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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07회 제1차 본회의(2021.11.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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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제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11월22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30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정연설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0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정연설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6.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제천시장제출)

7. 휴회의 건


(10시05분 개의)

○의장 배동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진행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변태수 의회사무국장 변태수입니다.

제30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0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11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26일간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며 또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동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0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08분)

○의장 배동만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2021년 11월 22일부터 12월 17일까지 2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0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9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07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이영순 의원님과 이정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정연설의 건

(10시09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천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동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제30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2년도 예산안 제출과 더불어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7기가 출범한지 벌써 3년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 덕분에 저희 시는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은 국내 확진자 수가 연일 3천 명 내외로 발생하는 등 아직까지도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마스크 착용, 백신 예방접종과 같은 기본적인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시민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성숙한 공동체 의식은 위드 코로나 시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조속히 예전처럼 평범했던 일상으로 되돌아가 시민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를 포함한 1,200여 명 공직자는 시민 여러분의 신뢰와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다시 뛰는 도심, 희망의 경제도시를 시정목표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산적해 있던 현안 과제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감염병관리과와 홈케어TF팀을 신설하여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관리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제천 만들기에 주력하였으며, 안전하고 신속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제천체육관을 예방접종센터로 운영하고 49개소의 민간 의료기관 예방접종 위탁 실시로 11월 현재 접종률 1차 82.8%, 2차 79.4% 등 집단면역 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도심권 활성화를 위한 예술의전당과 세명대 상생캠퍼스 건립사업, 충북자치연수원 이전, 역세권·서부동·화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등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미래 농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 혁신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핵심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4개의 게스트하우스 개관과 달빛정원 조성 등 원도심과 영천동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 및 자립형 참여경제 과업을 완수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발행을 시작한 제천화폐 모아는 현재까지 2,898억 원 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공공배달앱 배달모아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간 배달앱과 차별화된 소비자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제3산업단지는 현재까지 85%가 분양되었으며 제4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전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 결과 민선7기 현재까지 총 1조 5,747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제천 100년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체류형 관광도시로 체질 개선을 위한 의림지뜰 자연치유 특구 지정 승인으로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 전환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코로나19라는 악조건에서도 2021∼2022년 한국관광 100선에 우리 시 최초로 의림지와 청풍호반 케이블카가 동시에 선정되는 쾌거와 함께 일과 휴가를 겸하는 워케이션 선호 8개 도시에 제주, 경주, 여수, 부산 등과 함께 우리 시가 당당히 이름을 올리는 등 새로운 힐링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개통한 에코브릿지와 개장 1개월 여 만에 약 19만 명이 다녀간 옥순봉 출렁다리는 도심권과 남부권을 연결하는 우리 시의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추진한 제17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와 2021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행사로 병행 추진하여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은 성공적인 축제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보편적복지 실현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 기준에서 제외된 1만 2천여 명의 시민에게 31억 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추가 지급하였으며, 제천복지재단이 정식 출범하여 민관이 함께하는 복지 공동체를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시스템 강화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조사 업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아동보호팀 신설로 아동학대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한 결과 2021년 아동친화적 환경조성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결혼, 출산, 주택을 연계한 인구증가 시책인 3쾌(快)한 주택자금 지원사업은 최대 5,1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으며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정주할 수 있는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구절벽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그린뉴딜과 탈탄소 정책에 부응한 2050 탄소중립 실현 비전 선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저감 추진 등 5대 분야 15개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친환경 도시 환경조성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뜨레어린이공원과 하소천 및 장평천 등 도심 속 생활 밀착형 숲 조성으로 도시생활권 내 친환경 녹색공간을 확충하였으며, 낙엽수매 및 산림부산물 활성화 사업을 통해 전국 최초로 친환경 퇴비를 상품화하여 돈이 되는 낙엽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켰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군종합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 2021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선도기관으로 선정 등 외부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공모사업의 대응력 강화 및 체계적 관리로 농촌협약 공모사업 등 총 65건, 1,492억 원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941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시고 1,200여 명의 공직자가 각자의 소임을 다해 이룰 수 있었던 소중한 결과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2022년은 민선7기에서 추진해 온 사업들이 결실을 맺고 민선8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내년에는 위드 코로나 시대의 안정적 정착과 함께 시민이 체감하는 지역경기 회복과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3년 전 약속한 공약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민선8기 시작의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변화하는 정부 정책에도 유연하게 대처하여 제천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유지하고 시민 중심의 생동감 넘치는 관광경제 도시로 지역가치를 높이는데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추진할 주요 시정 운영방향을 5대 시정 방침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함께 잘사는 역동적인 지역경제를 구현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과 상생캠퍼스, 여름광장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도심 활성화를 위한 거점시설로 조성하겠으며, 역세권·서부동 도시재생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함께 청전동 및 버스터미널 일원 도시재생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맞는 핵심거점 부지 확보, 국토부 등 관련기관의 수시 컨설팅을 통해 최적화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2년차 사업 추진으로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및 지역상권 회복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동문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중앙시장 냉·난방설비 교체,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전통시장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또한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제3산업단지의 100% 분양 및 가동률 제고로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한편 제4산업단지 조성으로 산업구조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전략산업을 유치하여 지역 발전과 함께 차세대 성장유망 산업 육성을 위한 선도적 산업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대표산업인 자동차부품, 바이오천연물, 정밀기계 업종에 특화된 스마트공장 테스트배드 구축 공모로 중부권 제조혁신 역량강화의 구심점을 확보하겠으며, 천연물산업 종합단지 구축을 통해 지역 혁신사업 및 천연물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EMU-150 제천정비센터의 안정적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철도산업 중심 도시로의 발판을 마련하고, 제천화폐 모아의 1천억 원 추가 발행으로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 선순환 경제체계를 더욱 확고히 함은 물론 안정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내실 운영과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고품격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그리고 균형 있는 체육인프라 조성으로 생동감 있는 도심을 만들겠습니다.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지정 승인으로 탄력을 받게 된 제천 초록길 드림팜랜드 조성사업을 연관 사업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의림지권을 중심으로 체류형 관광기반 조성을 위한 의림지 복합리조트 유치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과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에도 박차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림지 진입로 4차로 확포장 공사를 통해 상습적 교통정체 해소 및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현재 추진 중인 제천 입신양명 과거길 조성사업, 청풍호반 야간경관 조명 조성사업 등 박달재권역과 청풍권역 관광자원 확충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숨겨진 제천의 맛을 발굴해 관광 상품화하고 로컬 식재료를 활용한 약채락 등 지역의 건강한 먹거리를 접목한 프리미엄 미식여행상품을 본격 출시하여 음식으로 사람과 사람을 잇는 미식관광도시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닥종이 예술가인 김영희 작가를 테마로 한 제천시립미술관 건립사업은 문화예술도시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도심권 관광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사업으로 관련 행정절차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제천문화재단 운영과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인의 역량강화와 함께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격적인 스포츠마케팅으로 추계 전국 중등축구대회 등 전국규모의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위드 코로나 시대의 모범적인 행사 진행 및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제천 사회인 야구장, 남부지역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으로 체육인프라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함께 전국대회 유치 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사각지대 없는 더불어 행복한 나눔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복지수당 지급과 안식휴가 제공 등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통한 자긍심 고취와 함께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과 추가 설치로 아동돌봄 공동체 기반 마련과 함께 소득수준에 관계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24시간 안심보육 어린이집과 야간 연장 어린이집 운영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맞춤형 보육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으로 고령화 치매인구 증가에 대비한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여 치매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100세 시대의 활기찬 어르신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 자립기반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등 우리 사회에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창업 인큐베이팅 스쿨과 결혼이민자 서포터즈 운영으로 여성과 결혼이민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아동친화적 도시 조성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관 개관과 청전지하도로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진로체험과 여가활동 기회를 확대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체험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3쾌(快)한 주택 지원사업과 다자녀 가구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청년과의 소통을 통한 맞춤형 청년정책 추진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함과 함께 다양한 계층이 평생학습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특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차별화된 인재 육성사업과 장학사업으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친환경 미래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의 농촌협약 사업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실질적 정주여건이 확보되는 농촌개발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낙엽수매 및 산림자원이용 활성화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친환경퇴비 생산 및 공급과 함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활성화에 주력함은 물론 지역 혁신사례로 전국 확산을 도모하겠으며, 제천 지방정원 조성사업,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내 정원 조성사업, 하소천-장평천 물길따라 둘레길 조성 등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녹색 생활공간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소천-장평천 물길따라 둘레길 조성을 시작으로 삼한의 초록길, 고암천을 연결하는 도심속 생태친화적 둘레길을 조성하여 시민 누구나 도심 어디서든 누릴 수 있는 쾌적한 산책로를 만들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통한 배출가스 저감 정책 등 선제적인 전략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바이오 첨단농업복합단지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기 완공으로 고부가가치 첨단 동력과 신소득원 창출에 기여하고 제천식물원 조성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 작물을 발굴해 농가 소득 향상과 더불어 중부권 대표 식물원이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모를 통해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과 지속가능한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로컬푸드의 대내외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과 스마트 도시 관련 국가 정책에 대응한 스마트 도시계획을 수립해 도시 내 각종 인프라 및 발생되는 데이터를 연계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미래 예측을 진단하고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과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도입으로 교통체계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겠으며, 방범용 CCTV,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등 지역사회 안전망도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혁신하고 소통하는 시민 중심의 활기 넘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변화와 발전을 이끄는 미래성장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시정공감콘서트 등 시민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현안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체계적인 발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협업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창의행정 구현으로 시정역량을 강화하고 성과중심의 평가관리로 책임행정을 펼치겠으며, 적극 행정 면책 제도를 통한 능동적인 업무처리로 시민이 체감하는 대민서비스 향상과 공직사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철저한 준비와 함께 공정한 선거 관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확립으로 법정 선거사무를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배동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2년도 시정 운영방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은 본 예산 기준으로 금년보다 1,040억 원 증가된 1조 68억 원으로 편성해 본 예산 기준 1조 원 시대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98억 원 증액된 8,90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42억 원 증액된 1,159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입원별로 금년도 징수상황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상하였으며, 의존재원은 내시자료를 근거로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기조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지역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 생활안정 분야에 중점을 두었으며 저출산·고령화 시대 극복 기반 강화는 물론 도시재생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도 차질이 없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부족한 재정 확충을 위해 자주재원을 지속 발굴하고 중앙부처 및 충청북도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잘 살펴주시고 내년도에 계획된 주요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지역경기를 회복하고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부분에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의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동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2022년도는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 시대의 시작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민선7기 임기를 다하는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다시 뛰는 도심, 희망의 경제도시 제천을 만들어 가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며 3년 전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민이 주인임을 명심하고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혼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제천시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해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에도 13만 5천 명 제천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배동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33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대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대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30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8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끝에 실음)


○의장 배동만 김대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34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의장인 제가 제의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추천하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자치행정위원회 하순태 위원님, 이영순 위원님, 이정현 위원님, 이정임 위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위원님, 유일상 위원님, 이성진 위원님, 홍석용 위원님 이상 여덟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제의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36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상현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심상현 존경하는 배동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시고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세입분석 강화 및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가용재원 확보로 위드 코로나 시대 신속한 일상의 회복과 지역경제 도약에 중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위기 적극 대응을 위한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하에 다시 뛰는 도심, 희망의 경제도시 제천 실현을 위한 민선7기 주요핵심 사업이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하반기 집행 가능한 사업들에 대해 본 예산과 추경예산으로 재원 배분하여 신속집행 및 세입재원 부담 해소를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2021년 당초예산 9,028억 원 대비 1,040억 원 증액된 1조 6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898억 원이 증액된 8,90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42억 원이 증액된 1,159억 원으로 이중 공기업특별회계가 828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331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수입 893억 원, 세외수입 254억 원, 지방교부세는 4,220억 원, 조정교부금 298억 원, 국도비보조금 2,944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내부거래는 300억 원으로 총재원은 8,90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분야별 규모는 일반공공행정분야가 213억 원 증액된 619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49억 원 증액된 111억 원, 교육분야는 1억 원 증액된 87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460억 원 증액된 943억 원, 환경분야는 14억 원 증액된 577억 원, 사회복지분야는 151억 원 증액된 2,587억 원, 보건분야는 15억 원 증액된 161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67억 원 감액된 917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96억 원 감액된 357억 원, 교통 및 물류분야는 64억 원 감액된 44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85억 원 증액된 725억 원, 예비비는 78억 원 증액된 229억 원,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인 기타분야는 59억 원 증액된 1,1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안의 주요사업으로는 대학협력사업비 14억 8천만 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위탁경비 22억 7천만 원, 주택 및 출산자금지원금 16억 2천만 원, 자치연수원 이전사업 토지매입비 30억 원, 점말동굴유적 종합정비 25억 원, 예술의전당 건립사업 99억 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51억 4천만 원,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급 15억 2천만 원, 청소년꿈모아바우처 지원 8억 1천만 원, 제천사랑상품권 운영 44억 4천만 원, 시민주차타워 확장 건립사업 45억 5천만 원, 하소천-장평천 물길따라 둘레길 조성사업 24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57억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51억 4천만 원, 자원회수시설 확장 건립 36억 7천만 원,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조성사업 237억 원,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43억 5천만 원,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 50억 7천만 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50억 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25억 2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26억 원 증액된 828억 원이며, 이중 상수도특별회계가 22억 원 증액된 354억 원, 하수도특별회계가 4억 원 증액된 474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16억 원 증액된 331억 원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18억 원 증액된 151억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91억 원 증액된 104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억 원 증액된 6억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6억 원 증액된 9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 9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 말 기금의 총규모는 2021년보다 26억 원 감액된 613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일상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제천시의 새로운 재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숙고하여 편성한 사업인 만큼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신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동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

(10시43분)

○의장 배동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의 처리 등을 위하여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 의원(13인)
김대순김병권김홍철배동만유일상이성진이영순
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홍석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변태수
전문위원최명환
의사팀장이민규


◯출석공무원
제천시장이상천
부시장박해운
행정지원국장엄세진
경제산업국장허남철
안전건설국장장승호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윤이순
보건소장윤용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호
감사법무담당관조완형
자치행정과장장희선
시민행복과장최부금
세정과장이범령
민원지적과장박재영
대외협력과장강종선
문화예술과장이용미
체육진흥과장이은영
사회복지과장김영진
노인장애인과장조은숙
일자리경제과장유재운
투자유치과장이제봉
한방바이오과장이종한
교통과장유달현
안전정책과장김대영
건축과장유영진
자원순환과장조성원
도시재생과장장만동
관광미식과장김찬향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공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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