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피감부서 : 홍보학습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시민행복과
일시 : 2021년11월29일(월) 오전 10시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시작)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홍보학습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시민행복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부터 12월 2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감사기간 동안 개인위생 및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참석자도 최소화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부서장님의 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고하시는 담당관 및 과장님께서는 준비된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자치행정과장 장희선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 8건과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7건입니다.
먼저,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총 9개 사업으로 예산액 1억 63만 2천 원 중에 9,172만 3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공무원 교육훈련 국제화여비 등 6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및 추진 불가로 50% 이상 불용되었으며, 중간쯤 직원후생복지 포상금은 예비적 성격의 예산으로 제천 시청장 미발생으로 2천만 원, 그리고 공무수행에 따른 배상금은 공무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예비비 성격으로 지급사유 미발생하여 239만 5천 원 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타 보상금은 북한이탈주민 건강검진 지원과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으로 신청자 미달로 531만 6천 원 불용되었습니다.
예산액이 불용되지 않도록 성립 시부터 꼼꼼하게 잘 살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두 번째 2020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 이월사업인 시 승격 40주년 기념 비봉산 시민화합 해맞이 행사는 2020년 1월 1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 이월사업인 제천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제작·설치 사업은 2020년 11월 4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 번째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현황입니다.
총 9개 사업에 예산액 16억 6,035만 2천 원 중 11억 8,368만 2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8개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행사 미개최로 5,8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이통장활동지원에서는 제천시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및 이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행사 미개최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민활동지원에서 시 승격 40주년 기념행사 등 3건은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지원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읍면동 시정설명회 축소, 국외출장 자제, 선진지 견학 취소로 1억 5,683만 6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직원후생복지에서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기타보상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출연금은 연금공단의 대여학자금 운영경비 납부 후 집행잔액 110만 9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외교류와 국내교류는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단계 격상으로 추진이 불가하여서 각각 1억 2,021만 7천 원, 1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중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등 8건은 코로나19로 인한 신규공무원 교육 및 장기교육 축소 그리고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취소, 장기교육과정 및 장기재직 모범공무원의 해외연수 취소 등으로 6억 1,1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공무원 관리에서 퇴직 예정자 과정 교육여비는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17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2021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총 7개 사업에 2억 7,085만 원의 예산액 중 2억 2,040만 원의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제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지역안전사업 외 7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민주평통 통일역량 강화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통일역사 탐방사업과 임정 현장탐방사업을 취소하고 예산액 중 520만 원 교부받아서 한반도 종전선언 추진캠페인을 추진하였으며, 잔액은 3회 추경에 삭감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다섯 번째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1년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용역은 사업비 1,683만 원으로 현재 용역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한 단위 작업별 유해요인 원인분석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전체 부서에 개선 대책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6월 이내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시청 외벽 시정 비전현판 교체공사 2021년 9월 23일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었으며, 하자발생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여덟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총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인사위원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정보공개심의회 4회, 인사위원회 11회,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 1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아홉 번째 시정질문 및 5분 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주영숙 위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재건축 인허가를 위해 건축과 내 재건축팀 설치 요청 건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재건축팀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사전 검토 중에 있으며 필요시 인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코로나19로 인한 축소·중단사업 및 그에 따른 대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0개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축소·중단되었습니다. 도시군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참가는 취소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충북 청원경찰 체육대회 참가 등 9개 사업도 취소되어 3회 추경에 전액 삭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체사업으로는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역량강화교육은 자치분권 제천 캠퍼스로 온라인으로 대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읍면동 연두순방 시민건의사항 내용 및 처리 결과입니다.
2021년 연두순방 결과 총 123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51건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34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18건에 대해서는 장기검토 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나머지 20건은 추진이 불가한 사업입니다. 장기검토는 대다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연차적으로 사업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며, 추진 불가는 법에 저촉되거나 근거가 부족 또는 토지사용 승낙 등 관계인의 동의 불가로 인해서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실적 및 성과입니다.
20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고충민원 처리실적은 144건이며 생활민원처리 55건을 포함하여 총 199건의 운영실적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성과 및 운영상황입니다.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고충민원 등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제천시가 전국 최우수등급 선정에 기여하는 등 시민의 올바른 권익보호를 위한 중재적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사회의 해결사로 자리매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접수된 민원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으로 적극 행정에 기여하는 등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명감과 의지로 시민 옴브즈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우수사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민선 7기 임기제 공무원 채용현황입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총 41명 채용하였으나 11명이 퇴직하여 30명이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일반 임기제는 10명,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20명입니다. 명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네 번째, 행정동우회 노인상담지원 상담사업 지원 추진실적입니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활 속 고민과 애로사항을 상담 해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6만 8천 원입니다.
자본보조사업으로 된 회의용 탁자는 의자와 발언대는 구입을 완료하였으며, 위드코로나 전환에 따라 11월부터 관내 경로당 및 노인회관 등을 순회 방문하여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명단 현황입니다.
올 10월 30일 기준으로 총 468명으로 각 읍면동별 고문 포함 28명 이내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백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자치위원 선정과정에서 시의 중재가 필요할 정도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 주민화합을 위하여 양측 모두 참여하는 간담회를 실시하여 확대 위촉에 따른 주민 합의를 통해서 15명을 추가로 위촉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가로 위촉된 15명은 주민자치회의 및 행사에 참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25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민갈등은 해소하였으나 조례를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추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향후 주민자치회로 전환 시에는 참여인원을 한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며, 50명을 초과하는 인원은 공개 추첨으로 공정하게 위촉하여 선정과정에서 갈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여섯 번째 시민 포상 및 공직자 포상 추진실적 및 선정방법입니다.
시민포상은 작년 11월부터 올 10월까지 모범시민 및 단체 표창은 73건, 시정발전 유공 주민자치위원 및 이통장 표창 68명, 수해피해 복구 유공시민 표창 49명으로 총 190명 시민들에게 포상을 수여하였습니다. 시민포상은 읍면동 및 관내 사회단체 등을 통해서 시정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많은 시민을 추천받은 후 제천시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공직자포상 추진실적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올 10월까지 표창 133명, 상장 36명, 감사패 4명 등 총 173명의 공직자에게 포상을 수여하였습니다. 공직자의 경우 매년 공무원 표창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표창운영 계획에 의거 실 근무년수 2년 이상의 공직자 중 공로가 뛰어난 직원을 각 부서에서 추천받은 후 제천시공직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후생복지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가번 급수별 콘도 이용현황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올 10월까지 총 423박을 이용하였습니다. 콘도 이용 시 급수별 차등 없이 신청 순으로 하고 있으며 동·하계 성수기 시에는 미사용자 우선 추첨 등을 통해 공평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수별 세부 이용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번, 직원 출퇴근버스 연간 이용객 및 노선과 소요예산입니다.
남부면 직원의 원거리 통근 불편 해소를 위한 출퇴근 버스 이용인원은 1일 40명 정도이며, 다음 페이지이지입니다. 업체는 공개경쟁 입찰에 의거 선정되며 집행액은 2020년 8,130만 원, 2021년 8,270만 원입니다. 운행노선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다번, 기타 후생복지 운영실적입니다.
먼저, 소속직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복지점수를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도록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17억 5,719만 원, 2020년 9월까지 16억 8,022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대학교 및 대학원 위탁교육 지원내역입니다.
소속직원의 자질 향상과 지방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하반기 22명이 2,357만 원 그리고 2021년 상반기에는 21명에 2,235만 원 그리고 2021년에는 하반기 19명 2,10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건강검진 추진실적입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격년으로 1인당 30만 원의 검진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3년 이내의 퇴직 예정자에게는 100만 원의 검진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단체보험 관련 운영실적입니다.
소속직원의 신체보험 및 안전보장을 위해서 모든 직원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가입금액은 2020년 4억 213만 원, 2021년 4억 6,494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단체보험 청구기간은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571건에 대해서 3억 2,178만 원을 보장받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5페이지, 자료없는 목록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읍면동 연두순방 시민건의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3건 중에 완료가 51건, 추진 불가 20건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시장님과 시민들이 건의할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실적은 몇 프로 정도 달성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한 7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영순 위원 여기 보시면 페이지, 28페이지 63번 좀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교동 클린하우스 자원순환과에서 5월 17일 날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클린하우스 사업이 없어진 사업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올해 5월 17일 날 완료가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자세한 내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사실은 목적은 좋은 사업인데 관리가 되지를 않아서 이렇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주민자치위원 정원에 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원이 28명 이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아까 상세하게 말씀은 하셨는데, 앞으로는 17개 읍면동에 이런 과열로 인해서 정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이유도 없어야 되겠고 행정기관에서 재정립을 하셔서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부합되지 않는 인사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뭔 소리인지 제가.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각 읍면동에 맞는 직렬이 있어요.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기술직 사무관을 배치하고 있고 또 본청도 마찬가지로 직렬에 부합하지 않는 자리배치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저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그건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 그거 한번 제가 알아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쉽게 말씀드리면요. 기술직렬이 종합행정을 해야 하는 동장, 면장 자리를 하고 있고 또 예를 들면 우리 본청으로 보자면 보건직렬인데 직렬에 맞지 않게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건지는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예.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직렬에 맞지 않는 업무를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시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에요. 제천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것은 어쨌거나 명백히 시행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불부합한 잘못이 있고 또 다르게 보자면 인사방침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 질의가 어떤 내용인지는 지금 이해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사실은 민선 7기 들어와서 약간 순환보직 개념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한곳에만 있다 보니까 근시안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고 이런 차원에서 아마 순환보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시행규칙과의 상관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사실은 인사 이전에는 미리 어떤 특수한 능력이 있는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은 지금 순환근무를 함으로써의 여러 가지 업무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이미 이런 인사에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을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순환보직 차원 그러면서 여러 경험을 했을 때 그 자리에 가서 다시 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규칙하고의 관계는 제가 생각을 못해 봤었는데 그거 한번 정확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신다면 규칙을 다시 정해서 규칙에 맞게 시행을 해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직렬에 불부합하는 인사가 몇 건이나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의 계획, 시행규칙을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이미 정해져 있는 인사를 주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하셨으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어쨌거나 명백히 위반을 하고 계신 사항이니까 그 부분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의 계획을 제출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같은 공무원들과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 있고, 업무에 정통한 인재가 적재적소에서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없는 그러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하여간 규칙하고의 상관관계를 잘 따져보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7페이지요?
○이재신 위원 예, 7페이지 보조금 집행 관련 된 단체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사실 과장님도 예비군 지내보시고 제대하시고 우리 국방 관련 예비군 소집해 가지고 강의 듣고 이런 거 해보셨죠? 저희 세대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안보교육, 안보교육 해왔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 우리 잤잖아요, 쉬는 시간이고.
저는 자유총연맹 제천시지회 시민안보의식 고취사업, 이거는 정말 시대가 지금, 그리고 그 사업에 통일교육, 안보교육, 체험 무슨 강화 세미나 제가 이거 아마 사용내역을 받아보면 참 거의 사람들도 우리 좀 실효적인 거, 이게 지금 구태하고 이게 형식적이고 세미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적으로 지금 시대에 맞게끔 나오는 것도 아니고 20년대, 30년 전에 그 안보교육 가지고 강사들 강사료 주기 위한 거예요, 사실 예편한 군 장성들 강사료 주기위한 건데 이거 언제까지 이걸. 한번 과장님 과감하게 실효적이지 않고 굉장히 형식적이고 다분히 우리 뭐랄까, 옛날에 하던 거 그냥 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 혈세 나가게 하는 거는 이제 좀 막아줘야 된다고 봐요.
위에 법사랑, 제가 어떤 단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래 보면 선도한다. 계몽한다 이래 가지고 볼펜하고 팸플릿 나눠주면서 범죄피해 예방 이게 실효적인 게 아니거든요. 차라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이런 건 딱딱 떨어지잖아요. 쌀 20kg 지원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데 뭔가 애매모호하고 캠페인 비슷하고 계몽 비슷하고 운동 비슷하고 이러한 세미나나 이런 것들은 이제는 해당부서에서 이런 거 탁탁 올라오고 그러면 지금 시대가 지금 아닙니다. NO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예.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이정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민치위원회 있죠?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예.
○이정임 위원 지금 우리 행감 자료에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명단만 나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를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17개 읍면동에.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17개 읍면동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몇 페이지.
○이정임 위원 책에 없습니다. 54페이지에 명단만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총 명단이 468명이잖아요, 17개 읍면동에. 그러면 2021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17개 읍면동에서 몇 회를 이루어진 거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아마 다달이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파악 안 해 보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일단 파악 안 해봤는데요.
○이정임 위원 그죠? 이거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다달이 그달, 그달 주민자치위원회가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데이터는 항상,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코로나로 인하여 1년에 한번도 안 한 곳도 있고 딱 한 번 추진한 데도 있고 또 주민자치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동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지금 연말도 다 되지 않고 이래서 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468명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참여하면 참여수당이 있어요. 그럼 수당이 얼마나 나간 거는 나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그것도 파악은 안 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원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주민자치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읍면동장 책임 하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정임 위원 읍면동에서 운영은 하고 있지만 회의 수당을 주잖아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회의 수당도 거기에서 읍면동에서…
○이정임 위원 읍면동에서 데이터가 나오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회계과에서 지출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읍면동에서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정임 위원 읍면동에서 동장이 바로 위원들한테 지출해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예.
○이정임 위원 그러면 현재 468명이 올해 몇 번 그러니까 1월 달부터 11월인데, 11월이 하루밖에 안 남았으니까 회의를 몇 번 했으며, 회의 수당은 얼마가 나갔으며 그거 파악해 주시고요.
또 출석 관계에 대해서 출석률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조례 관련해서 회의 수당 받을 때는 앞으로는 3회 이상 연속 빠지면 자격 상실한다든가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그건 아마 자체적으로 읍면동에서 이런 걸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읍면동에서?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예, 전적으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거는…
○이정임 위원 읍면동에서 하는데 관리부서가 자치행정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그렇죠.
○이정임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예.
○이정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7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협의회장의 역량에 따라서 협의회장이 적극적인 사람도 있고 또 소극적인 사람도 있고 또는 회의를 해야 할 안건이 있을 때는 회의를 주관을 하고 없을 때는 안 해도 되겠지만, 10개월 이상 주민자치위원들이 서로 얼굴을 못 보고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데가 있어요, 10개월 동안. 그런 거는 주민자치위원들 간에 서로 우리 지역이 좁다 보니까 각 읍면동에서 서로 너네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인이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전화를 받고 동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왜 주민자치위원회를 안 엽니까?’라고 제가 전화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지침도 내려온 게 없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요구를 할 경우에 동에서 여는 거예요, 규정이.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2022년도에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에 대하여 관리를 잘해주시고 또 한 가지 뭐가 문제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타 동에서는 언택트로 하고 또 비대면으로도 하고 있는 거예요, 운영을. 그런데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들 있잖아요. 이 강사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분도 계시고 주민자치를 하겠다고 해서 위드 코로나로 변하면서 주민자치를 하겠다고 해서 한번, 두 번밖에 안 했답니다. 그런 분들의 고민도 또 민원전화를 받고 또 동에서도 그런 강사님들이 강한 어쩔 수 없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노래교실 같은 거는 운영을 못한다 하지만 서예나 그렇게 자리를 비워서 그림 그리기를 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은 해도 되는데 그런 게 운영이 잘 안 됐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저희들이 지침을 언택트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아니면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얼마 전에 통보를 해서 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회의 참석이라든지, 참정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한번 받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리고 과장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회원 수의 몇 프로 이상이 참석했을 때와 운영하는 방법과 서너 명이 나와서 하는 거, 한두 명이 나오고 이러면 강사님이 그 시간을 할애해서 나갔지만 너무 난감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 운영을 할 때는 조례를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해서 언택트 때는 어떻게 운영을 한다, 그런 거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필요하죠?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예.
○이정임 위원 그래서 주민자치는 각 17개 읍면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주민자치협의회장 역량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데 그것은 동에서 동장이 입회하에 하지만 그 부서가 자치행정과니까 자치행정과에서도 2020년도와 2021년도 실적 이런 거를 한번 곰곰이 따져보시고 2022년도에는 주민자치프로그램과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예,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영숙 위원 거수)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쪽에 보면요.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현황이 있습니다. 총 9개 사업 중에 4개 사업이 100% 삭감이 되었고요. 그 내용을 보면 2020년도 삭감내역과 똑같이 복사해 놓은 복사판과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예?
○주영숙 위원 총 9개 사업 중에 4개 사업이 100% 삭감이 되었고요. 그 내용을 보면 2020년도의 삭감내역과 똑같이 복사판과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아마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해서 반납을 한 거고 또 그다음에 예산 세웠다가 이번에 혹시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코로나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또 삭감이 돼서 똑같은 걸로 생각합니다.
○주영숙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로 삭감이 예산집행이 아니 될 수도 있지만, 2021년도에는 대면 시와 비대면 시를 고려하여서 예산을 세우고 사업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행사성 경비는 작년에 예산 짤 때 거의 다 삭감을 한 상태로 올라왔고요. 혹시라도 이런 거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비적 성격으로 세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2022년도에 예산을 지금까지 했는 거를 참고하셔서 2022년도에는 대면 시와 비대면 시에 할 수 있는 계획안을 세워서 모든 직원들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리고 10쪽에 보면요.
시정질문 5분 발언했는 거 있죠?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예.
○주영숙 위원 재건축 인허가를 위해서 건축과 재건축팀의 설치 요청에 후속조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협의 중에 지금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예.
○주영숙 위원 그런데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완료해주시고 또 이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의 안정을 위해서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이거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가 우리 제천시에서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부서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예.
○위원장 하순태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몇 분, 지금 한 세 분 자료를 요청했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까지도 준비가 좀 전에도 준비를 안 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생각을 안 해봤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과장으로서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반 업무보고 자리 같으면 자료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1년의 성과잖아요. 지금까지 사업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는 자리고 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채찍질해서 더 잘할 수 있고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되는 자리가 제가 볼 때는 감사 자리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법무개혁팀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 잘 들으셨죠? 자료. 지금 보충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거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우리 위원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희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리고 더 미흡한 부분에서 질의할 사항이 자료 불충분으로 해서 못했는데 12월 2일 날 보충질의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최부금 시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시민행복과장 최부금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0년 회계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6건이 되는데요.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교육 참가자 교육비와 여비 등 5건에 새마을단체 지원사업 불용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 및 축소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 부분 신중년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3,666만 7천 원 중 2,269만 3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퇴직전문인력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경우 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협약기관에서의 사업수요 감소와 참여자 활동제한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2020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체 3건이며 모두 2021년 상반기 내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예산성립 후 50%이상 삭감 현황입니다.
전체 16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축소 운영 및 사업 취소에 따른 삭감이 15개 사업이며, 중간 부분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은 자원봉사 보험가입 서비스 지원과 통합 운영으로 인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1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읍면동 새마을봉사활동 지원 등 전체 13개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6월 이내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은 전체 9개 사업으로 하자점검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제천시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는 3월 중 공모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1회 회의 개최하였으며, 제천시자원봉사운영위원회는 2020년도 운영 결산 및 2021년도 사업계획 심의·의결 등을 위해 3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축소·중단사업 및 그에 따른 대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새마을의날 기념식은 지난 5월 축소 개최 후 집행잔액은 반납 완료되었습니다. 그외 사업은 대체사업 없이 사업 취소로 인하여 사업비는 전액 반납 예정입니다.
다음,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 추진중 사항 처리내역입니다.
먼저, 비행장 꽃밭 조성 시 시민참여 프로그램 추진은 새마을회 회원 90여 명이 해바라기 파종 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해바라기 품종 선택 시 경관 등을 고려하여 고르게 자랄 수 있는 관상용 품종으로 파종하였고, 어린모 시기에 2∼3회 정도 솎아주기 등 유지관리로 꽃발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시민회관 벽면녹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특색 있는 도심경관 조성과 도심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400만 원입니다.
유지관리 내역입니다.
2020년 7월 초화류 부분에 대한 꽃 화분을 교체하고 9월에 동절기 대비 초화류를 관목인 황금사철로 교체하였습니다. 2021년 4월 동절기 고사된 화분에 대한 교체가 있었으며 이후 꽃모장의 꽃모를 활용하여 초화류 고식을 2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선정 기준 및 선정 현황입니다.
선정방향입니다.
읍면동에서 결정한 사업순위를 최대한 반영하고 있으며 수혜도가 높고 지속적인 민원제기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배분 기준은 1차적으로 해당 읍면동의 면적 50% 그리고 인구 50% 가중치를 기준으로 예산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현황은 총 119건에 42억 5,910만 원입니다. 내역은 읍면동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비행장 꽃밭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제천 비행장은 인근 시민들의 산책로와 여가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으로 계절별 다양한 꽃과 식물을 식재하여 시민에게 휴식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호밀과 백일홍, 해바라기 꽃밭을 조성하였으며, 현재는 일부 구간에 보리를 식재하였습니다. 유지관리사업으로 백일홍과 해바라기 꽃밭 관수를 위해 관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주변 산책로 그리고 계류장을 포함한 풀깎기 작업을 연 5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료비 집행내역입니다.
꽃밭 조성과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 구입입니다.
금년도에는 꽃밭 조성용 부직포 구입 그리고 해바라기 종자, 백일홍 꽃모, 방재용 농약 등 구입비로 총 2,529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대형화분 구입 및 관리현황입니다.
최근 3년 이내 대형화분 구입실적은 없습니다. 현재 도심지 내 12개 구간에 총 746개의 대형화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1,543개, 2020년 834개, 금년도에는 746개의 화분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연간 화분 수의 감소사유는 2018년도부터 추진한 띠녹지 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었습니다.
금년도 대형화분 유지관리사업비는 총 4,320만 3천 원이며 사업내역은 연간 총 3회 계절별 꽃모 식재와 제초, 관수작업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마을회 보조금 집행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2020년에는 17개 사업에 2억 8,460만 8천 원이 집행되어 정산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 2021년에는 총 24개 사업에 총예산액 3억 2,656만 원으로 일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7개 사업에 5,708만 3천 원이 집행되어 정산완료되었으며 금년 2021년에는 총 14개 사업에 총예산액 8,268만 원으로 일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총 13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4억 4,651만 2천 원을 집행 그리고 정산 완료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총 14개 사업에 예산액 4억 5,738만 3천 원으로 일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원근거는 제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관내에서 활동하는 5인 이상의 모임 그리고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총 10개 사업을 선정하였고, 총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11월 중 모든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며 선정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중에 올해 사업성과와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그리고 내년도 사업추진에 대한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성과발표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시민행복과 숙원사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벽면녹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벽면녹화 사업 시내 중심에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관심거리인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얼마죠?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처음에 조성할 때는 1억 원이었습니다, 1억 400만 원.
○이영순 위원 시민들의 평가는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세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일부 칭찬의 소리도 들었고요. 또 우려의 목소리도 듣고 있었습니다.
○이영순 위원 물론 긍정적과 부정적이 있겠죠. 그런데 혹시 부정적 여론은 주로 어떤 여론이었습니까?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벽면녹화가 아무래도 벽면에 포트를 설치해서 식물을 키우는 사업이라 땅에서 기르는 식물하고는 관리의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의 말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런데 혹시 건물 관리하시는 문화원 분들의 여론은 못 들어보셨죠?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지난해보다 올해 유지관리가 잘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이영순 위원 저희가 간담회 했을 때도 문화원 측에서도 사실은 벽화는 처음에는 예쁘지만 조금 지나면 부서에서 관리도 어렵고 수시로 화분을 교체하는 번거로움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과장님 벽화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지금 저희들 녹화사업은 어쨌든 도심 내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또 미세먼지 저감하고 또한 도심 내 어떤 특색 있는 경관조성을 위해서 사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벽…
○이영순 위원 지금 저희가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더 좋은 아이디어로 재성장하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유지관리라는 면, 여러 가지 다양한 면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관리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서 이전과 다른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다음에 도시녹화사업으로 대형화분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대형화분은 저희들이 연간 유지관리를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계절로 연 3회 정도 계졀별 꽃들 식재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게 처음에는 새로 구입하신 건가요, 임대가 아니고 새로 구입하신 거죠?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화분 구입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순 위원 예.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화분 구입은 최근 3년에는 구입했던 실적이 없고요. 예전에는 저희들이 띠녹지 사업이 없었을 때는 큰 대로변에 화분을 두고 경관조성을 했었습니다. 점차 기간이 지나면서 노후가 되고 그다음에 띠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철거해야 되는 상황 이런 것에서 화분 수가 감소되는 상황이고요.
○이영순 위원 그런데 이게 동절기에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동절기에는 저희들이 있는 식물들을 다 제거를 하고 화분은 그 자리에서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지금 개수가 12개 구간에 746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개수 파악은 언제 해보셨나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저희들이 왜냐하면 중간 중간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쪽으로 좀 더 추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쪽에는 옮겨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분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파손되고 분실된 곳이 없는지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시민행복과는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의 행복을, 정말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민 밀착 부서 중에서는 우리 시민행복과가 가장 가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이재신 위원 특히 주민숙원 사업들은 우리 시민행복과에서 전체가 다 담당하고 자그마한 것에부터 아주 일일이 면 단위 또 동 단위에 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시행하는 부서인데 예산이 모자라서 지금 올라오는 사업들을 다 수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를 들어 한 면 단위에서 올해 우리 동네 이것 좀 해다오, 올린 것들 그것 중에서 한 몇 프로가 지금 시행되고 있나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저희가 추경까지 포함되면 연간 한 40∼50%대에서 수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40% 정도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이재신 위원 보통 기한 내에 본 예산이면 본 예산이고 추경이면 추경이고 보통 한 13개 정도를 올리는데 3∼4번까지, 그러니까 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20% 정도가 수용되는 것 같아요. 전체로 따지면 또 본 예산 때 많이 되니까 한 30% 볼 수 있겠는데, 올라오기까지는 일단 이장님도 또는 통장님도 한번 거르거든요. 그리고 면에서 면장님도 한번 거를 테고 그리고 또 과에서 한번 거를 테고 또 기획예산처에서 또 거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통과되어야 할 관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주민과 밀착형 그런 민원인데 통과될 확률이 적은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 안길 포장을 해야 되는데 절체절명으로 비가 오면 늘 질척질척해서 힘든데 올렸는데 이게 통과될 확률이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시장님하고도 또 그 동네 의원하고도 직접적 연관관계가 있고 재선이라든가, 정치적으로도 연관관계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시민행복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의 인심 정도와 뭐라 그럴까, 의정 정도가 평가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여타 큰 것들은 있으나, 없으나 없어도 불편함이 없죠. 시민행복과 주민숙원 사업은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시행이 안 되면 굉장히 속상하고 그런데 이 반영률이 30% 밑으로 밑돈다. 그런데 이것은 부서 잘못이 아니죠. 예산이 없어서 밑도는데 우리 엄세진 국장님 이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주민숙원 사업이 예산이 없어서 30%밖에 못 가동시키고 여기 예산 좀 많이 주세요, 여기.
(○행정지원국장 엄세진 방청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시민행복과에 가장 필요로 한, 덩치 큰 거 몇 개 줄이면 숙원사업들 다 되지 않습니까, 이거? 덩치 큰 거 몇 개 줄이면. 그죠?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저희가 사업을 선정할 때 주민 수혜도가 높은 부분들 그리고 사업의 시급성 이런 것들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반영될 사업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신 위원 자, 그런데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에요. 우를 범하는 게 뭐냐면 올라온 리스트를 보고 뭐랄까, 시급성 또 혜택, 수요, 여러 가지를 따질 거 아니에요, 또 인구 분포 여러 가지. 들어온 이거를 대상으로 선호를 따지는 거 같으면 안 돼요. 우리 제천시의 전체 예산안 중에 시민행복과가 차지하고 있는 예산을 많이 배정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렇게 많이 배정하면 지금 시민행복과에서 순서로 정한 7번 라인이 15번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많으면.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알겠습니다. 주민숙원 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국장님 큰 거 두세 개 사업 포기하더라도 이런 주민숙원 사업은 행복과 직결되고 그 동네에서 정말 오죽하면 올리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는 해줘야 돼요. 이런 거는 해주고 차라리 진짜 큰 거 안 들어와도 돼요. 오육십억 원, 모르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으로 국비가 들어와서 그렇지 어번케어라든가 저런 빌딩 올리는 거 절실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절실한 거는 어디에서 어디 건너가는데 장마만 오면 그 동네 못 들어가 가지고 고립돼 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오지마을이 우리 주민들의 행복과는 더 연관되어 있지. 그런 거 한번 시비 30억 원짜리, 40억 원짜리 안 들어가면 이거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웬만한 거? 500만 원짜리, 700만 원짜리, 1,500만 원짜리 다 이런 데 이런 거 웬만한 거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는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시는 부서의 직원들 푸싱을 해줘야지, 푸싱.
국장님, 예산 좀 시민행복과에 많이 좀 배정을 해 주십시오, 일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형화분 그거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관리.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연간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1년에 3회 봄 꽃, 여름 꽃, 가을꽃 꽃 식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제초작업하고 있고 또 관수작업 하고 있고.
○주영숙 위원 그런데 대형화분이 어느 하우스 밑에 쭉 한 20∼30개가 하우스 밑에 돼 있대요. 제천시가 딱 찍혀 있어요. 사각 화분인데 새 거던데요, 그리고.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저희들이 원칙은 대로변에 최소한 5개 이상 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간 중간 간격을 두고서 배치를 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우스 앞에 많은 양의 화분 수는 아마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는 철거된 화분들을 필요로 하는 읍면동에 사실 배부한 경우가 있거든요.
○주영숙 위원 다른 데서도 화분을 구입하나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아니요, 구입을 모르겠습니다. 읍면동에서 구입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들이 철거한, 노후된 것들은 폐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읍면동에서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배부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것은 읍면동에서 필요한 곳이 아니고 화분에는 꽃이 심어져 있어야지 되는데 그냥 넘어지는 복개에 넘어지지 않도록 했는 게 쭉 24개인가, 25개가 지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새 화분이에요. 그게 헌 게, 노후된 게 아니고. 그리고 길가에 화분에도 꽃이 심어져 있거나 보기 좋은 게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잡초가 났는데도 있고 이러니까 그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리고 그 현장에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확인해 보고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리고 비행장 해바라기하고 백일홍하고 그거는 2021년도에는 너무 잘하셨는데 수확시기를 맞춰 가지고 수확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다 수확을 할 수 있는데 반 이상 결실이 되었는데 다 베서 했더라고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그 부분은 위에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리 식재가 계획되어 있어서 로터리나 그런 작업 때문에 조금 일찍 윗부분은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수확이나 이런 것도 고려해서 저희들이 식재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보리 식재하고 그거를 조절을 잘하시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시민들이 해바라기 기름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찾는 분도 많고 하는데 너무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기 조절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을 나가봤는데 꽃모장을 다녀왔는데 우리 과장님 동행하셨죠?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이정임 위원 꽃모장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기간제 근로자들이 포토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성토작업은 하고 계셨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정원 인원이 몇 명이에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저희 연간 기간제 여덟 분이십니다.
○이정임 위원 여덟 명이 초과해서 넘었던 것 같은데.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그날 현장 확인하신 날은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분들이 계약직이죠?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기간제 근로자이십니다.
○이정임 위원 기간제, 몇 월부터 몇 월까지예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거의 1월부터 11월 정도까지.
○이정임 위원 1월부터 11월까지. 그럼 11월까지 하기 위해서 공공근로까지 같이 일을 했다.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그날은 공공근로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꽃모장을 깨끗하게 아주 관리를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꽃모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각 읍면동이라든가 또는 도시녹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꽃을 활용하죠?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데 그 하우스가 몇 동이에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현재는 3개 동입니다.
○이정임 위원 1개?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3개 동.
○이정임 위원 3개 동?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이정임 위원 하우스가 3개 동인데 그러면 동절기에 그냥 놀리는 거잖아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동절기에 쉬고 있는 기간은 사실 얼마 없습니다. 1월이면 저희들이 봄꽃을 받아서 또 플러그모 구매해서 성토작업한 곳에 이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동절기 1월부터도 계속 하우스, 꽃모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꽃모장에서 꽃을 키우고 가꿔서 지금은 각 읍면동과 또 도심녹화 사업으로만 활용을 하는데 우리가 시민행복과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모사업으로 내 집 가꾸기, 내 집 꽃밭 가꾸기를 공모를 하셔서 처음이니까 한 20개 가구, 30개 가구를 선정을 하셔서 신청을 받아서 내 집을 가꿀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는 담장 허물기 사업을 했잖아요. 그거 왜 했죠? 담장 허물어서 이웃과 공동으로 주차장으로 같이 쓸 수 있고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행복과에서도 뭔가 시민에게 행복을 더 줄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부분 내 집 앞에는 나만 주차를 하기 위해서 타이어를 갖다 놓는다든가, 돌멩이를 갖다 놓는다든가, 무슨 페인트 박스에 담아서 갖다 놓는다든가 골목골목마다 거리가 아주 보기 싫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안 보셨어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골목마다 참 예쁘게 가꿔놓으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시민 분들께서 하시는 분들은 참 고맙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에는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으로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불법 쓰레기를 투기하는 곳에 꽃밭을 가꾸기도 하고 예쁜 화분을 갖다 놓으면 쓰레기를 못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시민의식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쁘게 가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꽃모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내 집을 아름답게 가꾸는, 기획예산팀에서 한뼘정원, 한평정원 또 가정정원 이런 거를 해서 이번에 의림지 수변무대에서 운영을 했잖아요. 굉장히 인기가 좋았고 또는 제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은 1차, 2차, 3차 돼서 벌써 3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민행복과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 집 앞 꽃밭 가꾸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새마을운동으로 그런 걸 했지만 지금은 이웃과 이웃끼리 인사도 안 하고 지내는 사이거든요. 그래서 꽃모장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고정관념을 깨고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예쁜 꽃을 가꿔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가구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 우리 제천시가 더 아름답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주민이 참여하는 공모사업으로 꽃모장 활용도 또 더불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한번 연구해 보세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리고 15쪽 비행장 꽃밭 가꾸기에 대해서 사실 올 한해는 우리 비행장이 정말 시민들에게 큰 기쁨을 줬습니다. 한 2∼3개월 동안에 몇 명이나 다녀가신 거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정확한 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NS라든가 시민들이 늘 제가 가볼 때마다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정임 위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죠. 정성을 다해서 잘 가꿔서 백일홍이 100일 가는 꽃이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주셔서 올 한 해는 비행장이 풍성하게 잘 운영하셨는데 저는 민원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비행장에 백일홍과 해바라기꽃 가꾸는데 애완견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 또는 쓰레기통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고 가는데 쓰레기통이 없는 거예요. 쓰레기통을 비치하면 가정에 있는 쓰레기 갖다 버린다고 미리 예견해 가지고 쓰레기통을 설치하지 않았잖아요. 시민행복과에 맞는 예쁜 디자인을 해서 갖다 놓으면 아이들이 과자 껍데기라도 버릴 수 있는, 비행장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꽃밭 가꾸기 할 때는, 자원봉사자도 있었고 기간제도 있었고. 그거 관리 못합니까? 그거 해 봐야 50L짜리 쓰레기 하루에 2∼3장이면 될 걸. 그런 것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홍광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등하교하는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위에는 백일홍을 식재했었고 또 백일홍 식재 이후에는 해바라기꽃을 피워서 너무 좋았는데 시민들이 또 요구하는 사항은 예쁘게 가꿔놓은 것도 보는 즐거움도 있지만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꽃밭 가꾸기도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행장을 반으로 기준으로 해서 밑에는 공모를 해서 우리 기획과에서 한평정원을 지금 운영했듯이 우리 시민행복과에서는 세 평 정도는 자기가 가꾸는 그런 공간도 좀 제공해 달라 이런 민원을 받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애완견부터.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애완견은 사실은 주민의식이 많이 개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쓰레기통은 사실 설치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시민이 불편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 시기인 만큼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이 참여하는 꽃밭 가꾸기 그것은 사실 생각은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저희들 취지는 비행장은 대규모로 관리를 해서 뭔가 시민들에게 눈길을 사로잡는 그런 꽃밭조성을 해보겠다는 취지로 해서 추진을 한 건데 소규모 주민들 공모사업을 받아서 가꾸기 사업을 하게 되는 거는 저희들이 다양한 면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주말에는 많게는 백일홍이 예쁘게 피었을 때 하루 몇 명 왔어요? 3천 명 넘게 온 적도 있잖아요. 그 3천 명 넘는 사람이 쓰레기통 하나 없고 화장실도 없고 어디서 수용합니까?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애완견 문제도 애완견을 사랑하는 사람도 받고 지금은 거의가 가정이 세 집이면 한두 집은 애완견 다 기르고 있거든요. 애완견은 자기 자신만 예쁘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알레르기 반응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전화를 받으면서도 애매모호하지만 어떻게 하겠다라는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분들의 의견도 반영해 달라. 작게 애완견 접근금지 이렇게 써놓으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에게 불편사항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애완견을 밑에는 자율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하든가, 비행장 반을 나눠서. 애완견 때문에 애들이 울고 또 애완견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싫다는데, 그런데 애완견은 사람과 달라서 꽃밭 속에 막 들어가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2022년도에는 좀 더 시민들이 호응하고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마을회관 신축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도에 마을회관 신축 현황이 어떤지, 몇 개소를 신축했고 어디에 신축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금년도에는 신축은 3개소 신축을 했습니다. 먼저 송학 시곡1리 마을회관 신축했고요. 백운 애련2리, 그리고 신백동 학들마골 마을회관 지금 신축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신백동 학들마골. 송학면 도화2리는 언제 하셨는지.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도화2리는 증축이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도화2리는 증축이세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이정현 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신축 관련 사업비는 얼마씩 지원했는지.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올 초 예산 중간에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요. 올해는 신축비는 2억 원이고요. 증축비는 1억 원이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각 지금 신축한 3개소에 2억 원씩 지원했고 증축한 도화2리는 1억 원 지원했다는 말씀이세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이정현 위원 그런데 제가 서류를 봤을 때 다른 곳은 2억 원이 됐는데 신백동 학들마을만 2억 5천 원을 지원해줬다고 되어 있는데…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1억 5천만 원.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1억 원 포함해서 총예산 2억 5천만 원이요, 그렇죠?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백동 학들마골은 원래 신축비용이 2억 원이어야 되는데 2019년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해서 마을회관이 철거가 됐습니다, 3월에. 그래서 철거를 하면서 보상비를 받으셨어요, 마을회에서. 보상비는 저희들이 다시 마을회관을 건축하고 신축하는데 재투자하여야 된다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정도를 받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신축비 2억 원 중에서 1억 원만 지원을 해드렸고요. 중간에 5천만 원이 증액된 것은 새로운 토지를 구입을 해서 건물을 신축을 하다 보니까 제경비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도의원 사업비 5천만 원을 별도로 추가 지원받게 된 사항입니다.
○이정현 위원 어쨌거나 보상비 1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자체 마을 예산이 아니라 철거로 인한 보상비기 때문에 그냥 예산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다른 곳은 2억 원을 지원했는데 한 곳만 2억 5천만 원을 지원해 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신백동 학들마골 2억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 5천만 원입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총예산을 저는 말씀드리는, 어쨌거나.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5천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축 부지를 건축을 하기 위해서 정비를 하다 보니 추가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게 전액 시비인가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나중에 5천만 원 증액된 것은 도의원 사업비 지원입니다.
○이정현 위원 5천만 원은 도비죠?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도비 지원입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1억 원에.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도비 5천만 원.
○이정현 위원 도비 5천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총 소요예산이.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1억 5천만 원.
○이정현 위원 그런데 지금 학들마을이 다른 마을회관보다 인구 면이나 증축하는데 더 예산이 소요될만한 사유가 있으신지.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부지 조성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지 조성하는데 조금 더 추가된 경비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거기가 건축을 짓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대지가 아니라 농지 쪽에 있는 토지를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마을에서.
○이정현 위원 부지 조성 관련해서 5천만 원이 더 소요돼서 늘었다고 하는데 당초 계획서는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당초 사업계획에는 예산에 맞게 설계가 되었겠죠?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변경된 부분입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비가 맥시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안에서 해야 되지만 그게 지원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3억 원, 5억 원 더 좋게 지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말씀은 이게 아무리 개정이 됐지만 이거를 최초에 보조금 신청을 한 거는 5월 달입니다. 그런데 7월 달에 조례가 지원기준이 더 완화돼서 2억 5천만 원으로 기준이 올라감으로써 지금 다시 10월 달에 보조금 변경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당초 사업비로 할 수 있었던 내용을 갖다가 예산을 더 받기 위해서 변경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공사 추진하면서 증액된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여하튼 지금까지 종전에도 도비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도비를 지원받기도 하면서 사업을 운영을 하셨을 텐데 과거에는 도비를 지원받아도 2억 원 내에서는 무조건, 2억 원 내에서 공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약간 형평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서류를 보다 보니까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에 대표자의 주민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년 보조금 운영 지적을 받고 있어요. 모든 지자체도 그렇겠지만 제천시도 보조금에 대해서는 늘 운영에 대해서 지적, 시민행복과뿐만 아니라 보조금 운용에 대해서 늘 문제점이 항상 많은데 예민한 부분인 만큼 어떤 누가 보더라도, 시민 누가 볼 수도 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의구심이 들지 않게, 누가 봐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그렇게 서류를 철저하게 관리 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보니까 제천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보면 대표자하고 대표자 있는데 사업자번호가 틀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정을 해야 되겠죠? 이 부분에서 정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례를 보면 우리가 만약에 국비, 도비 받으면 총 얼마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예산이.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어디, 마을회관 말씀하시는.
○위원장 하순태 예.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마을회관 신축은 현재 2억 5천만 원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럼 만약에 우리가 도비가 없어도 2억 5천만 원이고 도비가 받게 되면 최고가 2억 5천만 원이거든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시비를 2억 5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요. 혹시…
○위원장 하순태 도비를 또 5천만 원 준다 그러면 그래도 안 되잖아요.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그거는 특별한 경우에 추가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지금 보니까 지원기준에 보면 보조금 지원금액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초과분은 마을회 자부담으로 한다. 그래서 보면 ‘신축, 재건축, 재축 개소당 2억 5천만 원 이내’ 이렇게 되면 도비가, 도비를 받는다 해도 2억 5천만 원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위원장 하순태 지금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최부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송민호 홍보학습담당관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사항 6건과 소관사항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1번,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SNS우수활동시상 등 5건의 사업 3억 5,412만 원을 부득이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3번,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 현황입니다.
이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각종 행사, 회의 등이 취소됨에 따라 음향장비 대여료 등 23건의 사업에 대해 50% 이상 삭감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4번, 2021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총 10건에 12억 5,500만 원의 예산 중 제천시 전입 장학금 등 7건 8억 4,7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해외배낭연수 등 3건 4억 300만 원은 코로나로 집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대학과 협의를 거쳐 금번 3회 추경에 삭감 계획입니다.
5페이지 5번,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평생학습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비 2,84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21년 5월 14일 제천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재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재지정 기간은 2024년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8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3개 위원회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1회 개최하여 2021년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심의하였으며, 평생교육협의회도 1회 개최하여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및 프로그램 선정심사를 하였습니다. 푸른제천소식지편집위원회는 매월 1회씩 개최하여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10번, 코로나19로 인한 축소·중단사업 및 그에 따른 대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 등 5건으로 대면식 행사이거나 해외연수 성격으로 집행할 수 없었으며 사업 성격상 코로나 상황에서 대체사업으로 추진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전액 삭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주요시정 추진 홍보실적 및 광고비, 특집기획광고 집행내역입니다.
통합마케팅 홍보입니다.
예산액 3억 4,120만 원 중 10월까지 2억 4,815만 원을 동영상 전광판, 지하철 스크린도어, 조명·지주광고를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방송광고 및 인터넷광고 홍보입니다.
예산액 5억 7,150만 원 중 4억 440만 원을 TV 스팟광고, TV 홍보프로그램, 인터넷 광고로 집행하였습니다.
10페이지, 시 이미지 개선 홍보입니다.
예산액 1억 원으로 공항철도 객차 두 량 내부에 우리 시 주요축제와 관광지 래핑 및 액자, 모서리 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11페이지, 일간지·주간지·통신사 및 인터넷뉴스 집행 내역입니다.
2021년 예산액 3억 원 중 2억 5,99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34건의 광고를 집행하여 우리 시 주요행사 및 관광지, 주요시정을 홍보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테마별 리포트·특집기획 홍보 현황입니다.
2021년도 기준 예산액 4천만 원 중 2,62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2개 언론사를 통해 시정 주요사업 및 지역맛집, 관광명소 등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홍보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번 SNS기자단 및 서포터즈 홍보내역 및 예산지급 내역입니다.
SNS시민기자단 자체 홍보내역 및 예산 지급내역을 말씀드리면 개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는 SNS 시민기자단의 경우 총 5,521건을 홍보하였으며 지급된 보상금은 2,030만 원입니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개인 SNS 친구수와 홍보실적을 반영하였습니다.
15페이지, 블로그 활동 작가의 경우 50건의 홍보사항과 보상기준을 일반원고의 경우 4만 원, 우수원고는 건당 5만 원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지급된 보상금은 20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규칙 및 서약서 접수 현황입니다.
SNS시민기자단으로서 활동 내용과 활동 시 정치적이거나 편향적 게시물 게재 금지 등의 준수사항이 있으며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수시로 유의사항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미션 부여 등의 자체활동 개선을 통해 자체 콘텐츠 홍보실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발 시 관련 서약서를 필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0년 4월 시민기자단 전원에 대해 서약서를 징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외 SNS 서포터즈 모집 및 보상실적입니다.
2019년 2월에 184명의 관외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운영하였으나 효과 미비로 중단하였으며 당해 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관련 예산 2천만 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16페이지 3번, 인재육성 지원사업 기금조성 및 운영 현황과 운영성과입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 10월 27일 기본재산 108억 원과 보통재산 4억 912만 3천 원으로 총 112억 912만 3천 원입니다. 수입현황은 기본재산, 출연금, 기부금 등을 포함 120억 2,318만 1천 원이며, 지출현황은 장학금 지원, 인건비 등 포함 8억 1,405만 8천 원입니다.
17페이지, 인재육성재단기금 운용현황입니다.
인재육성재단의 기본재산은 이율 제고를 위해 기부금 및 상시 지출통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예금, 보험 등 예치 형태로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현황은 연도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인재육성재단 사업현황 및 운영성과입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토요일 초등학교 64명을 대상으로 과학예술융합교실 16회에 걸쳐 운영하고 있으며 12월 25일 수료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꿈나무 장학퀴즈와 진로체험 박람회는 코로나 상황으로 취소하였으며 내년에는 다양한 인재육성 사업에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장학금 지원 실적입니다.
2020년 871명의 학생에게 8억 7,101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1년에는 652명에게 7억 26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기타 경상비 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4번 지방대학 발전 지역 상생사업 추진황입니다.
첫 번째, 제천학 강좌는 세명대학교에 개설한 제천의 역사, 문화, 관광 등에 대한 2학점 강좌로 올해 155명 정도가 수강하고 있으며 매년 수강 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입지원금 지급입니다.
제천시에 주소이전 후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1년 이상 2년 미만 10만 원, 2년 이상 3년 미만 20만 원, 3년 이상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등교하지 않아 주소이전 학생이 적어 금년도는 129명에게 2,5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페이지, 세 번째 관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입니다.
주소이전 6개월 이상 경과자 및 제천지역 출신 대학생 대상으로 2021년도 550명에게 5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금년의 경우 주소이전 대상자 증가로 3회 추경예산에 1,600만 원 증액 요청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입니다.
충북 인재양성재단을 통해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제천에 주소를 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 144명에게 834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3페이지, 다섯 번째 청소년을 위한 제천문화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코로나 상황 지속으로 대학생 비대면 수업 진행에 따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행사 개최를 기대하고 있으며,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대체사업 방안을 학교와 협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대학생 제천투어의 날 운영입니다.
제천의 관광, 역사, 전통시장 투어를 통해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는 개최하지 못했지만 금년은 8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600만 원을 세명대에 교부하였습니다.
24페이지, 일곱 번째 관내 대학생 해외배낭연수입니다.
관내 대학과 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 중 하나이지만 안타깝게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시기를 늦춰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부득이 추진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 더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청년 창업발굴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창업 특강, 온라인 캠프 운영 및 시제품제작 등을 통해 3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아홉 번째 관내 대학 졸업생 고용장려금 지급입니다.
관내 대학 졸업 후 1년 이내의 자를 고용한 관내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급여 50% 내에서 100만 원 한도로 1년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개 업체에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열 번째,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입니다.
관내 기업에서 현장실습한 대학생에 대해서 현장실습비로 6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280명 참여하였고, 하반기 120명 참여 예정으로 동계 방학 때까지 1억 6천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열한 번째 대학생 도심 활성화 이벤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코로나 상황으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알차게 계획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입니다.
2019∼2024년 5년간 도내 7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미식관광 분야로 세명대 시비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5번 교육경비 보조를 통한 맞춤형 교육 지원 현황 및 정산결과입니다.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지원청에 교육경비 보조지원으로 2020년 118개 사업 27억 2,167만 1천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95개 사업 18억 5,316만 8천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2020년 기관별 집행내역 및 정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1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95개 사업 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6번 평생학습동아리 현황 및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평생학습 홈페이지에 등록된 평생학습동아리는 아코디언랜드를 비롯해 233개 동아리입니다. 2021년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3개 사업에 3,750만 원, 우수프로그램 7개 사업에 1,150만 원으로 총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상생캠퍼스 추진현황입니다.
세명대학교 상생캠퍼스 건립은 세명대 전액 자체 투자사업으로 예산은 108억 3천만 원입니다. 올해 2월 착공을 하였고,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정을 추진하고 있어 총 공정은 70%의 공정률을 보이는 등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하 1층은 전기실과 기계실이며 지상 1층은 관리실, 근생시설이 되겠습니다. 지상 2층은 강의실과 회의실, 커뮤니티실이며 지상 3∼5층은 RIC 한방바이오산업 임상지원센터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36페이지, 자료없는 목록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공무원 SNS홍보단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SNS홍보단은 몇 명입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지금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홍보단의 주 활동내용은 무엇입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주 활동내용은 카드뉴스 제작이라든가, 유튜브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각 부서에서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틈틈이 홍보활동을 하는 거죠?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예, 맞습니다.
○이영순 위원 얼마 전에 단양군수를 히틀러에 비유한 동영상을 올려서 문제가 되었던 적도 있었죠?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 직원도 공무원 SNS홍보단인가요?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아닙니다.
○이영순 위원 시에서는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저희 부서에서 아니면 저희 입장에서 특별히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게 보니까 SNS를 하면 가점을 주는 거죠?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예, 연말에 우수 홍보단 단원에게는 일정 부분 주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런 문제로 정말 시장님이 찾아가서 사과한 것도 알고 있는데 그 후에 단양군수님과의 그 관계는 어떻게 정리는 잘되셨나요?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제가 알기로는 원만하게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떠나서 지나치게 SNS홍보에 몰두하지 않도록 공무원 SNS홍보단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SNS시민기자단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민기자단 분들께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보도자료를 저희가 배부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그냥 자의로 자유롭게 게재를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일단 저희들이 보도자료는 공통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그 보도자료 중에서 본인 역량을 가미해서 새로 편집해서 자기 개인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럼 주제나 보도자료는 선점을 해주시고 그 양식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유롭게 게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예.
○이정현 위원 그리고 지금 명단을 쭉 주셨는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스무 분, 아니 SNS기자 열여섯 분, 네이버 블로그 운영 네 분해서 스무 분인데 모두 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활동 중이신 분들을 주신 거예요?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예,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시정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시는데 시민기자단이라는 명칭보다는 서포터즈 또는 홍보단 이런 명칭이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나 시민들이 착각할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을 조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보상금 지급기준이 친구 수와 홍보실적 이렇게 하는데 친구는 친구 수랑 홍보실적은 몇 건을 했는지 이거가 기준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데 친구 수는 한번 조성이 되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계속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어떤 홍보의 척도를 제기에는 그렇게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그 척도를 정확히 하자면 좋아요 수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 구독 수 이런 것들이 정확한 척도가 되지. 그냥 많이 올린다고 해서 그게 홍보가 많이 되었다고는 저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하신지.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시민기자단이 20명 있지만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각색을 한다든가 이렇게 올렸는데 그래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금년 7월부터 저희들이 매월 미션을 줍니다, 홍보미션을. 예를 들어서 중요한 행사가 있거나 어떤 시정에 대해서 특별히 홍보할 내용이 있으면 그 주제를 줘서 누가 어떻게 역량을 가미해서 잘 구성을 해서 홍보를 하느냐 이거를 지금 평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추가 보상금도 주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하여튼 홍보미션이라 함이 지금 어떤 건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말씀주신 거 보면 지금과는 조금 다르게 조금 더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홍보효과를 성과지표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그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친구 수나 게재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홍보효과를 생각해 주시고요. 위촉기간은 얼마나 되죠?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위촉기간은 2년입니다.
○이정현 위원 2년, 그리고 계속 재위촉 가능한 건가요?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한번만 연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한번 연임 가능, 그럼 총 4년 하실 수 있는 거네요?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예.
○이정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제천 전 부서에 좋은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각 복지부서의 취약계층 관련 사업, 보건소의 건강 관련 사업, 시민안전보험도 있을 테고 세정과에서도 무료로 상담해 주는 마을세무사 사업도 있고 기타 도서관, 문화, 예술, 체육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사업들도 사실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부서마다 제가 홍보, 홍보, 홍보를 극대화해서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시민이 없도록 하라는 주문을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 전담부서인 홍보실과 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종전에도 제가 한번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우리 시민기자단, 시민 서포터즈들을 이용해 해서 이런 숨은 것들을 홍보하는 방법도 어떤지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런데 치매 관련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사업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석구석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각 부서와 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방금 보고 주셨다시피 SNS 관외 서포터즈는 일단 사업을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집행된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집행 사업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2천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은 안 하고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렇게 서포터즈 명단이 있고 이렇게 구성은 했는데 예산을 집행하시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어쨌거나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더라도 혹시 타 지자체에는 관외 서포터즈하고 있는 데가 없나요?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제가 조사해 보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현 위원 어쨌거나 이거를 사업을 세울 때는 충분한 사전 조사랑 분석을 통해서 사업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앞으로는 사전 검토를 통해서 실현 가능한 사업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예,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서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담당관님 저도 사실은 단양군수 폄하 발언 관련해서 공무원 기자단 소속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맞습니다.
○이재신 위원 자기 일도 아닌데 일반 평 공무원인데 참 굉장히 의욕적인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떤 애향심도 굉장히 계시고, 표현의 과다부분은 있지만 전 개인적 생각으로는 징계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또 단체장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냥 에피소드로 넘어가는 것이지 또 오히려 귀감이 돼야 될 부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홍보단에 속해 있지 않은 일반 공무원이 자신의 어떤 불필요한 설왕설래를 감수하고까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그 의지만큼은 저는 개인적으로 높이 사고 싶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흙속에 진주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흙속에 있는 진주는 쓸모가 없죠. 평생 묻혀 있으면 쓸모가 없는 거고 그걸 캐내서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저는 홍보라고 생각해요. 즉 진주가 진짜 진주로서 발할 수 있는 것은 홍보다. 홍보라는 것이 정말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늘 홍보 쪽이면 유니크한 생각들을 해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있어요. 특히 지금처럼 홍보매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이면 그래서 제가 한번 고민 끝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케이블카, 출렁다리, 의림지 연 백방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우리가 홈피라든가, 블로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찾아들어가야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찾아오는 거의 300만 명에 가까운 관광객들에게 손쉽게 제천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비봉산 케이블카를 10번을 타봤는데 그 안에서 아무런 듣는 게 없어요. 그냥 시야만 이렇게 확보되죠. 그 시간대라도 5분, 10분간이라도 음향이, 제천을 홍보하는 어떤 노래라든가 음향이 나왔으면 모노레일은 앞에 화면에 제천 이렇게 선전하고 있죠? 출렁다리에서도 타고 오고 갈 때 잔잔한 음악이라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어디 담양에 사는 어떤 할머니도 안동을 알더라고요. 안동역 때문에 안대요, 진성의 안동역이라는 노래 때문에 안동을 안대요. 담양에 사는 어느 노인이 제천을 알 수가 없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들어보지도 못한 분들도 많고, 이런 어떤 노래 하나 이런 게 그 도시를 그냥 홍보해 주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케이블카 탈 때 그 안에서 제천을 어떤 소재로 알릴 수 있는 청풍연가라도 좋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곡조를 만들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듣지 않습니까? 약간 중독성 있는 거는 흥얼흥얼거려요. 내려올 때 똑같이 반복해서 들으면 집에 갈 때는 자기가 노래라는 게 자기가 부를 수 있을 정도가 돼요.
우리 박달재 정상에 가면 계속 박달재 틀어주지 않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예, 맞습니다.
○이재신 위원 중독되잖아요, 그렇죠? 이렇듯 많이, 100만 명이고 많이 모이는 이런 의림지 비봉산 케이블카, 옥순봉 출렁다리 이런 쪽에 잔잔한 음악을 제천을 알릴 수 있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틀어준다면 은연중에 관광객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는 마취가 되듯이 중독되듯이 이것이 회자돼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예, 저는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재신 위원 한번 이 사업 그러면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예.
○이재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여간 이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성심성의껏 과장님께 서포트할 수 있는, 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예, 감사합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학습 1쪽 보시겠습니다.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 현황을 보시면 전액 삭감에 총 23건 중에 17건이고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나 취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예, 맞습니다.
○주영숙 위원 2020년도에도 똑같이 이런 내용으로 취소 또는 미개최가 되었는데 2021년도에는 대면일 경우에와 비대면일 경우를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영숙 위원 비대면에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있다면 해주시기 바라고 또 타 시도에 보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구하여 변화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새로운 코로나19로 변해가는 시대잖아요. 코로나를 핑계대지 말고 미개최되는 사업이 없도록 검토해 주시고 또 원격수업을 연구하여서 2022년도에는 예산을 이런 일이 삭감되는 부분이 없도록 많이 줄여주시고 인공지능이나 미래교육 평생학습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세밀히 살펴서 누수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다음은 7쪽 보시겠습니다.
주요시정 추진 홍보실적 및 광고, 특집기획광고 집행내역입니다.
동영상 전광판광고가 3억 4,120만 원입니다. 맞지요?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예.
○주영숙 위원 광고비 지출에 대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었을 것 같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광고를 하면서 광고매체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물론 광고매체마다 성과는 달리 평가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런 광고는 지속적으로 노출이 돼야지만 그 광고를 보는 사람 아니면 어떤 파급효과가, 시너지 효과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새로운 홍보매체라든가 광고매체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에 있는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서울에 지금 설치돼 있는 동영상 광고라든가, 스크린도어라든가 이런 거는 직접 상하반기에 한번씩 가서 출장을 가서 실제로 그 광고 효과라든가, 위치의 적합성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은 광고 위탁업체들한테 시정을 시켜서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가끔은 광고 달라고 조르고 와서 해달라고 찾아오시는 분, 부탁하시는 분도 많이 있죠?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일단 그 광고에 대해서 설명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계십니다.
○주영숙 위원 전광판 광고 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수요조사도 해보시고 관광객들한테 여론조사도 해보셨겠죠?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예.
○주영숙 위원 효과가 많이 있도록 해주시고 제천을 아직도 제천이라 그러면 지명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천 하면 월악산이라든지 아니면 청풍호라든지 이런 것을 앞에 내세워 가지고 광고를 해 가지고 제천 하면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광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리고 세명대 광고 홍보과가 있죠?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거기를 이용해서 UCC라든지 아니면 SNS, 인터넷 이런 거를 해 가지고 가장 잘하는 우수홍보단을 선정해서 그냥 장학금을 주는 것보다도 그렇게 해서 주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명대 학생들도 제천시를 위하여 뭔가 모르게 관심 있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그 관련 학과 학생들하고 협업하는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우리 시의 인재를 키우는 방법도 있으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예,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지금 7∼9페이지 보면 통합마케팅 홍보가 있어요. 여기하고 그 밑에 그리고 지금 동영상하고 전광판 광고가 있죠? 좀 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동인구가 적고 업체하고 기간하고 맞지 않는 광고를 했을 때는 효과가 떨어지겠죠.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조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원주 기독교 병원 있죠? 여기도 봤는데 병원에 맞는 홍보는 어떤 내용을 싣고 있습니까? 상쾌한.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그거는 저희들이 주요 시정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또 축제가 있을 때는 축제 관련 사항, 이런 시기적으로 맞는 그런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지금 광고는 홍보하는 거예요. 그렇죠?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좋은 상품, 광고, 관광 상품, 물건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이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걸 알리는 거예요. 그거하고 맞게끔 해주시고요.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리고 방송 광고하고 인터넷 광고가 있는데 제가 어디 방송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송출내역을 보면 일반 방송사 같은 경우는, 메이저 방송사 같은 경우는 단가는 비싸도 제대로 매일 3회 이상 시간마다 좋은 노출 시간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 쪽으로 보면 3회 이상 계약서에 보면 매일 방송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데 보면 20번, 17일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관리를 하셔서 지속으로 광고를 낼 수 있는 데는 확대해서 해주시고 안 되는 부분은 효과가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성과를 분석해서 최대한 시정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리고 9페이지 보면 이것도 인터넷 광고 보면 이거 금액이 틀렸죠?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금액이요?
○위원장 하순태 9페이지 보면 TV 스팟광고, TV 홍보프로그램, 인터넷 광고가 있어요.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가 5,500만 원입니까? 3개소 합쳐서 2천만 원인데 이거 합치게 되면 6,950만 원이에요. 이거 5,500만 원이 아니라 550만 원입니다. 확인 한번 해보세요.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사소한 부분이라도 내용을 보면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겨울축제를 하지도 않았는데 겨울축제 홍보를 했고 열차광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미흡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웃하고 단양군하고 제천시는 서로 같이 가야지 됩니다. 누구를 빗대서 비하 발언을 했는데 입장을 바꿔 가지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해하시죠?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이해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자기의 역할에 맞게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홍보는 홍보 나름대로의 시간이 날 때 하시는 게 맞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송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조완형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 중 첫 번째, 2020회계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소송비용 인지대와 공직자 재산등록 우편요금은 미래 예측이 어려움에 따라 50% 이상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기타 보상금으로 부조리 신고 포상금 200만 원은 신청자가 없어 전액 불용처리되었고, 사무관리비로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100만 원은 서면으로 대체되어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2021년도 정시·수시 재산등록 심의 등을 위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1회 개최하고 수당으로 21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조례개정 규제심사와 규제개혁아이디어 공모심사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2회 걸쳐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중 첫 번째 가∼나, 상급기관 감사 수감현황 및 처분요구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10월 14일 1일간 유원시설 안전관리실태 안전감찰을 받았으며, 처분요구 사항으로 행정사무 주의 1건, 신분상 경직이 1건입니다. 2021년도에는 감사원으로부터 12일간 기간운영 감사를 받았으며, 처분요구 사항으로 행정상 시정 1건, 주의 10건을 받았습니다. 동 시기에 받은 4개 시군 중 수감실적이 가장 양호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라, 자체감사 실시 및 처분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두 달 간 8개 부서를 감사하여 행정상 32건, 재정상 294만 4천 원을 회수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10달 간에 걸쳐서 10개 부서를 감사하여 행정상 196건, 재정상 4,200만 원을 회수하였으며, 신분상 38명을 훈계조치하였습니다.
마, 일상감사 운영현황입니다.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28건에 9억 8,800만 원 2021년도에는 192건에 25억 8,500만 원의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진정, 고충민원 접수건명 및 처리실적입니다.
행정감사 대상기간 내 1번, 주민숙원사업 공사 관련 민원서부터 11쪽, 마지막 137번 쓰레기 불법소각 묵인까지 137건을 접수하여 민원해결 82건, 취하 5건, 타 기관 이첩 등 50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다, 민원처리실태 지도·점검입니다.
민원처리실태는 분기별 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잦은 오류를 범하는 부분인 구제절차 미통지, 불필요한 서류 징구 등이며 점검 후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3번, 제천시 소송추진현황 및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현황 중 가, 소송총괄현황입니다.
이월 포함 총 64건이 접수되어 31건이 종결되었으며 10월 30일 현재 33건이 진행 중입니다.
13쪽입니다.
나, 진행중인 소송현황은 33건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 승소현황도 15건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라, 패소현황은 국가소송으로서 민원인이 서류제출이 어려워 소를 제기한 것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와 소유권 확인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마, 취하현황은 7건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바, 기타현황도 7건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사, 조치사항 재정부담입니다.
재정부담은 17쪽 세 번째, 소유권 말소등기 청구인낙 즉 원고의 청구가 이의 있다 인정된 건으로 소송비용 33만 2,78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 변호사 선임 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간 중 변호사 선임 사건은 20건으로 선임비용은 4,03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 제천시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현황입니다.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2건에 대하여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네 번째,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컨설팅제도 운영실적입니다.
2020년도 대상기간에는 1건 신청하여 채택이 안 됐으며 2021년도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 통합 발주 등 2건 신청하여 2건 모두 채택된 사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중앙부처 규제개혁 건의 등 규제개선 과제 46건 추진 실적입니다.
규제개혁 아이디어 시민 공모 발굴 14건 중 8건이 선정되었으며, 포괄적 네거티브 자치법규 개선 추진 8건 중 수용 6건, 일부수용 1건, 진행 중 1건입니다.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중앙부처 건의는 8건입니다.
제천시 자치법규 등록규제 전수조사 및 정비 추진 16건 중 완료 7건, 진행 중 9건입니다.
21쪽입니다.
자료없는 목록은 보고를 생략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충민원 접수 건명 처리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관용차 난폭운전, 또 직원의 불친절, 마스크 미착용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직원의 불친절이 반 이상이에요. 그런데 혹시 시에서 불친절 사례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 저희 부서에 들어오는 보통의 민원은 부서에서 처리를 하다가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어 가지고 저희 감사부서에다가 민원을 넣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전말의 조사를 하게 보면 공무원 사실상 불친절한 그런 부분도 없는데 타깃으로 불친절이라는 그러한 걸로 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는 그런 건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 조사를 하면서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담당 직원한테 재발되지 않도록 친절하게 그렇게 공직생활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친절공무원도 있고 진짜 교육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 이거는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틀릴 수도 있겠는데요. 혹시 공무원 문책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혹시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30번에 양육수당 계좌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 이 건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여기 보시면 57번 같은 경우도 보조금관리 수수방관 처리결과 단순참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단순참고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이렇게 공무원이 관련이 없는 건가요? 심의만 관련되어서 단순참고라고 되어 있는지.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 각종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7월 달에 감사부서로 오다 보니까 앞에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다음에 아까 77번, 78번에 입찰공고 부당이 2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하고 또 122번, 123번에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조사 2건이 있는데요. 이 대상자와 조치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공무원 소송 관련해서 31건 중에 승소가 15건, 패소가 2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패소할 때 소송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 패소는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을 했을 때, 패소는 저희가 패소비용을 상대방에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원래 제가 알고 있고 있기로도 패소를 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이쪽에서 물어야 되잖아요.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 예, 맞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서 만약 이거를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시에서 그걸 부담을 하는지 아니면 개인이 부담을 하는지.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 시에서 부담합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요? 물론 모든 소송이 승소할 수는 없겠지만 적극행정에 힘써 주시고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지난 1년간 징계나 문책을 한 건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 저희가 공무원 범죄로 해 가지고 경찰서에 통보가 된 거는 저희가 2019년도에는 28건, 2020년도에는 21건, 금년도에는 14건 그렇게 지금 저희가 범죄 통보를 받았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업무적으로 처리를 한 거는 거의 훈계 정도로 각 읍면동에 내려간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8건에 대한 훈계를 처리를 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징계사유 중에 가장 많은 사유가 어떤 건가요?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 형사사건과 연관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음주운전이 많았었는데 음주운전은 거의 올해는 1건밖에 발생이 안 됐고 형사사건하고 직무 관련 그러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다면 징계 통지를 할 거 아니에요, 징계가 결정되면. 그럼 그 통지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본인에게만 발송되나요?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 예, 그렇죠, 징계는 개인정보와 관련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공문으로 저희가 뿌리지만 그 담당자한테만, 대상자한테만 그렇게 뿌리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징계 대상자랑 담당부서 정도에도 아시지 않을까요?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 그렇습니다. 인사팀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저희 부서와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이 징계가 있었던 사실 자체를 모르게 되고 어디 조직도를 찾아봐도 징계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징계 통지를 하는 방식이 그런 매뉴얼에, 법에 의거해서 그렇게 통지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 이외에는 징계 통지를 할 의무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겠네요?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 직무상 저희가 업무처리를 하면서 저희가 감사를 해서 지적된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만 빼고 서로 업무 공유를 하는 차원에서 읍면동으로 통보를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읍면동에는 통보가 가는 건가요?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 예.
○이정현 위원 어떤 기준으로 통지가 가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원 감사결과 문제점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아시겠지만 2018∼2020년도 3년간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집행 등의 적정성 검사에서 체납자에게 보조사업자 선정을 한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34명에게 39개 보조사업에 1억 1,600만 원 보조금을 지급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조례가 있잖아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집행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는 그런 조례를 개정하도록 감사원 지적을 받았는데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 원래 체납처분된, 그러니까 지방세 같은 걸 제대로 안 낸 민원인들한테는 사실상 보조금 지원을 사실상 해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정현 위원 그럼요.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 그래서 그런 거는 서로 간에 세정과와 회계과 서로 소통을 하면서 그러한 사항은 처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업무처리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조례 사항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래도 감사원 어쨌든간 저희 감사실에서 이런 통보를 받았으니까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안 그래도 지금 보조금에 대한 지적사항은 매년 문제 시 되고 있는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우리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에도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거는 부서 기획실에서 하는 일이라면 그쪽에 얼른 통지를 하셔서 조례를 빨리 개정하는 걸로,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제한을 두는 조례를 얼른 신설을 하시든지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조속히 추진해 주시고요.
또 모 단체에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면서 통합 보조금, 우리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보조금을 운영을 했는데도 그대로 그냥 집행을 하게 한 사례가 또 지적이 됐어요, 감사원에서. 과장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회계과에서도 보조금 관리 시스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혹시 1년에 어느 정도 하고 계신지 아시나요?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 회계과에서 각 읍면동 직원을 상대로 해서 회계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하는 걸로 그렇게 상·하반기로 교육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정현 위원 공무원뿐만 아니라…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 그리고 민간인들,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보조사업자에게…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 보조사업들 상대로 해 가지고 또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정현 위원 예, 그 교육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전체 보조금 중에서 21%만이, 21.08%만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아주 저조한 숫자거든요. 이렇게 활용을 할 거면 이 시스템이 유명무실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 간 논의나 협업을 통해서 빨리 시정되도록 감사실에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 예, 저희 부서가 할 거는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어쨌거나 감사원 지적은 제가 지금 감사실에 말씀드리는 게 가장 적합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기타 공무원 비리나 이런 징계 사실들도 많은데 우리가 점점 청렴도에 가까워질수록 선진국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부터도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사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감사실에서 부서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목록 보면 다, 자체감사 실시 현황. 읍면동도 있고 직속기관 사업소, 본청, 기타, 특정감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 예.
○이정임 위원 읍면동은 6개 동을 감사했네요, 2021년도?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 저희가 3년 주기로 해서 감사를 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이정임 위원 돌아가면서.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 저희 본청도 마찬가지 계속 1년에 보통 한 10개 부서 정도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 사법기관에서 제천시를 상대로 해서 감사가 오지 않는 한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읍면동 중에 6개 기관을 감사를 하셨는데 특별한 지적사항을 개선한 거는 몇 건이나 있나요?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 저희가 읍면동을 감사하게 되면 보통 한 20∼30건 정도 이렇게 지적이 됩니다.
○이정임 위원 전체?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 예, 보통 일주일 간격으로 해서 일주일 정도 기간으로 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감사를 하게 되면 20건에서 한 30건 정도 지적이 되고 또 변경사항은 바로 또 거기서 저희가 주의처분 내리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감사를 나갔다가 감사지적관인데 감사를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 저희가 감사지적관인데 감사를 안 했다, 그건 좀 저희가 인지를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또 주민들은 민원도 제기하고 불편사항을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각 읍면동은 읍장이나 면장, 동장 관할 안에 사용을 하고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 예.
○이정임 위원 그것을 운영을 잘 하나, 못하나를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에서는 주기적으로 3년 터울로 감사를 하고 있고 그런데 모 동에 보면 모 동 주차장에 다른 단체가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건 감사 지적사항 아닌가요? 공공건물에.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 그건 안 되는 거죠. 어딘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특별히 나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공개적으로 제가 무슨 동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고 사후에 동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것이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라 근 십몇 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민에게 돌려줘야 되고 또 동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저한테 민원을 제의할 때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동장님 재량 하에 또 시청에서 같이 소통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딜레이 되고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공건물에 주민이 사용해야할 땅에 모 단체도 정확한 단체는 아니지만 동아리격 몇몇이 그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 자전거협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임 위원 예.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신경을 안 써봤는데 한번…
○이정임 위원 정확한 감사하셔서 해결방안을 꼭 찾아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 그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해줬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때 거기에 자전거협회에서…
○이정임 위원 그때는 이유가 있었고 12년 전쯤 2010년, 2008년 그때 아마 개설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게 활성화가 되고 또 지역주민과 함께 공동으로 같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불만이 없고 자전거교실을 운영했으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그렇지만 지금은 그게 아닌데 그거를 버젓이 그냥 그분들 몇 분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이 민원지적을 저한테 계속해서 제가 정말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이거를 우리 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잘 해결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제천시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현황 있어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2개 다.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 업무상 과실치사 이거는 공사장 주변에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사망에 이른 사건인데요. 거기에 유족들이 관계공무원을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한 차원이고 최종적으로 이게 무혐의로 처분이 됐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혐의없음으로 나왔죠?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 예.
○위원장 하순태 종결됐고 그럼 두 번째는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 정정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이거는 악의적인 보도에 의해서 저희가 대응을 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고요. 청소년수련관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련해 가지고 이게 사유지가, 잠깐만요.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지금 660만 원이면 1명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 거기에 관계되는 공무원 3명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3명이에요?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 예.
○위원장 하순태 첫 번째는 1명이고요. 업무상 과실치사는 1명이고 그리고 여기는 3명. 그런데 같은 부서입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 예, 부서는 틀립니다.
○위원장 하순태 어디, 어디, 어디죠?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 업무상 과실치사 이거는 상수도 관련되는 수도사업소…
○위원장 하순태 아니요, 두 번째.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 두 번째는 도시재생과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세 분 다죠?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 예, 관련 팀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런데 건별로 한 부서에서 3명을 다 변호사 비용을 대요? 지금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를 보면 공무원 소송비용의 지원, 여기 보면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천만 원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금 여기 2개 합치면 1,100만 원이죠?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 예, 지금 2건해서 1,100만 원이고 1건 당 1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지금 조례에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럼 지금 1천만 원이 넘었잖아요.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 아, 조례. 아니, 지금 100만 원은 부족해서 100만 원은 다른 부서에서…
○위원장 하순태 아니, 조례에는 1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왜 100만 원…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 아니, 건당 1천만 원 지원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건당이에요?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 예, 건당.
예산은 지금 1천만 원 편성돼 있어서 집행을 했고요.
○위원장 하순태 여기 건당 1천만 원이 확실합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 예, 조례에는 1천만 원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건당.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 예, 1천만 원 지원 가능한 걸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때 얘기할 때는 전체적으로 1년에 1천만 원이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건당 1천만 원이에요, 아니면 전체가 1천만 원인 겁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에는 1건당 1천만 원 지원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예산은 1천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앞에 440만 원 집행을 했고 나머지가 560만 원밖에 없다 보니까 저희가 560만 원을 저희 부서에서 지급하고 풀예산에서 100만 원 더해서.
○위원장 하순태 100만 원을 풀예산에서 갖고 쓰는 게 맞아요?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 그건 가능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가능하기야 가능한데 이게 그렇게 한 부서에서 3명이서 소송하는 게 맞냐는 얘기죠.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 다 담당자 개인들한테는…
○위원장 하순태 이거는 한 부서에서 정정보도 청구하고 손해배상, 정정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해서 받았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 언론중재위원회에 저희가 조사의뢰한 건 별개고 이건 나름대로 저희가 소송 추진한 거고요.
○위원장 하순태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중재위원회로 가서 협의를 하게 되면 거기서 판결을 내립니다. 정정보도를 내라, 아니면 내리라, 마라 거기서 협의에 의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3명이서, 한 군데 3명이서 했다는 거는 이거는 너무 제가 봐서는 보복성 조치가 아니에요?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이 혼자 결정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거기서 저희가 결과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지금 제가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는 건당 1천만 원이라는 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직원 자료전달)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 고문변호사 조례 제5조에 보면 공무원 소송비용의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천만 원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위원장 하순태 제가 지금 읽어드렸잖아요. 제가 그 내용을 읽어드렸어요. 건당인지, 전체인지 그게 안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 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리고 좀 전에 마지막으로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천시에서 2018년, 2019년, 2020년도 감사원 감사가 있었죠?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 예.
○위원장 하순태 최고 내용이 뭐냐면 보조금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동료위원님도 질의했듯이 사실은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468개 사업자 중에 2,134억 원 중 450억 원만 보조금이 됐어요, 이걸로 통합시스템으로.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사용률이 21.08%기 때문에 이것도 제도화 시켜서 보조금이 허투루 나가지 않도록 신경 쓰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리고 카드로 꼭 나가야 되고요.
○감사법무담당관 조완형 예.
○위원장 하순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심상현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기획예산과장 심상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회계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제안과 공무원 제안은 시상금 집행잔액을 불용하였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임시생활시설 및 생활치료센터 지원사업은 12월 말에 사업이 일어나서 제세공과금을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하려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걸 그때 못해서 익년도에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은 대부분 코로나로 인해 미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 명시·사고 이월사업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4건 모두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세 번째,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현황입니다.
총 13건으로 코로나로 인해 취소됐거나 축소되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은 8건으로써 제천시 드론산업 발전 방향 연구용역은 내년도 공모에 재응모하기 위하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제천시 신활력 플러스사업 예비계획 연구용역은 금년 7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걷고 싶은 자연치유도시 제천길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과 주택자금지원 사업성과 평가용역과 제천시 빈집 실태조사 2021년 제천시 행정수요조사 행정용역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치연수원 이전 관련 용역은 5월 달에 고시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배달앱 선정 등 4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는 위원회 설치 후 회의를 한 상황으로 청년정책 제안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1회 실시하였습니다.
시장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는 공약사업 사업비 변경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보조금 예산 편성 등 총 8회 실시하였습니다.
업무평가위원회는 2020년 부서업무평가 결과 심의와 금년도 부서업무평가 추진계획 심의안 등 총 3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총 4회, 24건에 대해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금년도 4월 14일 날 예산성과금 지급여부 규모를 심의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총 4회로써 35건에 20억 4천만 원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는 경영실적 평가와 출연금 증액안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제천시 정책자문단은 서면 3회, 현장 2회 실시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총 7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5분 발언에 따른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께서 5분 발언하신 청년주도 참여확대를 통한 체감도 높은 청년정책 구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25일 날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기본 조례 일부개정을 또 하였습니다. 금년 9월 8일 날 정기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청년정책동아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0명에 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추진은 81명에 대해서 참여 중에 있습니다. 청년공동체활성화는 청년공동체 1개에 대해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청년을 위한 신규사업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께서 질문하신 제천비행장 폐쇄와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서명부와 활동보고서를 청와대와 국방부, 권익위, 37사에 제출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POOL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시청사 사무공간 소독 등 총 16건에 대해서 2,490만 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지역 특산품 구입 등 총 4건으로 249만 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건에 8,887만 6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은 1건을 지출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여성친화 시책발굴단 우수팀 시상금 지급 등 총 4건에 2,65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감사법무담당관실 문서 세단기 구입 등 총 7건에 560만 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현황입니다.
첫 번째, 시민제안 운영입니다.
2020년도에는 147건에 채택이 16건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70건에 9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작년도 2건에 대해서는 노력상으로 2건 지출하였습니다.
공무원 제안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는 31건에 3건이 채택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37건에 6건이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인구정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은 9건에 대학생에 대한 인구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세 번째, 대학생 장학금 지원은 관내 고등학교 출신 전입 후 주소를 6개월 이상 유지자에 대해서 재학 중 1회 100만 원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총 추진성과는 금년도 550명에 5억 5천만 원이 지급 예정으로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대학생이 방학기간 중 관내 기업체에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1인당 현장실습비 60만 원 이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하계 280명, 동계에는 120명 참여 예정입니다.
열 번째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년공동체사업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공동체 ‘바싹’ 단체를 선발하였습니다. 예산은 800만 원 지원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반값 결혼식을 장애인 한 쌍 부부에 대해서 선발해서 결혼식을 추진하였습니다.
열한 번째가 되겠습니다.
3쾌한 주택자금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 신청은 370명으로 지원금은 277가구에 5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학자금으로 364명에 2억 9,9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열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충북행복 결혼공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가입자 수는 81명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아기주민등록증을 제작하고 있으며, 노인장애인과는 장수수당과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열일곱 번째, 일자리경제과는 청년 근로자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인재 고용인센티브제를 10개 기업에 23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지역정착 청년근로자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30개 기업에 121명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은 74명에 12억 5,700만 원 지급 예정입니다.
스무 번째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은 투자유치과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는 한방산업 청년인턴사업을 2명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행복주택을 청년층에게 264세대 공급하고 있습니다.
스물 번째가 되겠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임신, 출산, 신생아, 아동 등에 대한 지원으로 총 6건을 지원하고 있으며 스물세 번째, 출산축하금과 스물다섯 번째, 셋째아 이상 아동양육비 지원은 3쾌한 주택자금과 중복으로 지난해 말까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농업인에 대한 정책을 총 4건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른한 번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은 8명에 1억 1,8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523억 원으로 도비 403억 원, 시비 12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비는 내년도 예산에 34억 6천만 원 예산 계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로는 현재 토지보상이 75% 됐으며, 연말까지 86%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묘보상은 지금 현재까지 60% 추진되었습니다. 도에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부서별 집행현황입니다.
2021회계연도 성인지예산 집행현황은 총 121건에 565억 원 지출로 81.7%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성인지예산입니다.
사업수는 106건으로 713억 원으로 89%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입니다.
62건으로 407억 원으로 82.36%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도 제천시 행정수요 연구용역입니다.
금년 11월 15일 준공되었으며 시민 맞춤형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드론 산업 발전 방향 연구용역은 사단법인 한국공공관리연구원에서 용역하고 있으며 드론 발전 연구와 내년도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에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였습니다.
신활력플러스 예비계획 수립 용역은 금년 7월 농촌 신활력사업플러스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천길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12월 18일 준공 예정입니다. 도심권 주요 하천과 지역 명소를 연결하는 걷는 길 기반 환경을 조성하고 스토리텔링 및 콘텐츠 개발 연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자금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용역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10월 25일 현재 370가구가 지원하였으며 지원금은 277가구에 5억 5,5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자금지원사업 성과평가 용역 추진이 되겠습니다.
세명대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주택자금 지원사업의 개선방향과 환류 정보 도출을 위한 사업 모니터링과 성과분석이 되겠습니다. 12월 3일 준공 예정입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빈집 실태조사 현황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지역본부에서 용역 중에 있으며 조사방법은 크게 4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기·상수도 등 사용량이 없는 주택을 빈집으로 추정해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빈집 판별 기준이 되는 4개 이상이 되는 집에 대해서는 빈집으로 판별하여 빈집 소유자 면담을 조사하는 현장조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4가지 등급으로 산정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성과납품이 되겠습니다.
성과납품할 때 공가랑 시스템을 입력하여 납품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대상은 409호로써 빈집 판정은 349호가 되겠습니다. 향후에 빈집 매매나 정비활동 등 전입 유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추진건수는 94건으로 선정건수는 63건이 되겠습니다. 미 선정은 24건, 추진 중이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POOL예산 집행내역 중에서 15번에 공무원 소송비용 지출 100만 원 있잖아요. 그게 아까 감사법무담당관의 그쪽으로 간 그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100만 원 맞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 POOL예산이 들어갈 만큼 그게 급박한 거였나요?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그거는 그러니까 업무수행에서 본인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보도자료가 잘못나간 건데 그걸 가지고 직원들이 돈을, 자기 개인 돈을 넣는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POOL예산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빈집 관리 운영시스템을 실시하는데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용역요?
○이영순 위원 아니.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그거는 용역이 끝나야지 됩니다. 용역이 12월 22일 날 끝나는데 그렇게 되면 “공가랑”이라는 앱에 집이 다 올라갑니다. 이 집은 몇 등급이고 이렇게까지 다 올라갑니다.
○이영순 위원 이게 지금 온라인은 “공가랑”이고 오프라인은 “빈집박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것을 기획예산과에서도 빈집 관리를 하고 또 제가 보니까 농촌상생과에서도 귀농귀촌 농촌 빈집 리모델링 1천만 원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예, 맞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주택에 관한 입법예고도 한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저희들 같은 경우는 주가 빈집을 하는 거고 농촌상생과에서는 학교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원화 돼 있지만 그래도 얼추 그런 건 다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서 저희도 물론 그렇지만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부서가 이렇게 두 군데서 나눠져서 하다 보니까 정말 홍보를 잘해서 저희가 이런 것도 정말 궁금한 게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공모사업 미선정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공모사업에 미 선정된 것은, 그러니까 24건 있는데 거기에 각기마다 다 사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 지역에 배당되는 게 있어요. 충청북도에 하나, 안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배당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배당될 때 저희들 충북도에서 몇 군데가 여러 군데가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사유는 다 각각 제각기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영순 위원 공모사업 진행 사업이 왜 12월인가 발표가 또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공모사업이요? 계속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서 차질 없이 준비하셔서 꼭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예, 추진 중인 7건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공무원 분들이 참 수고가 많다라고 느껴질 때가 일반시민이 바라볼 때는 정부 예산을 공모를 통해서 많이 따올 때 그때 박수갈채를 많이 보내고 있어요. 또한 일하고 있는 부서다라는 것들은 저는 신규사업은 많이 할 때 일하고 있는 부서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제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예, 동의합니다.
○이재신 위원 9대 이상천 집행부에서는 짧은 시간 내 지역에 많은 것들을 해 놓았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공모사업 비율이 어떻습니까? 매년 증가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건 지금 2021년 데이터인데 총 추진건수 94건 이것이 상승비율이 어떤 가요?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상승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정도 선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신 위원 8대 때나, 7대 때나, 6대 때나 그때도.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그때에 비해서는 많이 됐는데.
○이재신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지금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9대 집행부는 7대나, 8대에 비해서 공모사업 건수는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예.
○이재신 위원 그만큼 또 성과물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굉장히 괄목할만하고 주목을 받을 만한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는 일반 우리 혈세 즉,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지원 이거를 잘 몰라요, 구분을. 그래서 일일이 설명해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참, 공모사업 이렇게 많은 실적을 내면서도 조금 홍보과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홍보과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좀 특정한 예산을 들여서, 특정한 지면을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앞서 감사실에서 질의했듯이 지금 저희 감사원 감사 결과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지방세 등에 체납자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데 대한 제한규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혹시 그 조항을 신설하는 조례.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예, 조례 개정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언제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그러니까 이번 하반기 때 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했으니까.
○이정현 위원 하반기 때 그러면 개정이 된 사항, 신설된 사항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예, 개정됐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집행이나 운용은 불가능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예, 불가능하고 그 사람이 체납이 없을 때는 그 다음에 질 수 있는 그 조항까지도 같이 돼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게 감사원 지적이 끝나고 나서, 끝나기 전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감사원 지적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일단 감사를 받았으니까 빨리 하자, 이건 빨리 필요한 거다, 그래 가지고 미리 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 보시면 청년정책위원회 9월 8일자로 개최하셨어요. 한 번 개최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예, 한 번 개최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개최성과 보면 대학생 배달모아 홍보단 도입 등 청년정책 제안(발굴) 8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이 사업 중에 8건이 제안이 됐는데 거기에 2건인가 됐습니다, 채택이 된 거는. 나머지는 안 되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래서 2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추진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예.
○이정현 위원 그럼 한 가지는 대학생 배달모아 홍보단이고 또 한 가지는 혹시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2건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그건 제가. 그런데 지금 청년 조례가 저희가 2018년도에 제정됐고, 기본 조례가. 그리고 2021년도에 개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성과를 보시면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 더불어서 모니터단을 구성하겠다. 동아리를 운영하겠다, 이러한 사업계획들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진행과정이?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조금 아직 젊은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정치에 대한, 저희들 시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확 발을 들여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멈칫멈칫하는, 제가 분위기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청년동아리도 30명이 돼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30명 구성은 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예, 구성돼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신다고 해서 소요예산 3천만 원에 국비, 도비 이렇게까지 확보를 하셨는데 사업이 계획이 변경된 거죠? 모니터단이 동아리로 변경하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예, 변경이 됐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제가 봐서는 종전에 모니터단 구성 운영 사업이 오히려 더 참신하고 좋은데 청년정책동아리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정책 제안을 해서 시상을 해서 우수제안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런 획일화된 사업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변경된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그거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현 위원 제가 지금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정임 위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하셨고 조례도 2018년도에 제정이 됐고 한데, 그동안 청년정책에 대한 성과가 거의 없다 봐도 무방할 정도로 너무 시작하는 단계가 길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모니터단을 청년동아리로 바꾸고 이러한 과정에서 청년정책위원회에서의 사업 논의가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예, 있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럼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로써 이런 변경이 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아니, 위원회에서 논의된 건 없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제안 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 거지, 그런 건 없었고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자 이런 이야기만 있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것도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이렇게 바뀐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계획을 잘못 세우신 거거든요. 지금 하시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결국에는 이 예산관계도 다시 저한테 보고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도비까지 포함돼 있는데 지금 전액 시비로 새로 사업이 올라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제가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사업들을 부서에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보다는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으니까 거기에서 논의를 통해서 어떤 청년들한테 더 와 닿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는 게 조금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1년에 한번 하신 거예요. 그거는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소통창구가 많아야지 목소리 듣는 기회가 많아지고 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잦아지는데요.
이런 청년정책에 대해서 조금 부서에서 이렇게 너무 딜레이 된다, 이런 불만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 조금 더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주민참여예산제 부서에서 운영하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예.
○이정현 위원 그러면 참여위원님들이 몇 분 정도 선출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지금 80명인데 거기서 조금 중간에 몇 분이 빠져 나갔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래서 총 몇 분 정도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지금 77명인가 저번에 그랬었는데 지금도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빠져나갔다 또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정현 위원 그럼 약 칠팔십 명분 정도.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예, 80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현 위원 그 정도 된다고 제가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러면 참여위원님들이 다 주소지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참여위원님들의 읍면동 배분사항이 어떤.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읍면동에는 또 192명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위원이 190.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19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계시고 그러면 이 칠팔십 분은.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여기는 전체에 대해서 사업평가를 하고, 그러니까 분야별로 4개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우리 현안에 대한 분야별로 해서 80명 중에서 4분과로 해서 나눠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예.
○이정현 위원 그럼 이분들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세요?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선발기준 일단은 지원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거의 얼추 그러니까 누굴 잘라내고 이럴 건 아니고 들어오신 분들 거의 다 수용해 가지고 지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현 위원 그럼 탈락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정현 위원 희망하시는 분은 전부 다 수용했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예, 그래서 내년 초에도 다시 빠져나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또 더 채워놓고 임기 만료되신 분들은 또 다음에 또 나가시고 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정현 위원 그러면 참여위원회 수반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는 예산은 지금 분과위원회는 3만 원을 주고요.
○이정현 위원 수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예, 수당 3만 원을 주고 그리고서 정회의 했을 때는 7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정현 위원 지금 읍면동 위원님들도.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읍면동은 별도로 그쪽에서 모아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회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그거는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수당이 나가는 건 없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예, 그래서 읍면동 같은 경우는 자기네 주민 거기니까 자기네 동네 그거니까 그런 사업이 올라와요. 그러면 이쪽에서 전체적으로 다 괜찮겠다 이러면 채택을 하고 안 그러면 채택 누락시키고.
○이정현 위원 읍면동에서도 불균형이나 형평성에 논란이 있지 않도록 안배하셔서 진행을 하셔야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예.
○이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주민참여예산에서 채택된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세요?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올해 31건에 20억 4천만 원 채택됐습니다.
○이정현 위원 20억 4천만 원, 예산규모가요. 하여튼 고생하셨고 주민들이 불만이 없고 또 지역 간 불균형이 없도록 그렇게 운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잘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14쪽, 제천시 인구정책 추진현황이거든요.
전년도 대비 지금 현재 인원이 우리 제천시 인구가 몇 명이죠?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이정임 위원 줄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전년도에 비해서.
○이정임 위원 전년도, 제가 데이터 보니까 늘었는데, 2020년 12월의 현황하고 오늘하고는.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오늘하고요?
○이정임 위원 오늘.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오늘 것까지는 제가.
○이정임 위원 오늘 거는 13만 3,622명 그런데 전년도 거를 봤더니 13만 18명. 결과 수치로 봤을 때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열심히 잘했다고 결과로 나오는데 계속 인구이동이 있고 지금 이 결과는 대학생들이 전입을 많이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이번에 대학생들이 전입도 많이 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렇죠? 그 데이터 좀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앞으로 인구정책에 대해서 더 많은 정책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인구정책 중에서 3쾌 이벤트 관련해서는 좀 그분들한테 지원해주는 거는 조례에 맞게끔 해서 잘하고 계시는데 이벤트 행사를 함으로써 그 이벤트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비용은 조금씩 지출됩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정임 위원 여기 보니까 많게는 2천만 원 나간 적도 있고 또 몇 십만 원 나간 적도 있고 한데 사실은 그런 것 갖다가 아이들한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시민들이 저희가 그것을 홍보도 하고 또 지역에서 이벤트 행사가 있을 때는 자랑도 하고 싶고 또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니까 아이를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라고 SNS에 올리면 일부 시민들은 전시성 행사하지 말아라, 이런 사진 올려 가지고 득 될 게 있느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3쾌 관련돼서 행사를 하더라도 좀 더 전시성으로 보이지 않고 실속 있게끔 하시면 내년부터는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시민들이 그런 불편을 겪지 않게끔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행사를 하더라도 또 그렇게 비딱하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좀 더 효과적으로 이벤트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저도 동감합니다.
○이정임 위원 앞으로 그거는 조금 시정해주셔 가지고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다음은 27쪽을 봐주세요.
우리 성인지예산 부서별 집행현황이 이렇게 3년 게 나왔는데요. 성인지예산이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을 해 가지고 국가재원이 좀 더 성평등하게 사용을 하라는 성인지예산이거든요, 예산을 분배하고 할 때.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성인지예산 이러면 무슨 여성한테만 관련된 건줄 알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21년 회계연도 성인지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사업건수가 121건이고 집행률은 81.07%에요. 그런데 이거는 전체를 다 따졌을 때 121건 중에 81.07%인데 50% 미달되는 부서가 7개나 되고 또는 시민행복과 같은 경우에는 33.48%인데 이거는 기준치나 아니면 예산을 확정할 때 잘못한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이거는 지금 어떠냐면 저희가 하위 3개 부서를 봤더니 시민행복과가 낮아요.
○이정임 위원 왜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이게 왜 그러냐면 마을회관 증축이나 신축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 다가…
○이정임 위원 그것이 연말에 되고 이월되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11월 말, 12월 달에 끝나니까 이렇게 낮아졌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지금 한창 준공을 하고 있거든요. 연말 되면 이 프로테지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얘네들은.
○이정임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괄호 열고 그거를 참작해서 써놓으셨더라면 한 눈으로 보기에 좋고 우리 정부예산에 성인지예산이, 총 정부예산이 556조 원인데 성인지예산이 근 35조 원이에요. 우리 시에서도 이게 성인지예산이 697억 원이면 작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보니까 성인지예산이 1억 1,8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해 사이에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대상사업 선정할 때 충북여성재단하고 같이 해 갖고서는 그쪽에서 이거는 여기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찍어주면 저희들이 또 충북여성재단하고 다시 컨설팅을 해 가지고 나중에 최종 확정을 짓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정임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전년도에 과다하게 측정을 잡았나요?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과다하게 된 게 아니고 그런 사업이 많았던 거죠.
○이정임 위원 성인지예산이?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예.
○이정임 위원 그런데 그거를 조정해서 보다 보니까 2021년도에는 좀 줄었다, 그거죠?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예, 건수는 늘어났는데 금액은 줄어들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정임 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결산서 감사 결과적으로는 성과목표를 좀 잘못 목표를 세워서 연말까지 성과분석을 내지 못한 부서도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2022년도 이미 예산서가 올라왔지만 항상 성인지예산을 세울 때에는 성과목표를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50% 이상, 60% 이하 되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런 부서에서는 다시 부서장과의 소통을 해서 목표 기준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성인지예산 편성은 남녀가 차별이 없이 공평하게 써야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성인지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운영협의체를 구성할 생각은 없으세요?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협의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적극 검토하셔서 우리 시에도 성인지예산 운영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거나 또는 구조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기획담당관에서 과장님께서 잘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가 비행장 찾기 서명운동을 했었죠?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예.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지금 범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됐죠? 여기 지금 해서 10만 명 서명운동을 했어요. 몇 명 서명운 동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6만 1,021명 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지금 우리 제천시는 일반 범추진위원회가 발족을 해서 서명운동을 하는 걸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비춰지는데 알고 보면 우리 제천시가 진두지휘해서 이거를 서명운동에 앞장서는 걸로 이렇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제가 보기에는 비행장이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 일단은 먼저 발족을 하고 추진을 했고 저희들은 그냥 어느 정도 서포트 해주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앞으로도 이 운동 말고 다른 서명운동이나 있을 겁니다. 우리 제천시가 주도해서하는 행사가 아니라 자활적으로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시고요. 앞에 나가서 하지 말아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리고 그 서명운동 보면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6만 1천 명에 대해서 서명운동에 대해서 일일이 다 봤습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저도 봤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13만 명의 6만 명이면 반 이상이 된다고요. 굉장히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고 속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6만 1천 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니죠, 인구대비. 그런데 그 이면에, 내면에 보면 사인이나, 이름이나 보시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좀 뭐라 그럴까 이상하게 비춰질 수도 있어요. 서명운동 한번 보시고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리고 모든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이정현 위원이 좀 전에 질의했던 내용 있죠? 추가자료 확실하게 챙겨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활동에 임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대외협력과 외 5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학습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시민행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6인) |
| 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 |
| ◯의회사무국 | |
| 전문위원 | 심기섭 |
| ◯피감사부서참석자 | |
| 행정지원국장 | 엄세진 |
| 홍보학습담당관 | 송민호 |
| 감사법무담당관 | 조완형 |
| 자치행정과장 | 장희선 |
| 기획예산과장 | 심상현 |
| 시민행복과장 | 최부금 |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 공유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