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11월03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회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한방바이오과, 교통과, 신속허가과, 안전정책과, 건설과)
(09시58분 개회)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회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09시59분)
○위원장 김병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의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공약사업 및 신규사업은 상세히 설명하시고 계속사업은 특별히 보고할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일자리경제과 유재운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달라지는 내용을 중심으로 공약, 신규,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겠습니다.
6페이지 1번 사회적 경제조직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건립입니다.
사회적 경제조직의 체계적인 육성과 조직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0월 어번케어센터 준공과 동시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무실 물품 구입, 근무인력을 채용하고 홈페이지 구축과 입주 기업을 모집하는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번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도에는 10억 원 정도 증액된 35억 3,9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비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문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중앙시장 냉·난방설비 교체, 아케이드 교체, 화장실 노후배관 교체 등 4개 단위사업을 추진하여 전통시장에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상인과 고객의 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다음 3번 광산주변 마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충정북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시행에 따라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화력발전 등 자원별 배분에 따라 관련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부터 1억 원의 사업비로 지하자원 분야인 광산 소재지 주변 환경보호사업과 주민생활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향후 추가사업대상지 발굴과 예산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번 상권르네상스 2년차 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단과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단위사업으로 브루잉랩과 공유주방사업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시설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반플레이스 사업으로 스타점포 2개소를 선정하여 가락국수 무라 업소는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크로플 디저트카페는 시설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30억 1,300만 원의 사업비로 브루잉랩 2개소, 공유주방 5개소, 스타점포 6개소 운영 등 10억 원의 단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원도심 상권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가시적으로 소상공인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상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번 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71개 점포 중 67개 점포를 매입하고 4개 점포에 대하여 새로운 감정평가를 받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진사업임을 감안하여 보상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번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내토시장 주차장을 확대하여 지상 3층 4단 110명 규모의 추자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에 공사착공하고 내년도에 주차타워 건립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7번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 사업과 13페이지 8번 전통시장 러브투어 운영 사업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2021년도에는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을 취소하거나 축소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에 맞춰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지역 물가안정 관리, 15페이지 10번 소상공인 보호·육성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11번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17페이지 12번 지역정착 청년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체의 채용인력이 감소하여 인센티브 지급 실적이 다소 부진합니다. 2022년도에는 위드코로나로 고용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또한 제3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참여신청을 유도하여 지역인재의 고용을 촉진하고 청년근로자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13번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재난·재해 등 긴급사업, 단기간 인력이 필요한 사업, 겨울·여름방학철 대학생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사업비 4억여 원을 증액하고 대학생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을 450명 증원한 1천명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19페이지 공공근로사업부터 25페이지 20번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6페이지 21번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통해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취업계약계층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는 사업비 10억 원을 증액하여 38개 사회적기업 활성화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페이지 22번 마을기업 육성사업, 28페이지 23번 협동조합 설립지원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9페이지 24번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경제적이고 친환경 청정연료 공급으로 시민경제부담 해소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전년대비 30% 증액된 사업비 13억 원으로 8개 구간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중 1개의 구간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별도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 25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열, 지열을 공공·상업 건물에 설치 지원하여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10억여 원이 증액된 31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298개소에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6번 전기사업 관리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태양광발전소의 안전한 설치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6,100만 원의 사업비로 발전소주변지역 7개소에 대하여 주민복지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번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도에는 1억 9천만 원을 증액한 2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고무호스교체 및 가스타이머콕을 설치 지원하고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에게 난방비를 지원하여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8번 제천화폐 모아 통용 활성화입니다.
지역자금의 지역 내 순환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가맹점을 확보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전년도 대비 150억 원을 감액한 1천억 원 규모로 제천화폐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국도비 지원이 전년대비 77%가 축소되어 전년보다 47억 7,200만 원 증액된 86억 9,900만 원의 시비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1번 공공배달앱 ‘배달모아’ 운영입니다.
금년에 공공배달앱 배달모아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맹점 666개소, 가입자 수는 1만 3,050명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로컬푸드 배달시스템의 일원화, 카테고리 확장, 소비자층 확충을 위한 소통채널개선, 사용자 편의시스템 개선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작업을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가맹업소와 가입자 확대를 위하여 홍보활동과 할인이벤트, 특가타임 세일 등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36페이지 특수시책 2번 제천화폐 ‘모아드림’ 사업 추진입니다.
제천화폐 모바일앱의 이용자가 모아사용 자투리 금액을 기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홍보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부문화가 확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11쪽을 봐주세요.
11쪽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지금 거의 1년이 지나,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데 착공을 못하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일단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가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변경 지금 진행을 밟고 있는 과정이고요. 실시설계는 그로 인해서 용역 지금 중단한 상황입니다.
○김홍철 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심의가 2022년 3월달에 돼있는데요? 그리고 2022년 6월달에 공사착공이 돼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지금 9월부터 도시계획 변경심의는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계획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연내나 내년 초에 맞춰 가지고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사유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안했던 건가요, 그게?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유가 뭐예요, 그게?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거기까지 미처 검토를 못합니다. 담당자가 6개월마다 교체되다 보니까 도시계획변경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유일상 위원 아주 이게 지금 주차장 관련 때문에 아마 좀 시끄럽던 건 아시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유일상 위원 그럼 준비과정서부터 너무 저희들하고 그때도 소통이 안 돼서 상당히 좀 시끄러웠던 부분인데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공백기간이 길어지잖아요. 어차피 그때는 엄청 급해 갖고 저희들 의회가 하고 어떤 불협화음도 있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뭔지 제가 사실 궁금해 갖고, 그게 왜 도시계획변경이 지금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거는 한번 알아보시고요. 답변을 따로 주세요, 그건.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신르네상스사업을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5년차 계획으로 해 가지고 올해 1년차 사업으로 했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유일상 위원 올해 한 20개 사업 정도가 거의 되죠,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올해 10개 사업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올해 10개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유일상 위원 그러면 달빛거리에 보면 물안개는 어떠한 사업이에요, 거기에?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유일상 위원 달빛…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아, 물안개요?
○유일상 위원 예, 물안개.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거리환경조성 차원입니다.
○유일상 위원 환경조성사업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걷고 싶은…
○유일상 위원 사업명이 뭐예요, 사업명.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걷고 싶은 보행 테마거리 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게 저기 스마트벤치 설치하고 한다는 거 12개소 그거가 거기에 속한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스마트벤치 12개소하고 그리고 쿨링포그라 그러는데요. 쿨링포그 설치사업이 같이 추진되는 겁니다.
○유일상 위원 그게 지금 주변상가들한테 전화도 많이 받으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일부 조금 전화 오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유일상 위원 운영시간대라든가 이런 건 잘 민원이 발생 안 되게끔 부서에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내년에 보니까 수제맥주&달빛야시장이라고 사업이 한 1억 원이 책정이 돼 있네요, 보니까. 장소는 어디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일단 저희가 브루잉랩 조성사업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요. 수제맥주&달빛야시장은 이거는 올해 별도 계획을 세워봐야 될 사항입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유일상 위원 우리 과장님 혹시 아시죠, 꼬맥.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유일상 위원 거리 조성해 갖고 또 민원이 발생돼 갖고 중간에 스톱된 거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그 부분에 대해서 내토시장하고 또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된다 그러면 중앙 문화의 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거는 조금 내토시장과 소통하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게 지금 꼬맥거리에서 어떤 뭐라 그러죠. 판매다이라 그러나 그거?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가판대.
○유일상 위원 가판대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유일상 위원 상당히 지금 예산이 거기에 썩고 있더라고요. 다 탈색이 되고 이래 돼 있어요. 그거는 또 어차피 저희들이 하면 필요하면 재활용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가능합니다.
○유일상 위원 이게 지금 한번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좀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사업인데 지금 이 수제맥주&달빛야시장이 또 들어가 있길래 두 번 다시 또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주변상인들하고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천화폐 모아 통용 상용화 있지 않습니까? 활성화. 33쪽이요. 33쪽.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유일상 위원 과장님도 개인 보고들을 다 저희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셨겠지만 정부차원에서 줄어드는, 지원금이 줄어드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장기적인 대책 같은 거는 우리 부서에서 잘 세우고 계신가요,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그렇지 않아도 지금 77%가 감액이 돼서 저희들도 지금 곤란한 상황이고요. 저희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국 모든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 지자체하고 또 광역단체들하고 또 이런데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중이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또 정치권이라든가 이런데서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기 때문에 지금 내려온 것보다는 조금 더 좀 긍정적인 내용이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자 이게 이제 현실로 준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지자체가 우리 과장님 하여튼 저희 제천뿐만 아니라 지금 지역화폐를 통용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아마 똑같은 입장일거예요. 그런데 이걸 결국 지원금이 떨어진다고 계속 시비로 충당을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계신지 혹시. 그래서 이게 어차피 지역상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실시했던 사업인데 이게 만약에 정부지원금이 끊어졌다고 우리 지자체가 거기에 또 준해서 100% 또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진짜 사업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어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 그 부분은 아마 우리 부서에서 아마 심도 있게 아마 어떻게 갈 것인지를 예를 들어 100%로 모일바일로 갈 것인지 그거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를?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당장은 코로나19 때문에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서는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시행방법에 있어서 지금 지류를 씀으로써 여러 가지 피해되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뜻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혹시 관광과에서 의견 협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출렁다리를 지역화폐로 발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현재 1천 원 권은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별도로 2천 원 권을 만들어야 될 실정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이제 제작비라든가 또 소멸할 수 있는 소멸비가 또 들어가고, 그죠? 또 직권이 예를 들어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되면 그만큼 또 발행금액이 발생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지금 정책하고 어떻게 되는지 고민들을 서로 하셨는지 나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앞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예산이 좀 줄어든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전년도 12억 5천만 원 세웠는데요. 올해는 11억 원 세웠습니다. 한 1억 5천만 원 정도…
○김대순 위원 혹시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이게 지금…
○김대순 위원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코로나 로 힘든 시기였고 또 앞으로도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소상공인들이 재기하기 위해서는 또 다양한 자금들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좀 확대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또한 좀 지원기준 같은 것도 완화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정책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차보전금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공감하고요. 시에서 지급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사실 도에서 출연 받아서 지급하는 사항이라서요. 그 부분은 또 제가 별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리고 마지막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경제과에서 앞으로 위드코로나를 대비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정책들을 좀 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홍석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사회적 경제조직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는 시장님 공약사업이에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맞습니다.
○홍석용 위원 시장님 공약이행률이 몇 % 정도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제가 미처 챙겨 보지를 못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4년차도 아마 거의 다 이제 마무리 단계예요. 왜 이 사업만큼은 늦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이 사업 자체는 사회적 경제적인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건립 장소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장소를 선정하면서 도시재생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어반케어센터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반케어센터 진행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홍석용 위원 자, 건물이 중요합니까? 시장님 공약사업이 건물 짓겠다라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공간의 문제니까요. 건물보다는요.
○홍석용 위원 공간이 없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다른 공간보다는 여기가 좀…
○홍석용 위원 공간이 없는 겁니까, 의지가 없는 겁니까?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가 뭐하는 곳이죠? 뭐하는 곳인지 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사회적기업체 간의 의사소통도 하고요. 또 지역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홍석용 위원 그거에 먼저 선행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지역사회의 고민, 무엇을 어떻게 풀어갈 건가에 대한 논의의 공간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원하는 단계거든요. 중간조직이 형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다양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같이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는 곳이에요.
이거는 제가 과장님 전에도 제가 한번 질문을 했던 부분들인데 어렵게, 어렵게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만들어 놨어요. 활용 안하고 있죠? 거기 표창 걸어놓은 거 모르세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센터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어디에든 사실 이 센터를 구축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건물 짓고 나면 옮겨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천시가 당면해 있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풀어갈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거예요. 청년들을 어떻게 할 건가, 지역사회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우리 사회가 떠안고 있는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거에 공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다양한 조직들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건강한 사회적 경제조직이 만들어지거든요. 고민 없이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논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지금 4년째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건물이 안 지어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다 활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거기 협의해서 할 수 있고요. 아니면 거기가 아니면 제3의 장소라도 우리 시 지금 시내에 접근성이 좋은 곳에 사실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준비운동하고 한 다음에 건물이 만들어지면 옮겨지면 얼마나 활력이 생기겠습니까? 과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과장님 잘못했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공약사업이란 말이에요. 시장님 선거공고에 들어있던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검토해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홍석용 위원 이거에 선진적으로 가고 있는 지자체들이 이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를 이용해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더디게 가면 건물 짓고 나서 또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내년에도 힘듭니다. 지금이라도 자꾸 일자리를 고민하는 청년들, 우리 여기 뭐야 제천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어떤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판매, 제작 이런 것들을 연대해서 해 나갈 수 있는 조직들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야지만 이 건물이 구축이 됐을 때에 거기 채울 수 있는 게 만들어지죠. 충분히 저는 과장님 정도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진짜 정말 아쉽습니다. 시장님 추진력 정도였으면 벌써 아마 엄청난 효과를 내서 청년들 일자리도 아마 굉장히 많이 만들어 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해서. 그런데 다른 데는 지금 엄청나게 발 빠르게 추진해서 이러고 있는데 물론 다른 사업들도 다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우리 지금 제천시가 떠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것들인데 이런 거에는 좀 미온적이지 않았나 그래서 이거는 센터 건립은 센터 건립대로 하고 그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사전에 준비를 해서 거기에 채울 수 있는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래요. 과장님 정도면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시장님하고도 논의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9페이지 단독주택 도시가스 올해 몇 세대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올해 5세대 신청해서 1세대, 아 5개소 신청해 가지고…
○위원장 김병권 아니, 총 몇 세대. 삼백 몇 세대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373세대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300.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73세대요.
○위원장 김병권 작년에 한 320세대했고 그럼 내년에 몇 세대할 예정이죠,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내년에는 8개 구간으로 늘어나니까요. 조금 더.
○위원장 김병권 구간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세대수로 나오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한 77, 73, 한 200세대 정도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2억 원 늘었는데요? 작년이 비해서 2억 원 늘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3억 원 늘었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작년에 8억 원이었잖아요. 10억 원, 작년에 10억 원인데 이번에 13억 원, 3억 원 늘었는데 200세대를 할 수 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200세대를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럼 500세대가 됐는데 과장님 그거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이게 구간…
○위원장 김병권 세대수가 구간하고 틀려서 세대수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예전에 모 과장님이 1천 세대한다 그랬다가, 왜 그랬냐면 항상 도시가스 지금 저희가 의회에서도 주문하고 부서에서도 고민 많으신 거 알아요. 그런데 이거 도비가 들어가는 게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시비하고 그다음에 충청에너지 도시가스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자부담이에요.
이게 뭐의 문제냐면 의지의 문제라고 봐요, 저는. 우리가 도시가스, 지금 충청에너지가 작년에 8억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2억 원 정도하고 10억 원을 총 했는데 370세대 했다 그랬죠? 자, 300세대만 잡고 한 달에 난방비 플러스 연료비 포함하면 평균 잡아서 10만 원만 잡자 이거예요. 12달 잡으면 3억 6천만 원 나옵니다. 도시가스에서 8억 원 했는데 3억 6천만 원 거의 4억 원 나오고요. 반은 나오는데 도시가스 뭐라 했냐면 저희는 일반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투자비를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수익이 남지 않는 구조라 그래서 2년이면 뽑아내고 이게 매몰비용이 아니에요, 투자비용이지. 바로 깔면서부터 수익이 창출되는 비용이거든요. 매몰비용에서 이게 몇 십 년 뒤에 이익이 창출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망을 깔자마자 연결하자마자 수익이 이익이 나오는 구조예요. 그게 원가계산하면 그렇게 큰 이익이나 이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제천시 전반에 도시가스 공급된 세대수에서 나오는 이익금과 그거를 공동세대는 많이 나오니까 다 깔아놓고, 단독주택은 이익이 창출이 적으니까 이거는 못하겠다? 그런데 10억 원씩 8억 원씩 연간 하는데 여기서 우리 제천시하고 의지만 가지면, 시장님이 출렁다리 힘든 거 다 해치웠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의지예요. 우리 제천시장의 의지, 부서의 의지. 누가 뭐래도 문화의 거리 힘들다는 거 다 했잖아요. 에코브릿지하고 힘든 거 보이는 것만 다 해요. 분명히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은 것 중에서 서민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간절히 바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는 의지를 안 가져요. 왜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다음에 우리 시의 비용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압니다. 그러면 우리 제천시 의지와 충청에너지를 설득하고 너네가 매몰비용이 아닌 장기적인 투자비용이고 바로 나는 이익이라고 생각해서 설득하고 지원해서 해 주면 이걸 바라고 어르신들 지금 석유값 계속 파동나면서 올라가고 이러니까 더 못 떼고 있습니다. 전기세도 올라가고요. 조금이라도 난방비 좀 싼데서 살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제천시의 의지가 이 정도밖에 안 보이느냐. 10억 원에서 13억 원 올려서 3억 원 올린 게 큰 것 같지만 큰 공사 하나 50억 원, 100억 원 하고 있습니다. 충정에너지 설득하든 아니면 우리 제천시의 시 부담을 늘려서 충청에너지의 부담이 많다 그러면 우리 시의 부담을 늘려서라도 좀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아까 저기 말씀 잘 하시라는 게 370세대 했는데 3억 원 늘었다고 500세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내년에 보세요. 그게 200세대, 250세대에서 300세대 올라온 게 얼마 안 됩니다. 금액도 얼마 안 되고요.
조금만 더 부서에서 다시 한번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주길 부탁드리고요. 부서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분명히 개인사업체가 있으니까 충청에너지를 설득하고 정 안 되면 분담비용을 바꾸세요. 조례가 잘못됐건 뭐가 어떻게 해서 이건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10억 원 떼고 너네가 2억 원 떼라 하는 한이 있어도 이거는 이제는 해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충청에너지 눈치만 보고 걔네가 하라는 대로 끌려 다니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부서장님의 어떠한 의견을 좀.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시에서도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올해 저도 충청에너지에 다녀왔고 부시장님하고 같이 다녀와서 그런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분담비 비율이라든가 또 우리 주민들 시민들한테 공급해야 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해서 올해 30% 정도 더 증액을 시켰는데요. 한 번에 올리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올려 가지고 위원장님 만족하는 수준까지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제가 만족하는 게 아니고요.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 부유한 분들은 이런 거 원하지도 않아요. 미리 태양광이고 다른 거 다 해 놨는데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어렵게 사시는 분들의 난방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취약한 계층에 사시는 데는 100m 안에 열다섯 집이나 세대수가 안 나오니까 더 못하니까 이거를 그 안에 100m 안에 몇 세대가 있어야 된다는 그 규정 이런 거에서부터 심의규정이나 이런 거 선정규정서부터 다 바꿔야 됩니다. 좀 더 어렵고 힘든 데는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미리 해 줄 수 있는 망 깔아주고 그리고 분담비용도 이제는 정 안 되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는 바꿔서 저쪽만 눈치 보지 말고 우리가 분담비용 높여서 할 수 있는 거 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이제봉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안녕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입니다.
2022년 투자유치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비전으로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신규사업은 9개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1번 협약기업 실 투자 유도 및 미래 성장기업 先유치입니다.
제3산단 투자유치기업 24개 기업의 실 투자를 유도하고 미래성장기업의 정보수집을 통한 제4산단의 선유치 활동을 전개 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PM제도를 통한 실 투자기업의 신속한 공장 신·증축을 지원하고 서울·경기 등 수도권의 고부가가치 소재부품 장비기업의 신사업 및 사업확장 정보를 통한 선제적 제4산단 입주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번 산업단지 공장 가동률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산업단지 가동 목표를 1산단 99%, 2산단 95%, 3산단 20%로 정하고 기업현안을 파악하여 미가동 원인을 분석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기업 사례별로 입주의지가 약한 기업은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투자기업을 모색하여 신속한 투자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3번 중부권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입니다.
우리 시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부품산업 및 한방천연물산업 기업의 개발제품 시 생산, 스마트공장 교육훈련 및 보급확산 다품종 소량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근로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충청북도에서 주관하게 되며 사업지역은 제천은 물론 대전, 충청권으로 사업비는 국도비 및 민자 등 100억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제2산단에 있는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임대공장에 450평 규모의 스마트공장 라인 테스트를 위한 기반과 다품종 소량생산을 위한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시비는 현물로 클러스터 내 임대공장 450평을 무상임대하는 것을 국비매칭으로 하고자 합니다. 금년 말 국회의원 증액사업으로 결정되면 2022년 제천시의회에 임대공장을 공유재산 무상수익사용허가 승인을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4번 모빌리티 부품 제조엔지니어링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제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업용 3D프린터기를 활용한 다품종 소량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급변하는 미래차 시장에 선제대응하고 관내 소재기업의 기계장비의 부품파손 시 신속하게 대체부품을 공급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제2바이오밸리 자동차부품산업 임대공장 내에 산업용 3D프린터기 활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기업의 시제품제작, 자동차부품 및 기계장비 부품연구제작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D프린터에 사용하는 소재는 알루미늄 등 금속과 플라스틱 그리고 복합소재입니다. 또한 자동차·수송기계 부품 클러스터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89억 원으로 2022년 재정투자계획은 45억 원이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10억 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예산편성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5번 제천시 임대공장 위험물 제조소 전환 사업입니다.
제천시 임대공장을 2차전지 등 소재 부품 스타트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여 2차전지 핵심부품 제조로 성공한 엔켐과 같은 유망 스타트업을 유치하여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건물 2개동 2,980㎡이며 사업비는 9억 8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6번 제천 봉양산업단지 전환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7월 충청북도에서 봉양농공단지를 산업단지로 전환을 승인함에 따라 1991년 준공된 제천 봉양농공단지를 산업단지에 맞게 리모델링하여 위생도기 확대생산을 위한 공장 1만 8,443㎡ 약 5,579여 평을 신축계획입니다. 신규일자리도 165명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주관은 대림비엔코이며 증설투자금액은 291억 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7번 테크노빌 실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 사업입니다.
기존 농공단지 실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을 입주한 기업의 신사업 전환에 따라 산업분류코드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8번 산업 및 농공단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에서 한국산업단지공장에 위탁하여 산업 및 농공단지의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매월 교통비 5만 원을 바우처로 지원하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지방비를 부담하는 자치단체에만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의견이 있어 시비 8,100만 원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전출하여 제천시 청년근로자 700여 명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번 제천 제4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제3산업단지 85% 분양 투자유치에 따라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조성과 차세대 성장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을 조기에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2년에는 지방행정연구원의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타당성조사와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3년도에 위탁사업자를 결정하여 위탁사업자가 산업단지 관리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4년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착공하고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40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10번 근로자 주소 이전 이주정착지원금 지원 사업, 11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12번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레벨-up 프로젝트, 13번 테크노빌 재생지원 사업, 14번 맞춤형 스마트 공장 구축지원·보급 사업, 15번 지식재산도시 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은 일상적인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16번 제천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 마무리입니다.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당초 2021년 12월까지 마무리하고자 하였으나 2019년 수해피해에 따른 복구, 송전탑이설 지연 및 입주기업 맞춤형 부지공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2022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충청북도 산업단지 준공승인 및 환경부 입주기업 산업분류 코드변경 등 행정절차를 2022년 12월까지 마무리하여 모든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러나 입주기업의 건축착공과 공장가동에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10월 현재 공정률은 94%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21페이지 17번 제3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의 공정률은 42%입니다.
또한 18번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의 공정률은 50%로 현재까지 공정에 문제없이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2022년 12월까지 기반시설공사를 마무리하여 입주기업 및 시민의 안전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2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에 근로자 주소 이전 이주정착지원금에 관련돼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약에 2019년도에 제천으로 이주해서 산단의 기업에 취직해서 제천에서 가정을 꾸려서 사는 분이 있다고 하면 미처 이 정책에 대해서 몰랐을 때 지금 신청하면 소급이 가능한지.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소급이 아니라…
○김대순 위원 신청하면 가능한지…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신청을 하면 그때 저희들이 100만 원을 드리는…
○김대순 위원 아니, 2019년도에 이 정책에 대해 몰랐을 때 지금에서 이거를 알고 신청하면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김대순 위원 확실하게 받을 수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드립니다, 저희들이.
○김대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저희들이 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근로자만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뭔가 조례의 농공단지, 산업단지 외에 저희들이 그래도 큰 공장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그 공장도 10인 이상의 제조공장을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어쨌든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시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가능합니다.
○김대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 이게 청년 근로자 교통지원이 원래 있었던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국가에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청년 근로자에게 산업단지로부터 월 5만 원씩 이렇게 이런 지원을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전액국비를.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국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보고를 못했고 시비가 들어가니까 신규사업으로 보고를 한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래서 이 기간은 벌써 오래된 것 같은데.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유일상 위원 지금 제가 이거를 처음 접한 것 같아 갖고 여쭤보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럼 현재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한테는 청년 근로자들한테 이걸 다 월 5만 원씩 지급을 기존에 하고 있었단 얘기 아니에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카드사에 본인이 산업단지 공단에다가 신청을 하면 산업단지 공단에서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주고 그러면 본인이 자기가 쓰고 있는 카드회사에 신청을 하면 매달 5만 원씩 이렇게…
○유일상 위원 제천이 총 그럼 727명이 지금 혜택을 보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700명 이상이 혜택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일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 보시면 경영안전자금 지원이 있어요, 중소기업. 이게 사업비가 지금 12억 3,600만 원?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12억 3,600만 원입니다.
○유일상 위원 이게 올해, 내년 2022년도 거 아니에요, 이게?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런데 밑에는 20개 기업 3억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이거 총 사업비로 따지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이게 이자가 당해 연도만 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올해 20개 기업이 이자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 기업한테 이자 발생되는 거는 전액보조를 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자금액이 어느 정도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금액상으로는.
○유일상 위원 아 그럼 이 사업비가 지금까지, 지금 보니까 2019년도부터 4년치를 총 금액이 맞네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럼 올해 사업 이거 보고를 할 때는 2020년도 사업비는 3억 원이 맞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아니, 3억 원 정도는 되는데…
○유일상 위원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쭉 한 금액…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이자는 계속 이차보전금은 쌓여 가지고 누계적으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유일상 위원 합계가 그렇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12억 3,6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책정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당해 연도에 100억 원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유일상 위원 했을 때?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회사가 5억 원씩, 한 회사에 최대 5억 원씩에 대한 이자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22억 원에 대한 한 3억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공단지 재생사업 지원있잖아요, 17쪽에. 이거는 사업내용이 배수로, 옹벽, 울타리 같은 걸 매년 이렇게 똑같은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바뀌잖아요, 이게.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이게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된 원인은 농공단지 기업들이 저희들이 5개 농공단지를 가보니까 너무 외곽에…
○유일상 위원 오래 되고? 예,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너무 형편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또 이분들이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자금이 어려워서 지금 이렇게 좀 어느 정도까지 하면 내년이나 하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게 이제 올해하고 내년에 같은 사업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여쭙는 거예요. 이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고.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유일상 위원 사업내용은 그래도 내년 예산을 세워 갖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또 사업내용은 바뀔 거 아니에요, 지금? 같은 사업을 하실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같은 사업입니다.
○유일상 위원 연속해서 같은 사업을 매년 하실 거예요, 같은 내용으로?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이거는 어느 정도 농공단지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면 완료가 될 거라고, 완료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유일상 위원 이걸 그러니까 이 사업내용 갖고 몇 년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정비가 된다 이 말씀이시죠?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제가 후반기 업무 보고할 때 1, 2산업단지의 기업별 작업복 세탁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김홍철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그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저희가 그 사업이 국비사업이 이제 내년에 하반기에 국비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저희들 준비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해서 내년 5월 달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있는 근로자의 세탁시설을…
○김홍철 위원 예, 작업복 세탁시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작업복 세탁, 공동세탁소를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저한테 말씀도 해 주시지 저는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아무 얘기가 없어서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바로 저희가 끝나고 바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산업단지 지금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지가 어디죠?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홍석용 위원 부지. 대상 부지.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대상부지는 저희들이 못을 몇 개를 선정을 해서 용역을 통해 가지고 제일 최적지를 선택을 하면 이제 거기 부지를 선택을 하려 그럽니다. 현재는…
○홍석용 위원 어쨌든 산업단지 인근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정확하게 어딘지는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한방바이오과 이종한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작석하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입니다.
한방바이오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는 제천시를 한방바이오 천연물 특화도시로 육성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천연물제제 다각화지원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천연물 원료의 생산·추출부터 시제품 개발 및 생산지원까지 원스톱 시스템 구축으로 제품개발 역량 및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52억 7,500만 원이며 2022년 사업비는 39억 3,700만 원입니다. 2022년 상반기에 시제품 생산시설을 준공하고 9월까지 44종의 장비구축을 완료하여 정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천연물 소재 산업화 실증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천연물 원료생산·소재개발 및 시생산 지원 인프라 등 기 구축 또는 구축 중인 기반시설과 연계하여 전주기 산업화 프로세스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40억 원이며 2022년 상반기 중 산업통산자원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가칭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2010년과 2017년 엑스포 성과를 계승하고 한방바이오산업을 넘어 천연물 산업으로의 확장·도약을 위한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개최 준비를 위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추진계획 등 행사 개최를 위한 전반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이며 용역기간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용역완료 후 국제행사 개최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천연물산업 소공인 육성 전주기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한방천연물 소재 활용에 가능한 10인 미만 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제품개발 및 자립화 등 기업역량을 강화하여 한방클러스터기업 및 한방천연물 소공인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3년간 추진되고 총 사업비는 도비 포함 9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천연물기반 제품개발, 시제품제작, 제품 고급화 지원 인증 및 지적재산권 지원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2022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입니다. 2022년 9월에서 10월 중 6일간 개최예정이며 위드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여 한방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제천한방바오진흥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한방산업을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각종 공모사업 유치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출연금은 금년보다 2억 3,700만 원 증액된 7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차세대 천연물 조직배양 세포주 은행 구축 사업입니다.
금년 5월 11일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천연물 연관 산업의 소재발굴을 위한 다양한 세포주 확보 보급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 4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104억 3천만 원입니다. 2022년도에는 2차 년도 사업협약 체결, 스마트온실 및 추출실, 세포주은행 관리장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열두 번째 면역체계 증진제품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천연물 활용 고부가가치의 면역체계 증진제품 개발 및 사업화 지원기회 확대로 천연물 연관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 사업 2년차로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수행에 선정된 관내 2개 기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열세 번째 천연물 자식산업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천연물산업 관련 기업의 입지애로 해소와 천연물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지원거점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50억 6천만 원이며 2022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건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방문 한방체험순회서비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사전 연계산업으로 진행되며 관내 의료취약계층에 전문적인 한방체험 대민서비스제공으로 모두가 함께 하는 건강한 박람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보조금 3천만 원, 자부담 3천만 원 등 총 6천만 원입니다. 대상인원은 1천 명 정도로 읍면동별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수급자, 차상위 등이 대상입니다. 세명대학교 부속 한방병원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찾아가는 체험과 모셔오는 체험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한방바이오과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한방바이오과를 과명을 개칭하거나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구조를 개편할 그럴 계획이 있으십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내년 1월 1일자로 현재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이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종료되고 새로운 한시기구를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저희 과 명칭을 특화산업육성과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시기구 생긴 추진단으로 저희 과가 글로 편입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된 상태입니다.
○김홍철 위원 그래서 그러면 특화산업?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특화산업육성과입니다.
○김홍철 위원 육성과.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김홍철 위원 그럼 거기에 어떤 과들이 들어가게 되나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저희 과하고 자연치유특구과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자연치유특구과. 그럼 실제적으로 그러면 업무내용에 있어서 변화는 없다는 거죠?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저희는 그대로 저희 과 명칭만 바뀌고 현재 농지센터에 있는 약초특허팀이 저희 특화산업육성과로 그전에 있다가 분리됐는데 다시 저희 과로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계획 돼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한방이나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우려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한방이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바이오와 천연물을 육성하고 이러는 엑스포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특화산업육성과를 이렇게 하면 한방이나 천연물이나 이게 다 묻히는 거 아닙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저희도 이제 그런 의견을 저희도 사전에 감지를 하고요. 저희가 클러스터 기업체나 저희가 약초나 한방 관련 업체에 하고 저희 충북테크노파크 천연물산업센터하고 세명대 산학협력단에 의견을 내라고, 제천이 그래도 여태까지 한방으로 한방산업을 여태까지 키웠는데 한시기구를 만들면서 기존에 있는 명칭 가지고는 한시기구 승인을 안 해 준다고 그렇게 그런 말이 있어 가지고 현재 바꿨는데 저희가 의견을 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듣기로는 행정조직은 저희 행정기구개편은, 개편 조례는 시의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명칭을 수정 발의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거기에다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저희는.
○김홍철 위원 저는 이제 의회에서 명칭을 수정 발의하고 이거의 문제 이전에 한방을 가지고 박람회를 하고 엑스포를 하고 또 천연물엑스포를 계획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한시기구 안에 집어넣어서, 제가 볼 때는 조직개편을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또 시에서 내세우는 그런 정책들과 상당히 모순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물론 과장님이 여기도 과장님의 의견보다는 많이 의견을 수렴해서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지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거 꼭 참고해 주십시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올해 또 한방바이오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보도자료도 많이 나가고 했는데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우리 담당부서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감사합니다.
○유일상 위원 10쪽에 보시면요. 시군구 지역연고산업육성(비R&D) 사업 추진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저희들 재단운영 활성화 사업에서 하나의 꼭지사업이었죠?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유일상 위원 이게 이제 계속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이게 지금 보니까 재단하고 충북테크노파크하고 또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인데 왜 이게 저희 연고가 있는 세명대에도 산학협력단이 있는데 이게…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이게 당초 사업제안을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제안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이기도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유일상 위원 주관을 그러면 청주대학교에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죠?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제안을 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또 15쪽 보시면 천연물소재 활용 원료개발 지원사업 이게 2개 업체가 있는데요. 이게 올해 사업정산은 언제, 하셨나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아직 사업이 종료가 안 돼 가지고요. 정산은 아직 안 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아니, 아니, 지금 1차 사업, 1차 년도 사업.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1차 년도는…… 예, 1차 년도는 종료가 됐고요. 6월 달에 정산을 완료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올해 2차 년도는 올해 하십니까, 내년 1∼2월 달까지 하는가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내년도까지 아마 내년…
○유일상 위원 12월까지라고 돼 있죠, 12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올해 6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돼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올해 12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유일상 위원 마무리는 이제 내년 지금 여기에 업무 보고대로 2월 달에 하신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유일상 위원 이게 1년 단위사업이면 보통 1, 2, 3차 년도면 지금 1차 년도에 어떤 시기가 있기 때문에 올해 6월에 사업정산을 했다 그러지만 1월 1일부터 또 회계가 시작 되잖아요, 그죠?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유일상 위원 그러면 올 12월 달이면 원래 그다음해의 1월 달이나 2월 달에 이거 정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올해는 이래 또 빨리 해도 되나요, 이게?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저희가 최대한 해 가지고 저희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유일상 위원 그거 나중에 우리 과장님 사업내용 업체 선정된 데 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줘 보세요, 한번.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24쪽 보면 한방엑스포공원 내 작은 결혼식 이게 신규사업으로 새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아직…
○유일상 위원 이거 내용이 어떤 거예요. 그러면 일반인들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을 공모해서 여기서 결혼식을 한다는 거예요? 홍보 차원에서?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한방엑스포공원이 저희가 잘 꾸며놨는데 저희가 이제 쓰는 게 활용이 조금 떨어져 가지고 저희가 거기는 야외결혼식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관내 결혼대행업체 같은데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럼 이 예산 300만 원이라는 거는 어떨 때 쓰시려 그러는 거예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혹시 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금 도와드리려고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유일상 위원 아 그러면 웨딩드레스라든가 예복을…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그런 턱시도라든가 기본적인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거…
○유일상 위원 그걸 지원해 주는 거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유일상 위원 그래서 그 공간 활용을 우리가 하면서 홍보를 하겠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엑스포공원을 좀 활성화를 해 보자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설립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내년에 이거 한 몇 쌍 정도 예상하세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저희가 많이는 아니고요. 몇 쌍이라고는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진 위원 2021년도 9페이지 좀 봐주세요.
2021년도 박람회는 이제 마무리 됐어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현재 정산중입니다. 어제 끝나 가지고요. 1일 날 끝나 가지고 아직 최종적인 마무리는 아직 못 했습니다.
○이성진 위원 대행사 선정과정에서 대행사는 왜 계속 CJB만 하는 거예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아니요. 이번에는 MBC충북입니다.
○이성진 위원 예?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MBC충북입니다. 이번에는.
○이성진 위원 MBC예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MBC충북입니다.
○이성진 위원 이번에?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올해는.
○이성진 위원 그 언론을…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CJB는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CJB는 신청을 안 해 가지고 MBC충북에서 단독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이성진 위원 나눠먹기식 아니에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그거는, 저희가 어차피 공모를 하니까요. 그거는 저희가…
○이성진 위원 그 기획을 누가 했어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재단에서 합니다, 재단에서.
○이성진 위원 행사기획을.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재단에서 합니다.
○이성진 위원 올해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잘 됐다고 봐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저희가 관람객이나 다른 거는 저희가 좀 미흡하다고 보는데 저희가 안전한 박람회를 올해는 모토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만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혹시 …
○이성진 위원 올해가 박람회가 코로나 때문에 완전한 박람회가 안 됐으면 취소를 해야지.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그런데 관내 한방기업이나 약초 관련…
○이성진 위원 지금 몇 회째죠?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횟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한 10회가 넘었죠?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넘었습니다.
○이성진 위원 10회가, 지금 박람회 행사가 상당히 오래된 기간을 두고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인데 아직까지도 기획 자체 프로그램이 똑같아요. 똑같아 아주. 1회 때서부터 현재까지.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그런데 저희가 한방을 주제로 하다 보니까 조금 제한적인 면이 좀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지금 재단에서 기획을 하셨다고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저희가 재단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요. 거기서 사업준비하고 그런 걸 다…
○이성진 위원 전년도의 기획하고 똑같던데?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올해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도 하고 라이브커머스 같은 것도 하고 좀 많이 했습니다.
○이성진 위원 왜냐하면 이런 박람회를 하려면 지금 우리가 시비가 10억 4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내년도부터 안 하는 게 낫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거를 통해 가지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위축됐던 한방기업들이나 약초 그쪽 관련하시는 분들 또 농산물 판매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주 반기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농산물판매가 지금 중요한 겁니까, 박람회에? 한방박람회에?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같이, 저희가 같이 어차피 저희가 지역을 위해서 하는 박람회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이제 포함시켜서 저희가 이번에 했습니다.
○이성진 위원 지금 우수한 콘텐츠를 가지고 여기 지금 목적은, 박람회 목적은 우수한 콘텐츠라 그랬는데 우수한 콘텐츠가 올해 1개도 없어요. 전년도 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박람회가 유명무실하게 자꾸만 발전이 안 되고…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저희가 내년에는…
○이성진 위원 지금 이 박람회는 제천시민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외부관광객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람객이?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올해는 저희가 조금 제한을 좀 둬 가지고 그렇고 내년에는 코로나가 다 물러가면 저희가 새로운 콘텐츠나 다양한 그런 거를 개발을 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재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지금 박람회 두 번 정도 돌아 봤는데 박람회 자체가 이렇게 박람회 개최를 하려면 앞으로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재단이 지금 한방바이오재단 자체가 출연료에 비하면 너무 유명무실한 재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재단에서 이제는 재단설립이 설립된 지가 꽤 오래 됐죠?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2011년도에 설립됐습니다.
○이성진 위원 한 2분의1은 이제 자급을 해야 되는 재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저희도 저번에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재단이 아직 현재 체제를 갖춘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다양한 사업 같은 거를 유치하거나 수행하는 거를 지금 계속 좀 경험을 많이 쌓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좀 나아질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재단에 운영하는 전문가가 없어서 그래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재단출연금 증액하면서 유통에 전문적인 분을 초빙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융통전문가는 자리만 한 유명무실한 기업유치전문가하고 비슷한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고요. 지금 재단운영 자체가 중앙정부나 네트워크 돼 가지고 제천의 한방을 널리 알릴 수도 있고 또 공모사업으로 해서 또 재단의 행사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보이잖아요, 재단에서. 그죠?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저희가 앞으로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많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재단설립한 지가 언제인데 뭘 많이 노력해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단이 현 상태가 된지가 한 2년, 3년뿐이 안 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처음 설립할 때는 직원 4명 가지고 해서 조금 유명무실했는데요.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체제를 갖춰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현재 저희가 보기로는 재단박람회 자체가 그냥 우리 시에서 여지껏 해 오던 행사니 만큼 계속 그냥 유지로 끝나는 그런 행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박람회 자체로 인해서 제천의 한방이 널리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돼야 되는 게 현 시점에 와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너무 아쉬운 이번에 2021년도 박람회는 너무 아쉬운, 기획 자체가 너무 허술해요, 기획. 15억 원을 들인 행사인데 기획 자체가 그거는 야시장이에요, 야시장. 지금 올해 한 건 야시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 엑스포 기본계획 용역 수립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용역을 수립하고 2025년도에 엑스포를 진행된다고 하면 소요될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저희가 이제 200억 원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국도비 다 포함해서 200억 원 정도로?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김대순 위원 그럼 시비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대게 시비가 한 8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 가까이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럼 2017년도에는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그거는……
○김대순 위원 자료 없으시면…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아니,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150억 원 갖고 했습니다.
○김대순 위원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시비가 그때 30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과연 엑스포를 지금 추진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해 보셔야 될 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아무래도 엑스포다 보니까 또 많은 인력들과 기회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하나를 위해서 또 조직도 개편해서 조직위원회도 만들고 많은 인력과 노력이 필요한데 과연 엑스포를 진행하고 난 후에 저희가 한방산업이 어떻게 발전했냐라는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좀 해 보시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김대순 위원 200억 원이라는 예산이면 차라리 한방산업의 저변확대라든지 기업육성에 직접적으로 쓰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그거는 저희가 준비하면서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한 달을 진행하면서 200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또 그 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해서 1년 내내 또 공무원분들이라든지 다양한 인력채용을 통해서 많은 노력들이 하는 기회비용이라든지 너무 조금 예산 낭비지 않을까라는 또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리고 올해 한방바이오엑스포에 한 인원이 어느 정도 왔다고 추정하는지?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저희가 방문객은 저희가 주행사장하고 부행사장 합쳐서 한 10만 명 정도로 보고요. 온라인으로 저희가 다양한 콘텐츠를 온라인에 공연이라든가 심포지엄, 라이브 콘서트 같은 걸해서 그쪽에 5만 명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한 15만 명 정도로 지금 저희가.
○김대순 위원 성과보고도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최종 성과보고에 저희가 할 겁니다.
○김대순 위원 그 성과보고할 때 예산도 있으십니까?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김대순 위원 예산도 있습니까? 성과보고.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산은 없습니다.
○김대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시에서 다양한 행사들 바이오박람회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추정인원을 항상 계산했을 때 몇 십만 명 왔다고 좀 하는데 객관적인 데이터로 저희는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2019년도에도 한방바이오엑스포에 한 22만 명 정도 추산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실제로 저희는 연구모임을 하면서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기지국 기반으로 했을 때 그 기간 내에 중복인원 제외하지 않고 했을 때 저희가 받은 데이터는 7만 명입니다. 기지국 기반이기 때문에 정확한 핸드폰을 소지하고 하신 분들 추정치 다 고려해서 핸드폰이 없는 분들, 유아 다 비율을 정해서 한 7만 명 정도가 됩니다.
또 저는 과대한 성과를 포장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왔고 앞으로 우리가 대비할 것은 어떻고 또 다양한 어느 지역에서 더 많이 왔고 인근지역에서 더 많이 왔고 수도권에서 몇 명이 왔고 그런 비율들 중에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서 좀 결과보고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저희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정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유달현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교통과장 유달현입니다.
2022년 교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제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입니다.
현재 추진 공정률은 85%로 금년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영차고지의 운영은 직영으로 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에는 이용홍보 등 시범운영을 두 달간 하고 3월 1일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행복택시 및 장애인 콜택시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농촌지역 주민과 교통약자에게 시내버스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복택시 사업은 택시 12대로 41개 마을, 528세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추가 발굴을 통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이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등의 이동편익을 위해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는 11대를 운영 장애인 이동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강제동 주차타워 건립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최근 신도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강제동 일원의 불법주차 문제에 대한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강제동 895번지 일원 유수지에 45억 원의 사업비로 2층 3단 219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2023년도 주차환경개선지원 사업으로 신청하여 국비 확보를 통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용역입니다.
주차장법 제3조에 따라 주차수급 실태를 동지역에 한하여 조사하는 용역으로 사업비는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실태의 객관적 자료 분석을 통하여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 등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수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제천시 지능형교통체계 교통정보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교통과 소관 시내버스 정보시스템과 불법주정차 관제센터 등 산재되어 있는 교통정보 시스템과 구축되는 지능형교통체계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통정보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정보센터는 교통과 1층 현 식당자리를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시설공사, 서버구축, 시스템 보강공사 등 총 1억 원이 되겠습니다. 3월 중 설계완료 및 사업 발주하여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이 끝나는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택시 자율감차를 통한 택시총량제 추진입니다.
택시 자율감차 사업은 택시 과잉공급 구조개선을 위하여 2016년도부터 2023년까지 106대를 감차하는 사업으로 2021년 현재까지 법인택시 42대, 개인택시 34대 총 76대를 감차하였습니다. 2022년도 감차대상은 개인택시 15대와 금년도 개인택시 미감차분 3대를 합하여 18대입니다. 개인택시의 경우 자연감소분에 의존 감차하는 관계로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개인택시 감차 및 장기근속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제천시와 개인택시, 법인택시 관계자들이 논의한 결과 법인택시가 개인택시 감차분 27대와 장기근속자를 위한 추가감차분 20대를 2023년까지 연차별 감차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개인택시 감차분 15대와 장기근속자를 위한 추가 감차분 10대 총25대를 감차하고 개인택시에서는 2021년도 미감차분 3대분에 대한 감차를 진행하고 추가적으로 감차되는 수량은 2023년도 법인택시에서 감차하기로 한 수량에서 제외하여 최종감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법인택시 감차 보상금은 4,800만 원, 개인택시는 1억 1천만 원입니다. 2023년도까지 총 감차비용은 개인택시 감차분의 범위 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감차분에 대한 면허는 양도·양수가 되지 않으며 미운행시 면허를 반납하게 되어 장기근속자 문제 해결에 선순환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청풍호콜택시 운영과 브랜드 지원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택시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콜센터 운영비, 카드결제수수료, 브랜드택시 홍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브랜드 콜택시 미터기 교체사업은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브랜드 콜택시 600대의 노후된 미터기 및 카드단말기 교체와 국토교통부에서 권장하는 택시운행 정보시스템 통신모뎀 교체를 위한 사업으로 지원액은 2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교통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무인단속 CCTV 및 이동단속 촬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의림대로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한 구간은 점심시간에 단속 유예하는 등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열네 번째 주·정차 단속용 노후차량 및 장비 교체 사업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용연한이 경과한 노후단속차량 및 단속장비를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1억 1천만 원의 사업비로 단속차량 1대, 차량 부착용 카메라 1대, CCTV 상황실 모니터 3대, 무인단속 카메라 6대를 교체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차선도색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총 23억 원의 사업비로 도심 내 혼잡구역은 내구성과 야간시인성이 우수한 상온경화형으로 시공하고 차선변경 및 퇴색구간에 대하여는 수시로 도색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구간별로 분할 발주하여 지역업체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열여덟 번째 제천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교통정보수집 등 현장시스템과 서버 등 센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계약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사업자를 선정 2022년도 8월까지 사업완료하여 효율적인 교통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운수업체 종사자 친절교육 실시입니다.
시내버스 및 택시 운수종사자 600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상하반기 2회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민원 제기되었던 주요 불친절 사례에 대하여 중점교육을 진행하여 안전하고 친절한 우리 시의 교통문화 조성으로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보수 단계계약 추진이 신규사업으로 넣어놨네요. 이게 처음 하는 거예요, 내년에?
○교통과장 유달현 아닙니다. 현재는 연간 단가계약을 안 하고 민원이 접수 되는대로 다가 사업체를…
○유일상 위원 그때, 그때?
○교통과장 유달현 선정해서 했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연간 유지 단가로다가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일상 위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나요, 그럼?
○교통과장 유달현 예, 변동 없습니다.
○유일상 위원 1년 거의 나가는 예산 대비 지금 단가계약을 하면 단가가 더 절약이 되나요?
○교통과장 유달현 아니요. 절약은 아니고요. 올해도 7,500만 원이었는데요. 내년에도 저희가 7,5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원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해 놓으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강제동에 주차타워 설립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토지비 빼고 지금 제가 대충 보니까 한 면당 2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신 것 같은데?
○교통과장 유달현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보통 교통과에서 그전에 한번 질의를 했을 때 시내권에 토지매입비하고 주차장 건립을 하는데 보통 2,500만 원에서 2,7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한 2천만 원이면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실시설계를 나중에 공모가 되면 해봐야 알겠지만 …
○교통과장 유달현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제 타부서에서 하는 거랑 단가 차이가 워낙 차이가 나요. 그렇다고 많다는 게 적정하게 단가 측정을 교통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저희들 정확한 단가는 아니죠, 이게 사업비가, 그죠?
○교통과장 유달현 예, 정확한 단가는 아니고요. 추정치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저희들 12쪽 보시면 이게 우리 과장님 지금 사업비가 이게 지금 1년 치예요, 아니면 반기분이에요, 이게? 35억 2,200만 원이라는 게?
○교통과장 유달현 대중교통 운영 지원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
○유일상 위원 예.
○교통과장 유달현 이건 1년 치입니다.
○유일상 위원 1년 치예요?
○교통과장 유달현 예.
○유일상 위원 이게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올해 2021년도 보다는 반으로 뚝 줄었어요?
○교통과장 유달현 거기에 이제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이 4억 원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일단 빠졌고요, 이 부분에. 저희가 업무보고 넣으면서 아마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유일상 위원 지금 환승 손실보상금액이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었고요. 이게 환승손실보상이. 그리고 오지주민 교통불편 보상금이 3,800만 원에서 지금 7,600만 원으로 오히려 늘었단 말이에요. 예산이.
○교통과장 유달현 예.
○유일상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몇 가지의 어떠한 게 빠졌어도 사업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이게?
○교통과장 유달현 그래서 저도 이게 빠진 것 같아 가지고 금액 차이가 있어서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봤는데요. 여기서 빠진 거는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하는 부분이 한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요. 그 부분 좀 빠졌다고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글쎄요. 이게 지난 보고 때 보니까 올해 예산을 61억 2,500만 원으로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35억 원이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교통과장 유달현 여기에는 유가보조금이 아마 별도로다가 빠져 있어서 그거 내용이에요. 유가보조금이 연간 한 30억 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이 이쪽에서 좀 빠져 있는 부분 같아요.
○유일상 위원 유가보조금이요?
○교통과장 유달현 예.
○유일상 위원 그 내용이 그때 있었나 제가 저도 확실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거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교통과장 유달현 저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유가보조금은 아니고요. 시내버스 구축 사업하는 부분들 전기버스 그 부분도 일부는 여기 들어가지 않았나 싶은데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왜 줄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유일상 위원 글쎄요. 그 부분은 아마 전기버스 같은 경우도 올해 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또, 내년에 참. 내년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거 좀.
○교통과장 유달현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콜택시운영 지금 올해 예산이 한 3억 1,500만 원 정도 됐죠, 그죠? 올해.
○교통과장 유달현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내년은 3억 6,200만 원으로 한 5천만 원 정도가 상승이 됐는데 가입대수는 오히려 줄었어요. 2대가?
○교통과장 유달현 예.
○유일상 위원 5천만 원 상승분이 어떤 거죠?
○교통과장 유달현 그게 잠깐만요. 택시. 몇 페이지지.
○유일상 위원 14쪽.
○교통과장 유달현 예?
○유일상 위원 14쪽.
○교통과장 유달현 예, 14쪽에. 청풍호콜택시. 통합콜센터 운영에 자부담분이 작년까지는 10% 해 가지고 한 3천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관련하고 이런 것 때문에 경제가 많이 안 좋아져 가지고 지금 택시기사, 개인택시기사들 임금을 한번 물어보니까 월 한 200만 원에서 240, 250만 원 정도 그 범위 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부담하는 10%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액 민간경상보조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계상을 해서 인건비 상승분하고 자부담 부분 10%로 포함해서 금액이 한 5천만 원 정도가 올라간 겁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내년에는 자부담을 없애는 건가요, 그럼?
○교통과장 유달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간경상 사업보조로다가 지원되는 부분 중에서 자부담 부분이 들어가는 단체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하면 자부담 30% 내외에서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경상사업보조 같은 경우는 거의 전액지원 해 주는 게…
○유일상 위원 그거는 부서에서 선택하기 나름 아니에요?
○교통과장 유달현 아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마 그것도 그리고 이분들이 전에는 콜비를 1천 원씩 받아 가지고 망하고 그냥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콜센터가 되면서 콜비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1천 원씩 받던 것 안 받고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연간 3,500만 원에 대해서 운영비 대는 것도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분들이 월 얼마 씩 내는 게 있죠?
○교통과장 유달현 월 1만 원씩 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만 원씩 내는 걸 가지고 또 앱을 개발하는 경우도 있고 청풍호콜앱을 또 개발해 가지고 이제 그거를 또 홍보해서 사용, 자체적으로다가 하고 있고요.
○유일상 위원 이거 이제 처음 이 사업할 때 코로나로 힘들다 그래서 통합콜의 어떤 주민들의 불편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통합콜센터를 운영해 갖고 지원했는데 이게 매년 예산에 들어간다고 그때도 아마 예상은 해 갖고 어떤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죠?
○교통과장 유달현 예, 그랬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런데 이게 자꾸 매년 예산증가라든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자잖아요?
○교통과장 유달현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죠?
○교통과장 유달현 예.
○유일상 위원 개인사업자한테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서 지원해 주는 거 모든 사람들이 그럼 다 인정하는 건데 이게 매년 이런 저희들 시비가 들어감으로써 예산을 좀 절약할 건 좀 절약해 주시고…
○교통과장 유달현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렇게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정선희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신속허가과장 정선희입니다.
신속허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1번 불법개발행위 예방 홍보물 제작·배포입니다.
다수의 민원인이 개발행위에 대한 기준과 허가 대상여부를 알지 못해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홍보물을 제작하여 허가 기준과 불법행위사례 등을 홍보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2번 토지분할허가 ONE-STOP 처리입니다.
민원인이 토지분할허가 시 3개 부서 및 기관을 방문하여 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토지분할허가 관련 3개 부서 신청서류를 신속허가과에서 일괄 접수하여 관련 부서에 송부함으로써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처리시간이 단축되도록 민원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번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예고입니다.
건축신고는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자동 상실됩니다. 자동 효력상실에 따른 건축주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효력 상실 30일전 건축주에게 SMS 전송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9번 자연 친화적인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개발행위로 인한 무분별한 난개발의 방지 및 자연경관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 허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시, 공사 시 민원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사업장 점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18번 대규모 산지전용허가지 외부전문가 점검 실시입니다.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예방을 위해 허가면적 1만㎡ 이상인 대규모 산지전용지 50개소에 대하여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기술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구설계서 적합성 검토 및 현장점검을 실시해서 산지개발의 대형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9번 산지복구 대집행 공사 추진입니다.
허가취소 또는 효력 상실된 산지에 대하여 예치된 복구비로 대집행 복구하여 산림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상지는 봉양읍 연박리 관광농원 사업지이며 면적은 1만 8,788㎡입니다. 복구 검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속허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님 오후에 한다 그랬는데 연락 못 받으셨나.
그럼 다음은 안전정책과 김대영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안전정책과장 김대영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1번 덕산119안전센터 건립 지원 사업입니다.
남부권역 소방서비스 사각지역 해소 및 사회재난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충북도 소방행정과, 제천소방서와 협업해서 덕산119안전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제천시는 부지만 제공하고 충북도가 건축을 하는 방식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2,400㎡, 연면적 990㎡, 지상 2층 총사업비는 39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번 두학지구 풍수해생할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장평천의 상류지역인 신백, 두학동 일원과 지방하천으로 유입되는 마골천과 상풍천 등 2개의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지방하천정비 9.2575m, 소하천정비 4.65㎞, 교량 8개소, 배수펌프장 보완 1개소, 간이펌프시설 1개소, 우수관로를 정비하게 됩니다. 총사업비는 361억 원 정도입니다. 내년도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후 2023년 공사 발주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3번 자작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두학 장치미 연못 윗지역인 자작소하천 일원에 대한 자연재해위험 개선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천정비 5.18㎞, 교량 13개소, 보 및 낙차공 5개소, 총사업비는 152억 2,700만 원입니다. 내년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후 2023년 공사 발주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4번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재해위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실시간 스마트계측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성 활산 1지구, 수산 능강 1지구, 수산 수리 2지구 총 3개소에 변이계측기 지구당 20개소 총 60개소, 상황관제 모니터링 시스템 각 1식 등 조기경보시스템을 내년도에 구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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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지속 운용입니다.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사업비 1억 2천만 원으로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전체 자동가입 하겠습니다. 보험 보장항목은 아래 14개 항목에 최대 1천만 원에서 2,500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화재 2건, 고속버스사고 1건 등 총 3건에 보험금 6,5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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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 응급상황 대비 심폐소생술 체험교육 추진입니다.
심폐소생술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신규공무원과 단체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을 교육하여 응급상황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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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입니다.
범죄와 화재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지역봉사단체의 사기진작 및 민생치안 유지를 위해서 자율방범대는 초소 1동, 순찰차 2대, 체육회 경비 등을 지원하고 의용소방대는 운영비와 기술경연대회비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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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 내실 있는 을지태극연습 및 화랑훈련 실시입니다.
2022년 3월 중 행정안전부 별도 지침에 근거해서 을지태극연습과 화랑훈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을지태극연습은 5월, 화랑훈련은 하반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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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 폭염대응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여름철 폭염대응을 위하여 각 읍·면·동별 재난도우미 지정 운영, 무더위쉼터 운영, 무인냉장고 운영, 폭염 대비 그늘막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25번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금성 양화, 청풍 연론 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진행하겠습니다. 금성면 양화지구와 청풍면 연론 3지구의 도로변 절계지 사면완화와 녹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2개소에 42억 원입니다.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번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사업입니다.
화재발생 시 질식위험으로부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취약계층이 거주하는 2층 이상의 공동주택 4,718가구에 방연마스크를 지원하여 화재취약계층 생명보호 골든타임 확보로 생활안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34페이지 2번 재난관리자원 통합비축창고 구축입니다.
각종 재난발생 시 현재 비축된 자원의 신속한 지원 동원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통합 자원 비축창고 구축이 필요합니다. 제천시청 부지 내에 4천만 원, 국비 2,800만 원, 시비 1,200만 원의 규모로 비축창고에 전기·통신설비 설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안전정책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 우리 CPR 교육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공영역은 어느 정도 좀 다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택시, 시내버스 그다음에 우리 교육기관 이쪽은 다 끝났죠?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심폐소생술 말씀하시는 거죠?
○홍석용 위원 예.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기존에 추진해 가지고 어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신규공무원들이나 또 그동안에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까먹는 게 있잖아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편성한 거죠?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하게 되면 우리 의회도 의회직원들과 위원님들 시간을 해서 회기 때 이렇게 시간을 잡아서 하루 좀 배정을 해 주세요.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인냉장고를 지난 여름에 운영을 했죠?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성과가 어떻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저희들이 5개소해서 2천만 원의 사업비를 했는데요. (청취불가) 3만병해서 개당 300원 씩 해서 했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삼한의 초록길 같은 경우에는 물이 빨리 빨리 소진이 돼서 저희들이 청전동 이런 쪽에서 즉시 채워 넣고 이러느라 고생 좀 많이 했습니다.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김홍철 위원 저도 무인냉장고를 봤는데 생수가 상당히 일찍 소진되더라고요.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생각보다.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김홍철 위원 그래서 가능하다면 앞으로 좀 더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팀 직원 밖에 건설과 있나 봐봐요.
연락도 안 했는데 식사하러가셨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김대순김병권김홍철유일상이성진홍석용 |
| ◯의회사무국 | |
| 전문위원 | 김정구 |
| ◯출석공무원 | |
| 경제산업국장 | 허남철 |
| 일자리경제과장 | 유재운 |
| 투자유치과장 | 이제봉 |
| 한방바이오과장 | 이종한 |
| 교통과장 | 유달현 |
| 신속허가과장 | 정선희 |
| 안전정책과장 | 김대영 |
| ◯기록 담당 공무원 | |
| 속기사 | 이상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