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11월04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제천시장제출)
(건축과, 자연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공원과, 관광미식과, 도시재생과)
(10시02분 개회)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김병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의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으며 부서장님께서는 공약사업 및 신규사업은 상세히 설명하시고 계속사업은 특별히 보고할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축과 유영진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건축과장 유영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사업과 주요특수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1번입니다.
2022년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작업 및 마을행사 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및 쉼터를 조성하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읍·면 지역 1개소이며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주차장, 공동작업장, 광장, 소공원, 쉼터 등을 마을공동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충청북도의 공모사업이 지침이 시달되면 각 읍·면 수요조사 후 도비 보조사업을 신청하겠습니다. 올해는 충북도의 방침이 늦어져서 11월이나 12월경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번 농촌 마을회관의 행복센터 조성 사업은 충북도의 공모지침이 시달돼서 각 읍·면의 수요결과를 조사한 결과 신청지가 없어서 내년도는 사업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3번 2022년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일부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기 위한 외장재 교체 등의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법적시한은 내년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3억 2천만 원으로 개소당 4천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은하칼비테어린이집, 성모어린이집, 해솔유치원, 살레시오의 집, 박달재수련원, 제천성지병원과 예비로 2동을 포함해서 총 8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설치, 외장재, 노후설비, 실내마감재료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9월 14일 국도비가 가내시되었으며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내년 10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번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사업입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9백만 원이고 사업량은 3동으로 동별 3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과 노유자시설, 주거약자용 주택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건축물관리점검기간을 지정해서 건축물 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8월까지 붕괴위험 등 안전 취약 건축물을 상시 접수받되 신청자가 없을 경우는 9월 중 자체 실태조사해서 대상자 선정 후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안전에 취약한 건축물의 조기 안전점검을 통한 건축물 붕괴 및 화재 등 재난 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다음 페이지 6번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회 제천시 자랑스러운 건축상 추진입니다.
지역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건축계획과 견실한 시공이 돋보이는 제천시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시상하고자 합니다. 건축상은 내년은 제11회 시상이 되고 2003년부터 경연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5점의 우수건축물을 시상하였습니다. 공모대상은 제천시 소재 최근 3년 내 준공된 건축물입니다. 응모자격은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및 설계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공모 후 심사를 거쳐 12월 중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시상부문은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구분해서 건축주 및 설계자를 표창하고 해당 건축물에는 건축상 동판을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46만 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 7번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 기동대 운영부터 16페이지까지는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13번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사업입니다.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 임차료 보조 및 주택 개·보수비용을 지원하여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억 2,300만 원이며 사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45% 이하인 가구입니다. 우리 시는 약 4,100 가구 정도가 됩니다. 추진계획으로 주거지원 수급자의 주거급여를 매월 지급하고 주거급여 수급자의 소득재산 및 주택조사를 통해서 부정수급자 관리 및 부정수급액 환수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국비배정이 부족해서 76억 8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족액은 국비가 추가 배정되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비부담은 금년까지는 10%였었는데 내년은 3%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수계속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니복합타운 관리 및 토지분양 추진입니다, 미니복합타운은 총 51필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단독주택용지 7필지, 공동주택용지 1필지, 주거 및 업무복합용지 2필지 등 총 10필지를 분양해서 현재 미분양 용지는 8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중 공공업무용지 3필지와 유치원 용지를 제외하면 사실상 잔여용지는 4필지입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내년에는 분양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미분양용지 시설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 16번 행복주택 운영 및 관리입니다.
행복주택은 총 420세대로 100% 임대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420세대 총 임대보증금은 약 142억 원이고 매월 부과하는 임대료는 약 6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월 임대료 부과, 입주자 입·퇴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고질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부채인 주택도시기금 80억 원에 대해서는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조기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쪽 좀 봐주세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유일상 위원 이게 임차비지원 가구가 지금 3만 3,199가구예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유일상 위원 임차급여 해 주는 곳이, 가구 수가. 사업번호 13번이에요.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사업.
○건축과장 유영진 17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유일상 위원 예, 17페이지.
○건축과장 유영진 예.
○유일상 위원 지금 3만 3,199가구라고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유영진 아, 그거 연, 연입니다. 연.
○유일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1년…
○건축과장 유영진 그러니까 8월 기준으로 3만 3,199가구를 지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내월 한 4천 가구 정도 되고요. 100가구는 자가가 됩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지난 때 보니까 이만사천 몇 가구가 이렇게 지원을 상·하반기에 해 줬던데 이게 이렇게 가구 수 차이가 많이 나나요, 이게?
○건축과장 유영진 가구 수 차이가 나는 게, 그러니까 연으로 따진 거고요, 이거는요. 지금 8월까지를 하니까 3만 3천이 되는 거고 월로 따지면 4천 가구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한…
○건축과장 유영진 그러니까 1년으로 보면 한 3,700…
○유일상 위원 4천 가구요? 월 4천 가구겠지. 월.
○건축과장 유영진 예, 그렇죠.
○유일상 위원 월.
○건축과장 유영진 월 4천.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연…
○건축과장 유영진 매월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유일상 위원 연 보니까 4만 8천 가구 정도로 보고를 했던데, 그죠.
○건축과장 유영진 그렇죠. 그러니까 월 4천이니까 연 그렇게 되죠.
○유일상 위원 임차금액도 좀 이게 아마 거의 매년 비슷할 텐데, 그죠? 나가는 게.
○건축과장 유영진 예, 매년 비슷한데 가구 수가 조금씩 늡니다. 대상 가구 수가.
○유일상 위원 수선유지비 같은 경우는 거의 고정적으로 지출이 되고 있잖아요. 수선비 같은 경우는.
○건축과장 유영진 수선유지비도 가구 수, 작년 같은 경우는 8월인데 작년에 113가구인데 내년도도 그 정도 예측되고요.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연환경과 김철호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자연환경과장 김철호입니다.
자연환경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틀 보급 사업입니다.
농작물피해 예방을 위해 농가에 포획틀 15대를 9개 읍면동에 보급하여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 추진입니다.
시청 등 39개 공공건물과 경유차량에 대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행과 제천하수처리장 등 44개 시설에 대하여 탄소배출거래를 추진하고 탄소중립실천 환경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여 변화위기로 탄소중립 전환시대를 맞아 탄소중립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친환경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및 관리입니다.
친환경자동차 충전인프라를 구축하여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확대되고 운전자의 불편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246개소, 수소충전소는 1개소로 내년에는 충전시설을 10개소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7번 석면관리 강화 및 환경보건 사업입니다.
석면 건축물 77개소에 대하여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수시 점검하여 석면 건축물로 인한 시민피해 예방과 아울러 어린이집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등 환경유해인자노출 등을 점검하여 유해환경으로 인한 어린이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및 소음관리입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지속 시 경보제 시행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실시간 미세먼지 현황판 15개소,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5개소를 운영하겠으며 이륜차 약 274대에 대한 소음기 및 배출가스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9번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후차량 등 보조지원사업입니다.
노후차량 조기폐차 DPF부착 사업 등 11개 보조지원사업 예산은 총 53억 8,500만 원으로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대기질 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배출원의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배출시설은 대기, 폐수, 소음진동 등 총 899개 사업장으로써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의한 점검과 자율점검업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오염원으로 사전 차단하여 청전도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도심속 친환경 생태공간 유지관리입니다.
영천동, 금성면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내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비점오염원 정화는 물론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18번 솔방죽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은 현재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와 통합하여 환경영향평가용역을 2022년 6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19번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하여 체계적인 대응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방지 및 타 지역에서의 유입을 방지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기 송학면에 설치한 울타리 29㎞의 관리와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방역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페이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유해야생동물 구제관리입니다. 피해방지단원에게 지급된 GPS단말기와 앱을 연계한 총기이동상황과 포획정보를 실시간 파악하여 효과적이고 안전한 구제활동을 전개하여 피해방지 단원의 안전과 피해농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우리 과장님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나가는 거 있는데 그게 연에 우리 많이 나가요, 제천시가?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그거는 제가 올해 결제를 했는데 그 환경포상금 지급한 실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없어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우리 예산은 세우죠, 조금 그래도?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그것도 제가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신고포상금 나간 건 없고요. 예산이 300만 원인데 신고 되면 그때그때 주는 게 아니고 연말에 취합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급을…
○유일상 위원 그럼 올해는 없네요, 그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그건 이제 12월 달에 봐야 그때가서 되는 심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현재는 8건이 접수가 됐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8건요.
○유일상 위원 8건이 신고접수가 된 게 있다?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1차 때 우리 다룬 건데 이거는 19페이지 그거는 예산이 이거 운영비는 틀린 거죠? 아까 우리 과장님 보고할 때 얘기를 안 하시길래. 비점오염 저감사업 운영비가 틀린 건 맞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어떤 거 말씀, 몇 페이지?
○유일상 위원 19쪽.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이게 2천만 원 차이가 나는 데요. 2억 원인데 2억 2천만 원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2억 원인데 2억 7천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2억 2천만 원이요.
○유일상 위원 예?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2억 2천만 원.
○유일상 위원 2억 7천만 원 아니에요. 지금 1억 6천만 원, 1억 1천만 원 해 가지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아니, 이제 관리비까지. 위탁비가 2억 원이고 총사업비는 2억 7천만 원이 되는 거죠.
○유일상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특수시책으로 외곽지역의 전기완속충전기를 사업을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완속충전기 같은 경우는 장시간 주차하면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일반지역 중요관광지라든가 이런 거는 급속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차이가 많이 나요, 완속하고 급속하고 설치사업비가?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급속은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들어가고요.
○유일상 위원 예,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왜냐하면 기초부터 해 가지고 이제 그리고 완속은 2천만 원 정도…
○유일상 위원 반값 정도 차이나네요, 그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천만 원 그런데 2백만 원의 10기가 2천만 원을 해 놨는데 완속은. 그런데 완속이 지금 2천만 원이면 1대 밖에 설치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그러니까 저기 제가 아까 답변 잘못했는데 1기당 완속 2백만 원 해 가지고 10기 2천만 원이요.
○유일상 위원 아, 2천만 원이 아니라 2백만 원이라고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그런데 이런 관광지 같은 경우는 사실 급속이 필요하지 않나요? 외부관광객들이나 할 때는 우리가 적절하게 배분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그런데 저희가 시 자체 예산으로 급속을 설치해도 되는데 그게 환경부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은 해 놨지만 전국적으로 공사량이 동시다발적으로 있다 보니까 수요에 충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급속이…
○유일상 위원 아니, 저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급속 같은 경우는 아까 그러면 완속은 200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1개?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급속은 배 이상 되면 4백만 원이란 얘기예요, 그럼?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급속, 급속은 4백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4천만 원이요, 1기당.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물가변동…
○유일상 위원 그럼 20배 정도 차이난다?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그렇죠.
○유일상 위원 설치비가?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래서 급속이 필요할 때는 급속을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완속을 해도 무방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사업에 주요관광지도 되어 있는데 이런 데가 사실 급속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완속은 아까 얘기한 대로 관공서가 됐든 주요 아파트가 됐든 그런데는 상관없는데 관광지에는 외부사람들이든 급하게 필요하고 장시간 이렇게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충전하는 시간을, 그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그럼 그런 적절한 배분을 우리 시가 그래도 예산은 내려오더라도 적절한 장소에 배분을 해야 되지 않겠냐 제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이게 이제 특수시책인데 저희가 충전기 설치하는 사업을 작년에 업무 보고에는 안 들어갔는데 올해부터 또 한번 관심을 가지려고 특수시책에 넣었는데 이게 이 사업을 계속 다년간 추진을 해 온 사항이라서 주요관광지에는 이제 돼 있어요. 그래도 전기차가 공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기다리고 이런데 있으면 보조로 일단 급하니까 완속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유일상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주요관광지에도 이제 완속을 설치를 하겠다?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그렇죠. 이용자가 불편하고 요구가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으니까 보조로 완속을 이제 하는 거고 급속은 장기간주차를…
○유일상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럼 주요관광지에 급속이 된 게 지금 몇 개나 돼요? 지금 주요관광지라는 건 제천에 그럼 의림지하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그리고 청풍문화재단지하고 그다음에 수산면 관내 한 군데하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여러 군데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기억을 못하니까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출렁다리도 생겼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거기가 이제 지금 오픈한지 얼마 안 돼 갖고 상당히 각광을 많이 받는다고 보도자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그런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완속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나요, 아니면 급속을 하는 게 맞나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당연히 급속이 맞지요.
○유일상 위원 그죠?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완속은 필요한 장소에 놔야 되는 게 맞고 급속은 급속대로 그 실정에 맞는데 설치하는 게 맞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 말대로 정부보조금을 받아서하든 뭐를 하든 그 적정한 배분을 잘해 달라 그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예, 감사합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조성원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자원순환과장 조성원입니다.
자원순환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생활폐기물 수거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가열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시민이 감동하는 청소행정 추진입니다.
현장 중심의 생활쓰레기 수거로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쓰레기 수거체제를 확립한 후 시민에게 다가가는 신뢰받는 현장중심의 청소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전담 단속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지속적 강력한 단속으로 시민의식을 고취시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단속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1명과 공무직 1명을 기동 배치시켜 상습 불법투기 지역 상시 순회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추진계획으로는 이동식 불법투기감시CCTV 2대를 구입하고 로고젝트를 5대를 설치하여 불법투기 근절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아이스팩 재사용 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한번 쓰고 버려지는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재사용처에 공급함으로써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보호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재사용이 가능한 아이스팩을 선별한 후 현재 희망수요처 30여 곳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요처 확대 추진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배출자와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통한 시민부담 경감과 환경피해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량으로는 290동에 11억 2,300만 원의 사업비를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예산집행 내역에는 9억 원이 저희가 표기를 했습니다. 이 9억 원은 저희가 요구액은 11억 2,300만 원을 사업비를 지금 요구를 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한 9억 원 정도가 되리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금액차이는 상이하게 저희가 표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1,993동 58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환경적 위해로부터 불안감 해소를 위해 연차적·지속적 지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소각시설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노후화에 따른 처리용량 부족으로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소각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로는 당초에 200톤을 저희가 계획하였는데 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조사가 아직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당성조사 결과 한 160톤 정도로다 조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적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은 41억 2,500만 원으로 상반기에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실시설계 및 허가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본 공사가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을 선정하여 야간시간에 집중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합동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 단속의 날을 월1회 지정 운영하여 상습지역 야간 순찰 및 무단투기자 단속을 실시하고 읍·면·동 관할 지역 내에는 책임관리제 방식으로 업무를 부여하여 성과를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불법적치폐기물 발생 예방 및 처리대책 추진입니다.
지역 중심의 자발적 지역환경감시체제로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4개소에 방치폐기물이 6,100톤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 발생 불법적치폐기물 처리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에게 처리의무를 부여하고 행정명령 시행과 고발 등 행정처분을 강하게 실시하고 미처리 시에는 행정대집행을 적극 강구토록 하여 환경피해 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자원관리센터 주변마을과 상생 협력 추진이 되겠습니다.
소각장 증설사업을 앞두고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을 통해 상생 협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15개 마을에 283세대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자원관리센터의 주변 지역의 자연부락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정화활동과 노면청소차 운행, 여름철에는 방역활동 등과 주민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적극 기여하고 나아가 민관협력사업 추진으로 상호신뢰 구축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저는 특별한 질의라기보다는 앞으로 예상되는 거에 있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냐면 우리 소각로 증설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김홍철 위원 200톤을 예상했지만 이제 160톤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의 소각로보다 160톤 정도로 하게 되면 폐열은 더 많이 발생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폐열을 이용해서 17쪽에 보면 농산물건조기, 태양광, 바이오가스, 소각증기 이렇게 해서 이 시설을 활용해서 약간의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에너지원으로다가. 그런데 천남동에 첨단농업시설이 이제 들어서고 있거든요. 곧 착공하겠지만 그러면 이 소각로가 160톤 정도의 소각기능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 발생되는 폐열을 첨단농업시설에 연결을 해서 그 폐열을 이용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혹시 연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다만 저희가 소각시설과 병행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고요. 소각시설을 준공 이후에 폐열을 활용해서 저희가 전기발전이라든지 어떤 재정에 이익이 되는 그런 사업을 적극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스마트팜을 말씀하시는데 스마트팜의 전량은 아니더라도 일부의 폐열공급은 적극 검토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래서 소각로나 지금 말씀하신 천남동에 들어서는 스마트팜 말씀하시는데 시작할 당시에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그거는 저희가 적극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업의 시기가 소각장 준공하고 같이 준공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김홍철 위원 물론 시기야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런 것을 향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저도 공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원관리센터 주변영향조사 하는 거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유일상 위원 그게 3년간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죠? 아니면 연마다 일반…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저희가 단순한 환경영향조사는 현재 올해까지는 몇 년 했고요. 내년부터는 법정기한이 3년 1회 정도로 하고 있고 지금 소각장증설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거를 또 저희가 대대적으로다가 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올해 발주를 한 것도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영향조사는 올해 예산이 한 9,500만 원?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유일상 위원 그런데 내년에 보니까 2억 2천만 원이 되어 있길래 이게 이제 일반하고 정밀조사를 해야 되는지…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그 차이입니다. 법적으로 하는 거 좀 정밀하게 하는 거고요.
○유일상 위원 그래서 일반조사 같은 경우는 아까 지금 올해 하는 9,500만 원의 일반조사냐 아니면 정밀조사 같은 경우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 2억 2천만 원 정도 들어가느냐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증가가 된 부분이냐.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그겁니다. 저희가 지금 9,500만 원을 투입해서 하는 거는 간이조사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일반조사로 보고…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일반조사로 보고.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정밀조사 같은 건 예산을 더 투입해서 2억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다. 그래서 사업비가 더 뛴 거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순환과의 차량이 총 몇 대 보유하고 있죠, 매립상하고 다 해서?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저희가 청소차량은 지금 30대가 보유하고 있고요. 여기 저희 첫 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30대고 또 다른 자원관리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한 3대,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게 포터 화물차 1대 합치면 서른한 네다섯 대…
○위원장 김병권 그러면 거의 다 경유차죠?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럼 그 차가 거의 요소수를 넣는 차 그런가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맞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지금 국가적으로 요소수가 부족해서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쪽 소각장이나 이쪽에 산업용으로 들어가는 거는 연간계약해서 확보가 됐다 그랬는데 일반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확보가 안 되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넣는 상황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내년 1월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한 2개월 정도 요소수 확보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다른 부서하고 틀려서 이쪽 순환과 같은 경우는 폐기물처리나 쓰레기 수거 이런 거에서 혹시 요소수를 구하지 못해서 차량이 운행이 정지되는 사태가 날 수도 있으니까 부서에서도 그거 좀 요소수 확보에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올연말 12월까지는 쓸 수 있는 저거를 확보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실생활과 저희 쓰레기 수거는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거에 유의해서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유현상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산림공원과장 유현상입니다.
산림공원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공약사업 1건, 신규사업 8건, 계속사업 20건 등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유지관리나 단과사업인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낙엽수매 및 산림자원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 20일까지 퇴비생산 기계설치를 완료하고 시범생산에 따른 기본기계 세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사업추진은 1월에 제천산림조합과 본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낙엽수매 및 퇴비생산 판매를 연중 진행할 계획으로 낙엽수매 300톤, 낙엽퇴비 2만 5천포를 판매·달성을 목표로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대규모 산림복원사업입니다.
산림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사업완료 후 장기간 방치된 폐채광지에 대해 산림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9억 원입니다. 2022년 타당성평가, 기본 및 실시설계, 인·허가 등 사전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3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상지로는 금성 중전, 대랑동 단양 경계 폐광산이 되겠습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수산근린공원 주민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수산근린공원과 연접한 유휴토지를 활용한 주민 및 관광객들의 쉼터 조성으로 총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상반기 실시설계용역 및 시설공사를 착수하고 7월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현제1어린이공원 재정비공사입니다.
안전한 공원조성 및 공원이용률 증진을 위하여 동현제1어린이놀이터 및 운동시설 정비 등 노후시설물을 재정비 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억 원으로 상반기 설계용역 및 시설공사를 착수하고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동현아파트 뒷편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수도산도시숲 재정비 사업입니다.
수도산도시숲 배수지 위 구조물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노후시설물 교체 및 추가 식재 등 시설공사를 착수하여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진단 용역비 3천만 원, 시설비 1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동절기 제설작업 및 가로수 생육환경 악화로 고사되는 가로수 토양개량제 및 영양관리로 가로수 생육에 적합한 알카리 토양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청전대로, 의림대로 등 주요 관내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실태 및 생육 등 관리방안 용역입니다.
현재 관내 주요대로변 가로수에 대한 생육 실태 조사 및 우리 시 가로수 식재 현황을 파악하여 기온상승에 따른 가로수의 중장기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용역입니다. 용역사업비는 총 3천만 원이며 사업구간은 시내 주요 도로변 가로수 구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 과업범위가 한정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열섬화 현상 방지 및 도로경관 조성의 일환으로 가로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원이며 사업구간은 2021년도 가로수 식재군과 연계된 송학리 135번, 송학2리가 되겠습니다. 강제동 휴먼아시아2단지 앞에 총 2.5㎞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주론산 등산로 조성사업입니다.
박달재자연휴양림 인근에 있는 주론산의 등산로를 정비하여 문화·역사·휴식을 함께 할 수 있는 복합적 산행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등산로 정비는 6.3㎞를 정비할 계획이며 2022년 1월 중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저는 가로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과장님 혹시 우리 제천지역에 가로수가 아름다워서 걷고 싶은 길 혹시 생각나는 데 있으세요? 아마 과장님 딱히 없으실 거예요. 예를 든다면 5월 달에 벚꽃이 피기 시작하고 이러면 봄철에는 우리가 볼 곳이 있는데 가을 이때는 또 가로수가 괜찮은 곳이 거의 없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가을에 단풍이나 은행나무 또는 기타수종을 통해서 시민들이나 외지인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가로수길을 좀 조성이 필요하지 않냐 예를 든다면 전국에 유명한 가로수길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해서 향후 5년이나 10년 앞을 내다보면서 우리 제천지역에 이런 시민들이 즐기고 외부에 있는 분들이 오셔갖고 즐기고 볼 수 있는 그런 가로수길을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저번 회기 때 홍석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까지 해서 내년도 사업에 3천만 원 들여서 전체적인 식재현황 그다음에 관리방안, 향후 대책까지 결과물을 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 11쪽이나 28쪽 보면 가로수에 대한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하여튼 좋은 인상에 남는 가로수를 식재를 해서 5년, 10년 잘 가꾸고 키워서 우리 시민들도 보고 즐기고 또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 갖고 좀 걸을 수 있는 그런 가로수길이 될 수 있도록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위험수목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많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죠?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유일상 위원 예산이 그때 너무 갑자기 확 늘어 갖고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천만 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5천만 원 가지고 한 게 30건 정도 밖에 안 되고 접수돼 있는 것만 한 7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년도에 2억 원 정도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한 4배 정도, 2억 원 정도로 예산을 증액을 확 시켰네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유일상 위원 그 민원접수가 하도 많아서 그런 거죠?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맞습니다. 일반사유지에 있는 것까지도 전부 다 주민들은 요구를 하시니까.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처리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우리가 시유림 입목벌채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유일상 위원 그거 같은 경우도 수입이 거의 올해보다 내년이 이제 반 정도로 세외수입을 좀 적게 잡았더라고요. 수종이나 이런 건 다 똑같을 텐데.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똑같은데 지금 환경 쪽 파트에서 보면 계속 벌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전체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그 영향 자체가 지자체까지 다 내려오다 보니까 벌채량이 줄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벌목 면적은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은데 수입이 반으로 이렇게 또 반토막이 났길래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계획은 그랬는데 아무래도…
○유일상 위원 예상가라고 보면 되겠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석용 위원 업무보고에는 없는데요.
우리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야에 민관이 함께 이렇게 투자해서 관리하는 임야가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없습니다.
○홍석용 위원 없죠?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홍석용 위원 앞으로 계획은요?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시유림을 시에서 벌목을 하고 수종갱신을 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예, 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 곳을 민관과 함께 이렇게 좀 공동으로 개발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시에서는 임야를 제공을 하고 민간에서 어떤 특색 있는 나무라든가 또 아니면 거기에 지금 우리가 휴양림 같은 거를 조성을 하잖아요? 박달재휴양림을 했고 그다음에 옥천자연휴양림도 1차는 했고 이제 2차로 또 확대하고 있는데 그런 제안들이 가끔 들어오나요? ‘우리가 좀 해 보자, 같이.’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지금까지는 전혀 제안이 없었는데 만약에 제안이 들어온다면 아니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비교 우위에 있는 숲이 있다면 저희들이 먼저 제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석용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복합산림경영 해 가지고 산림청 사업들 하는, 뭐라 해야 되죠. 임업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 분들처럼 우리 시유림을 민관이 같이 공동개발을 해서, 그렇다고 산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수종갱신 그다음에 정말 아름다운 산림으로 만드는 것을 제안해 온다면 또 아니면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게 아니라 오히려 민간에서, 우리는 땅만 대고 민간에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리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는데 제안이 온다면 아니면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 제안할 수도 있다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석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관광미식과 김찬향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관광미식과장 김찬향입니다.
관광미식과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부서별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22년 6월 유원지인 자연치유단지 실시설계인가를 신청을 통해서 9월 각종 인·허가를 득하고 11월 본격적인 조성을 위한 공사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부서인 관광미식과를 주축으로 산림공원과, 자원환경과 등 관련 부서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림지뜰 녹색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2월 한강수계위원회 공모 선정사업으로써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의 치유누리뜰 구역에 해당됩니다. 의림지의 농경사적인 가치를 재조명하고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 조성의 의림지뜰 수생태계 재연과 자연·생태가 융복합되어 다양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곤충원, 발열식물원 및 한방천연물의 효용성을 토대로 건강증진 및 심신치유를 도모하는 치유공간사업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2022년 9월 실시설계 인가를 득하고 11월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림지 복합리조트 유치사업입니다.
현 청소년수련원 부지에 대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투자자 모집공고를 11월 중 실행하여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체류형 관광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유치 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합 관광 협업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재생과 주관 관광미식과, 일자리경제과 공동사항으로써 본과예산 16억 원 포함 총사업비 96억 원으로써 현재 건축공사 착수중이며 부서협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슬로시티 제천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1년 슬로시티 국제인증을 시작으로 2018년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2022년 11월 재인증을 통한 생태관광도시로써의 우리 시 브랜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주도의 관광사업 “제천 시민 홍보모델” 사항입니다.
주변 이웃이 만드는 친근한 메시지 전달로 지역관광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해서 청소년, 실버, 사진작가 등 20여 명 정도를 모집하여 우리 시 주요관광지 및 숨은관광지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모바일 관광지도 활용 ‘스탬프투어 사업’입니다.
현재 모바일 관광지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제작된 모바일지도를 활용해서 관광객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여 지역 내 관광 불균형을 해소하고 관광객의 소비 촉진의 마중물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개통된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 내 조성된 주차장이 승용차 110대, 버스 15대로 관광객 수요충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주차장 조성을 통해 편익시설을 확충 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관광객의 도심유입에 대한 대책도 강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용두산 모노레일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입니다.
본 사업은 의림지 도심권역에 관광객유입과 체류시간 확대를 위하여 추진한 의림권역 관광개발사업 일환의 단위사업 중 하나입니다. 의림권역 관광개발 사업은 단계적 사업추진이 요구되고 있어 먼저 가족단위, 남녀노소 등 접근성이 가장 높은 용두산 모노레일 조성사업을 우선 시행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2월 충청북도의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추경설계비 반영, 연내에 환경영향평가 등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2년도 제천음식관광 공모전 및 경진대회입니다.
민간중심의 음식관광 활성화 유도를 위해 공모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분야는 아이디어 상품 및 운영프로그램과 1인 미디어 영상 분야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천의 음식관광자원 홍보를 통해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NEW 야채락 브랜딩 및 신규업소 육성입니다.
2008년 제천시 대표 음식브랜드로 개발된 야채락은 현 트렌드에 맞도록 브랜딩 리뉴얼과 전통성과 독창성, 현대성을 가미한 신규업소 10여 개를 선정해서 우리 시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천맛집 육성 아카데미 사업입니다.
메뉴·위생·서비스 등 제천맛집 육성을 위한 아카데미를 통해서 제천이 맛의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모집에 의한 30여 개소를 대상으로 마케팅, 음식스토리, 고객서비스, 품질, 상품화 기법 등에 대해서 10여회 정도 전문기관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천맛집 선정 용역입니다.
지난 2019년 1차 맛집 선정의 연속사업으로써 1회 성이 아닌 지속적인 맛집을 선정·육성하여 미식도시 인지도 확산 하고자 합니다. 사전설명회, 대면평가확대 등 1차 선정 시 미비점을 보완하여 우리 시가 맛의 도시로 저변 확대되어 모두가 믿고 먹는 제천음식이 될 수 있도록 음식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계획공모형 2차 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충청북도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하였고 9월 문체부의 승인에 의거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2차 년도 사업으로는 핵심사업인 신화와 전설의 숲길 조성 등 3개의 사업과 드라이브인 아트홀 등 인프라사업 관리를 위한 계획공모형 추진단을 운영하여 의림권역 체류형관광 기반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관광안내 종합 시스템, 다음 페이지 관광 수용태세 증진 사업, 다음 페이지 제천관광 팸투어 사업은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3차 년도 사업으로써 12월 준공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분인 주차장사업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2차분인 물놀이시설과 3차분 농경문화체험장 차질 없이 진행해서 농업유산의 가치 공유를 통한 의림지 관광의 체계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입신양면 과거길 조성사업입니다.
충청권 유교문화 자원 확충을 위해서 봉양 원박리에서 백운 평동리 일원에 과거길 테마공원 등을 재현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금년말 용역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1분기 내 각종 인·허가 협의를 완료하고 4월 1차분 착공, 연내 2차분을 착공하여 2024년까지 준공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 활성화 사업입니다.
어린이 체험 교실과 역사문화강좌, 기획전시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 기획전시는 제천의 산업, 담배와 시멘트라는 전시명으로 시멘트로 대표되는 제천의 산업을 재조명하여 지역문화 가치를 선양하고 박물관이 시민과 함께 활성화 되도록 주력하겠습니다.
기타 계속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체류형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일정 내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미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8쪽에 복합리조트와 관련해서 계속 노력중이다 그러고 11월 중에 공모한다 그랬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저희가 이제 협상에 의한 공모를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공모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지라든가 이런 호텔조성을 하기 위한 전문가의 자문을 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간 마무리해서 11월 중에 공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글쎄요. 지금까지 계속 노력을 하시는데 결과가 어떨 것 같습니까?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어렵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계속 말씀해 오셨는데 11월에 공모를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참여업체가 있다, 없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트라이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수 관심을 갖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성공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래서 제천관광협의회라고 있잖아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런데 그 협의회 참여하는 업체라든가 계획이라 그럴까 얼마나 됩니까?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지금 그 협의회가 준회원과 정회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원은 연간회비라든가 이런 거를 납부를 하는 회원을 말하고 준회원을 가입비를 납부해서 운영하는 회원인데요. 정회원, 준회원 포함해서 한 200여개 업소가 가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혹시 여기도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나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사무국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제천 관광발전을 위해서 하여튼 현장과 왔다 갔다 분주하게 댕기신다고 하여튼 고생하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물어본 게 있는데 그네공원 혹시 나무 확인해 보셨어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그네공원이 당초에는 올해까지 준공예정이었는데 이게 도비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이 일부가 7억 원 정도가 내년도까지 이월되는 바람에 내년도까지 저희가 마무리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늘을 형성을 위해서 성목을 심다 보니까 큰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성목을 심으면 단점이 활착하는데 조금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고사 진행 중인 걸로 파악이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기간이기 때문에 다른 묘목으로 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무를 식재하는 계절적인 요인이 있어서 그거는 내년도 3, 4월 중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렇죠, 수목을 또 다시 이식을 하려면 그 기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봤을 때는 고사될 것 같아요, 그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고사 진행 중인 걸로 전문가들 보시는 견해가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하여튼 관심 좀 더 현장 가셔 가지고 확인해 보시고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각별히 관심 갖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에코브릿지 있잖아요. 저희들이 주차장도 예산을 들여서 확보를 해 놨는데 산책하는 시간대라든가 그리고 일반 낮에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 현실적으로는 거기 지금 이용을 안 하시죠, 사람들이, 시민들이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횡단보도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올라가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까지 또 확보를 했는데 활용에 대한 어떤 저조가 지금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밤에 또 지나가다 보면 조명만 이렇게 덩그러니 있고 스산한 느낌이 날 정도인데 그거에 대한 우리 제천시의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에코브릿지도 만들어 놨고 주차장도 함께 조성을 했는데 어떠한, 우리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지나가다 멋있으니까 차를 세워놔서 한번 사진도 찍고 좀 그런 하나의 제천의 어떤 관광명소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과연 잘 저희들 생각대로 진행이 잘될까 좀 의문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진짜 죽을 각오로 아마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많은 예산을 들여 놨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다만 저희가 에코브릿지 자체가 의림지뜰 치유특구 안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 안에 의림지뜰, 드림팜랜드 추진사업의 핵심사업이 자연치유단지지만 연계사업으로써 같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친환경 영농단지 안과 자연치유특구 쪽에 들어가는 사업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는 장기적으로 자연치유특구라든가 이런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 되면 에코브릿지는 그 단위사업 중 하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관광의 명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사업완료 되는 시점과의 갭차이는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각별하게 외부관광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노출될 수 있도록 보다 조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주변 완성도가 더 높을수록 아마 이용객이 늘 것이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저는.
○유일상 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자, 지금 산책하시는 분들이 주로 제천시민이에요, 그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현재 제천시민인데, 예. 저희…
○유일상 위원 그래서 외지인들이 지금 주차장 조성에 이유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유일상 위원 지나가는 차들이 조명이라든가 좀 다른데서 볼 수 없는 어떤 특이한 거라든가 그런 게 있을 때 야간사진을 찍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거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저희들 21쪽, 22쪽 보면 이게 사업명이 자꾸 조금 조금씩 바뀌어요. 이거 통일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관광 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관광 수용태세 증진 사업’ 이게 저번 보고 때는 ‘소규모 관광 수용태세 강화 사업’ 이렇게 자꾸 바뀌는데 이거를 한번 통일시키는 게 어때요, 이런 것? 뒤에 17번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는 좀 사업명을 통일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천맛집 지금 가락국수 있잖아요. 그죠. 제천역?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유일상 위원 추억의 가락국수. 그거 원래 10월달에 판매 개시하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그게 지금 다소 일정이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지난번에 예산 과목변경 승인해 주시는 덕분에 조금 다소 일정이 늦어졌는데요. 저희가 11월말 쯤 최종 테스팅을 거쳐서 11월초에는 오픈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12월 초?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12월 초에는 먹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일반경상비가 지금 지출이 자꾸 늘어요, 보니까? 의림지 역사박물관 활성화도 마찬가지고, 30쪽, 31쪽. 의림지 일원 시민불편 해소 환경정비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2억 한 5천만 원에서 3억 1천만 원으로 상승이 되고 의림지 또 시민불편 해소사업은 또 3억 9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으로 자꾸 이렇게 증가가 된다 말이에요. 이게 어떤 물가상승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인건비와. 거기에 따라서 경상비가 자꾸 는다는 거는 좀 긴축 경제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제 기존에는 의림지 권역이 전체 7, 8개 부서에서 관리하던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일원화돼서 한 군데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어떤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아울러서 이상고온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수초라든가 아니면 큰이끼벌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반영을 계획한 것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일상적인 관리비가 자꾸 배 이상 들어간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긴축 경제를 우리 부서에서 신경써서 해 달라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옥순봉 출렁다리 주차장 조성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 부지는 수자원공사 유지를 활용하는 겁니까?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저희가 지금 주차장을 네 군데 닦아 놨는데 그 인근은 전부 사유지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소유한 유지 쪽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설계비가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조금 주차장 조성할 때 최소한의 정비만 하시고 그냥 주차장 조성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너무 돈이 또 막대하게 들어가고 조성을 또 해 놓으면 유지 관리비가 들고 하기 때문에 또 출렁다리 관광객이 또 내년추이, 후년추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비 비용만 해서 주차장 조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최소한의 편익시설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의림지 일원 시민불편 해소 환경 정비인데요. 저번에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통신선 같은 경우 사실 몇 달을 방치되고 있었는데도 그게 정비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갔더니 말끔하게 정비는 됐는데 지금 민원 들어오는 게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의림지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못할 정도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는데 현수막이라든가 ‘물에 안전사고 때문에 들어가지 마세요.’라는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통신선을 지하로 매설할 수 는 없나요, 깔끔하게?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통신선을 지하로 매설하게 되면 지중화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위원장 김병권 그러니까 큰 저게 아니고 입구 관광안내소 이쪽 부분만이라도 매설해서 그래도 우리 대표적인 제천 최고의 관광지인데 뭔가 이래 보면 좀 지저분하게 느끼고 있는데 지중화가 큰 저게 아니면 그런 밑에 만이라도 그쪽만이라도 지중화 할 수 있는 걸 한번 좀 고민해 주시고요.
누워라 정원 같은 경우 참 아주 발상이 좋아서 시민들이 많이 호응도가 있는데 지금 몇 년 안 됐는데 벌써 대나무나 이런 거는 색깔이다 다까지고 너무 보기가 안 좋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시민들이 보기에도 좋고 역시 의림지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각별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다만 누워라 정원의 대나무 같은 경우는 당초에 기획했던 의도가 대나무가 세월이 지나면 빛을 발하잖아요. 그래서 빛을 자연스럽게 관광시설물도 빛바랜 그 부분을 포함을 할 것을 계획을 했었는데 일부 이제 너무 노화된 느낌이 든다는 의견을 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조금 더 깔끔하게 보강하는 걸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잘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이건 질의가 아니라 검토 좀 부탁드릴 것을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제천시 팸투어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죠?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예.
○유일상 위원 거기 참여대상을 한 5천 원 정도 참여보상을 또 주게끔 돼 있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거기에 외부관광객들이 제천에 다시 들어올 수 있게끔 어떠한 완전히 강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아이템을 하나 내갖고 쉽게 해서 제천의 팸투어에 지정된 장소 근처의 어떤 식당을 이용하든지 그걸 다음에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걸 예를 들어 오늘 왔다가 다음에 올 때 그 영수증을 갖고 왔을 때 어느 정도 일정금액을 썼을 때 보상을 해 주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인센티브.
○유일상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그거를 홍보가 되면 그 사람들이 다시 재방문을 제천에 할 수 있는 그런 이런 검토 좀 한번 부탁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위원장 김병권 다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관광협의회가 정회원, 준회원해서 한 20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85명이에요.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정회원과 준회원을 개념을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회원은 연간 회비까지 전부 내야 되는 회원을 얘기하는 거고 준회원은 처음에 입회, 가입하는 회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준회원까지 포함해서는 한 200여 업소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정회원은 85명…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정회원은 딱 이렇게 가입인원 업체는 많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입회원 수 저변 확대를 위해서 협의회 차원에서도 다방면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미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장만동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도시재생과장 장만동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1번 도시재생 공동운영시설 홍보 및 마케팅 추진입니다.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의 준공에 따라 지속적 홍보를 통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해당 시설은 게스트하우스 3개소 등 6개소이며 사업비는 8,700만 원입니다. 상·하반기 문화공연과 블로거 등 SNS홍보를 실시하여 경제회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 2번 2030 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완료에 따라 우리 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계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우리 시 여건과 현실에 부합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 하겠습니다. 목표년도는 2030년입니다. 용역기간은 2024년까지로 3년간이며 전체 용역비는 15억 원으로 2022년 용역비는 4억 원입니다. 재정비 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쪽 3번 제천시 경관 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입니다.
정관법 제6조 경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우리 시 경관계획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2월까지로 사업대상은 제천시 전지역이며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다음 10쪽 동명로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전선·통신선 지중화를 통한 가로시설물 개선으로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도심 진입로 및 예술의전당 건립지역에 경관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 2년간으로 사업구간은 동명로 시민탑오거리, 의림교차로, 예술의전당까지 약 780m 구간입니다. 총사업비는 46억 8천만 원으로 시비 28억 800만 원, 한전 통신업체 18억 7,200만 원입니다. 2021년 8월 공모사업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공모사업선정은 2021년 12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 5번 차기 공모 도전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수립, 12쪽 6번 행복마을 사업, 13쪽 7번 제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제천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제천역세권의 거점시설인 제천 채움하우스 건립을 통해 창업지원 및 체류형 관광여건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로 총사업비는 공기업투자비 108억 6,600만 원을 포함하여 434억 2,300만 원으로 이중 마중물 사업비는 197억 4,3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채움하우스 건립, 의림대로 가로환경개선, 주거환경 개선으로 친환경주차장 및 마을관리소, 안전한 거리 조성, 한마음 열린가게 건립, 특화거리 및 광장 조성 등으로 현재 채움하우스는 11월 25일까지 설계공모 중입니다. 2022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까지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10번 제천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의림대로 가로환경 개선사업, 17쪽 11번 친환경주차장사업, 18쪽 12번 안전한거리 조성사업은 역세권 단위사업 계속사업으로 2021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13번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주민들이 이용가능한 생활SOC 시설확충과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 4년간이며 총사업비는 212억 1천만 원으로 이중 마중물 사업비는 134억 원입니다. 2021년도에 어울림센터 프로그램 주차장부지의 보상을 마무리하고 2022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부지 및 건축물 철거작업을 동시에 실시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20쪽 14번 서부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21쪽 15번 프로그램주차장 사업, 22쪽 16번 열린 마당조성사업은 2022년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24년까지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쪽 17번 화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시설물 운영입니다.
화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추진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운영자의 자생력을 키우고 지속발전이 가능하도록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이며 대상시설물은 마을창작소, 남산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 18번 공공사업 기반제공 및 민원해소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결정, 25쪽 19번 도시이용계획확인서 발급자료 전산 입력, 26쪽 20번 도시계획정보시스템 DB현행화 및 유지관리, 27번 문화의거리 시설물 유지 관리는 일상적인 계속사업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22번 제천 어반케어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생활 밀착형 도시재생으로 경제활성화, 관광 서비스 강화, 도시 경쟁력 회복 등을 통한 도시 활력 증진의 복합 거점 시설로 지상 7층 규모로 현재 5층 골조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10월에 준공하여 부족한 공공·관광 서비스 기능 확충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실현과 주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9쪽 23번 남현동 도시 새뜰마을사업부터 34쪽 28번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입석1·3리는 계속사업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특수시책 1번 제천시 도시재생 아카이브&전시 행사 추진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간 추진된 제천시 도시재생 사업 기록 및 전시 행사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증진 및 차기 공모 당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소는 도시재생센터 및 게스트하우스 등 시내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현재 추진 중인 5개 권역 도시재생 사진 및 영상, 전시 기록물 등을 제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아낼 수 있는 스토리 보드를 제작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6쪽 특수시책 2번 도시재생 예비사업 생태적 열린 공동체 도시농부입니다.
2023년 차기 도시재생 공모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주민 참여 프로그램운영 및 주민협력 강화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21년 12월 국토부 예비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목화장 게스트하우스 주차장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다 완료가 됐나요? 부지매입이?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현재 건축물, 금주에 건축물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비계 설치해서 공사착수를 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아니, 한 동도 다 해결이 다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당초 3…
○유일상 위원 3개동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3필지였는데 1필지는 보상협의가 안 돼 가지고요. 전에 보고드렸던대로 2필지에 주차대수 12대, 당초 3필지하면 16대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결국 그때 그 1필지가 문제가 돼 갖고 추진을 못했던 게 거의 다 스톱이 된 상황이네요, 그럼?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그거 이제…
○유일상 위원 나머지 2필지만 지금 매입을 해서 사업을 그냥 진행하겠다?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소유권 이전은 됐는데요. 당초 소유자 협의할 때 저희가 3필지에서 추진하기로 보고드렸던 사항이었는데요. 그게 1필지 협의 안 된 부분이 소유권 이전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속협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매입의사가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일단 2필지에 12대 규모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게 원래 처음에 7억 5천만 원 해 갖고 20대를 만들겠다고 3필지 3동을 철거해서 만들겠다 그랬는데 어차피 지금 1동은 팔 생각이 없으니, 그죠?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유일상 위원 시에서는 2필지라도 매입을 했으니 거기에다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지금 첫 번째 신규사업 보면 공동운영시설 홍보 및 마케팅 추진사업있잖아요. 그 시행 주체가 어디 줘서 하실 건가요, 이게? 문화공연이라든가 블로거활동, SNS활동 이런 거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이건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유일상 위원 우리 도시재생과 부서에서 직접 직영으로 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어디 위탁을 줘서 하는 건 아니고요. 공연프로그램이라든지 그거는 시행업체 발굴해 가지고요.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냥 우리 부서에서 직영으로 어디 밴드라든가 음악이 필요한 사람들 이래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네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네요. 8,700만 원이면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23쪽 좀 봐주세요. 5천만 원 시비인데 이게 지금 도시재생사업하면서 쉽게 해서 부족한 부분 그거를 우리 시비를 들여서 사업이 이게 끝난 건가요, 이게? 지금 스마트체험 아직 남산공원 같은 거 정비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산은 2021년도까지 지금 사업계획으로 돼 있었고요. 사업은 지금 어떤 보상협의라든지 이런 부분 인·허가 협의 부분에 따라서 사업은 내년도 상반기 지금 완료할 계획이고요. 지금 마을창작소라든지 의병놀이터 이 부분은 지금 활발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런데 이게 운영에 필요한 시설보완이라고 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유일상 위원 여기 시비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순수시비로?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거는 기존에 하던 사업과 필요한 부족분을 세운 건가요, 그럼?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지금 기본적인 거는 보조사업으로 다…
○유일상 위원 했고?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나중에 주민협의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또…
○유일상 위원 뭐가 필요하다, 필요한 사업을 또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어떤 집기 필요한 거 이런 거 또 세부적인 저희가 이제 보조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또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예비 차원에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당초예산에서는 필요한 집기류 이런 걸 못사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이게 어떤 도시재생사업이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해서 같이…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다 포함이 돼서 갈 수 있는 예산이었잖아요, 이런 게? 그런데 이거는 그 예산에 속하지 않아 가지고 이게 지금 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비 차원에서 세운 거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의거리 시설물 유지 관리가 있어요, 27쪽에. 지금 거기 경관바닥조명이 아직 해결이 다 안 됐나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그거 이제 협의는 다 됐고요. 11월 중에 원인이라든지 이런 건 다…
○유일상 위원 원인이 뭐라고 밝혀졌어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원인은 바닥조명에 대한 부분은 누전이 1차적인 원인이고…
○유일상 위원 1차적 원인이 누전이다?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누전으로 인해서. 지금 공간 위에 원형구조물이라든지 샹들리에라든지 이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바닥조명에 대해서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원인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를 아직 다 못 받았고요.
○유일상 위원 과장님 그거 바닥조명 원래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그게 지금 전국적으로 바닥에 LED조명 설치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 공모 제안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그 부분인데요. 그리고 또 LED조명 시설이 또 국내생산이 안 되고 해외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1월 중에는 교체작업하고 하자보수를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게 업체에서 원인을 1차 원인을 누전, 누전이라는 건 바닥이 쉽게 얘기해서 항상 물이 흐르고 주변에, 습하다 보니까 누전이 발생 돼서 그게 고장이 났다고 판단한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1차적인 거는…
○유일상 위원 또 그 제품 자체가 중국산이죠, 지금?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주로…
○유일상 위원 중국산이죠?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설치 돼 있는 건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저희 시비가 더 들어가는 건 없죠?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지금 하차보수로 처리하는 겁니다.
○유일상 위원 그래서 그거를 국산제품으로 변형을 한다는 게 맞아요? 다시 또 중국산이 들어오는 건가요? 그거까지 협의내용 아직 안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그거는 지금 정확한 자재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거 과장님 상당히 큰 금액이었어요. 전체적인 문화의거리 조명 자체가 큰 예산이었는데 거의 며칠 틀어보지도 못하고 제가 알기로는 꺼져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거 시민들이 알면 큰일 납니다, 이거 진짜. 빨리 처리하세요, 이거.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유일상 위원 하자보수가 됐든 어떻게 됐든 빨리 처리하셔야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문화의거리야 다른 물 흐르는 것도 좋지만 그 조명이 상당히 사람들이 신기해했었어요, 처음 들어 올 때는. 시민들이.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거 빨리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운영비가, 왜 이게 운영비가요, 사업비 1억 3,700만 원?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그건 시설물 유지 관리로 공공운영비에 전기통신, 상하수도 요금이고요.
○유일상 위원 다 포함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청소시설물 관리하고 조경 관리까지 전체 포함된 금액입니다.
○유일상 위원 이거 보세요. 일반 이제 앞으로 매년 들어가야 될 예산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9,500만 원을 책정을 해서 했는데 내년에 1억 3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벌써 금액이 상당히 많이 뛰었어요. 이 부분이 이래 많이 뛴 어떤 요인이 또 있어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올해 추경에 일부 반영해서 아직 1년을 운영을 안 해 봤었던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전년도 수준으로 지금 같이 가는, 예산 세워서 전년도 수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도.
○유일상 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주변에 또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거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 갖고 사업을 했던 거니까 이거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예, 확실히 관리감독해서 제천 관광명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김대순김병권김홍철유일상이성진홍석용 |
| ◯의회사무국 | |
| 전문위원 | 김정구 |
| ◯출석공무원 | |
| 안전건설국장 | 장승호 |
| 건축과장 | 유영진 |
| 자연환경과장 | 김철호 |
| 자원순환과장 | 조성원 |
| 산림공원과장 | 유현상 |
| 관광미식과장 | 김찬향 |
| 도시재생과장 | 장만동 |
| ◯기록 담당 공무원 | |
| 속기사 | 이상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