 간이변기 같은 거 남자 분들 같은 경우 필요하신 것에 따라서 저희가…
○이재신 위원 이걸 가족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 구나. 이게 원래는 당사자한테 지급되는 거지만.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예, 당사자한테 주는 거지만 그래도 가족 내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재신 위원 가족이 구매해야 될 거를 지원해준다 그래서 가족프로그램이라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어떤 별도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건 있는 건 아니죠?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그런 교육도 제가 알기로는 준비 중에 있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검토를 한번 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요. 제가 치매환자 분들이 대부분 옆에서 돌봐주는 분도 있지만 가족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금번에 실시했던 CCTV 굉장히 각광과 호응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로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외로움을 극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이웃 간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외로움을 삭힐 수 있는 방법 등이 있지만 치매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독거일 경우에는 참 방법이 모호한데 요즘 시군에 조금 뜨고 있는 게 돌봄인공지능로봇이라고 나온 게 있더라고요, 돌봄인공지능로봇. 말벗도 돼주고 음악도 틀어달라면 틀어주고 이게 단순하게 입력해서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서 적절하게 환자들을 이렇게 케어해 주는, 크게 비싸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검토해 보시겠어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예,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니까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일선에서 대민에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계시는 공무원 분들이 항상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새로움에 대한 능동적인 자세, 뭔가 새로움을 추구하고 타 시군에서 새로운 것들 했을 때 바로바로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시행하고. 계속사업보다는 신규사업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2쪽 좀 한번 봐주세요.
깨끗하고 안전한 안심식당 운영인데요. 지금 이거 하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반응은 어떤가요? 실태조사 안 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현재는 한 86개소가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반응은 좋은데 지원 부분에서, 위생용품 지원부분에 있을 때 내용을 많이 바꿔달라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거는 담당팀하고 협의해서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식당에서 원하는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5대 실천과제에 보면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제공, 위생적인 수저 관리,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업소내부 주 1회 이상 소독관리, 음식 재사용하지 않기 이렇게 5대 과제가 있잖아요. 이 5대 과제만 지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제천 시민은 물론 이거니와 관광객들이 제천을 왔을 때 식당을 방문했을 때 정말 이거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식당이라는 거를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고 참 이게 좋은 제도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식당에서 원하는 물품을 주는 것도 좋지만 첫 이미지가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식당 환경과 이미지. 그리고 손님들이 앞치마를 달라고 하면 그 앞치마가 1년에 한번 빨았는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던 그 앞치마를 줄 때 불쾌감 이런 것 때문에 안심식당이라고 할 것 같으면 뭔가는 눈에 띄게끔 이렇게 한번 우리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정말 안심식당이 될 수 있게끔 모범식당도 있고 착한 가게 식당도 있고 약채락 식당도 있고 식당이 음식업소가 여러 개 있지만 우리 시에서 선정돼서 지금 앞으로 130개소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는 86개소잖아요. 그러니까 더 추가해서 공모를 하셔서 안심식당으로 등록하면 우리 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시 정보도 또 소통할 수 있고 이런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저통 같은 것도 보면 그냥 한꺼번에 막 꼽아놨다가 누가 먹었던 수저인지도 모르는데 식탁 위에 식탁보 깔지도 않고 그냥 탁탁탁탁탁 수저 놓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안심식당으로 지정되신 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쪽 보시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제, 이 등급제는 어떻게 선정하실 건지 그 메뉴얼에 대하여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이거는 2017년도부터 식품의약안전처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음식점의 위생등급 수준 향상과 소비자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이거는 대상업은 본인 업주가 스스로 관내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중에서 희망업소인데 영업자가 자율로 자기가 위생등급평가를 신청하고 식약청의 실사를 통해서 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등급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결정돼서 내려오면 저희가 위생용품 중에서 종량제 쓰레기봉투라든지, 주방용품, 위생용품을 지원해 주고 있고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현재까지 우리 시 지정업소는 41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41개소요.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제도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노후 주방시설 개선 지원 사업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알겠습니다. 내년에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실태조사도 한번 해보시고.
다음에 17쪽에 보면요. 취약분야 중심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단속하시기 전에 항상 알람 하시는 거죠? 미리 하고 하시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예, 다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안전 식품위생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율적인 위생 관리를 사업자가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알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예.
○주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이운식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건강관리과장 이운식입니다.
평소 보건소 건강관리 사업에 큰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하순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 2건, 신규사업 3건, 계속사업 6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1번 공약사업 출산지원금 확대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2년은 2021년 분할지급 자녀분에 대한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간 약 5억 6천만 원을 제천화폐로 지원하겠습니다.
9페이지 2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정부지원 사업을 개선하여 제천에서 출산한 산모는 소득에 관계없이 가정에서 편안하게 산후조리하고 신생아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공기관 현장 지도·감독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 3건입니다.
3번 아동·청소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사업비 8천만 원을 확보하여 학교와 참여대상 학부모와 함께 협업하여 아동·청소년기 건강 위험요인 예방과 자가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선발대상은 비만, 저성장, 영양 불균형 등 건강 위험요인이 높은 학생과 식습관 및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한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건강위험도 분석 및 맞춤형 목표 설정을 통해 개인별 목표에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6개월간 맞춤형 건강상담 및 관리를 제공하고 건강개선도 조사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한 사업성과 측정을 할 예정입니다. 아동·청소년기 위험요인 예방과 맞춤형 건강관리로 건강한 성장을 유도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및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교육, 취약계층 알레르기질환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선정하여 알레르기질환을 교육하고 홍보하며 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으로 환아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아토피 피부염 환아들에게는 보습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으로 의료비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 5번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왕초보 엄·빠 교실 운영입니다.
당초 2020년도에 계획을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임신 체험복 대여사업으로 대체하여 추진 중이었습니다. 2022년도에도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모집하여 초보 예비 부모에게 건강한 결혼생활과 출산, 올바른 자녀양육, 공동육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13페이지 6번 ‘제천, 어디까지 걸어봤니?’ 사업 추진입니다.
워크온 앱을 활용한 생활 속 걷기로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신체활동이 저조한 시민들을 위한 비대면 걷기 사업으로 2021년 18개의 걷기 좋은 길 구축 등 다양한 챌린지를 성공적으로 추진 중이며 3천여 명의 시민이 가입하여 참여 중입니다. 2022년도에도 각 부서와 협업하여 행사 활성화 및 걷기운동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며 조례를 제정하여 내실화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9번입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은 음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예방관리 등 13개 사업을 만성질환 예방관리, 건강생활실천, 취약계층 건강증진,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등 4개 영역으로 분류하고 각 사업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개선하고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특성 및 주민 요구도를 반영하여 주민 중심으로 사업을 통합·협력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21페이지 14번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을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위기 및 치료개입,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심리상담, 병의원 연계사업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및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월 1회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입원 연장 및 퇴원 관련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재활로 지역사회 복귀가 촉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22번 노인 의치 지원 사업입니다.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의치제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가 적극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 건강한 노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26번 우리동네 건강용품 대여창고 운영입니다.
코로나 시대 언택트 사업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별도의 대여창고를 마련하고 25종의 물품을 대여하여 가정에서 건강관리 물품을 체험하고 가족 간에 유대감 형성 및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362건의 대여물품을 대여하였고 반응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박상천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시립도서관장 박상천입니다.
저희 도서관은 코로나로 인한 축소운영을 종료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부응하여서 지난 11월 2일 화요일부터 정상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에 앞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사업은 신규사업 5건, 계속사업 16건, 특수시책 3건으로 총 24건입니다.
주요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을 중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생활SOC 복합화시설 건립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명지동에 계획이 중인 남부생활체육공원 내에 도서관, 청소년문화의집,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을 포함하는 복합화시설을 2023년까지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 29일 기본계획안 보고를 마쳤으며 내년도 상반기 중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복합화시설 조성을 위하여 설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쪽 2번 도서관 외부시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도서관의 시설환경을 개선해서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시립·의병도서관 옥상 보수 및 누수 방지공사, 외부 화단공사, 쉼터 및 자전거보관대 교체공사 등입니다. 공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쪽 3번 하소 생활문화센터 ‘산책’ 열린도서관 조성 사업입니다.
하소생활문화센터 준공과 함께 열린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서 이용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최대한 이른 시간에 도서를 구입·정리하여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도서구입을 위한 목록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 4번 도서·전자자료 확충 계속사업입니다.
양질의 도서와 이용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장서 구축을 위해서 정기·수시 구입을 병행하여 도서 및 전자자료를 확충하겠습니다. 도서구입 단가 상승으로 인하여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2천만 원 증액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7번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세명대학교와의 협력사업으로 시민들의 인문적 지식을 넓힐 수 있도록 기획하여서 2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11번 청소년 사서 북TEEN 운영 신규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도서관 업무 경험을 제공하고 자발적인 동아리 형성과 독서활동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련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이 책읽어주기 봉사활동과 자체적인 동아리 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 12번 봉양도서관 책 놀이터 운영 신규사업입니다.
국비가 90% 지원된 도서관 리모델링 생활SOC 사업 완료에 따라서 새 단장을 마친 3층 책놀이터를 중심으로 지역민을 위한 동네 배움터,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놀이터와 기적의도서관과의 연계사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1번까지의 계속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특수시책입니다.
25쪽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20년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서 추진한 사업으로 지역 내 독서문화 생활에 기반이 되는 동아리를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결과 현재 16개 동아리, 108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 동아리에 저희 도서관에서는 올해 도서 270책을 지원하고 독서토론 리더과정 및 심화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동아리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비를 지원하고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지역 내 독서 공동체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6쪽 특수시책 2번 K-도서관 미디어 창작 강좌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스마트 K도서관 조성사업과 연관된 사업입니다. K도서관 조성사업은 12월 중 완료될 예정으로 내년부터 이 공간을 활용하여 미디어 창작강좌를 운영하고 이용시민들의 1인 미디어 창작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3번 먹통가족 소통캠프 운영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족 간에 발생하는 소통 부족으로 인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한 사업으로 독서활동과 심리상담을 접목하여서 지역사회의 건강한 가족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유재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여성가족과장 유재숙입니다.
여성가족과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 1건, 신규사업 12건, 계속사업 27건, 특수시책 1건 등 총 41건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공약사업으로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는 8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 3월 하소생활문화센터 내 9호점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 신규사업 우리동네 여(女)벤져스 출동!은 안전 취약지역 마을 2개소를 선정 마을지킴이 활동 및 담장벽화 그리기, 로고라이트 설치 등 범죄에 취약한 골목길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 제천시 여성친화 유튜브 채널 운영은 시민참여단 중 9명을 유튜브 전담팀으로 구성 월 2회 이상 영상물 게시로 제천시 여성친화사업을 홍보함으로써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 및 시민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성폭력예방·성인지 전문강사 양성입니다.
성교육 및 상담 등에 실무교육을 통해 현장에 투입 가능한 상담원 양성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성평등 인식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양성 인원은 20명입니다.
10페이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결혼이민자 서포터즈는 다문화가족의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비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 간 멘토·멘티 연결로 다문화가정의 자녀 양육 특히 자녀 진로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아동의 권리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12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공사는 현재 공정률 78%이며 청소년 수련관 공식명칭은 제천청소년센터로 내년 3월 개관 예정입니다.
13페이지 청전지하도로 청소년 문화공간은 공정률 40%로 내년 상반기에 개관 예정입니다.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쉼과 놀이, 얘깃거리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누구나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이름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 추진은 읍면동 지도위원들과 연합하여 청소년 일탈 예방 및 보호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15페이지 제천시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입니다.
보육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부모와 교사, 시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중장기 보육정책을 수립, 양질의 보육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 평가제에 따른 어린이집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2019년부터 모든 어린이집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 준비에 따른 업무스트레스로 교사들의 이직 및 퇴직이 빈번하여 이에 우수등급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에게 인센티브 제공으로 평가대상 어린이집 전원 우수 평가를 받도록 동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 공백없는 급식지원을 위한 대체조리원 지원사업은 조리원의 애경사 등 공백 발생 시 대체조리원을 지원,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 우리아이선생님 특별격려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은 유치원 선생님들과 다르게 처우가 매우 열악합니다. 같은 보육교사이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근무연수에 관계없이 매년 1호봉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태어나 처음 만나는 선생님이라는 자존감 회복 및 근로의욕 향상을 위하여 특별수당을 연 1회 지원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 맞춤형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과 20페이지 여성 창업 인큐베이팅 스쿨 굿 스타트는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 여성친화 동아리육성 공모사업입니다.
성평등, 역량강화, 안전, 돌봄, 가족친화 등 5개의 공모분야별 각 1개 동아리를 선정 차등지원하여 여성인재의 지역사회 참여를 돕고자 합니다.
22페이지 여성인재 역량강화를 통한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23페이지 여성과 아동을 지켜주는 지역안전망 구축 등은 계속사업으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만드는 건강가정입니다.
다문화가정, 취약·위기가정 등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가족친화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1월 1일자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족센터로 명칭이 통일되었습니다.
25페이지 여성맞춤형 취·창업 여성일자리 및 직업교육훈련 지원은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권리 참여 활성화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6개 분야, 18개 영역별 전략사업 이행을 위해 업무 추진 중에 있으며 4년 후 2024년도에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을 받기 위하여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복지 구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급식 지원은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1인 1식 단가를 6천 원에서 7천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예상인원은 900여 명으로 급식지원을 통하여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29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30페이지 아동보호체계 공공성 강화는 계속사업으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이하겠습니다.
31페이지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입니다.
지난 1월 8일 민법 제915조 징계권 폐지와 관련하여 읍면동 및 시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의 감수성 향상 및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11월 19일입니다.
32페이지 청소년 북카페 운영 활성화, 33페이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 청소년이 제안하는 정책 콘서트 개최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의 참여를 통해 참신하고 다양한 시각의 정책을 발굴,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35페이지 꿈과 끼를 찾는 청소년 문화 활동 지원, 36페이지 청소년 흠뻑 페스티벌 운영, 37페이지 청소년 국내교류 활동 지원, 38페이지 청소년자치기구 연합 캠프 추진 등은 계속사업으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9페이지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 직무역량 강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행복 UP 보육교직원 어울림 한마당 행사는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1페이지 행복육아 실현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개관 2년차를 맞이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2페이지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보육인프라 구축, 43페이지 체계적 지원으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및 안심보육 환경 조성, 44페이지 취약계층아동 맞춤형통합서비스 제공은 계속사업으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5페이지 아동 돌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방과 후 저소득층 아동 및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백운도화지역아동센터는 토요일 운영을, 이포봉양지역아동센터에서는 한부모와 다문화자녀 돌봄 등 특수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끝으로 특수사업으로 제천시 청소년수당 (꿈모아바우처) 지원사업은 2022년도 본예산에 8억 1,800만 원을 반영하여 내년 3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제천시 청소년들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에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 추진 신규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취지는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을 하고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정비해 나가는 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예, 맞습니다.
○이영순 위원 청소년들의 보호를 위해서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17개 읍면동에 10명 내외로 하면 170명을 그 위촉받은 지도위원들을 매월 활동보고서를 통해서 좋은 의견도 공유하고 이렇게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청소년 유해환경에 노출됨을 막고 건강한 선도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이 12개 이렇게 올라 왔습니다. 부서에서 올라온 신규사업 중에 최고 많은 분량인데 일하고 있다는 반증이죠. 늘 새로움에 도전하는 과장님의 그 자세와 부서원들에 능동적인 격려를 보냅니다.
지금 학교에서 선생들이 체벌하는 것 이것이 금지되었다라는 것들은 많은 홍보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랑의 매도 여하튼 폭력이니까. 그런데 부모가 자식 하는 것들은 내 자식 내가 그러는데 왜 그러느냐라는 인식들을 아직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체벌하는 것도 사실 아동학대에 해당이 되죠?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예, 맞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걸로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자식들과 동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시대를 지금 못 읽고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의 생각은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나중에 내가 잘못되고 나서 우리 자식들이 거지꼴로 사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데려간다 이건대. 이제는 다 나라에서 해주지 않습니까? 거지꼴로 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모들의 짧은 생각들, 자기 자식들은 자기가 해도 ‘왜 내 자식 가지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학교 체벌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폭력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자식, 자녀들에 대한 그런 아동폭력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인식의 전환을 시켜주기 위해서 홍보물, 요즘 잘 안 봐요. 너무 넘쳐나니까. 그래서 자꾸 인쇄물에 우리가 의존하고, 별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은 미디어잖아요. 과장님은 또 스피킹도 되시고 브라운관에 한번 좀 미디어에 출연하셔 가지고 광고 형태로 전반적인 아동학대에 대해서 브리핑하는. 어떻습니까? 그거 한번.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저희가 그래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올 하반기부터 실시를 했는데요. 내년도에 좀 더 확대할 예정이고요.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SNS든 전광판이든 적극적으로 다각도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서 아동학대의 가장 최고의 책임자 시에서 직접적인 재계 하에 있는 수장이 나와서 직접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방법이라든가 부모님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걸 직접 설토하면 여느 홍보물 이상의 효과가 있지 않는가. 돈도 크게 많이 안 들을 것 같은데 고려해 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예.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된 지 얼마 됐죠?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저희가 2020년이요. 작년에 지정됐습니다.
○이정임 위원 2020년, 그러니까 1년 좀 지났네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예.
○이정임 위원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도 됐고 또 아동 관련, 청소년 관련 신규사업도 많고 또 예산도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이들이 발표회나 이런 활동을 지금 잘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제천시가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됐으면 아동 관련 제천시 어린이회관이라든가, 청소년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어른들의 공간에 가서 문화회관에 가면 그 큰 의자에 유치원 아이들이, 어린이집 아이들이 발표회를 한다거나, 아이들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어떻게 노력을 해보셔서 제천에도 아이들만의 공간, 어린이회관이라든가 그런 공간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저희가 지금 동서남북 권역별로 청소년 관련 시설하고 그다음에 중심지에 시내 중심권에도 3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이라고 하면 0세부터 18세고 또 청소년이라고 하면 9세부터 24세까지인데요. 아주 미취학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설은 팡팡놀이터밖에 없어서 이거는 저희가 앞으로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거는, 시설은 학교 밖 아이들이나 주말이나 이럴 때 학생들이 사용을 하지만 주중에 교육을 통해서 또는 학예발표회라든가 또는 어린이집 전체가 제천시 몇 개 있죠?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61개입니다.
○이정임 위원 62개소잖아요. 그 62개소에 우리 어린이들이 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꾸 인구정책 해 가지고 제천으로 유입해라, 어쩌라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젊은 엄마, 아빠들을 이야기를 해 보면 아이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능하신 과장님께서 어린이회관,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이거를 잘 검토하셔서 우리 제천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0번 제천시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실시. 이 사업은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사항이시죠?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저희가 이번에 연구용역은 처음입니다.
○이정현 위원 이번에 처음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예.
○이정현 위원 사유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예?
○이정현 위원 이거를 수립하는 이유는?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용역은 저희가 내년에 발주를 할 거고요. 물론 전국단위로 공모를 통해서 용역 회사를 저희가 채택을 해서 용역을 한 6개월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정현 위원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원아 수가 감소하는 거잖아요. 전국적으로도 폐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과장님께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어쨌거나 시내 지역에서는 원아가 줄어들더라도 인프라가 조성돼 있고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농촌 지역의 어린이집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기준이 조금 현실화가 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는 다른 부서에서 인구 늘리기로 귀촌정책 이런 것들을 펼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귀촌해서 살고 있는 젊은 부부들은 보육시스템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서 살고 싶더라도 살 수 없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정책에 수반되는 예산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전국적으로 원아가 줄어들고 이런 문제점들은 다 똑같은 숙제이지만 저희처럼 도·농 복합도시에서는 농촌 어린이집 그런 열악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기준에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물론 저희 제천시에서는 인건비 지원기준도 완화해 주셨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계신 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원아 인구밀도를 보시면 시내와 비교할 수 없게 예를 들어 읍면지역은 원아를 전부 다 픽업을 하려면 2시간까지도 걸리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예를 들자면 유류비나 아니면 냉·난방비용 이런 지원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읍면지역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도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전원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다음 냉·난방비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더 촘촘히 또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귀촌, 귀향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덕산 같은 경우에도 많은 귀촌 인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더 관심을 갖고 챙기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조은숙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경로당지키미 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읍면동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을 지키미로 선정, 공익활동비를 지급하여 시설관리 및 회원 안부확인 등 쾌적하고 안전한 경로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시설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 정착 지원입니다.
시설퇴소 장애인의 자립정착을 위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개소, 2022년 6월까지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노인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노인지도자 역량강화 사업으로 10월 중 노인회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을 대상으로 교육과 소통을 통해 리더쉽을 함양하고 경로당 조직관리의 핵심적인 역할 수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100세 시대 활기찬 노인회 활동 지원입니다.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운영과 노인회 지원, 노인교실 운영, 다양한 노인행사 지원 등을 통해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건전한 여가 활성화를 위한 경로당 지원입니다.
초고령 시대에 대비한 경로당 지원 확대,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쾌적하고 활기찬 경로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2,971개 총사업비 1,056억 8천만 원으로 지역 맞춤형 노인일자리를 개발하고 어르신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서비스입니다.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 및 고위험군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처하여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어르신 건강생활 지원 복지서비스입니다.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며 경로식당 무료급식,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장수노인 지원,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등 7개 사업 총사업비 13억 8,6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최소한의 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의 빈틈없는 대상자 발굴로 누락자가 없도록 적극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72.4%가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거주환경과 질 높은 복지서비스 수혜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장애인 복지시설 22개소를 지원하여 장애인을 위한 즐겁고 행복한 삶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장애인 자립 생활기반 조성입니다.
장애인의 재활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운영,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사업 추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 돌봄지원 등 6개 사업 총사업비 79억 6천만 원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입니다.
장애인 취업기회 제공과 소득증대 및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자활자립 기반을 조성하고자 장애인복지 일자리 117개,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장애인 일감만들어주기 지원센터 등 7개 사업 총사업비는 37억 3,2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 및 편익 증진입니다.
장애인단체지원, 권리증진 등 다양한 행사지원과 각종 편익 증진 사업 추진 사업으로 장애인 행사지원, 장애아동·청소년 교육,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및 수리센터 운영 등 총 31개 사업, 사업비 48억 7천만 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소득 감소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소득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매월 20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64억 2천만 원입니다.
18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의료비 지출이 많은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기 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25억 1천만 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제천시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입니다.
인구 고령화 및 치매인구 증가로 인한 공공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기요양시설 건립 사업으로 지난 8월 설계공모 및 당선작 선정되어 현재 설계 용역 중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국도비 매칭 포함 55억 9,600만 원이었으나 설계용역 중 시설기준 및 인증기준 준수를 위한 연면적 증가 및 건축자재비, 인건비 상승 등 도내 건립 중인 타 시군 검토결과 실질적인 적정 공사비를 반영하여 84억 원으로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내년 1월 말 설계 완료 시 설계 공유재산 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2023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법 기준 준수를 위한 건축 연면적 일부 증가 및 실질적인 적정 공사비 반영 등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함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고령화 대비 노인복지관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3개소, 97억 2천만 원을 지원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과 복지서비스를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노후 생활안정을 위한 노인주거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주거시설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인주거복지시설 4개소 운영 지원, 제천사랑의집 2억 8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독거노인에게 편안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용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는 기능보강사업 추진으로 큰나무주간활동센터 옥상 방수공사 2천만 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및 세하주간활동센터 차량구입비 각 2,800만 원을 지원하여 이용 장애인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24페이지 노인·장애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복지시설에 대한 정기적 지도점검과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자연재해 대비와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용자 중심의 품격있는 영원한 쉼터 운영입니다.
시민 중심의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장사시설 운영과 친절한 민원처리로 선진장사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1번 편안한 인생쉼터! 경로당 입식문화 개선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대부분 고령으로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9988프로그램 운영도 다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입식식탁과 의자 2세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선 100개소를 지원하고 수요에 따라 전 경로당을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맞춤돌봄서비스사업 생활지원사 처우개선입니다.
돌봄서비스 대상자 가구 방문 및 전화 안부 등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지원사와 사회복지사에게 매월 교통비를 지원하여 생활지원사의 안정적 업무수행을 통해 노인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쪽 좀 봐주세요.
고령화 대비 노인복지관 운영 활성화 지원인데요. 계속사업으로 잘 운영을 하고 계신데 우리 제천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명락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또 제천실버복지관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계셔요. 그런데 주차장 있죠? 주차장.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이정임 위원 어르신들은 차를 많이 안 갖고 오세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다가 보거나 행사가 있어서 가보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비어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주차장을 통제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게 하는 거는 약간 조금 모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르신들이 차를 요새는 많이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많이 갖고 다니세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어르신들 중에서 그래도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정도 어르신들은 대부분 완전 저소득층은 없고 어느 정도 일반계층 어르신들이 많고 그리고 그래도 거동이 가능하고 이러신 어르신들이 많아서 제가 물어보니까 차를 갖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가 주차장이 협소해서 직원들 차는 절대 그쪽으로 대지 못하도록 한 상태고요.
그런데 그거를 통제를 안 하면 거기가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거기 주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서 저녁 때 퇴근하고 프로그램 없을 때는 토요일, 일요일은 개방을 해도 되지만 평일에는 그거를 통제 안 하면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주차카드를 주신다든가 그러면 센서로 대 가지고 들어가실 수 있게끔 하시고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르신들이 쓰는 공간을 무조건 개방하라가 아니라 주말이나 이럴 때는 잠가놓는 거는 시민들이 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많이 하고 전화도 받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거 거는 유도리 있게 관장님들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22쪽이요. 노후 생활안전을 위한 노인주거시설 지원인데요. 2021년도에는 몇 건이나 하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이정임 위원 여기 노인주거에 이거 시설, 우리가 노인주거시설이 요한네집이라든가 실버하우스라든가 이런 데 노인시설을 노후된 거를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시설개선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정임 위원 시설개선.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시설개선 지원해 준 거는 없고요. 지금 여기 주거복지시설 개인운영시설에 저희가 공공요금하고요. 일반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래요? 그런데 주요사업에 보면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지원 복지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래서 운영비만 지원하신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그러니까 별도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공공요금과 운영비를 지원하고 거기 입소하신 어르신들은 수급자는 무료지만 일반 어르신들은 거기에서 입소비용을 한 38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시설 개선을 위한 그런 거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노인주거시설에 지원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26쪽 한번 더 봐주세요.
신규사업이고 특수시책인데 편안한 인생쉼터 경로당 입식문화 개선이거든요. 참 좋은 제도인데 우리 시 경로당이 지금 근 400개가 될 만큼, 390몇 개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맞습니다. 380개소입니다.
○이정임 위원 380개 경로당.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 데도 있고 적게 계시는 데도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맞습니다.
○이정임 위원 적게 계시는 데는, 그 공간이 좁은 데는 식탁 2개 갖다놓으면 앉아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또 새로 지었거나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같이 운영하는 데는 식탁 2개를 갖다 주게 되면 어떤 분은 의자에 앉아서 계시고 또 나머지 분들은 앉고 싶어도 땅바닥에 앉아야지 돼요. 이거 수요조사를 하셔서 일단은 100개소에 5천만 원 가지고서 예산을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식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제가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사실 식탁이 없어서 땅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뭔가 부침개라든가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구워서 먹어도 땅에다 놓고 드시더라고요, 상도 하나 없이.
그런데 이거 100개소 우선 하시고 잘되면 전체를 다 해주셔야 된다고 하는데 전수파악을 하셔서 큰 데는 2개 해줘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식당을 차려주는 것도 아니고 경로당 공간이 식당이 따로 있고 회의실이 따로 있고 이거 아니고 경로당 그냥 방 하나인데 공간 하나, 하나고 할아버지, 할머니방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입식식탁을 2개를 갖다 100개소에 배정을 한다? 이거는 어디서 신청을 할지 신청하시기 나름이고 그리고 경로당에 상시 거주하시는 분들은 늘상 보면 10명 내외, 늘상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식사를 하시는 데는 저녁만 1주일에 한번 하시는 데도 있고 또 매주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경로당마다 다 틀리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맞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래서 그거는 아마 우리 과장님도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질문 요지는 마을회관을 겸용하고 있는 큰 경로당, 6개통을 합쳐서 경로당 하나로 지어준 그런 경로당 여기에 2개 해준다는 거는 균형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일단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는 끝냈습니다. 수요조사는 마쳤는데 아직 결과 취합하거나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전 경로당이 다 희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렇다고 예산이 한꺼번에 확 세울 수 없어서 일단 내년 연차적으로 100개소로 했는데 저희가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은 세우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거를 할 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은 마을 내에 어르신 사랑방용 경로당이기 때문에 정말 여건이라든가, 이용인원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딱 하나로 재기가, 하나 지침으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일단 내년도 사업은 예산은 100개소로 올렸으니까 저희가 그거를 읍면동도 또 균등하게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338개 경로당을 각 읍면동별로 해 가지고 프로테지라는 대비 수 그다음에 일단은 먼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용인원이 가장 많은, 회원 수가 많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대로 경로당별로 진짜 작은 경로당, 큰 경로당 일단 여러 가지 면적 차이가 있는데 거기 또 이용인원이 100명이라고 또 그 많은 분이 다 밥을 먹지는 않아요. 실제적으로 밥 먹는 인원도 다 경로당별로 천차만별이고 또 요일별로 일주일에 한번씩 먹는 데도 있고 시골에 조금…
○이정임 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면단위 같은 데는 공간이 넓고 또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관련돼서는 공동주택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경로당에 곡식 배분하듯이 쌀 지금 배분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식사를 안 하시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경로당에서 취사가 지금 아직은 금지가 돼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그 예산으로 쌀을 배분을 못하면 간식을 배분할 수 있다든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집으로 가져갈 수 갈 수 있게끔, 1인당 가져갈 수 있게끔 하시든가 그렇게 예산을 소진을 해야지. 밥 해먹지 말라고 했다고 내려온 이 쌀을 안 주고 있거나 아니면 한꺼번에 배분해 가지고 6포, 7포씩 한꺼번에 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이 쌀 관련돼서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데도 있고 적게 계시는 데도 있는데 이것도 공평하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식사를 못하셔서 떡을 해서 한쪽씩 다 배분해서 와서 가져가시든지 아니면 총무님이 나눠드리고 이러는 걸 제가 목격해서 봤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식탁 관련돼서도 똑같이 식탁 2개를 갖다 배분한다고 하면 이것도 안 맞아요. 그리고 또 경로당이 경제적인 여건이 좋은 데는 이미 식탁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죠? 이미 있는 데도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없으신 데는 보면 아주 그냥 허접하게 땅에다 놓고 잡수시는 분들도 계시고 쟁반 같은 데 놓고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시책으로 참 잘 하셨는데 배분할 때는 그 경로당에 맞게끔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인원 대비해서 100명이라고 100명이 다 식사하지 않는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2개 주면 8명이나 10명밖에, 사이드에 앉아도 10명밖에 못 드시는 건데 차후를 생각해서 이거는 지원을 해야지. 지금 현실에 맞게끔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잘 집행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고루 검토를 하고 그리고 입식 이거 식탁은 접이식으로 아마 의자도 그렇고 딱 아예 설치하면 그 공간이 좁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노인장애인과 우리 사회 구성원 중에 약자라고 하시는 분들 해당이 되는 부서인데 그 노고에 대해서 저도 실감합니다. 저도 지역구의 한 거의 과반의 민원이 노인장애인 관련 민원인데 우리 부서장님 또한 민원 중에서도 합리적이고 또 평등하고 형평에 이의가 없고 이런 민원보다 사회적 약자이시니까 그런지 몰라도 과한 요구들이 좀 많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좀 소통하려고 해도 소통이 좀 힘들고.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어르신들은 좀 그런 면이.
○이재신 위원 그렇죠. 강압적이고 또 특히 우리 사회가 경로효친사상이 아주 몸속에 뿌리 박혀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말씀에 토 달고 이러는 것도 잘 안 하고 못하고 항상 그런 DNA가 있기 때문에 다소 우격다짐이고 어거지더라도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고 시행하려고 애쓰죠, 애쓰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큰 차원에서는 우리 세대도 결국에는 노인 세대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참 불합리한 부분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은 어떤 시대의 흐름이고 사명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얼마 전에 올해 8월 달에 서영교 국회의원 발의로 새시대 노인회, 새시대 대한노인회 그래서 법인으로 만들어지고 또 관련법규도 제정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해석하면 대한노인회가 있고 새시대 노인회가 있다 이렇게 보면 교총이 있고 교원노조가 있고 한국노총이 있고 민주노총이 있고 이렇듯이 아마 대한노인회의 어떤 현 상황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또 다른 그리고 지회를 계속 지금 창립대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아니요, 저희 새시대 대한 노인회를 만들고 이런 거는 들었는데 아직까지 지금 기존에 대한노인회로 한 단체가 거기서 지부식으로 돼 있잖아요. 충북지부가 있고 제천지회가 있고 경로당 내…
○이재신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아직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침을 받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거나 이런 적은 그리고 이거는 다른 움직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재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청주에서는 창립하고 제천에서도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그렇습니까?
○이재신 위원 그래서 뭐든지 한 단체가 오랫동안 같은 종을 하면 약간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현황문도 보고 그랬는데 굉장히 신선하고 좋고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런 부분도 하나의 대안으로써 지원도 해주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문제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자료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7페이지에 보시면요.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사무국 운영 있죠? 이 운영내역하고 그 밑에 노인교실 운영(노인회관)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위원장 하순태 운영규정 있죠? 운영규정에 대해서 이것 좀 정관으로 돼 있는 거 있죠? 이 자료하고 노인학습프로그램 개발이 위수탁 계약서에는 매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노인학습프로그램이 어떤 거를 개발해서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9페이지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 4개소가 있어요. 제천시니어클럽, 노인종합복지관, 명락노인종합복지관, 노인회지회 예산이 각각 얼마씩 들어가고 이것도 집행내역.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인원 배정내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보면 시급하고 시간당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최적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번 회기를 통해 논의된 부분들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 |
| ◯의회사무국 | |
| 전문위원 | 심기섭 |
| ◯출석공무원 | |
| 문화복지국장 | 권기천 |
| 보건소장 | 윤용권 |
| 여성가족과장 | 유재숙 |
| 노인장애인과장 | 조은숙 |
| 보건위생과장 | 김경옥 |
| 건강관리과장 | 이운식 |
| 시립도서관장 | 박상천 |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 공유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