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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06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1.11.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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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11월05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농촌상생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10시 개회)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병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으며 부서장님께서는 공약사업 및 신규사업은 상세히 설명하시고 계속사업은 특별히 보고할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금영동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농업정책과장 금영동입니다.

2022년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 2,800만 원이고 사업량은 6천 건입니다. 운영방식은 민간위탁 운영방식으로 3년이 되겠습니다. 농가일손 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는 금년도에는 1,004농가에 4,483명의 농촌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계획대비 10% 이상 증가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계속사업인데 한해대비 농업용 관정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0공으로써 내년도에는 중형사업을 좀 더 확대 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년도 이제 암반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형관정으로는 물 채수가 어렵기 때문에 암반지역 쪽에 중형관정을 지원을 해서 가뭄해소 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번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과 그다음 페이지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조성사업은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토록 해서 청년농이나 귀농·귀촌인구 유도로 인구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로 저희 시하고 MOU가 체결된 필리핀 팍상한시가 되겠습니다. 백신접종 완료자를 50명 선발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600만 원으로 자가격리시설 운영, 통역사 인건비, 항공료 등이 되겠습니다. 농촌인력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세 번째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에는 총 140㏊가 되겠습니다. 이는 의림지에 당초 계획된 전체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림지 친환경뜰이 전체면적에 대해 확대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집중호우 피해가 우리 농업분야에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많은 또 격려와 용기를 주셔 가지고 올해는 또 평년작을 또 이룰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유일상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2쪽 좀 봐주세요. 영농 기계 장비지원 사업에 보면 드론을 자부담 반반씩 해 갖고 저희 시가 부담을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드론은 50%, 50% 보조가 되겠습니다. 반반.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장비지원이란 건 장비를 임대를 해서 예를 들어 방역을 한다거나 이럴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현재 이거는 임대가 아니고요. 일정한 규모의 어떤 영농법인이나 그런 분들이 자격증을 소지한 그런 농가에 지원하는 해 주는 사업입니다. 별도의 임대…

유일상 위원 법인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라?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농가. 농가나 법인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어떤 규모가 큰 법인이라든가 개인농가에…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드론으로다가 일정한 방제 면적을 확보한 그런 작목반이 됐든 농업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그런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4,500만 원이면 장비구입비가 아니잖아요, 이건? 어차피 방역하는 실시비용일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아니, 장비를…

유일상 위원 장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드론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유일상 위원 이거를 지금 내년에는 그럼 3대를 지원해 주겠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유일상 위원 만약에 자격요건, 지금 시에서는 어느 정도 자격요건을 갖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됐어요? 일정 용적이?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그렇죠. 저희들이 사전에…

유일상 위원 신청을 받았나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수요조사를 하죠. 해 가지고 100%는 저희들이 못해 주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방역면적이라든가 꼭 드론방제가 필요한 그런 경종 분야라든가 그런데 선정을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유일상 위원 이거를 자부담도 필요하겠지만 방역이라든가 방제 같은 경우는 수시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그렇죠.

유일상 위원 사용하는 횟수에 비해서 방치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을 건데 이거를 방역을 할 수 있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일정 면적 사이즈가 돼야 되지만 또 방역이 필요한 하는 곳도 따로 있을 거예요, 이 드론이 없어도?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유일상 위원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장비를 구매해 갖고 법인이 됐든 농가가 됐든 필요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6개월을 이 농업 기간을 봤을 때 6개월을 다 쓰지는 않는다고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유일상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도를 어차피 시 예산에 들어갔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좋은 방법이 있는가 한번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그래서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농업은 동시에 병충해 발생이라는 게 사실은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우리가 또 방역은 시기가 있어서 하여튼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한 여러 가지 계획이나 장비가 너무 활용되지 않는다든가 그러지 않는 최소한 범위 내에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렇죠. 예, 부탁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외국인근로자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루 일당이 어느 정도 돼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최저임금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하루에 현재…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매년 정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임금으로 다가 맞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럼 1인당 하루에 어느 정도 지출이 돼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지금 되면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사이요? 그 정도. 지금 7천 얼마인가 그런 것 같은데 8천 원 선, 시간당.

유일상 위원 7만 얼마에서 8만 원 정도?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그래서 저희들이 도입할 때 그분들하고 조건이라든가 그런 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한다 그러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거 기존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오고 또 농촌인력은 딸리고 그랬을 때는 이 예산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납을 해야 되나. 이거를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예산 자체는 저희들이 당초에 세웠다가 반납을 했고요. 그런데 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저희 전액시비입니다.

유일상 위원 글쎄요. 어차피 농촌인력을 돕기 위해서인데 외국인이 없을 때는 어떤 시대적 상황 때문에 코로나라든가 이런 전염병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어차피 일손은 부족한 건 맞잖아요? 결과적으로?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유일상 위원 지금은 있던 인력, 우리 국내인력은 단가가 또 비싸죠, 그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올해 저희가 농촌인력중개 지원사업을 했는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선발한 인원은 최저임금으로다가 기본을 정하고 농업의 강도나 난이도에 따라 가지고 약간 주고 그랬는데 평균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지급이 됐습니다.

유일상 위원 글쎄요. 만약에 어차피 중요한 게 농촌일손 부족인데 예산을 반납도 좋겠지만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그나마라도 자구책을 좀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풀리면 들어오겠지만…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유일상 위원 그런 농촌에 대한 인력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신경 많이 쓰시지만 그런 거는 예산반납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올라온 게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대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첨단농업복합단지 실시설계가 이제 완료됐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김홍철 위원 실시설계가 완료됐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이제 실시설계는 완료가 됐고요. 지금 조달청에 단가 적격심사 중인데 그것도 조만간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김홍철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 자원순환과 업무 보고 받으면서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연결되는 건데요.

여기 보면 바이오첨단농업단지 조성하고 임대형스마트팜 조성사업 중에 에너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아마 자원순환과에 소각로 증설을 160톤까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 단지에 연결할 수 있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자원순환과 과장님이 연결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착공과 준공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폐열을 에너지원으로 이거 농업복합단지라든가 스마트팜 조성하는데 열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희가 계획할 때부터 소각로가 증설된다는 계획하에 계속 그 부서하고 협의도 했고요.

김홍철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또 그리고 그 라인 자체를 저희가 그렇다고 아직 그게 끌어오지도 않는데 라인을 매설한다는 거는 좀 예산 부분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인입할 수 있는 연결부위까지는 저희들이 다 계획에 반영을 해서 놨다가 거기에 소각로 증설이 돼 가지고 되면 연결만 해 가지고 쓸 수 있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첨단농업복합단지에 그때 최종보고회할 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지금 임대형스마트팜 부지가 있고요. 그 옆에 증축부지가 있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홍석용 위원 두 곳이 있어요. 빗물저류소 밑에. 제가 거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딸기나 이런 것들을 양묘를 해서 보급하는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뿐만이 아니고 정말 우리 지역에서 새로운 농업들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을 거기서 양묘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섯의 종균을 가지고서 배지를 만들 수 있는, 배지를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면 저는 농가들이 2중, 3중 비닐하우스를 가지고선 우리도 다양한 그러니까 적어도 제천에서 소비할 수 있는 물량 좀 나아가서는 적어도 우리가 농민들이 판매하는 클러스터 정도 이거를 구축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홍석용 위원 그래서 버섯뿐만이 아니고 딸기를 그렇게 한다고 하니 다른 것들도 해서 농가에 좀 저가에 공급을 하면 소득을 좀 창조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그날 말씀드렸지만 청양 쪽 이쪽에가 지자체에서 아예 버섯으로 키워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계속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생산원가들을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생산을 하면 또 조합을 구성을 해서 판매루트까지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하고 지금 김홍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원, 뭐야 자원관리센터에서 폐열을 이용해서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연계를 했을 때에 소득을 저는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봐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홍석용 위원 거기서 생산하는 것은 저는 좀 큰 의미가 없고요. 거기서 그렇게 배지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버섯도 많잖아요. 버섯, 느타리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약용, 우리가 이게 바이오 쪽으로 간다 그러면 거기서 상황버섯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건 약재로 쓸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꼭 저는 추가로 증축하는 부지에 그런 시설들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실시설계, 지금 최종용역은 끝난 거고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홍석용 위원 이제 그 마무리단계에서 그런 것들을 좀 넣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처음부터 저희가 계획을 일반적으로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으신데요.

스마트팜농장이나 우리가 바이오첨단단지에는 소비자한테 직접 공급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농산물 판매보다도 주로 종묘, 종근 또 어떤 모종이라든가 그 원천적인 아주 농업에서 필요한 그거를, 그러니까 스마트팜이라는 게 1년 365일 재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된 게 또 고부가가치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작물이나 그거를 또 유치도 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어떤 버섯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바이오첨단농업단지에 수직형 농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접목도 가능하고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선도기업, 선도농업 기업 쪽하고도 한 네 군데 정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자기네들이 연구 개발한 아주 좋은 그런 상품이라든가 또 그런 거를 또 적극적으로 와서 우리 지역농가들하고 손잡고 여기에서 일단 증식을 시켜 가지고 농가에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같이 가고 싶다라는 얘기도 주고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은 어떤 최종 어떤 종자를 공급하고 해 주는 그러한 테두리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석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진 위원 19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게 친환경단지 조성은 농가에서 전부 다 100%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지금 100%까지는 아니고요. 일부 농가에서 지금 참여 안 하는 농가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 안 하는 농가에서도 친환경단지에 저희들이 보조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내년부터는 ’나는 도저히 안 하겠다.‘ 그러면 주변에 농약이라든가 이런 게 못 올라오도록 어떤 울타리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해서라도 배제를 시키려 그럽니다.

이게 저희들이 어떤 시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반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일부 계시고 또 그래서 그분들을 굳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또 나중에 농사가 안 됐을 경우에는 시에서 하라 이랬으니까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전체 면적을 저희들이 갖고 가지만 굳이 그렇게 해서라도 안 한다는 농가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도 좀 하고 결과적으로는 친환경농사를 해서 손해 보는 것보다도 일반관행으로 해 가지고 손해 보는 게 오히려 더 많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들이 친환경에 모내기라든가 종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원도 해 주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관행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관행이나 친환경이나 그렇게 손해 보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에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참여를 유도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성진 위원 친환경이라는 자체가 면적 어디 복판에 친환경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친환경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그렇죠.

이성진 위원 농약도 쳐야 되고 제초제 치면 물도 내려오고 그럼 친환경 인증을 못 받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이성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그런 건 올해도, 저희가 일단은 주변에 농약이 비산 돼 가지고 사실 토양검사라든가 그런 걸 했는데 불합격이 나온 거는 없고요. 다행히도 올해 당초에 친환경을 하시겠다 그래 가지고 중간에 약을 치고 그런 분들이 몇 번 나오셔 가지고요. 저희들이 그분들은 보조금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성진 위원 현재 수도작이 맨처음에 종자에서 약품처리를 한다고, 종자에서. 수도작이.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이성진 위원 모내기 시작 볍씨 담글 때서부터. 그래서 도열병이라는 자체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면 모내기를 해, 모내기를 하면 벼가 피서 숙일 때 이화명충약 아니면 목도열병약 한번 치면 끝난다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이성진 위원 꼼꼼한 사람들은 치고 게으른 사람들은 안 친다고, 그것도. 자체를. 그 자체를 이제는 안 쳐요, 약을. 약치기가 귀찮으니까. 그런데 친환경을 안 하면, 친환경 자체는 볍씨 소득은 하겠지,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이성진 위원 자바라 처리 해?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보통 열탕처리를 하고요.

이성진 위원 열판처리, 열로 하지. 열로. 자바라 처리를 안 하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열탕처리 하고 그다음에 친환경이라 그래서 농약을 안 치는 대신에 영양제라든가 또 친환경으로 인증 받은 약재가 있어서요. 도열병이라든가 이런 거 올 때는 그러한 인증 받은 약재로 다가 또 방재도 가능하고 해서…

이성진 위원 그래서 그럼 미꾸라지 메기는 친환경 이벤트 행사를 하기 위해서 기르는 거죠? 메기하고 미꾸라지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성진 위원 오리하고 우렁이는 풀을 뜯어먹으라고 기르는 거고. 제초작업.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미꾸라지나 메기는 어떤 게 있냐 하면 저희가 가장 큰 피해가 물바구미 피해가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충인데 미꾸라지하고 메기는 그런 충들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 효과도 있고 또 좀 미약하지만 또 이게 돌아다니면서 일부 땅으로 뻘로 들어갔다 나오고 그래서 토양의 어떤 환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고 흙탕물을 또 일궈서 잡초가 못 자라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미꾸라지나 메기도 효과는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래서 친환경을 하려면 그 들 안에 전체가 다 참여를 해야지 효과가 100%나지 그렇지 않으면 친환경 자체가 효과가 안 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현재 자담까지 한 12억 6천만 원이 투자가 되는데 4만 2천 평에…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이성진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이, 수도작 사실 영농비가 얼마 들어가지 않아요, 수도작은. 그런데 12억 원씩, 12억 원이 우리 시의 부담이고 자부담이 2억 4천만 원 되는데 그런데 이거 투자를 해서 영농을 하는데도 영농손실에 대한 보상까지도 이게 지금 있잖아요, 예산이.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영농보상 관계는요…

이성진 위원 그런데 왜 참여를 안 하지? 그래서 농가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농업정책과에서 농가들을 유인해 줘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이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계절 근로자 내년에 50명 들어오는데 올해 몇 명 들어왔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올해 저희 농업은 저희 과에서 정식적으로 해 가지고 들어온 계절 근로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한 명도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위원장 김병권 작년에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작년에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러면 이게 언제 들어오고 내년에 할 예정이에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이게?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저희들이 2019년부터 2018년부터 해 가지고요.

○위원장 김병권 2018, 2019, 2020, 2021년인데.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그러니까 2년 들어오고 못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런데 들어왔을 때 거의 50명 수준이었나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그 이상 들어왔고요.

○위원장 김병권 50명이 들어올 때 인천공항에서 우리가 나가서 그분을 데려와서 그러면 9월달에 끝나면 나갈 때 인천에서 나가는 것까지 다 확인하나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그래서 저희가 버스로 다가…

○위원장 김병권 100% 들어와서 50명 들어오면 50명이 100% 출국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분들이 기초비용만 받고 사실 노동이나 현장으로 가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텐데도 그거는 계속 농촌에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이탈방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다문화가족 위주로다가 초청을 했고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필리핀 팍상한시에서도…

○위원장 김병권 한 군데만 딱 들어오네요? 팍상한시.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저희랑 MOU를 체결했고 거기도 당시에 부시장으로 계시는 분이 인력이탈이라든가 모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위원장 김병권 책임져주시고?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책임을 지고 하겠다 이렇게 저희하고 어떤 그런 협약을 맺어서…

○위원장 김병권 여성도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러면 여성비율은 몇 %돼요?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아직까지 저희들이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그러한 거기서 지금 한 100명 이상은 자체적으로 한국에 가서 영농을 할 수 있는 기본교육이라든가 그런 거는 작년부터 이미 교육을 다 시켜서 선발을 해 놓은 상태인데 그중에서 저희한테 필요한 그런 인원을 50명 선발해서 오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병권 알겠습니다. 오시게 되면 관리나 이런 걸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이진훈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유통축산과장 이진훈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이 행복한 소득증대를 통한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유통축산과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천시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2018년 농림수산식품부에 지자체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계획에 따라 2022년도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이며 제천지역의 특성에 맞는 미곡 중심의 생산과 유통산업을 분석하고 식량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남제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비가림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남제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일부 비가림시설이 부족합니다. 농산물 상·하차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눈·비에도 농산물을 보호할 수 있는 비가림시설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비가림시설 설치면적은 446㎡ 정도이며 총사업비는 2억 원이 소요되며 보조 1억 원, 자부담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천하늘뜨레 농산물 라이브커머스 마케팅 지원입니다.

온라인 실시간 양방향 소통 판매방법인 라이브커머스 마케팅을 이용하여 5,85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4월 28일 농협중앙회의 지원을 받아 백운농협에서 1회 1시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사과 778박스에 2,800만 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내년에는 3회로 나누어서 야채, 복숭아, 사과 등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ASF 및 구제역 차단 농가맞춤형 방역장비 지원입니다.

관내 양돈농가 16호를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구제역에 대하여 더욱 철저한 방역 구축을 위하여 시비 4천만 원, 자부담 4천만 원으로 차량용 방역기, 대인소독기, 고압분무기, 장화세척시설 등 방역장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취약계층 반려동물 평생관리 지원 강화입니다.

반려동물을 끝까지 책임지는 반려동물 보호문화 조성을 위하여 2천만 원의 시비와 자부담 1,500만 원으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데리고 있는 등록된 반려동물에 대하여 화장비, 필수예방접종비, 전입동물키트, 목줄 등을 지원하여 동물보호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GAP 약초재배농가 영농 보조금 지원입니다.

현재 지역에서 재배되는 약초 생산량과 농가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6년 보다 450농가의 생산량이 900여 톤 줄었습니다. GAP 약초재배농가의 소득 보전과 고품질 약초의 안정적 생산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비 1억 5천만 원으로 재배면적 1천㎡ 이상 GAP 약초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최대 200만 원 내에서 영농보조금을 지원하여 약초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생산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제천엽연초생산협동조합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2009년 봉양읍 미당리로 조합사무실을 이전한 후 현재 경계 보강토 옹벽공사, 울타리, 출입문 등이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주변환경이 아직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총사업비 1억 5,500만 원으로 시비 1억 원과 엽연초생산조합의 자부담 5,500만 원을 투입하여 잎담배농가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주변 환경정비와 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입니다.

2021년도 1년차 사업에 이어 2년차 계속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생산농가의 역량강화사업과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한 시비 7억 6,500만 원과 자부담 8,5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12페이지 아홉 번째 고품질 명품 과실 생산기반 구축사업부터 14페이지 열한 번째 밭작물 생산성 향상 사업 지원은 계속사업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열두 번째 농산물 마케팅 지원 사업과 16페이지 열세 번째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적극 추진 사업은 그동안 코로나 확산으로 비대면 온라인마케팅 위주의 주춤하던 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활성화하여 지역에서 생산된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의 판매가 활성화되어 농가소득이 증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열네 번째 축산업 경쟁력 향상 사업부터 19페이지 열여섯 번째 조사료 생산 지원 사업까지는 계속사업으로 축산시설 현대화, 축사환경개선,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친환경 축산 기반을 구축하고 조사료 생산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의 부담을 해소하는 등 축산농가의 지속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열일곱 번째 내수면어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내수면 치어방류를 통해 어족자원을 증식하고 영세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어구구입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열여덟 번째 가축전염병 위험시기 방역관리 강화 사업부터 24페이지 스물한 번째 축산물 유통 및 안전 관리 강화 사업까지는 계속사업으로 가축전염병의 철저한 차단과 농가단위의 철저한 방역체계구축, 동물복지와 유기동물 관리에 강화하고 안전한 축산물공급을 위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페이지 스물두 번째 약초 GAP시설 기계·장비 지원 사업부터 28페이지 스물다섯 번째 특용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까지는 계속사업으로 우수약초 GAP시설 개선과 약초농가 포장재지원, 우수약초의 인증으로 제천 약초품질을 높이고 엽연초, 임산 등 특용작물에 대한 영농자재지원과 생산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기반 구축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특수시책 첫 번째 제천일품육 브랜드 마케팅 구축입니다.

현재 일품육 축산물 공동브랜드는 특허청에 상표등록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제천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제천일품육의 인지도 구축의 해로 정하고 브랜드 선포식과 홍보영상제작, SNS,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와 홍보물품제작, 지역 내 대형매장 등과 협력을 통해 시범적으로 일품육 판매코너 개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입소문, 맛소문, 눈소문으로 빠른 시일 내에 브랜드가 지역 내에 인지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특수시책 두 번째입니다.

제천시한방약초유통센터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입니다.

제천시의 약초산업에 대한 진단과 발전 방향을 마련하고 한방약초유통센터의 설치가 필요한지 타당성을 분석연구를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남제천 비가림시설 설치 지원 사업 있죠.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예.

유일상 위원 이게 건물이 언제 준공이 된 거죠?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올해 2021년도 6월 11일날 준공식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6월에 준공이 된 건가요? 2021년도?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예.

유일상 위원 이거 준공할 때 왜 비가림은 아예 그때 빠졌어요, 사업내용에서?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아닙니다. 비가림시설이 일부 있었습니다. 사업비 51억 원 내외 중에 일부 있었는데 저희가 비가림시설을 더 하고자 하는 거는 내년에 저온저장고 설치가 지금 밭작물 공동체 육성사업이 들어있습니다. 그 남은 필지 옆에 저온저장고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저온저장고에서 현재 상하차작업이 이루어지는 곳까지 비가림시설이 없어서 그쪽에 일부 보완하고자 하는 겁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저온저장고와 본 센터에 유통고 부근에 대해서 비가림막을 추가로 한다?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예, 그래서 그게 한 446㎡ 정도 그렇게 면적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거를 그러면 처음에 설계할 때도 이게 구상이 안 됐던 부분이네요, 그러면?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아마 이게 사업이 별도로 추진되다 보니까 가점을…

유일상 위원 하고 별도, 따로 따로?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예, 남제천 농산물산지유통센터하고 별도로 추진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고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 사업에도 저온저장고 설치가 들어갔고 그거를 합치다 보니까 비가림시설을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일상 위원 이거를 저도 준공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비가림 설치를 또 다시 한다 그러니까 좀 의아스러워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다음 마지막 7쪽 좀 봐주실래요?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구제역 차단 방역장비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 양돈농가가 총 몇 호가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양돈농가는 16호입니다.

유일상 위원 전체, 제천시의? 관내?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양돈농가에 100% 다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이게?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100% 다 지원해 줍니다. 농가당 500만 원 이내로 양돈농가에서 필요한 시설해서 맞춤형 방역장비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이제 100% 다 지원하면 양돈농가에서는 유입되는 외부사람들이라든가 모든 차량이 됐든 유입되는 걸 100% 차단을 시키려고 미연에 방지책으로 이 사업을 내년에 신규로 다시 하는 거죠?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예,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지금 그러면 관내 총 농가수만 16호다?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예, 16호입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진 위원 5페이지 남제천 비가림시설을 재료를 어떤 재료로 하려 그래요?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비가림시설요? 농협에서도 이제 자부담이 있고 저희 시에서도 보조를 좀해서 같이…

이성진 위원 그러면 저온저장고의 부대시설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저온저장고 하고 현재…

이성진 위원 저온저장고 하고 부대시설하고 똑같이 설치하는 거예요, 2개를?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아닙니다. 저온저장고 설치하는 거는 밭작물 공동체 육성 사업으로 해 가지고 별도 사업비로 신청하는 거고요.

이성진 위원 그렇고 별도 사업비인데 거기에 뒤따른 따르는 부대시설이 비가림시설 아니에요.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지금 이 비가림시설은 일반 철골구조로 해 가지고 현재 비가림시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남제천 산지유통센터에. 거기를 조금 이어서 더 범위를 넓게 하려는 겁니다. 지금 가을하고 농작물이 상하차 돼 가지고 나갈 때 보니까 현재 있는 비가림시설이 차들도 거기 들어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도 작업하는 인부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면적이 협소하더라고요.

이성진 위원 지금 486㎡라 그랬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예, 446㎡…

이성진 위원 비가림 면적이?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새로 해야 될 면적입니다.

이성진 위원 그럼 2억 원인데 자부담까지.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예.

이성진 위원 그럼 5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평당?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 비가림시설 하는데? 새로 검토해 보시고 과장님.

약초재배농가가 왜 주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9페이지.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약초재배농가는 현재 2020년도 말에 477농가 정도 되고요. 그리고 현재 2016년도는 927농가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해마다 계속 이렇게 조금씩 줄고 있고…

이성진 위원 왜 주느냐?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예?

이성진 위원 왜 주는지 모르시죠?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글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연작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이성진 위원 연작 피해 때문에 제천에서 제일 많이 하는 황기는 한번 토질에다 경작을 하면 영원히 못해요. 그 토질에는.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죠?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예.

이성진 위원 그래서 주는 거예요. 모든 약초는 연작 피해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천 약초농가들이 거의 80%가 외지로 다 빠져요. 약초 하는 땅은 다 이제 한번 씩은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는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특히 황기도 그렇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러니까 지력을 증진시키는, 시에서 그 땅의 지력을 증진시키는 정책을 펼쳐줘야 된다고요.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예,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지력을 약초가 싹 빨아먹어 가지고 그 토양이 그러면 죽은 토양이 된다고. 어떤 작물도 잘 안 돼요.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영농보조금을 주는 걸 지력 상승을 하는데 이렇게 좀 쓸 수 있도록…

이성진 위원 그래서 그 지력을 증진시켜 주는 역할을 정책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보고요.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예,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18페이지 봐주세요.

친환경 축산 가축분뇨 지원화 사업에서 사업명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는 톱밥 보조사업이잖아요, 그죠?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예.

이성진 위원 지금 시비 5억 원 자담으로. 이거를 유통축산과에서 시에서 직영으로 내년서부터 해 주세요, 꼭. 한우협회로 위탁을 주지 말고.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직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성진 위원 예.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읍면동에 담당공무원들 시달이 되면 거기서 그냥 축산농가들 50두면 50두, 100두면 100두 이렇게 잘라서 톱밥을 한정량을 지정을 해 주고 그만큼 신청을 하도록 그래서 신청하는 농가는 축협에서 보급을 해 주든 어디서 보급을 해 주든 그거는 그다음에 할 일이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5억 원을 지원해 주면 협회에다가, 10억 원 이상의 효과를 날 수 있는 이런 톱밥지원이 돼야 되는데 왜냐 지금 비수기 때 톱밥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농가에 나눠주면 5억 원 어치를 사는 거를 한 3억 원이면 살 수가, 한 4억 원이면 살 수가 있는 절감이 된다. 그래서 더 많이 보급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런데 자꾸만 이걸 현재 시스템이 자담이 아마 봄에 들어갔어요. 봄에, 농가에. 봄에.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예.

이성진 위원 그런데 아직도 보급이 안 됐어요. 계속 연연이 이래. 계속. 그래서 지금 월동 준비 때문에 다 톱밥이 나가야 되는데 아직 농가에 보급이 안 됐어요. 그러면 시에서 보조금을 줘가면서 사업을 하는데도 왜 이게 안 되느냐 이거예요, 연연이. 그래서 계속 말이 많잖아, 축산농가에서. 그러니까 축산농가에서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 달라 이거야, 시에서. 그러니까 이건 과장님 꼭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해 주세요?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좀 농가를 위할 수 있고 일하는 것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래서 지원하는 방법은 제가, 간편하게 지원하는 방법은 또 제게 있으니 그때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요.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예,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25페이지 좀 봐주세요.

GAP 기계시설 장비 지원은 어느, 지원대상자가 어디에요?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GAP시설은 GAP 관리 시설이 지금 저희가 관내에 13군데가 있습니다. 13군데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지금 이게 농가에는 절대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예산인데, 농가에는 직접적인. GAP시설한 거는 현재 우리 13개가 약초장사 상인들이에요, 상인들, 전부 다. 상인들. 그래서 GAP사업을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상인들한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약초를 재배하는 농가에는 지원을 해 줘도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이 상인들한테 계속 GAP사업 시설을 한 분들이 전부 다 약초상인들이야. 그래서 상인들한테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의회에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니까 그걸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예.

이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29쪽을 봐주세요.

제천 일품육 브랜드 마케팅 구축 중에서 제천에 축산물 공동브랜드가 지금까지는 없었나요?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그전에 황초와우도 있었고 의림지한우 브랜드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시원치 않았는가 보죠?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거의 그 브랜드는 우리 시민들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시비로 1억 원 들여서 한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축협하고 같이 공동브랜드화하는 거가 고민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축산물 공동브랜드인데 제천지역의, 이런 것이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기 보다는 축협하고 연계해서, 제천일품육이 이게 등록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특허청에 등록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연말 되면 아마 결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김홍철 위원 그럼 이거 공동브랜드 등록을 하실 때 특허청에, 혹시 축협하고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공동브랜드 과정은 연구원용역 과정을 통해서 가지고 이렇게 추진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여러 축산농가라든지 아니면 축협이라든지 전문가의 어떤 의견을 자문을 받아서 현재의 일품육 브랜드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제가 온 이후에 축협관계자들이라든지 축산단체협의회라든지 여러 분들을 또 만나봤고 제가 개별적으로 아는 축산농가들도 접해서 이 브랜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과거의 그런 브랜드작품이 또 다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활성화 시킬 건가 의견을 많이 나눴고요. 현재도 계속 브랜드 출원이 특허청에 나오면 본격적으로 이렇게 활성화 시키고 브랜드를 우리 축산농가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제천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글쎄요.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데 그전에 있던 아까 말씀하신 공동브랜드 두 가지는 특허청에 등록을 안 했었나요?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전에 있던 두 가지 말씀이십니까?

김홍철 위원 예.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그건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 전에 있던 두 가지는 축협 자체브랜드이고.)

○위원장 김병권 쪽지로 하세요, 쪽지로.

팀장님 쪽지로 과장님을 주셔야지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거기서.

김홍철 위원 아니, 시간을 드릴 테니까 과장님한테 충분히 보고하세요, 지금. 지금 보고하셔서.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위원님께 말씀드려도 되나요?

황초와우는 축협에서 만든 자체브랜드였었고 의림지한우도 그때 만들었었는데 저희가 시에서 해서 만든 공동브랜드는 이번에 만든 제천일품육 공동브랜드가 처음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그전에 황초와우는 축협에서 상표출원을 했고 의림지한우는 등록은 안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축산물 공동브랜드화를 한다고 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축산농가라든가 축협하고 합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예산도 같이, 축협 예산도 같이 들어와야 된다고 보는 게 이런 것들이 해당 농가나 조합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같이 참여를 해야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것이지 제천시에서 예산 들여서 해 준, 이거는 좀 하여튼 브랜드를 전파하는데 마케팅 하는데 좀 더 효과가 떨어지지 않느냐 이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예, 알겠습니다. 축협하고 상의해서 같이 협력 해 나가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것도 협력은 기본이겠고 예산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현재 축협하고는 한 3단계 정도도 이렇게 저희가 브랜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2022년 내년도에는 브랜드인지도 구축을 좀 하고 2023년도에는 브랜드를 좀 확산시키고 2024년 이후에는 브랜드를 정착시키고 좀 이렇게 도약할 수 있는 단계로 3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 당초에 저희가 내년에는 시 예산으로만 가지고 생각을 했었고 2023년, 2024년에는 자부담까지 같이 가는 걸로 이렇게 좀 했었습니다.

김홍철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이해는 다 되는데 시행초기부터 같이 연대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냐. 그게 공동브랜드 하는 거죠.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예,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농촌상생과 윤용태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농촌상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도시민 유입을 위한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입주자 주도형 5가구 이상 10가구 이하의 소규모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입주예정자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22년도에는 귀농·귀촌 예정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입주예정 단체를 선정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지역 활성화와 인구증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학생 및 취약계층 등에 건강한 먹거리를 지원하고 유통체계 구축으로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2022년도에 우리 시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7페이지 농촌협약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도에 농촌지역 개발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준공한 지원조직인 농촌협약지원센터를 세명대와 이·수탁협약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시군역량강화사업 추진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인적자원 육성, 농촌지역 정책 발굴 추진에 더욱 매진하여 농촌지역에 활력증진과 농촌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수산 상천리 등 9개 마을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3개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 주변 환경, 경관 정비는 물론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농촌마을 화합을 도모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더욱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로컬푸드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 마케팅 강화 사업입니다.

로컬푸드의 정착을 위해 지원보다 대시민을 위한 홍보활동에 주력하여 제천 로컬푸드 인지도 향상 및 소비촉진 활성화에 도모를 강화하겠습니다.

14페이지 로컬푸드 생산자 연중 생산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연중 생산시설 지원을 통한 출하시기 및 품목 확대로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과 저온저장고 지원으로 연중생산이 어려운 품목을 장기 저장하여 비수기에 출하할 수 있는 품목을 확보하는 등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농업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로컬푸드 생산농가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생산농가 품질관리로 대외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생산포장 및 위생관리 등의 기본교육과 재배기술 및 SNS 활용교육을 실시해서 생산농가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15번 농촌인구 유입을 위한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입니다.

수산면 대전리 분교를 매입완료하고 2022년도에 단독주택 10동을 신축하여 귀농의 집을 조성하여 귀농·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지역먹거리 상생 협력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전문가, 시민 등 소비자가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및 로컬푸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상호 공감대 형성과 지역먹거리 정책에 대한 미비점 개선, 정책제안, 우수사례 발굴 등 로컬푸드 전반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로컬푸드 특판장 설치 운영입니다.

관광객과 순례객들이 많이 찾는 배론성지에 로컬푸드 특판장을 설치하여 지역농산물 유통기반 확보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로컬푸드 연중생산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겨울철 로컬푸드 연중생산시설의 농가 경영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난방비 일부를 지원코자 합니다. 겨울철 12월에서 2월까지 3개월간 농가당 최대 월 40만 원의 난방비를 보조해 줌으로써 겨울철 농산물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6페이지 귀농귀촌인 생활관 조성사업입니다.

한수면에 우체국이 폐국 됨에 따라 이를 매입하여 8가구의 귀농인의 집을 조성하여 농촌 인구 증가 및 지역활력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촌상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16쪽을 좀 봐주세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있어서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보면 영양사 선생님들이 설문조사에 응한 것 중에서 일부문제가 있는 그런 것들이 학교급식에 제공된 적이 있었죠? 잡곡이나 이런 것 중에서.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그건 제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래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김홍철 위원 거기에 잡곡이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제가 설문조사 내용에 본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모르신다면 할 수 없는 거고 다만,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여기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공급으로 학교급식 및 질 향상 및 균형 잡힌 안전한 식단제공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걸맞게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봉양에 거기에 보면 창업지원 사업하고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이거는 어떤 류에서 여기 사업내용에 들어간 거예요? 8쪽 좀 봐주세요, 8쪽. 8페이지. 거기에 보면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이렇게 보면 창업지원 있고 일자리창출 지원이 있잖아요, 그죠?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유일상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이에요, 이게. 여기 에 농촌중심활성화 지원역량강화사업이 이게 어떤 내용으로 이게 포함이 된 거예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그러니까 지역역량강화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데요.

유일상 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창업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창업이라든가 봉양 농촌활성화사업에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떤 농가 어떤 종류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내용을.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컨설팅을 해 줌으로써 이 분들이 일자리를 더 활용할 수 있는 그쪽 방향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지역역량강화에 일자리창출 지원을 사업명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창업이라는 거는 일단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우리 제천시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는 건 알고 있는데…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그 내용하고 좀 틀리고요.

유일상 위원 예.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이제 만약에 컨설팅하고 이러면 활동가를 양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활동가 양성차원에서도 그게 일자리창출이 될 수도 있고.

유일상 위원 또 농가들이 어떤 창업을 할 수 있게 동네 분들이…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그걸 컨설팅을…

유일상 위원 창업을 할 수 있게. 이게 지금 벌써 6년째 사업이네요, 그죠?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그동안 그게 폐선이 좀 기전이, 폐선 결정을 철도청에서 늦게 되는 바람에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약과라든가 이런 거 현재 결과물은 그게 나와 있나요? 그때…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약과?

유일상 위원 예, 아까 창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그런데 이게 다 완성이 된 다음에 그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12쪽 좀 봐주세요.

지금 우리 농촌상생과가 주력이 귀농귀촌하고 로컬푸드죠?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농작물…

유일상 위원 거의 업무의 과중이 좀…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농촌협약.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이제 로컬푸드도 상당히 지금 과가 분리되면서 상당히 중점적인 사업을 두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유일상 위원 그런데 이번에 마케팅 강화에 보니까 홍보 지원, 로컬푸드 홍보 지원이 4,2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시비로…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유일상 위원 이제 이게 신규로 이번에 새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했던 거예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아닙니다. 올해 추경 때 저희가 왜 시내버스 같은데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이…

유일상 위원 반영이 안 돼…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통과가 안 돼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다시 넣게 됐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건 예산에 그럼 별도로 또 들어오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죠?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유일상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로컬푸드 판매 운영 활성화가 지금 예산이 한 6천만 원 증액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어떤 부분에서? 다음 페이지예요. 다음 페이지.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활성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몇.

유일상 위원 다음 페이지 13쪽.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활성화 1개소에 6억 6천만 원이 지금 돼 있잖아요, 그죠?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유일상 위원 이게 증액이 좀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기존에 어떤 판매장 운영인데 여기에 어떤 시설비가 더 들어가는 게 있어요, 아니면 뭐 때문에 이게 증액이 된 거예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판매, 여기 운영비하고…

유일상 위원 아니, 그거는 기존에 계속 들어간 거는 인상분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그런데 앞에 그 내용하고 이게 좀 중복성이 있어 가지고 그 예산이 더 증액된 거로다가. 그리고 이제 배론성지 이번에 거기다가 특판 설치하는 비용이 6천만 원이 더 증액이 됐고요.

유일상 위원 그거는 이거 아까 뒤에 따로 보고했잖아요, 그거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이제 예산은 로컬푸드 쪽에 이거 예산을 잡고 신규시책으로다가 6천만 원…

유일상 위원 중복으로 넣으신 거예요, 사업량을 그러면? 아까 배론성지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그거 한다 그랬고 이 안에 또 다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유일상 위원 21쪽 참살이 주택 지원사업 있죠. 그게 올해 가구당 얼마 씩 지원했어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1천만 원 씩이요.

유일상 위원 내년에는 1,500만 원 씩?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지금…

유일상 위원 증액된 이유는 어떻게 돼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그러니까 자재비도 이렇게 인상이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당초 계획은 10가구에 1천만 원 씩을 계상을 했거든요, 올해까지.

유일상 위원 그렇죠.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그래서 내년에는 7가구로 줄이는 대신 1500만 원으로다가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인이 실질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혜택 받는 이들이 1천만 원 갖고는 많이 부족을 하니 1500만 원으로 상향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다, 그 얘기죠?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유일상 위원 그래서 가구 수가 줄은 거다, 이거죠?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가구 수는 줄고 500만 원 씩 증액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대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모사업 추진인데요. 이거 공모명칭이 좀 바뀌었나요? 예전에는 공공급식지원센터 공모사업이지 않았나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지금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다가 명칭이…

김대순 위원 그럼 내용은 비슷한데 명칭만 바뀐 건가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김대순 위원 저희가 2년 연속 공모에 선정 안 된 상황인데 지금 준비상태는 잘되고 있나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고요. 또 이게 도 공모사업이니까 저희가 또 지지난주인가 도청 방문 해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긍정적인 얘기는 듣고 왔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다양한 식품들을 공급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내실 있게 추진해서 이번에는 또 공모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진 위원 13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역농산물 안정 유통체계 구축 추진에 대해서 농산물유통법인 운영 활성화는 이거 하늘뜨레 영농법인에 지원하는 거죠?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조공법인이요.

이성진 위원 조공법인.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이성진 위원 지금 거기는 활성화가 잘되고 있어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현재 잘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여기 시에서 이거를 법인 자체는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별 소득이 없어요. 단위농협에서 판매실적을 가지고 자기 거기 유통법인에서 판매실적으로 해서 보고하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조합장들하고 내가 얘기를 다 해 봤는데 별 실적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차라리 이런 예산 가지고 서울, 양재 이런데다가 제천시농산물유통센터를 하나 설치하는 게 훨씬 더 소득이 있어요. 그런 걸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과장님.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이성진 위원 그다음에 로컬푸드 판매 운영 활성화가 지금 6억 6천만 원이잖아요? 저기 배론성지 또 직판장 하나 또 6천만 원 설치비까지.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이성진 위원 그런데 이것만 아니고 우리 로컬푸드 판매장을 제천에서 설치함으로써 여기 들어가는 지금 예산이 얼마가 되냐면 한 10억 5,500만 원이 돼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판매장 운영에?

이성진 위원 판매장 운영 말고 거기에 뒤따르는 예산이. 농가에 수시로 로컬푸드의 농산물이 생산이 되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 이런 거 다 합치면…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이성진 위원 그럼 로컬푸드 매장 하나가 물론 농촌, 농산물을 고품질의 농산물을 활성화, 판매처를 하나 마련해 준다는데 에서는 나쁜 건 아닌데 지금 돈이 한 10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대해서 유통체계 자체가 지금 너무 허술하지 않냐 저는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거기 로컬푸드 매장이 보조금이 나가니까 지들 멋대로 하는 거예요. 문 닫고 싶으면 시간이 안 돼도 문 닫고 그리고 가보면 어떤건 농산물이 너무 허술해, 없는 게 많아요. 판매실적이 안 봐도 뻔해요, 이거.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아무래도 지역생산품을 지원하다 보니까 수급이 안 될 경우에는 조금 일부 농산물이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래 이건 겨울 월동농산물을 제보하기 위해서 월동비를 약간 보조해 주고 이래도 겨울에 생산되는 야채라든가 등등 이런 거를 지금 보급할 수 있어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지금 올해 그래서 처음으로다 한번 난방비를 지원하면서 겨울철에 납품하는 조건으로다가 저희가 한번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농가를 선정해 봤어요? 재배농가를?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아직은 누구누구라고 선정은 안 했고요. 사업이 확정이 되면 겨울철에도 납품하는 조건으로다가 협약을 맺은 농가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성진 위원 그래서 로컬푸드 자체가 지금 예산이 한 10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이거 하나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일인데.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이성진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지금 이게 로컬푸드 매장 건물도 임대잖아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이성진 위원 그래서 여기 학교급식 등등해서 여기 예산 또 들어간 게 있는데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하나 지어야 돼 그래서 그 안에 아마 다 한꺼번에 학교급식서부터 친환경농산물 판매량서부터 전부 다 다 같이 해야지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분류가 되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기대효과는 안 나오고 그렇다고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크게 지어야 된다고요, 하나. 그렇지 않으면 제천시에서 사용 안 하고 있는 시 자산인데 안 하고 있는 공간에다가 설치를 하든지 이걸 지금 해야지, 월 400만 원이죠?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이성진 위원 임대료가?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이성진 위원 그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판매실적도 잘 안 나오고 지금 운영하는 민간위탁자는 자기 마음대로 문 닫고.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운영시간은 딱 정해져 있고요. 휴일 그날만 문을 닫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래서 예산을 작게 들여서 효과가 많이 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연구를 한번 하셔야 돼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지금 이렇게 나가면 계속 이렇게 하면 계속 똑같아요. 판매실적 안 나오고 농산물 제대로 공급 안 되고.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일단 농산물이 공급이 원화하게 될 수 있도록 그쪽에 일단 초점을 맞추고 생산자 농가들한테…

이성진 위원 농산물을 공급이 되는데 사시사철공급이 되는데에 포커스를 더 맞춰야 돼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그렇게…

이성진 위원 맞추고 그다음에 판매는 어차피 상인들이에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이성진 위원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더 예산을 비중을 많이 들이는 거예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그럴 계획입니다.

이성진 위원 그죠? 물건이 있어야 팔 거 아니에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이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진 위원 4페이지도 도시민 유입을 위한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 해 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자료요?

홍석용 위원 예.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그동안 추진한 자료?

홍석용 위원 현재 올해 17필지를 포함해서, 그죠? 명시이월을 포함 해 가지고 지금 3억 원 예산이 돼 있잖아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홍석용 위원 이거 대상지하고 관련되는 부분들, 귀농·귀촌대상자 10호 추진하는 그거까지 자료 좀 주세요.

○농촌상생과장 윤용태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상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김영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기술지원과장 김영주입니다.

기술지원과 2020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1번 아열대스마트농장 조성 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노동력절감 모델화 사업이며 4계절 치유공간을 제공하는 농업체험형 융복합사업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설계와 공사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2번 전문농업인 품목교육 동영상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언택트 시대에 걸맞은 1대1 맞춤형 농업교육의 실시간 제공을 위해 품목별 농업교육 동영상자료를 제작하여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교육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동영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영농기술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3번 농업인 학습단체 새소득 작목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농업의 리더인 농촌지도자를 대상으로 새소득 작목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은 2개소로 농업전문가 양성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4번 전통음식 체험키트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언택트 시대에 맞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전통음식 체험키트 비대면 교육으로 우리 전통음식에 대한 관심을 올리고 가족친화적인 분위기 조성과 지역농산물 홍보와 소비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족이 참여하여 농업에 대한 관심은 물론 가족간 화합을 다지는 효율적인 정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번 면역력 UP! 건강 떡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건강 떡 전문교육으로 코로나시대에 면역력을 높이는 상품발굴과 지역농산물 홍보마케팅으로 소비 기반 정착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떡 제조업자와 희망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지역전문가 양성과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전에 별지로 드린 농촌지도 기반 조성 사업인 농업인 교육장 신축입니다. 예산확정이 좀 늦어서 별지로 보고 다시 드리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농업 분야의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농업인교육장 3개소가 사무실로 전환됨에 따라서 교육장이 좀 부족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농업인들의 전문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2,400만 원이고요.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계속사업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지금 나눠주신 것 이거 국비는 언제, 된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국비가 좀 늦게 책정이 됐고요.

유일상 위원 이게 언제 결정 된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제가 사업 서류제출 이후에 확정에 됐고 또 농업인교육장 신축이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저희 부지에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최종 검토한 이후에 저희가 드리다 보니까 많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래서 아니, 필요한 사업 이런 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아는데 이게 국비가 한 50% 주네요, 보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예, 국비 50%에 시비 50%입니다.

유일상 위원 시비 50%인데 이게 근래에 공모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예, 국비로 저희가 농촌지도기반…

유일상 위원 10월에?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예?

유일상 위원 10월달에요? 이게 언제쯤 됐냐는 얘기예요.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사업확정은 10월 18일날 확정됐습니다.

유일상 위원 10월 18일 날요?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예.

유일상 위원 그리고 12쪽 좀 봐주세요, 12쪽.

기존에 국화 이거 교육하는 거죠, 이게?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지금 도시농업과 관계한 시민교육이고요. 저희가 도시농업연구회와 국화연구회를 내년도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일상 위원 글쎄 올해보다 한 예산이 1천만 원 좀 넘게 늘었네요, 보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이게 도시농업연구회가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초에 홍보를 해서 저희가 받았는데 일부 좀 전체 수요가 안 돼서 그래서 국화연구회만 운영한 거고요. 이후에 도시농업연구회랑 국화연구회 그리고 저희가 공영도시농업농장이라 그래서 올해 국비사업으로 추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텃밭까지 같이 해서 그 연구회까지 같이 운영하는 관계로 일부 예산이 좀 조정이 됐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20쪽 좀 봐주세요. 이게 농산물 가공 교육장 운영이 어떻게 반응이 좋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농산물 가공 교육장을 지금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교육장에서 농촌자원 관련된 음식교육 그다음에 발효교육 그리고 그 외에 자격증교육까지 전체적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도시민대상 교육 플러스 그다음에 가공시설을 운영을 원하는 도시민들까지 저희가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상 위원 글쎄요. 내년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많이 늘었네요, 보니까. 예산도 한 2천만 원 이상 늘었고 반응이 좋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업무보고 상 봤을 때는,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예,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코로나시대…

유일상 위원 심화반은 뭐예요, 심화반. 올해 같은 경우 쌀 갖고 했던 교육 그게 심화반이에요? 아니죠?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그 교육은 다른 교육이고요. 지금 여기 저희가 들어간 교육이 기존교육 플러스 기존 우리음식연구회나 발효가공연구회 교육 더하기…

유일상 위원 왜 심화반이 또 제가 이게 지금 업무 보고가 있길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심화반이 도대체 그거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쌀하고 내년에는 또 사찰음식을 또 한다 그러네, 보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지금 추가된…

유일상 위원 사찰음식 및 심화교육반을 또 운영을 하시네?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예, 추가된 교육이 교육생들이 원하는 교육 수요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면역력을 높이는 교육에 대한 부분이 관심도가 높아져서 사찰음식 포함한 건강음식교육하고 그다음에 저희 지역농산물 포함한 건강 떡 교육이 지금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유일상 위원 글쎄요. 그게 우리음식연구회하고 발효가공연구회하고는 기존에 우리가 계속 보고를 받았었던 거고 그리고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따로 뭔가 별도의 어떤 우리 시민들이 또 원한다거나 일반인들이, 그런 거를 또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증액이 됐다 이렇단 얘기?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진 위원 7페이지 좀 봐주세요. 농업인 학습단체 새소득 작목 육성 지원 사업비가 1천만 원.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예.

이성진 위원 이거는 몇 회째 하는 거죠, 지금?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올해 처음 신규로 하는 사업이고요.

이성진 위원 이게 어떻게 신규로 하는 사업이에요?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이거는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또 신규,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작목별 시범사업하고 좀 다르게 이거는 농업인학습단체 대상, 특히 농촌지도자 대상으로 신규…

이성진 위원 지금 농촌지도자 대상으로 연연이 퇴비 아니면 농기계가 보급된 게 있었잖아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예.

이성진 위원 읍면동으로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읍면동으로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농기계하고 농기계 아니면 퇴비가 보급 됐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예, 그런 지금…

이성진 위원 그 사업 똑같은 사업인데요?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사업이 있고요. 이거는 어떤 지역농업의 리더들이 신소득 작목 발굴과 관련해서…

이성진 위원 아니, 똑같은, 현재 보급되는 사업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계속사업이지.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저희가…

이성진 위원 농촌지도자에다가 읍면동, 농기계 아니면 퇴비로 지원되는 게 똑같이 지원되는 사업이 있잖아요, 현재.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이게 차별화된 거는 이번…

이성진 위원 차별화된 게 1개도 없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농촌지도자들이 새소득 작목 발굴과 관련된…

이성진 위원 새소득 작목은 그거는 타이틀이고 똑같은 지금 지원되는 사업이 있죠, 어느 부서에서? 소장님 있죠?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이거는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대상자 자체가 농촌지도자고 농촌지도자 대상으로 일부 지금 말씀하신 사업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일부 농촌지도자에서 새소득 작물을 발굴하고 싶은데 이런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성진 위원 특정 농촌지도자 회원 중에 특정 농업인에 대해서…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예.

이성진 위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다?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새로운 신품종이라든지…

이성진 위원 로테이션으로 순번을 정해놓고 읍면동에 보조되는 되는 사업이 아니다, 이거죠?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있어서 사업비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500만 원씩 2개소입니다. 그래서…

이성진 위원 3개소요?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2개소.

이성진 위원 2개, 2개 농가?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예.

이성진 위원 농촌지도자 회원 중에 2개 농가라 는 얘기죠?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예.

이성진 위원 500만 원씩?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예, 그래서…

이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석용 위원 과장님 농업인교육장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예.

홍석용 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다가 한다는 말씀이세요?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저희가 위치로 잡고 있는 거는 기존에 지금 농업인교육장하고 농기계창고 있는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단층으로 45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대충 계산해 보니까요. 그 안에 별도의 생활공간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교육장인 거잖아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예, 순수 교육장입니다.

홍석용 위원 45평인데 5억 2,400만 원이에요. 평당 1,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다른 기능들이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예?

홍석용 위원 다른 특수기능들이 그 건물에 들어가느냐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일단 농업인들이 교육을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 예산 내에서 철저하게 지을 계획입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옆에 있는 농업인교육장은 좁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별도 공간이 또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현재 저희가 농업인교육장은 공간이 굉장히 넓은 공간이고요. 저희가 중간 정도의 인원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교육장이 좀 필요해서 요청한 사업입니다.

홍석용 위원 금영동 과장님 가셨나요? 추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정도 금액이면 제 생각에는 충분히, 국비가 지금 보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가장 큰 문제 앞에 대두 돼 있는 것이 식당문제인데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이 결합을 해서.

지금 과장님 교육장 짓는데 평당 1,164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어떤 특수기능을 가지고 선 그렇게 짓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과장님께서 기존에 많이 접하셨지만 우리 지역농산물로다가 괜찮은 식당 하나를 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드시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그게 추가설명 좀 드리자면 저희가 기존 건물에다가 거기 들어가는 기자재까지 다 포함입니다.

홍석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장이 기자재 해 봐야 음향시설하고 마이크 시설일 텐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이명선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명선 기술보급과장 이명선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진단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과수화상병, 농기계 서비스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5쪽부터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작물 안전 분석실 설치입니다.

농산물 출하 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농산물 잔류농약을 검사할 수 있는 안전 분석실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국비 5억 원을 지원받아서 리모델링과 분석장비를 구입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입니다.

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옥수수와 벼 신품종을 보급하고 노린재 방제와 드론방제 지원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과수·원예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입니다.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지 조류 피해경감 사업 등 6건의 과수와 원예 분야의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축사 환경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축산 분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돈사 환경 개선과 축사화재예방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고품질 약용작물 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약용작물 생산 기반을 위해서 약용작물에 대한 지주개선 사업과 관수시설 보급, 감초포트재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소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임대사업소의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농기계 운반과 농작업 인력지원단 근무직원이 사용할 대기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열네 번째 농업기계 서비스 강화 사업입니다.

농기계 이용을 촉진하고 농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요를 감해서 농작업 범위를 확대를 하고 현재 일부지역에만 해 주던 농기계 운반 서비스를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운반인력 1명을 충원하고 운반차량 2대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3톤은 원거리인 남부지역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5톤은 트랙터 등 대형농기계 운반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 김선경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건설과장 김선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화요일 업무보고 관련 자의적 판단으로 자리를 지키지 못한 점 우선 사과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총 31건에 공약사업 1건, 신규사업 11건, 계속사업 19건으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공약사업인 의림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12월 문화재청 현상변경 심의내용을 반영한 설계도서 초안을 작성하여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사전협의할 계획이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문화재청 설계승인 등 2022년에는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2022년 상반기 착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시정공감콘서트 건의사항인 구.동현파출소~동현교차로간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상반기 중 실시설계 및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하반기 공사추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시정공감콘서트 건의사항인 금성 중전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사업규모는 도로 확포장 연장 700m에 폭 8m가 되겠고 총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상반기 중 사업인정고시 및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하반기부터 시설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영월군과 협력사업으로 송학 장곡리 선형개량 사업추진입니다.

사업규모는 선형개량 100m에 총사업비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 실시설계용역, 문화재현상변경 협의를 마무리 하고 2022년 시설공사를 착공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시정공감콘서트 건의사항인 덕산 억수~용하간 도로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사업규모는 도로확포장 2.4㎞에 폭은 8m로 총사업비는 40억 원 정도입니다. 2022년에는 실시설계용역, 월악산국립공원과 사업비 분담 협의 등 2022년도에는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용두대로 인도 안전울타리 설치사업입니다.

용두대로의 인도와 하소천 경계지점 안전울타리를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2㎞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시내일원 빗물받이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원을 투자하여 우기철 빗물받이 일체정비를 통하여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하소천에서 장평천간 물길따라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하소천과 장평천간 단락된 산책로를 연력하고 야간산책이 가능하도록 시설보강을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총 산책로 7㎞ 중 신설 1.2㎞, 지중등, 볼라드등 그다음에 목교 1개소, 징검다리 2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43억 원 중 2022년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공모하여 19억 원 도비를 확보할 계획이며 2022년 공사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제(느쟁이골)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범람, 침수 등 재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58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원이고 현재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이 기 완료되었기 2022년 사업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광산주변 마을 지원사업인 흑석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1㎞에 사업비는 7억 원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2022년 공사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열여섯 번째 소방서~원뜰간 도로개설공사 추진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인가 등 2022년 행정절차 마무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일곱 번째 장락역~탑안로간 도로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시내권과 동부지역 간설도로망 연결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5억 원 중 보상비 34억 원을 올해 마무리하고 2022년 전체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스물아홉 번째 재해복구사업(개선복구 및 대규모 기능복구시업)추진입니다.

명지천, 삼거리천은 2023년 준공이나 2022년 상반기 내 주요구조물 완공을 통해 수해 재피해를 예방하고 논골천·굴탄천·돌모루천은 2022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께 한마디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얘기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보고 2차 회의 시에 마지막 순서로 건설과 보고시간에 저희 상임위에서 건설과 업무 보고를 받지 못하는 초유의 일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저희 상임위에서 동료위원 여러분이나 위원장인 저나 고생하시는 집행부 공직자를 위해서는 최대한 배려를 해 왔었는데 고의는 아니더라도 산건위 전문위원실과 사전소통도 없이 업무 보고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정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 각 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 쓰시고 의회를 존중해 주시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그럼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7쪽 좀 봐주세요.

백운면 리솜기숙사앞 인도설치사업, 고명동 숲안마을 진입도로 확장사업 이 사업비가 늘었어요.

○건설과장 김선경 예, 조금 늘었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유가 뭔가요, 이게?

○건설과장 김선경 지금 이제 당초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추정사업비 갖고 추정을 했었고요. 추경에 예산을 세워갖고 지금 실시설계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확정사업비입니다, 이게.

유일상 위원 그리고 이게 처음에 2억 1,500만 원 세웠었죠?

○건설과장 김선경 예, 그게 설계비…

유일상 위원 4억 원으로 이게 증액이 좀 됐는데 거의 더블. 이제 확실한 설계를 하니까 금액이 나온 건가요?

○건설과장 김선경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실시설계하기 전에는 거의 한 2억 원 정도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실시설계 하니까 4억 원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건설과장 김선경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다음 29쪽 올해는 특별교부세 이거 교량 유지사업으로 받을 수 있나요?

○건설과장 김선경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건의해 갖고 받을 수는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한 6억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4억 원 보니까 금액이 좀 작지만 그래도 특별교부세를 좀 받아서…

○건설과장 김선경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재정상황이 좀 안 좋으니까 우리 시가,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김선경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마지막으로 하천·소하천 유지관리 및 민원해소사업이 있어요. 39쪽. 올해 아니, 내년이죠. 내년이 거의 많은 예산이 46억 원 정도가 올해보다 많이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유가 뭐예요? 거의 한 18억 원에서 46억 원 정도면 많이 그만큼 소하천 일이 많다는 건데, 내가 보기에는.

○건설과장 김선경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하천을 정비를 하면서 대부분이 준설사업이 위주였었는데 지금 하소천과 산책로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중으로다가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단가계약으로 연간 관리할 수 있는 거를 점차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게 건설과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단가계약 없이 하천을 유지관리하다 보니까 어떤 이런 제초작업이나 아니면 준설이나 이런 부분에 계속 민원이나 이런 게 유발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앞으로 매년 이제 이 정도 예산안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나요?

○건설과장 김선경 그렇죠.

유일상 위원 46억 원씩?

○건설과장 김선경 그다음에 위에 보시면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국비나 도비가 또 지원이 되는 거니까요. 밑에 시비는 조금 더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일상 위원 글쎄요. 우리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소천이라든가 지금 많은 구간이 앞으로 생기다 보면 일반경상비, 유지비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선경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거의 배 이상이 내년도에는 예상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김선경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렇게 되면 기본정비사업은 정비사업이겠지만 또 이 유지관리를 위해서 또 이 정도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는 앞으로 내년뿐만이 아니라 후년 계속 이래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과장 김선경 예, 그렇죠.

유일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우리 도색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색, 도로의 도색할 때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선경 차선이나 이런 부분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유일하게 도색하는 게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부분이나 과속방지턱 그거는 저희들이 도색이나 이런 걸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노인보호구역도 마찬가지고?

○건설과장 김선경 예.

김홍철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물론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동시에 물론 이제 시기가 다른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한다면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효율적이고 시민들한테 행정력의 안정감을 보여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과에서 하고 건설과 것 빼놓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도로의 도색이 있다면 교통과와 건설과가 협의해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28쪽을 좀 봐주세요. 보면 아, 30쪽이에요, 30쪽. 글로 보니까. 시내일원 보도정비공사 있거든요. 아마 과장님이나 건설과나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직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걸어 다니다 보면 보행자 다시 말하면 인도나 보도가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요철, 돌출되거나 함몰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1년 내내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상으로 이어질 염려가 상당히 있잖아요. 저도 거기에 한번 그렇게 발목을 접지르고 했지만 이런 것들을 일제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블록을 새로 까는 게 아니라 손만 보면 되거든요. 함몰된 부분이 있다면 거기 좀 채우고, 돌출된 부분이 있다면 또 까내리면 되니까 이런 거를 우리 제천 시내에 제가 볼 때에 걸어 다니다 보면 수십 군데가 아니라 수백 군데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 보도블록을 새로 깔 때 위에는 전혀 정비를 안 해요. 보행환경이 아주 나쁜 사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일제히 제천 읍면동지역 포함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알겠습니다. 내년 초든 일제조사를 한번 해 갖고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바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과장님 그럼 과장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저한테 그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선경 예,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왜냐하면 정말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그냥 이번에는 여기하고 내년에는 여기하고 이게 아니라 제천시 전역이 읍면지역 포함해서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선경 예,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시내일원 빗물받이 정비 있잖아요. 17페이지에 보면. 빗물받이 준설은 시기가 따로 있나요, 준설하는 시기가?

○건설과장 김선경 저희들이 여지껏은 기동반이 빗물받이 준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 도로팀장에 있을 때 빗물받이 준설하는 차량을 샀었고요. 지금 장비를 샀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빗물받이 준설을 어떻게 추진을 했었냐 하면 제설작업이 끝나면 그 준설차를 2.5톤 차에 올려서 연중으로 다가 빗물받이 준설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민원 걸리는 거 수습도 다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도 한번 제가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기 전에 일제정비를 외부인력을 들이더라도 그렇게 정비를 해야지 제대로 관리가 되겠다라는 게 제 판단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을 일제 한번 우기 전에 정비하고 그다음에 기동반들이 움직이는 부분은 어떤 민원이 걸려 빠졌다든가 어떤 미비한 부분을 추단을 하는 걸로 그래야지 제대로 관리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게 저도 주민단체에서 제초작업을 하다 보면 빗물받이를 보는데 진짜 어떤 데는 흙으로 막혀있어서 완전히 빗물받이의 빗물의 효용가치를 못하고 있어요. 그게 올해는 큰비가 안 와서 문제가 없었는데 작년처럼 집중호우나 이렇게 나오면 그 빗물받이에 물이 빠져야 되는 부분이 막혀있으니까 역류해서 도로로 가거나 다른 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어떤 시기를 정해 놓지 마시고 민원이 들어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봄서부터 계속 꾸준하게 기동반을 운영하시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건설과장 김선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빗물받이도 그렇지만 작은 소하천에 모여지는 박스 있잖아요, 박스 같은데.

○건설과장 김선경 예.

○위원장 김병권 그런데도 보면 또 모래가 쌓여있거나 오물이 쌓여있어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물의 순환이 좀 막혀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떤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서 관리를 해 주시고 요. 그래서 수해나 이런 거에서 문제가 없게끔 준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선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계획되었던 4일간의 상임위 활동이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제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대순김병권김홍철유일상이성진홍석용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김정구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허남철
안전건설국장장승호
건설과장김선경
농업정책과장금영동
유통축산과장이진훈
농촌상생과장윤용태
기술지원과장김영주
기술보급과장이명선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이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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