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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9일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2.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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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제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행감
9일

제천시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피감사부서 :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감염병관리과, 노인장애인과, 미료실과


일시 : 2021년12월02일(목) 오전 10시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감염병관리과,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차에 접어드는 감사일정에 모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입니다.

회의식 감사로 실시되는 금일 감사는 보건위생과 외 3개 부서에 대한 부서별 감사가 모두 종료된 후 추가질의가 필요한 부서들에 대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부서장님들의 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준비된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안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보건위생과장 김경옥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부서별 공통자료 중 1번, 2020회계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 과목이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관외 출장여비 36만 원 전부를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취소로 불용하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안전관리 국내여비 52만 원은 코로나19 방역점검과 건강기능식품 판매처 점검 병행으로 인한 집행잔액을 불용하였고, 시니어감시단활동비 기타보상금 340만 원도 코로나19로 인한 활동 중단으로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2번은 해당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2020회계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현황입니다.

식품의약품관리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선진지 견학 취소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기타보상금 34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고령층의 시니어감시단 활동에 대해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으로 대체함으로 인한 세부사업 변경 편성이 되었으며, 미용헤어페스티벌 민간행사 사업보조 2,200만 원과 충북보건분야 공무원 체육대회 행사운영비 3천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유통수산물 안전관리 재료비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매안심센터운영 의료 및 구료비는 진단검사 대상인 인지저하자, 치매의심 증상자, 경도인지 장애자에 대한 검사 의뢰 및 인원 및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의 소득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에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검사 상황에 따른 예산 삭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한 물품을 2019년 12월 치매안심센터 운영보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전용으로 인한 구입으로 삭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과, 5번 다음 3페이지, 6번은 해당 없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7번,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청풍호 노인사랑병원 외벽 정비 보강공사가 2021년 11월 28일 하자기간이 만료되었고, 보건진료소 화당, 장선, 도전, 대전, 도기, 월악 LED 등기구 교체공사가 2021년 12월 2일, 청풍호 노인사랑병원 기계실 펌프 누수 보수공사가 2021년 12월 9일, 제천시 보건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가 12월 11일, 보건복지센터 수배전반 변압기 교체공사가 2021년 12월 14일, 보건복지센터 전기시설물 보수공사가 2021년 12월 18일, 보건지소 국기게양대 야간조명 설치공사가 2022년 3월 15일, 2021년 보건복지센터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공사가 2022년 3월 14일, 집기류 이동 및 칸막이 설치공사는 2022년 4월 8일, 마지막으로 청풍호노인사랑병원 배수로 설치공사는 2022년 5월 19일 만료예정으로 철저한 하자검사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8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보건위생과에는 2개의 위원회가 있고 먼저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으로는 4번의 회의를 개최하여 2020식품진흥기금운용 변경계획과 2020결산심의, 2022년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을 심의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운영 실적으로는 2021년 4월 16일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3차 년도 시행계획을 심의하였습니다. 올해 두 번 다 다 서면심의로 진행됐습니다.

9번과 10번, 다음 5페이지 11번은 해당없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두 번째, 보건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번, 보건소,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지출·수입 현황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약품은 연초에 공개입찰로 단가 계약하여 구매·사용하고 있으며, 연도별 의약품 구입현황은 2020년 11월과 12월에 일반진료 약품 114종에 1억 2,144만 7,410원에 구매하였고, 2021년 1∼10월 일반진료 약품은 143종과 한방진료 약품 1종을 포함한 2억 3,694만 5,505원에 구매하였습니다. 한방진료약품 1종이 올해 구매가 잘 안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한방진료 약품은 저희가 보건소 내에서는 감염병관리과에서 주 구매하고 있는데요. 올해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약품이 많이 소진이 안 돼서 지소 쪽에서, 진료소 쪽에서는 감염병관리과는 한방약품을 전배를 해서 올해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방약품은 구매를 없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연도별·약품별 단가계약현황은 7∼15페이지까지 있고 보건소, 보건지소 의약품 지출 및 수입 현황은 각 지소별로 수입 현황은 16∼25페이지와 같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 보건소, 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 현황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13종의 의료장비를 2억 2,982만 원에 구매하였고 세부 구매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리부서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감염병관리과 이렇게 3개 부서에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3번 공중보건의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는 21명입니다. 복무점검은 연 3회 실시하여 무단 이석자에 대한 경고 및 연가공제를 실시하였고 지속적으로 공중보건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공중보건의가 저희가 21명이지만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전문의는 9명인데, 저희가 예방접종 선별진료소에 이런 공중보건의가 착출됐고 또 선별진료소 쪽도 그렇고 예방접종센터 그다음에 현재는 시설에 3차 부스터샷 추가 접종할 때 저희 공중보건의 의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소 쪽에 공중보건의사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정상화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9명 중에 저희가 이번에 군사교육 가신 분 한 분 있고 전국의 생활치료센터에 두 분이 또 파견 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은 5명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에 대한 거는 위원님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4번,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결과 공중위생 점검업소수는 1,052개소 중 개선명령 3건에 과태료 부과…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너무 빨라요. 천천히 좀.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예, 알겠습니다.

28페이지에 저희 공중위생업소 점검업소수는 1,052개소 중에 개선명령은 3건, 과태료 부과 3건에 60만 원, 과징금 부과 2건에 112만 8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5번,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등 취약업소 지도점검 결과 226개 업소에 대한 105개 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시설 개선명령은 3건이고 과태료는 1건에 1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6번, 식중독 예방관리 실적입니다.

총 4건에서 발생인원은 46명이고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를 위해 병원과 보건소의 네트워크 강화로 의심사례 발생 즉시 보고체계 유지로 식중독 음식 원인을 철저히 밝혀 발생사례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 홍보 및 교육 실적으로 사회복지시설 대상 온라인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 실시 및 관내 집단급식소 16개소에 대해서 위생취약 집중관리시설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7번, 치매예방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제가 자료를 꼼꼼히 작성하여야 하나 치매조기검진사업과 조호물품 지원사업 집계에 약간 오류가 있었습니다. 사전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조기점검사업으로는 2021년 9월 말까지는 선별검사가 1,894건, 진단검사는 246건, 감별검사는 108건 진행되었고요. 치매환자케어 사업 중 조호물품 지원사업 실인원은 477명에 연인원 2,483명에게 지원되었습니다.

돌봄재활지원사업에서는 연인원 158명에게, 배회가능어르신 인식표 배부에 92명, 경찰청 지문사전등록에는 41명에게 지원되었고 2021년에는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홈캠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8번,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남부면까지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4개 분야에 대해서 세부사업으로 14개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32페이지에 2021년도에는 저희가 올해 5개 분야에 18개 세부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저희가 문제점으로 했을 때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프로그램 중단 및 현재 저희 치매 인력이 작년에 12월 달에 코로나 확진됐을 때 실질적으로 치매관리팀에서 5명 인원이 상황실로 파견 나갔었습니다. 그 인원이 최근에 보완된 게 마지막에 실무수습 3명 포함해서 현재 3명밖에 보완을 못 받았습니다. 2명은 아직까지도 상황실에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저희 직원 전체가 보건위생과라든지, 건강관리과 직원들이 선별진료소, 역학조사, 자가격리 통지 안내, 그다음에 현재 시설 예방접종 업무지원을 하느라 업무 증가량과 함께 1대1 방문 프로그램을 약간 저희가 하반기에 추진을 하다 보니까 소수 대상자 참여로 인해서 사업이 약간 축소 운영되는 문제점이 올해 발생이 됐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저희가 올해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방법 개선으로 방문수령을 전면 택배 발송으로 전환하였고요. 비대면 사업방향에서 자가관리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했는데요. 각 저희 협력기관이라든지, 세명대학교라든지 외부 쪽에서 많이 활동을 했고요. 단체교육은 1대1 가정방문 전환했고 가정방문 프로그램 운영 전환 시에 직원들이 전화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전에 코로나 예방 수칙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9번 홍보물품 제작현황입니다.

치매안심센터사업 홍보에는 저희 14개 사업에서 6,471만 2,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거는 앞의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 세 번째 자료없는 목록입니다.

2020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현황 및 6건은 자료가 없어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약품 구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약품을 구매할 때는 보건소에서 입찰 구매해서 각 지소로 배부해 주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약을 납품을 받으실 때 유효기간을 얼마나 두고 받으시나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저희가 단가계약을 입찰로 체결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구매를 지소에서 구매를 해서 진행하고 있어서 약 수량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통 한 2년 정도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은 없으신가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현재까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이 약품 같은 경우는 작게 전배를 해서 저희들이 각 지소나 진료소 쪽으로 서로 상호교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따로 한번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게 분기에 의약품 재고 파악을 철저히 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다음에 29페이지에 식중독 예방관리 실적 현황을 보면 집단 급식소 2건에 38명, 그다음에 일반음식점 2건에 8명해서 46명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시도 평가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죠?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예, 맞습니다.

이영순 위원 지속적으로 식중독 예방 홍보 캠페인도 하시고 지도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페이지, 공중생업소랑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지도점검 결과 행정처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서대로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좌측에 있는 게 가장 큰 처분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3차 처분이 영업정지 15일이 최고로 높습니다, 현재는.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거 기준으로 해서 과징금 부과가 가장 낮은…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가장 과태료가 낮고 시설개선 명령도 약간 비슷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업정지가 제일 큰 처벌이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지금은 공중위생업소 먼저 보시면요. 과징금, 과태료, 개선명령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이 순시대로 처분 강도가 심해지는 경우라고 봐도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예.

이정현 위원 그럼 개선명령은 어떤 건이에요, 어떤 내용이죠? 지금 숙박업에 하나, 목욕장 업에 2건 개선명령이 있어요. 어떤 걸 위반하신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숙박업에서는 ‘놀부여인숙’이라 그래 가지고 여기가 위반사항이 건축물 붕괴에 따른 사용금지 알림, 환기 또는 조명이 불량한 경우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개선명령을 내린 사항이 되고요. 목욕장업 2개소 같은 경우는 화성목욕탕하고 유료스파인데요. 여기는 수질검사에서 1차에서 부적합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다시 추가로 해 가지고 개선명령을 내려서 재검사해서 통과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업소명을 말씀주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용업에도 과태료랑 과징금 각각 3건, 2건 있으세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두 군데 미용실에서 눈썹문신 시행에 따라서 이게 아마 위반이 돼서.

이정현 위원 불법시술을 했다는 거고.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그래서 영업정지 6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아마 56만 4천 원이 부과됐습니다. 그리고 3군데에서는 2019년도에 위생교육 미이수가 돼 가지고 과태료가 저희가 20만 원씩 부과됐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저희가 지금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잖아요. 보통 연중 수시로 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행정처분까지기 가는 일은 없도록 사전에 점검관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학교급식소에 과태료는 어떤 사안이죠?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학교, 고등학교 쪽에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한 목적으로 보관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해서 과태료 100만 원 부과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거는 우리 시에서 가서 확인했을 때 유통기한 지난 게 나와서.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확인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이정현 위원 그럼 시설 개수명령도 기업체 2건, 대형음식점 1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앞전하고 똑같이 자세하게 잠깐만, 그거는 제가 지금 별도로 자료로 못 받아 가지고 그거는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시설 개수명령은요.

이정현 위원 여하튼 이것 또한 연중 수시로 점검을 하시는데 행정처분까지 가지 않도록 사전에 개도해 주셔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홍보물품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홍보물품 보건위생과에서는 주로 우리 치매안심센터나 거의 치매안심센터…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치매가 100%입니다.

이정현 위원 100% 홍보물품인데 식당 관련 물품은 감염병관리과에서 하시나요? 식당에 홍보물품 우리가 나가는 거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식당에 저희가 올해 해드린 거는 앞치마 정도 식품진흥기금에서 한번 제작해 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따로.

이정현 위원 여기 우리 보건위생과에서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예.

이정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홍보물품을 금액이 작으니까 수의를 주실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예.

이정현 위원 그러면 100% 관내업체를 이용하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저희가 올해 1건만, 이중에서 지금 내신 중에서 하나가, 나머지는 다 관내업체인데 마지막에 치매로봇 체중계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치매사업을 하다 보면 전국의 광역센터랑 같이, 중앙광역센터나 도광역센터랑 연계돼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치매로고가 들어간 그런 제품이 특정한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1건만 제가 알기로 올해 제작한 것 에서는 거의 관내업체를 많이 이용했고요. 이 하나만 제가 알기로는 관외업체고 나머지 다 관내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거 홍보물품 앞으로도 제작을 많이 하실 텐데 간략한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이용률이 높은 거, 실용적인 걸로 하시고요. 관내업체를 100%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청풍호사랑병원은 제천시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건립하고 명지병원에 위탁을 준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예.

이재신 위원 제가 이 청풍호사랑병원의 명칭 개칭에 대한 것을 아마 과장님한테 두 번.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예, 말씀드렸어요.

이재신 위원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었나요, 아니면 그쪽에 진위여부를 확인한 적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일단은 제가 지난번 말씀하셔서 파악을 했었는데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가 조례 자체도 공립으로 가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공립이라는 게 국고보조금 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요. 명칭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어렵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립과 공립에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저희가 국고보조금 사업을 받지 않고 진행했었으면 시립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었는데, 이게 직영의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립과 시립의 차이가 저희가 국가 재정을 지원받으려면 공립이라는 게 부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명칭보다는 공립이라는 명칭을 갖고 국고보조금 사업을 저희가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진행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거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립보다는 공립이 더 현재 운영에 대한 거라든지 향후 보조금 받았을 때는 좀 더, 왜냐하면 저희가 시설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때 예산을 지원받아서 전체적으로 한번 공사를 진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산은 제천시 명의로 돼 있지만 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부분에 있을 때는 국고보조금 사업도 저희가 무시를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거는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좀 더 고민을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위원님.

이재신 위원 시간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고민을 오래 하시네. 그쪽에 일단 의원이 얘기를 했으면 그쪽에다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또는 내부 논의, 혼자 생각을 계속 하셨던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아니죠. 담당 팀장이랑 담당자랑 계속 상의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이것에 대한 거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따로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런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지나서 피드백이 없어서.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죄송합니다.

이재신 위원 이런 사소한 거지만 의원이 두 번씩이나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요즘 의원들이 많이 의기소침해 있어요. 지금 저도 들었지만 부서에서 의원 패스, 의원 무시 이런 풍토가 아주 팽배하다, 이런 정도로 많이 의원들이 힘이 떨어지고 있어요. 피드백이 전혀 없고 이러니까. 저도 이걸 두 번씩이나 질의했었는데 시간으로 따지면 지금 정확하게 86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에 대한 진행여부를 지금 오늘 또 공식석상에서 처음 들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감사목록에 보니까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결과 또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취약업소 지도점검 결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도점검을 할 때는 그 기간을 어떻게 선정하셔 가지고 하시죠?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일단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민원이 사실은 많습니다. 민원을 거의 매일 들어오다 보니까 2인 1조로 지금 현재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분, 부분 저희가 법정 점검 또 사유가 있기 때문에 상·하반기로 나눠서는 2회 정도는 거의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이정임 위원 빠진 데는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하다 보면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됩니다만 말씀하시면 저희가 더 신경 써서 앞으로 더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우리 여성가족과에 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에서 냉장고 온도가 안 맞는다든가, 음식을 보관하는데 미흡하다든다 이런 지도에서 단속 걸린 어린이집 숫자가 많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제천시에서도 어린이집이 국공립 또 민간, 가정, 사회단체, 엄청 많죠. 그렇게 많은데 지도점검을 좀 철저하게 해야지 지금 지도점검한 숫자를 보면 어린이집이 29개밖에 안 돼요,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어린이집 숫자 파악하고 계시나요?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식중독 관련해서 바로 이어서 식중독 예방 관리에서 그 실적 현황이 우리가 또 환자가 발생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해야지 되는데 그러면 식중독 홍보 예방을 어떻게 하나요? 홍보캠페인. 지금 대상이 식품접객업소 846개소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거 추진실적 있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따로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실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에서.

이정임 위원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식중독 예방캠페인 한 거는. 거리에서 캠페인을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대중음식점을 상대로 한 거예요? 대상.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지금은 식중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정임 위원 예, 식중독 예방 홍보 및 교육.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저희는 거리 캠페인이나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업소에 가서 보통 그렇게 개도를 위주로 하는 사례가 됐었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전에는 보면 문화회관에서 음식점 업소 또는 단체급식업소, 시설 이런 데를 교육을 시켰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그 부분은…

이정임 위원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교육을 공동으로 못하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세심하게 챙겨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철저하게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보건소 약 구입할 때 일괄로 구입하신다고 하셨죠?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단가계약을 일단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잡아서 일괄, 품목이 공중보건의사들하고 상의가 돼서 매년 쓰는 약품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요. 바로 한꺼번에 다 구매가 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이게 아까 자료 제출했던 거는 각 지소라든지, 진료소에 시스템, 관리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시스템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수불부에 따라서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1년에 몇 회 정도.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그거는 수시로 하기 때문에 제가 몇 회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연초에는 품목이 딱 정해지면 비율이, 성분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공중보건의사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 단가계약만 저희가 체결해 놓고 나면 그 단가계약 체결된 이후에 약품 품목에 대해서 떨어질 상황이 되면 지소나 진료소에서 구매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 약품에 대해서 한 달이면 두세 번도 될 수 있고 열 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주영숙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봉양지소에 의약품 잔고량이 8,950점, 7,133점 이렇게…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몇 페이지.

주영숙 위원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6쪽에.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16페이지.

주영숙 위원 예, 16쪽에 9번과 11번인 것 같은데 이렇게 양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거는 소비가 많이 되는 것이라서 이렇게 잔고량이 많은지.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지금 저희가 올해 공중보건의사들 한방도 있고 일반 진료도 있지만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한방만 진료가 되고 있는데 봉양하고 지금 송학이 저희가 최고 많습니다, 민원이. 여기는 요양급여 진료비를 건강보험에 청구하는 것도 1천만 원이 넘어갈 때가 있어요, 한 달에 한번씩요. 그러니까 여기 약이 이렇게, 지금 또 한 가지는 봉양읍 주민들께서 내년에는 일반진료를 2회로 늘려달라고 건의까지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보다 봉양하고 송학 쪽은 약품이 아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봉양지소에는 전문의가 계셔서?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지금은 봉양은 한방전문의가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한방전문의만…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예, 한방진료는 거의 매일하고 있고요. 일반진료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고 있는데 아마 병원에 가기 어려우신 주민들께서 일반진료도, 고혈압이나 일반적인 감기약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다 지금 처방해서 약품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영숙 위원 일주일에 한번은 그러면 전문의가 가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일반진료를.

주영숙 위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유통기한이 좀 길고 그렇지만 자주자주 해서 월 소비량을 점검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구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위생과장님 보니까 수감자료를 보면서 미흡한 부분도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예.

○위원장 하순태 아까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전에 와서 바꾸든지 했어야죠.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되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감사를 받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도 그렇고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심도 있게 공부를 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는데 확실한 답변을 못 주시고 ‘보충자료, 자료를 첨부해서 다시 제출하겠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이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밤낮으로 고민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또 시민의 대표로서 해야지 될 일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시켜야 될 부분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질의하기가 겁이 나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 있죠? 성실하게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운식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건강관리과장 이운식입니다.

건강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하순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번,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보조사업으로 1회와 4회 추경에 감하였으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으로 대부분 입원 중 검사로 전액 공단부담으로 진행되고, 입원 중 검사하지 못한 여덟 명 분에 대한 검사지급분 후 80만 2천 원 불용된 사항입니다.

3번,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 국내여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보조사업의 행사실비지원금은 코로나19로 행사 전면 미실시 및 행사 취소 등으로 홍보물 및 교육자료로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및 미개최, 축소 운영, 강사 미고용, 교육 미실시 등으로 인한 감한 사항 보고입니다.

건강도시운영에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회의 및 워크숍 미개최로 삭감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재료 및 행사실비지원금, 의료 및 구료비도 사업 축소로 감운영하였으며,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지원금도 외부강사 미고용 및 교육으로 미실시하여 감운영하였습니다. 한방 은빛체조 경연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금도 행사 미실시로 전액 감하였습니다.

2페이지, 구강지역보건사업, 주민건강센터운영, 모자지역사업의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 의료 및 구료비 등 전액 및 일부 감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의료 및 구료비도 행사 사유 미발생으로 318만 원 감운영하였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추가 지원사업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3,600만 원을 국고 예외지원 확대에 따른 지원대상 조정으로 감운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로 고혈압 당뇨 예방교실 재료비와 행사실비지원금, 재가암관리사업의 행사실비지원금도 감운영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민간위탁금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예산으로 통합 운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예외지원 확대실시 사업의 행사실비지원금과 민간위탁금 7천만 원도 코로나19로 건강관리사 역량강화 교육 취소와 서비스 이용 기피로 인한 서비스지원 대상자 수 감소로 감운영하였습니다.

재활치료실 운영 일반보전금과 코로나19 프로그램 운영 중단으로 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8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의거하여 매월 1회 제천시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장승인 240건과 퇴원심사 청구 불승인 9건 등 총 249건의 정신질환자의 입원심사 및 처우개선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10번, 코로나19로 인한 축소·중단사업 및 그에 따른 대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중단된 구강지역보건사업을 대체하여 비대면 유아 치카치카 홈스쿨링이 대여사업을 실시하여 개인과 보육시설의 대여를 실시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요. 개인에는 38가구에 66명 대여하였고 기간은 25기간에 837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치아건강 비대면 라이브 구강 보건교육도 보육시설과 복지시설 4회 153명, 24회 843명 등 신청자를 줌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 또 밴드를 활용하여 스마일-치아건강레터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여 주 1회 치아건강 정보를 게시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마지막에는 퀴즈로 복습하여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였고요. 미션수행 참여 시 구강용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참여도를 높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비대면 운영으로 인하여 강사수당 및 의료 및 구료비 930만 원 감운영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관내 출산율 및 출산지원금 지급 내역입니다.

2018년 출생아 수 769명에 출산율 1.188%와 비교하면 2019년과 2020년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출산지원금 지급내역은 2018년부터 첫째 40만 원, 둘째 60만 원, 셋째 100만 원 지급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500만 원으로 지급금액을 상향 지원하였으나 출산율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이 중단됨으로써 비대면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주민 요구 및 설문을 실시하고 운동 용품과 만성질환 용품, 구강 용품, 영양 용품 등 29종의 물품을 대여하고 운동과 건강관리를 집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건강도 라디오시대 채널을 개설하여 비대면 방식의 사업 홍보로 일회성에서 탈피하고 주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운전이나 일을 하면서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분야 사업과 연관성과 협업을 가능한 사업끼리 팀원 결성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스트레칭, 상체·하체 코어운동, 홈트레이닝 영상을 제작·배포하고 방구석 순환운동 교실을 실시하여 코로나19로 부족해진 운동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밴드를 활용한 비대면 걷기교실 운영, 우리가족 건강음식 공유하기, ON라인 운동교실, 스마트 치아 관리방 등 코로나19로 비대면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내소자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3번, 금연 지원사업 실적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자 관리, 찾아가는 이동금연 클리닉, 흡연자 대상 종양표지자 검사, 6개월 금연 성공자 474명 및 성공자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흡연 시민의 흡연 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유아 및 경로당, 학생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연구역 지도점검과 금연벨, 흡연부수 운영, 금연사업 홍보 및 캠페인, 학교, 어린이집 금연구역 표지판 정비 및 설치 등으로 담배연기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1페이지입니다.

4번, 홍보물품 제작현황입니다.

건강관리과에서 금연 및 걷기사업, 만성질환 예방 홍보물, 모자보건사업, 영양플러스, 구강홍보물 등 총 67종의 홍보물품을 구입하여 사업 홍보에 활용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종 중에 관내업체 54개소에서 구입을 하였고 관외업체는 서울, 인천, 충주 인터넷 구입, 시흥, 청주 등 해 가지고 13개소에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관내업체에서 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없는 보고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건강관리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에 금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구역 지도점검이 2,804건을 하고 금연구역이 12개소에 589명을 교육시켰어요. 이건 좋은 사업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금연 규제건물도 있죠?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금연 규제건물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리아 골목이 또 금연거리로 지정되어 있죠?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이영순 위원 그런데 혹시 금연 규제건물과 거리에서 민원발생은 없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있었는데 이게 현장 적발이 우선이고요. 저희가 금연지도원이 나가서 담배 피우시는 분을 적발하면 저희 또 담당자가 나가서 현장을 사진 찍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신고만 들어온다고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적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이에요. 그래서 현재 2017년도에 2건을 적발하여 저희가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는 중입니다.

이영순 위원 금연지도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현재 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지도활동은 며칠 만에 하는지, 일주일에 한번 이런 식으로 하시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아니요, 매일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는 코로나 업무에도 계속 들어가고 있어서 그분들이 금연 규제하는 활동으로 100%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관내학생에 대해서는 금연을 성공하면 보건소에서 금연을 성공했다는 확인서를 발급해 줬잖아요. 그러면 세명대와 대원대에서 50만 원씩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 못하고 있고요. 코로나가 정상화되고 하면 다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영순 위원 이거는 학생들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금연의 정말 소중함을 알고 이런 것들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계속적으로 지속해주시고요.

금연벨이 11개 설치돼 있죠?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이영순 위원 금연벨을 설치하면 솔직히 좋은 점은 금연구역을 알릴 수 있고 또 수신기에서 음성이 나와 가지고 직접 말하지 않아도 의견 전달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설치해달라는 곳은 없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현재는 정류소하고 역하고 이렇게 해서 다 버스정류소하고 11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아직 추가로 더 설치해달라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영순 위원 지속적인 금연교육이나 관리를 통해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알겠습니다.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홍보물품 관련해서 관내업체 54개소, 관외업체 13개소라고 하셨는데요. 관외업체에다가 이거를 물품을 구입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글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관내에서 아마 구입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단가를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관내에서 구입하기 어렵다함은 관내에 없는.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이정현 위원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 지금 보시면 관내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물품은 없어 보이는데.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유아교구 구입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해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담당직원들이랑 얘기를 해 보면 금액이나 이런 게 단가가 한 단계 더 거치면 많이 높아지고 이래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관외에서 구입한 사유를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가급적이면 아니 조금 강압적이더라도 관내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거는 2020년도 상황이라서 제가 앞으로 철저히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해서 작년에 세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업자 자체 문제가 아니고요. 이번에 현장감사 때 사상초유로 현장감사 중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시설 위수탁 계약할 때도요. 의회 동의, 90일 전에 동의하는 거 그것도 놓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경예산이 삭감됐었어요. 여기 정신건강복지센터 추경예산이 삭감됐었는데 물론 의회에서 삭감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사유가, 증액사유가 추경예산에 올렸던 사유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량 증가에 따른 인건비나 운영비 그런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일부 감됐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때는 위수탁 계약도 의회 동의 얻는 기간을 놓치셨고 이 사업이 삭감된 것도 부서장님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량 증가라는 설명이 부진했었거든요, 결국 의회에서 삭감됐지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부서장님께서는 위탁을 주고 있는 우리 시설이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께 혜택이 가야 되고 이 사업의 취지, 본래의 취지를 이루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부서장님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업소에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앞으로 더 철저히 관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추후에는 조금 더 관심 가지시고 이미 수탁을 줘서 거기에서 운영하지만 그 내용도 부서장님께서 챙겨보시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이런 게 또 시민들께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건강관리과 소관 출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계속 우리 출산 숫자가 줄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이정임 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글쎄요, 이게 원인이 결혼 연령도 높아지고 있고요. 결혼 연령도 높아지고 있고 요즘 젊은이들이…

이정임 위원 아이를 안 낳고.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는 분위기가 많이 확산돼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사회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정임 위원 줄고 있죠.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출산장려를 저희 모자보건실에서…

이정임 위원 임신 출산에 관해서만 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그래서 저희가 예비 부모나 이런 또 결혼적령기를 맞으신 분들한테 왕초보 엄빠교실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19로 전면 지금 중지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코로나가 정리가 되면 그런 프로그램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저희가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한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이 제가 그 전에는 저희가 단칸방에서도 시작을 했지만 요즘 청년들 얘기를 들어보면 모든 게 다 갖춰진 상황에서 결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여러 가지 또 건강한 가정생활이나 건강한 아이 키우기, 아이 키우기도 되게 두려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아이 키우는 거는 열심히 키워서 기저귀 갈아주고 우유주면 울지 않는데 그냥 실제 기우는 아이는 기저귀 갈아줘도 울고 우유 줘도 울고 그러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를 얘기하는데 그런 거가 개도가 돼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저희 대상자 되시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그런 교육과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정임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실천을 못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하루아침에 종식될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변이바이러스에서 또 코로나19에서 또 오미크론까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대비해서 2022년도에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프로그램을 바꿔야 됩니다.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거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출산 장려를 할 수 있는 웹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을 해서, 그래도 인구정책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지원을 하는 데가 보건소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아이를 처음에 낳고 출산 또는 장려 차원에서 축하금만 주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현재는 축하금도 올해…

이정임 위원 아이가 태어나면 축하금과 축하물품 이런 것만 전해주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2021년 출생아까지만 주고 이제 주택 및 출산자금으로 다 넘어갑니다, 그 부분은, 지원하는 부분은.

이정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는 출산 관련해서 이원화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을 보건소는 전혀 빛을 발하고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인구정책팀이 생기면서 출산장려 지원 부분이 이렇게 넘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 주택 및 출산 자금 조례가 생기면서 저희 업무는 줄어들고 그쪽으로 다 넘어가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뒤집어서 보건소로 가져오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출산장려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을 해서 청년들의 사고나 이런 거가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출산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기획을 못했고 시작을 못해서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추진을 했잖아요.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해서 출산 관련돼서 3쾌한 주택자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찾아와야지요. 보건소에서 해야죠.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제가 그 당시에 거기 그 부서에 근무를 안 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다고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적극 검토해 가지고 같이 협의해서,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저희 소장님이나 저희 담당 부서나 저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반드시 재검토 해 주시고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3쾌한 주택지원자금 사업을 이벤트만 할 뿐이지 이벤트, 첫째 아 낳았을 때 150만 원, 둘째 아 낳았을 때 1천만 원, 셋째 아 낳았을 때 4천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5,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출산이벤트에 가봤는데 출산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은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지원사업 실적 및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지도원이 2명이라고 하셨죠?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주영숙 위원 2명이 전체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7개 읍면동을 2명이 다 관리할 수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아니오, 지소나 읍면, 지소, 읍면은 지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금연시설이나 이런 거를.

주영숙 위원 시내지역만.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시내지역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두 번씩 다 지도점검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주영숙 위원 월 2회?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1년에 2회.

주영숙 위원 1년에 2회.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1년에 2회 정도 지도점검을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업무가 나눠지다 보니까 다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두 분이 하기에는 적당하다고 지금은 보여집니다.

주영숙 위원 적당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공원 같은 데 보면 담배꽁초 같은 거 많이 있거든요. 1년에 2회는 너무 적은 것 같고 월 1회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그러려면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더 채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타 지역과 비교해 가지고 검토해서 보충할 수 있으면 보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금연확인증을 받은 후에, 금연을 해 가지고 확인증 받았잖아요. 받은 후에 그 받은 후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그 부분은 과태료가 10만 원이거든요, 과태료.

주영숙 위원 아니죠. 금연했는 금연증을 받은 사람이.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금연증?

주영숙 위원 예, 금연 클리닉을 받고.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아, 6개월 성공자 말씀하시는구나.

주영숙 위원 성공자, 6개월 성공한 후에 확인증을 받죠?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주영숙 위원 받은 후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6개월 성공하신 분들은 6개월 성공 기념품을 제공해드리고 기념액자를 제공해드리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금연 성공을 안내를 해드려요. 그리고 혹시나도 실패했을 때는 다시 방문을 전화나 상담해달라고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3개월 후에 그분이 금연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주영숙 위원 환인 문자 보내는 거는 잘하시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금연 성공하신 분은 몇 분이나 되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금연 성공하신 분은 올해 126명이에요.

주영숙 위원 126명, 성공을 많이 하셨네요.

사후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문자메시지라든지 또 인사, 안내인사 전화 같은 거 한번 하시면 성공률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동료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금연지도원이 몇 명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현재 2명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리고 그러면 아까 매일 근무를 한다 그랬죠?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위원장 하순태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매일 근무하는 거 맞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매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금연도원이?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위원장 하순태 지금 우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있죠? 보셨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있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2019년도에 개정을 했거든요. 주3회 근무를 할 때…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그거는 금연지도원은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부분이고요.

○위원장 하순태 그러니까요.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그 부분은 저희가 한시적으로 아마 그때 운영했던 부분이에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현재 금연지도원은 그 금연지도원이랑 관계없는 기간제 근로자를 저희가 채용해서.

○위원장 하순태 아, 기간제를 채용했고.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계속 상시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상시근무. 그럼 예전에 위촉해 가지고 2명 했었는데 그분은 한시적으로 했었고 이번에는 다시 2명을 구해서, 그럼 일주에 계속 나오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예, 일주일에 5일 근무하십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비용추계에 보면 2명으로 해 가지고 기간제가 아니었었는데.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그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다르고요. 저희가 금연지원 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게 돼 있어서 별도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렇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감염병관리과 최경화 과장님을 대리하여 윤용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용권 보건소장 윤용권입니다.

감염관리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첫 번째,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X선 검진관리 사무관리비 849만 원에서 불용액이 619만 2천 원이 남았는데 저희 코로나19 확산으로 2월 26일 이후부터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용하고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 의료 및 구료비 975만 원에서 불용액이 605만 5천 원이 남았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집단감염병 발생 시에 시비로 세워놓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이후에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보조라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1추와 3추에 성립이 되면서 저희 시비를 사용을 안 하고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충당을 하여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보조 사업도 1천만 원에서 불용액이 562만 1천 원이 남았는데 저희가 2020년도 김장발 발생하면서 이 부분은 입원치료비기 때문에 확진자들이 11월, 12월에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퇴원하면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의료비를 청구하면 저희가 지출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2020년도에 늦게 입원하면서 청구가 늦어지면서 2021년도에 14명에 대한 지원을 하고 나머지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 3억 240만 원에 대해서 불용액이 1억 6,580만 5천 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2020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아마 백색 사건하고 상온노출 사건이 9월 21일 날 언론에 노출d; 되면서 예방접종 시행도 전에 이게 노출이 너무 많이 돼서 시민들이 예방접종을 많이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남아서 이렇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한의학지역 보건사업 의료 및 구료비, 그리고 진료민원실 운영 행사실비지원금, 이동보건소 운영 의료 및 구료비, 65세 이상 노인 약재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도 저희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2월 26일 이후부터 진료가 중단되면서 일부 사용하고 일부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저희가 300만 원을 세웠다가 2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코로나19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국고보조 사업이 추가로 저희가 6,780만 원이 성립 전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 사업으로 충당을 하면서 시비가 남다 보니까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리검사관리 사무관리비도 저희가 폐수처리비가 1년에 많이 들어가는 내용인데 진료업무가 중지되면서 폐수처리비가 감소되면서 예산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페이지, 결핵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43만 원에서 저희가 333만 8천 원을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성과상여금과 부양가족 수당 이런 내용들을 해서 예비를 세워놨다가 공무직 임금협약이 되면서 상여금이 제외가 됐어요. 그리고 부양가족이 1명 있었는데 무기계약직이, 주민등록이 이전되면서 가족수당도 없어졌고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것도 저희 보조사업 예산으로 지급이 가능해서 시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행사실비지원금 56만 원은 저희가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서 저희가 2020년도 독감 유료예방접종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 급식비로 세워놓은 부분인데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 의료 및 구료비 이 내용도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코로나19 보조사업 격리입원 치료비가 나오면서 시비 부분을 삭감하였습니다.

시군결핵예방사업 공공운영비 50만 원은 저희가 검체이송비 지출이 하반기에 줄어들어서 사무관리비로 전환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시군결핵예방 보조사업 국내여비 288만 원도 저희가 출장이나 이런 부분이 일정이 적어져서 저희가 결핵진단검사비라 그래서 노인 결핵검사하면서 진단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전환해서 검사비로 사용했습니다.

열대풍토 및 기생충질환 예방관리 보조 의료 및 구료비는 저희가 기생충 검사하는 부분에서 확진자 양성자가 4명 정도 나와서 상반기에 투약이 완료돼서 잔액을 사무관리비로 전환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응급의료 행사실비지원금 520만 원 세웠는데 저희가 325만 원 삭감했는데 저희가 40회 정도 연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일부 취소되면서 심폐소생술 교육이 축소되면서 이렇게 남아서 삭감하였습니다.

열 번째, 코로나19로 인한 축소·중단사업 및 그에 따른 대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감염관리과가 사실은 코로나19 대응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진료를 하지 않고 있는 그 부분은 저희가 삭감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역학조사나 선별진료소 운영, 예방접종, 격리통지, 방역 등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19 대응이 보건소 전 직원이 조를 짜서 하지만 감염관리과 직원들은 순서에 상관없이 급할 때 대응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감염관리과 소관 10월 25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면에 있는 부분 말씀드리고 끝에서 12월 1일자 현황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예방 관리 및 방역 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진단검사는 10월 25일자로 15만 6,795건, 해외입국자 및 임시생활시설 사용현황은 해외입국자 2,235명이고 임시생활시설 사용누계는 1,420명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예방 확산방지를 위한 소독 현황은 병원 및 약국 등, 이 내용이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에 대한 저희가 소독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1,816개소입니다.

두 번째,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운영실적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20년 예산액 14억 7,251만 2천 원에서 집행액 14억 2,160만 7천 원, 잔액이 5,090만 5천 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은 6억 7,960만 원에서 집행액 4억 8,867만 5천 원으로 잔액이 1억 9,092만 5천 원입니다. 지금 연말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나, 법정감염병 발생 신고접수 및 보고 실적입니다.

저희가 1급 감염병이 지금 코로나19 감염병이기 때문에 그거를 생략하고 2급 감염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급 감염병은 수두 79건을 포함해서 125건, 3급 감염병은 C형간염 등 25건, 그리고 4급 감염병은 개별 신고나 보고 실적은 없습니다.

다, 감염병관리 역학조사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라, 레지오넬라 채수검사 실적입니다.

레지오넬라는 여름철에 1회 정도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24개소 대상 65건 검사를 하였는데 균에 대한 검출건수는 없었습니다.

세 번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밀접 접촉자 관리 현황 저희가 12월 1일 현재와 오늘 확진자 현황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누계로 보면 검사건수가 19만 1,431건이고요. 오늘 확진자 현황은 694명까지 지금 발생했습니다. 오늘 3명 추가 발생해서 누적 확진자가 694명입니다. 그리고 치료 중이 614명, 재택치료가 지금 4명을 포함해서 저희가 저번에 홈케어 TF팀 보고드리면서 재택치료를 실시를 한다 그랬는데 저희가 재택치료 지금 4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입국자 밀접 접촉자 전체 포함해서 7,569명, 격리해제자는 7,389명, 격리중은 18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네 번째,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현황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은 희귀질환자 중 산정특례를 등록한 환자로 질병대상은 1,010개 질환, 환자 자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자와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해당자가 되겠습니다.

지원범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10%와 간병비 97개 질환에 대해서 월 30만 원 이내와 특수식이 구입비 28개 질환에 대한 특수 조제분유, 저단백 햇반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기간은 저희가 2년에 한번씩 1회 재산조사를 통해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건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나, 사업추진내역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20년은 86명에 대해서 5,640건에 대한 2억 원 예산 집행하였고요. 2021년도는 75명에 대해서 4,068건 3억 원 예산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홍보물품 제작현황입니다.

끈 없는 마스크 2만 3,350개 구입 등 14종에 대한 홍보물품을 7만 850원을 집행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감염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천시가 2차 백신접종을 완료함에 따라서 집단면역 목표율 80%를 넘었다고 언론에 보도된 거 소장님 아시죠?

○보건소장 윤용권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제천시가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도내 몇 위인지 알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윤용권 저희가…….

이영순 위원 아니, 저도 이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저희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정말 하위더라고요. 충주보다도 저희가 낮고 그래서 물론 이게 보건소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고생하시는 거는 알지만 이거는 또 백신접종을 강요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하는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윤용권 예, 한 가지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 사실 50대 모더나 접종하면서 돌아가신 분이 발생하면서 저희가 사실 그전까지는 순위가 뒤떨어지지 않았는데요. 그 이후에 취소하는 인원이 한 주에 한 몇 백 명씩 생기면서 조금 죄송합니다.

이영순 위원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정말 저희도 굉장히 상위인줄 알았는데 너무 하위라서 저도 놀라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윤용권 죄송한데 그 누계를 저도 계속 1일로 체크를 했었는데 50대 모더나 생기기 전까지 저희가 앞에서 계속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직원들을 저희가 닦달할 수 없는 상황이 예약을 했다가 취소하시는 분을 설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영순 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홍보물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비말차단부채 2만 7,200개에 4,896만 원. 그런데 이게 관내 식품업소에 이렇게 배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윤용권 사실 행정사무감사 전에 한번 제가 또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효과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효과가 또 많다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그거는 역학적 연관고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사실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는데 몰매를 사실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코로나 확산이 또 많아지면서 다중이용시설 식품 이쪽에 080전화를 많이 놓더라고요. 제가 사실 2년째 거의 식당도 사실 잘 못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 가 보니까 어떤 데는 잘 활용해서 거기에 테이블마다 그거 해서…

이영순 위원 저희가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냐 하면 동료위원 등과 식당을 갔는데 그 주인분이 이런 것을 시에서 홍보물품으로 줬다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반찬도 제대로 여기 못 놓겠다고 이러시면서 그래서 이거는 정말 돈을 많이 들여서 이거를 무료로 해주고도 고맙다는 생각을 못하면 안 한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윤용권 저희가 이거 배부한 시기가 김장발 이후에 너무 많이 발생해서 그때 저의 판단 오류가 살짝 있었던 부분 제가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무리 전쟁이 나도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반성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빌어서 이거는 감염관리과 일이지만, 그때 당시에 김장발로 너무 많이 발생해서 제가 주도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저한테, 저의 판단 미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 음식점에 가면 차라리 일회용 흰 앞치마라든가, 검은 앞치마라든가 이런 거는 참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가격은 얼마 안 가지만. 그래서 앞으로 홍보물품을 구입하실 때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가격에 비해서 효과가 좋은 것을 골라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용권 너무 괴송합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우리 감염관리과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이면 업무량도 많고 또 특히 코로나 상황이라서 업무에 과부하도 걸리고 그래서 또 미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우리 제천의 집단감염 사례는 무슨 발, 무슨 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김치, 그때 김장김치 발, 목욕탕 발 집단감염 사례가 더욱 뭐라 그럴까요. 관심이 가죠, 일반 감염보다. 최근에 모 초등학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죠?

○보건소장 윤용권 예.

이재신 위원 그때 일선 학교나 교육청에 보낸 공문이 있더라고요, 보건소에서. 혹시 공문의 문제로 인해서 교원단체와의 시시비비가 있었나요?

○보건소장 윤용권 좀 있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공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이어령비어령식으로 공문에 문제가 없는 듯도 보이고 어찌 보면 있는 것도 같은데 소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공문에.

○보건소장 윤용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물을 정면으로 보느냐, 뒤에서 보느냐, 옆에서 보느냐 그것에 입장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확진자에 대한 동선 조사를 하면서 사실은 개인정보하고 관련이 된 거기 때문에 다 노출을 못해요. 그런데 하다 보면 아이가 증상이 있었던 날짜가 학교에 간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일일이 노출을 해서 이렇게 계속 강대강으로 가는 것보다는 저희가 나름대로 답변 공문은 사실 주긴 줬습니다, 협조요청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 감염병 지금 상황이 우중한 상태니까, 제가 그 얘기도 했었어요. 평상시처럼 학교 집단 발생이 있으니 방역 예방에 적극 협조해달라 이렇게 하면 사람이 늘 공무원들이 오는 공문에 대해서는 인식의 정도가 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식의 정도가 좀 강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의도를 사실 담았어요. 왜 그러하면 처음 이었거든요. 저희가 학교 그 전에 많이 발생해도 N차 감염이 없었습니다, 사실. 학생 사이에서 1명 발생했어도 그 이후에 학생들한테 퍼진 게 거의 없었는데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시는 걸 알아요, 저희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다 하시겠죠. 그런데 사람마다 개개인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이런 1군데서 그렇게 한꺼번에 10명 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경각심도 필요했고 그 이후에도 또 다른 학교에서 또 발생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보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저희의 메시지의 숨은 뜻을 이해를 못하세요, 또. 어떤 역학조사 과정이나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니까요. 그리고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아프다 소리를 안 했는데 저희한테는 그거를 사실대로 얘기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니까 이틀 전부터 열이 났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재신 위원 증거가 있는 거네요.

○보건소장 윤용권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거를 전화로는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오픈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 서로 이 정도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2차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100%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협조해서 해달라는 그런 공문을 보낸 건 있습니다, 교육청 쪽에.

이재신 위원 저도 이거를 우리 감염관리과의 대응, 공문에 대해서 질책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또 저도 역시 내용을 보면 조금 강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는데 판단에 따라서 달리할 수가 있어요. 저도 글쎄요.

“이번 사태는 역학조사를 통해 추정컨대” 추정컨대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도교사 등 학교 측의 부주의와 관리 소홀로 인해 전파된 교내 첫 집단사례로 분류되며 학부모 등 시민들에게 많은 불안과 불편과 지역사회 적잖은 행정적·재정적 피해를 야기하였습니다. 더욱이 한 달 전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더욱 예의주시해야 할 해당 학교에서 엄중한 시기에 발생한 사태라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며 교육청에서는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도나 모 면에서, 이거 혹시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식당 이런 데 나가는 공문 이보다 더 강한 공문들 많죠?

○보건소장 윤용권 저희가 역학조사 중에…

이재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장 윤용권 추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추정인 경우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확실히 위반이 되거나 이러면 아예 행정명령을 하죠. 그러니까 역학조사에 동선을 숨겼거나 이런 경우에도 행정명령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신 위원 교사 분들이라든가 학교가 좀 어떤 특권의식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받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윤용권 또 그분들 나름대로 사람이라는 게, 늘 보면 저희도 제가 한 거의 180명, 200명 직원을 이렇게 하다 보면 본인들은 다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관리자가 보거나 혹은 옆에 사람이 보거나 이러면 부족한 부분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보는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 주장도 나름대로 지금 학교 방역수칙 지키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재신 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소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분들의 요구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해야 되고 그분들이 지금 과하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냥 이게 넘어가는 문제고.

○보건소장 윤용권 아니, 저희가 한번 공문을 보낸 적은 있습니다, 교육청에.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의…

○보건소장 윤용권 아니요 아니요, 그거…

이재신 위원 순화되지 않은 책임 전가하려고 하는 이 공문에 대한 것에 대한 소장님이 이게 뭐가 잘못됐냐고 강력히 주장하시면 저는…

○보건소장 윤용권 아니, 처음에는 저도 길게 가면 그런 상황이지만 저희가 방역수칙을 계속 지켜서 제천시를 코로나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곳으로, 말하자면 대의적으로 생각을 하면 학교의 협조든, 학원의 협조든 전 시민의 협조가 저희들은 절실하거든요. 그런 부분의 어떤 귀착점의 방향이 그거기 때문에 조직 대 조직이 서로 협조를 해서 좋게 해야 된다는 쪽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 내용은 내용대로의 어떤 주장의 당위성은 있을지라도.

이재신 위원 저는 얼마 전에 저도 학교폭력방지예방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학생들의 학교폭력 때문에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썼는데 그 글을 담임교사가 봤어요. 담임교사가 봤는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걔가 자살하고 죽었어요. 자, 이것을 나중에는 학교 내에서 담임교사의 부주의 이런 쪽으로 몰고 가지 않고 이것을 사회화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폭력과 아이들의 자살 이런 것들은 가정문제고 사회문제라서 여러 유관기관들이 복합적으로 같이 대응을 해야 된다. 경찰서, 교육청, 어떤 예방선도위원회들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웃기다. 이게 일차적으로 당신들 책임인데 살짝 이렇게 그리고 또 학생인권이라는 거를 빌미로 해서 학생들을 거의 방치를 해요. 지도를 안 해요. 이런 부분도 참 좋은 구실로 삼는 구나. 그래서 학교에 대한 어떤 특권의식, 선생님들의 특권의식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도 사실은 제가 읽어봐도 특별히 공문상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좀 미안한 감정이 있나요, 아니면 당당한가요? 저는 당당하길 바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윤용권 저희 처음에 공문 나가는 그 내용을 봤을 때 저희는 당당했죠. 어차피 역학조사 과정 중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선생님들이 인지를 못하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솔직하지 않게 이틀 전에 아팠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본인은 아프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저희 공문 나간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당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 의견은 그랬어요. 그러면 강대강으로 가자 그랬는데 결국은 우리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감염병대응팀이.

이재신 위원 그래서 저도 일에 과부하가 걸려서 힘든데 자꾸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협조해야 될 같은 공무원으로서 이런 글씨, 토씨 해 가지고 시비를 붙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고개 숙이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2차 공문에서는 약간 그런 냄새가 있었잖아요.

○보건소장 윤용권 아니, 그런 냄새는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1차 공문은 우리 입장을 100% 반영을 했다면 그쪽의 입장은 한 20% 정도 이해를 하고 보낸 공문이 되겠죠.

이재신 위원 하여간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자기 의지가 있으면 명확하게 얘기를 피력하세요. 그리고 아니면 정말 순화되지 않은 공문 내용으로 인해서 상처 입은 교사님들에게 미안합니다, 이렇게 또 하시든가.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하는 분도 있고 또 반대하는 분도 있고 이게 그냥 슬그머니 넘어간다라는 것은 글쎄, 그런 건 또…

○보건소장 윤용권 저희의 어떤 첫 번째 공문 목적은 뭐랄까, 방역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시켰다. 저희 목적은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신 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 또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가 코로나로부터 선제방어하고 있다라는 것도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늘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감염관리과에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소장님 코로나로 인하여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홍보물 제작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제작비가 연 얼마죠? 예산이.

○보건소장 윤용권 지금 작년에 10월 말로 뽑은 건데요. 전체 예산은 모르겠고요. 저희가 지금 집행한 금액만 7,007만 850원 정도 감염병관리과에서 지급을 했네요.

주영숙 위원 금액이 상당히 적지는 않아요. 이것을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이·미용실 등에 보냈죠?

○보건소장 윤용권 예. 끈 없는 마스크.

주영숙 위원 많이 하셨는데 홍보물품도 시민의 혈세인데 시민들이 받아 가지고 쓰레기통에 직행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많이 있는데 물품 선정 시에 대중성이 있고 아무나 다 잘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선택하여서 홍보효과도 증대시키고 시민들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용권 예,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조은숙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1억 2,600만 원 사업 미시행으로 1억 2,600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노인일자리 도비 자체사업으로 2개월 추가기간 연장 사업이나 코로나19로 인해 국도비 매칭사업비만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불용되었습니다.

노인활동지원사업 1억 8,678만 원 중 7,317만 7천 원 집행 1억 1,360만 3천 원 불용되었으며 불용사유로는 노인회분회 활동지원사업 3,528만 원은 전액 집행되었고, 나머지 4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취소 및 축소됨에 따라 일부 집행 후 발생한 잔액입니다. 금년도는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불용액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로당 회장 교육비 지원 850만 원 도 주관 집합교육에 대한 여비보상이나 도 교육 미실시로 불용되었습니다.

농아인동료상담요원 활동지원사업부터 다음 페이지, 지체장애인의 날 행사 등 12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취소 및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최중증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사업 1억 5,150만 원 중 7,188만 6천 원 집행하여 7,961만 4천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률 저조로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금년도는 11월 기준 54명 서비스 이용 중으로 전액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애인등급심사제도 운영은 내시 자료에 따른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수급자가 장애등급 신규신청 및 등급변경에 따른 진단비용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대비 신청인원이 적어 457만 1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보조사업은 여성장애인 집합교육으로 교육 중 코로나19로 교육이 취소되어 1,480만 원 집행되고 1,52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로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 올해 설계공모 및 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 현 실시 용역 중으로 용역비는 2억 3,743만 7천 원이며 내년 1월 23일 납품예정으로 설계 완료 후 공사착공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 현황입니다.

시장기차지 노인게이트볼대회 등 노인행사 6개 사업, 장애인시설 종사자 워크숍 등 장애인행사 7개 사업,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취소되어 예산 삭감되었으며,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업은 국도비 내시 자료에 의거 예산 반영 사업량 대비 신청인원이 저조하여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조정됨에 따라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21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및 개보수 사업 10월 기준 기능보강 81개소, 개보수 31개소, 대수선 3개소 사업 완료하여 3억 2,246만 2천 원 집행하였으며, 자료 제출이후 기능보강 4개소, 개보수 15개소, 대수선 2개소 추가 지원하여 12월 중으로 사업이 완료되어 사업비 4억 5천만 원은 모두 집행될 예정입니다.

경로당 신축 예산 5억 5천만 원으로 금성면 중전리 경로당, 수산면 대전2리 경로당, 백운면 방학1리 경로 등 3개소 4억 5천만 원 교부결정하였고 3개소 모두 준공되어 12월 중 준공금 교부예정이며, 나머지 사업비 1억 원은 장락주공2단지 신축 사업비로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 총 2억 원 예산 반영하였으나 주민 3분의2 동의를 받지 못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신백동 현대주택 경로당 신축으로 대상지 변경하여 3회 추경에 1억 원을 추가반영 총 3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복지시설 임차료 지원으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월 임차료 100만 원, 연 1,200만 원 세하주간활동센터 임차료 월 50만 원, 연 6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제천형 지역사회노인 통합돌봄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용역비는 1,710만 원으로 용역업체는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주요 과업내용으로는 제천시 특성을 고려한 노인케어서비스 모델 구축으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5페이지, 시정질문 및 5분 발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이정임 위원님의 5분 발언인 노인주거복지 문제점에 대하여 조치사항으로 제천사랑의집 입주자격을 완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1차 입주자 모집하였으나 정원 미달되어 현재 2차 입주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님의 5분 발언으로 낙후된 제천동부권역 지역발전을 위한 제언으로 동부권역 신백동 노인복지관 전립에 대하여 2023년까지 적합한 부지 확보와 생활SOC복합화시설 건립 공모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0번, 코로나19로 인한 축소 및 중단사업, 그에 따른 대체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시장기차지 노인게이트볼대회, 14개 사업 등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취소되었으며 그에 따른 대체사업 추진현황은 없습니다.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또한 국도비 내시에 따른 사업으로 대체사업 추진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장애인단체 운영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장애인단체는 9개 단체로 회원 수는 2,982명이며 보조금지원 단체는 시각장애인협회 등 7개 단체로 보조금 지원은 단체운영비, 사업비로 3억 6,523만 5천 원입니다. 단체별 현황과 2020년도, 2021년도 예산집행 내역 장애인단체 상근자 명단 및 급여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세부현황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2020년 10월 30일 현 장소로 이전 확대하여 사회복지법인 원주 가톨릭 사회복지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총 등록회원 수는 721명이며 2021년 지원예산은 4억 5,500만 원입니다. 매년 자부담 비율을 살펴보면 2018년은 참여자 출석률 저조로 은빛캠퍼스 프로그램 폐지에 따른 프로그램 접수비 감소와 전년도 자부담 이월금 감소로 자부담 비율은 29.17%이며 2022년부터 자부담 비율 감소는 코로나19로 인한 복지관 운영 중단에 따른 프로그램 접수비 감소와 경로식당 전면 중단에 따른 이용자 수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노년화 사회활동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다수 프로그램 증가, 노인대학 운영, 수학여행 등 다양한 외부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방역지침 완화 시 경로식당이 정상적인 운영이 되는 등 자부담 비율을 30% 이상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15페이지, 세부 정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3번,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은 1991년 시행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근로자 정원의 3.4%로 제천시는 정원 1,167명 중 중증장애인 포함 42명을 고용, 고용률은 4%로 의무고용률 3.4%를 달성하였습니다.

4번, 최근 3년간 제천시 노인인구 현황입니다.

2019년 12월 말 2만 7,790명, 2020년 12월 말 2만 9,256명, 2021년 9월 말 기준 3만 338명으로 제천시 전체 인구대비 2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수당 지급현황입니다.

장수수당은 월 3만 원씩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1분기 979명, 8,709만 원, 2분기 938명, 8,346만 원, 3분기 886명, 7,956만 원을 지급하여 총 2억 5,011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장수축하 물품지원은 만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1인당 20만 원 상당 이불세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1분기 5명, 2분기 3명, 3분기 3명 등 총 11명 22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경로당 난방비 지원현황입니다.

2020년도 경로당 냉·난방비 334개소 3억 9,597만 3천 원 지원하여 집행비율은 79%이며, 2021년은 지원 개소수 335개소 4억 9,316만 5천 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1일자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한시적 사용범위 확대 도 지침에 의거 경로당 냉·난방비에 대해 식사 대용 관련 품목도 지원 가능함에 따라 전 경로당에 안내하여 올해는 100%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기보호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장애인단기보호센터는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 일상생활, 지역사회 생활 등 제공하여 장애인 보호자에게 단기간 휴식을 제공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긴급보호 및 일시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단기시설로 제천에는 2개 시설이 있습니다. 제천시단기보호센터는 청전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제천시에서 건립하여 제천시복지재단에 위탁, 올해 2021년 6월 7일자로 개소하였으며, 종사자는 센터장 포함 10명으로 2021년 보조금 지원액은 2억 7,200만 2천 원이며 이용자 수는 7명입니다.

세하단기보호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다하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화산동에 위치해 있고 2009년 5월 29일자로 개소하여 종사자 8명, 이용자는 9명으로 2021년 지원예산은 4억 3,364만 3천 원입니다.

세부 이용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노인장애인협회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몇 페이지?

주영숙 위원 장애인협회.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장애인단체.

주영숙 위원 장애인협회에 보조금 집행 시 각 단체에 모두가 자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자부담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없는 것도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그러니까 운영비는 자부담이 없고요. 사업비별로 각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할 때 자부담으로 지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니,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없는 부분들을 보통 자부담으로 하여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념품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자부담으로 해서 보조금 신청서를 낼 때 자부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사업별로 조금 다릅니다.

주영숙 위원 지체장애인협회와 장애인단체협회는 그러면 자부담이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지체장애인협회 얘기하시나요?

주영숙 위원 예, 지체장애인협회와 장애인단체협회.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잠깐만요. 지체장애인협회와 장애인단체연합회를 얘기하시는 거죠?

주영숙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지체장애인협회는요. 지금 자부담이 없습니다, 전혀. 여기…

주영숙 위원 지체장애인협회 사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많이 있는데 보조금으로 하고 자부담은 없습니다.

주영숙 위원 자부담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단체운영비, 교통봉사대, 리프트차량 그다음에 민원상담·심부름센터 운영, 지체장애인의 날 행사, 게이트볼 대회, 재활사업을 하고 있고요. 자부담은 없습니다.

주영숙 위원 자부담은 없어요. 그러면 농아인, 시각장애인, 지적발달장애인, 장애인부모연대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거기 부분도…

주영숙 위원 자부담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단위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협회 같은 경우는 흰지팡이의날 행사지원 140만 원은 자부담으로 하시겠다고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여 가지고 했고요. 단체별로 단위사업별로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 있고 없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러면 결산 시 자부담 내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자부담을 하겠다고 보조금 신청서를 내셨으면 자부담도 같이 해서 정산을 같이 합니다.

주영숙 위원 정산을 같이 하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주영숙 위원 그런데 정산을 같이 안 해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정산을 할 때 정산을 안 했더라고요. 그게 노인복지회관의 운영 세부내역을 보면 2017년도에는 보조금 3억 7천만 원에 자부담을 1억 5,489만 6천 원 이거는 30%를 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도 3억 9천만 원에서 자부담 1억 1,377만 6천 원이면 거의 30%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4억 8,040만 원, 자부담은 9,454만 1천 원, 그래서 이거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근사치를 했는데 2020년도에는 4억 5,500만 원에서 자부담이 3,277만 7천 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위원님 노인종합복지관이요. 지금 자부담이라는 게 순수 여기에서 보시면 법인전임금은 법인에서 지원해 주는 전입금을 얘기하는 거고, 전입금은 거의 매년 똑같은데 자부담, 여기에서 자부담이라는 거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을 때 프로그램 접수비 있잖아요. 접수비하고 그다음에 은빛캠퍼스 이런 거는 일시성 행사로 행사성이라든가 수학여행을 가니까 프로그램에 따른 접수비라든가 그리고 제일 큰 부분이 경로식당이에요. 그런데 2019년 같은 경우는 지금 경로식당을 거의 운영을 2019년,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복지관 자체가 운영이 다 중단됐었잖아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접수비를 받고 프로그램 운영한 거는 9월 6일 이후부터 입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중에서 보시면…

주영숙 위원 제가 그거를 잘 알고 있는데요. 위탁운영 협약서에 제9조제2항에 한번 보세요. 제9조제2항을 한번 보세요, 과장님. 제2항, 제3항 쭉 한번 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제10조 운영비 제2항 얘기하시는 거죠?

주영숙 위원 예, 밑에도 보시고. 자부담이 부족할 때는 수탁 받은 쪽에서 자부담을 해야지 되는 거죠, 보태서라도 해야지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위원님. 그냥 여기에서…

주영숙 위원 여기 있잖아요.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자부담을 충당할 때…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연간 총 운영비로 하여 이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경로식당이라든가, 복지관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 중단에 따른 그런 프로그램 접수가 안 되고 경로식당이 2천 원씩 그런 수입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여기서 꼭 자부담으로 하라는 그런 거는 없고 이거는 지금 3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연간 총운영비로 하여 이에 따른…

주영숙 위원 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계획서에 맞게 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계획서에 맞게 제출을 하지만 예산서에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어쨌든 이 부분은 어떤 코로나로 인한 특수사항을 조금 이해해주셨으면,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30% 이상 추진되도록 그렇게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그쪽에도 얘기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러면 운영 재사용하되 실적 년1회에 했는 거를 제출하기로 돼 있는데 받으셨습니까? 운영하셨는 거. 복지관 운영에 재사용하되 실적이, 거기 제3항 한번 읽어보세요. “실적을 년1회 ‘갑’에게”…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이거는 프로그램 운영에서 발생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여기 보시면 2017년도에…

주영숙 위원 2017년도 말고 2020년도, 지금 2021년도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려고요. 전년도 이월금이 3,787만 8천 원이라는 게 있는 게 그게 뭐냐면 2016년도에 프로그램 운영수입이라든가 이런 남는 것에서 이월돼서 이거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거고요. 이거는 프로그램 운영에서 발생한 자체 수입은 별도 계좌에 적립해서…

주영숙 위원 수익이 아니고 일했는 실적을, 일했는 실적을.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실적은 제출 받습니다.

주영숙 위원 받으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제출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다른 위원님 먼저하고 이따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주영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하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복지관 이전할 때 총 리모델링비는 얼마였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죄송합니다. 그거를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제가 뭐를 말씀드리려 하냐 하면 벽면에 스타코공사를 할 때 화재 위험 때문에 불연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외벽을 대리석으로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앞면은 대리석으로 했는데 뒷면은 안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리모델링하면서 아직 하자보수 기간은 남아있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하자보수 기간은 남아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서 혹시 부실공사는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데 이게 지금 그 뒷면에 이거는 어떤 설계서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하자보수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올해 1월 말인가, 2월 초에 한번 거기 스프링클러가 터졌던 적 있습니다. 그런데 5층에 거기가 워낙 예식장 건물이 되다 보니까 층고 자체가 높고 천장이 높은 관계로 거기 난방이 제대로 안 되니까 엄청 추웠던 적이 있어서 그때 그게 터졌던 적이 있어서 그거를 올해 그 부분은 하자보수가 해당이 안 된다 그러더라 그래서…

이영순 위원 지금 보시면 제가 사진도 찍어왔는데요. 뒷면 주차장 옆면에 벌써 깨졌어요. 그거를 지금 스프링클러 터졌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아니, 그러니까 다른 하자보수를 얘기, 다른 거 그런 적이 있냐고 여쭤보셔서 그렇게 한 거고 옆면에 깨진 게 있다면 그거는 살펴보고 하자보수에 해당이 되면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아직 남았습니다.

이영순 위원 제가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그거를 한번 가서 보시든지 아까 제가 찍어온 거를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는 사실 저희도 다 뒷면까지 대리석으로 한다고 하셨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안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다음 페이지, 13페이지에 노인복지관 운영 세부현황에서 2017년에서 2020년까지 교부액은 늘어나는데 자부담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코로나로 중단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더 크고 좋은 곳으로 이전은 했는데 자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위탁하는 곳에서 관리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작년에 2020년도에 거의 운영을 복지관을 전면 거의 안 했어요. 그리고 올해도, 올해도 지금 실질적으로 전면 개방돼서 한 거는 9월 1일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자부담 9일 중에서 자부담이라는 게 결국 사업수익이거든요. 사업수익에서 제일 많이 부분을 차지하는 게 프로그램 접수비하고 경로식당 이용료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경로식당 같은 경우 이용자 수입이 지금 2020년에는 그전에는 5,300만 원, 5,100만 원에다 2020년도 980만 원, 올해 같은 경우 아예 경로당 수입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감소가 했다는 거를 조금 양해 좀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어떤 외부사업이든 경로식당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모든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다 하면 등록회원수라든가, 그다음에 프로그램 접수비 1만 원이 또 증가되기 때문에 자부담 30%는 꼭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도록 독려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영순 위원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 보시면 우리 시의 경로당 총 개소수가 335개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338개소입니다.

이영순 위원 338개?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이영순 위원 그러면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그러니까 경로당 난방비는요. 난방 유형과 그다음에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34개소 지원되고 있는데 미지원 경로당은 파란채하고 하소2단지, 별도로 전기 난방을 사무실에서 대주는 경우만 빼고는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제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요즘에 난방이 안 돼서 또 추워서 떨고 계시는 곳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혹시 심야보일러를 쓰는 경로당이 몇 군데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제가 알기로 정확한 개소수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겠지만…

이영순 위원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많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서 그 심야보일러가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사실 경로당 운영을 못했을 텐데 예산액은 2021년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경로당 냉·난방비는 보조금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해 한 거라 가지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에 비해서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올해도.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아직 정산이 안 돼서 집행비율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경로당 전수조사를 잘하셔서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올해는 100% 다 지금 중간에도 저희가 중간, 중간 체크하고 있는데요. 100% 다 집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남은 금액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시적으로 식사대용 품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공문에 의해서 안내를 하였고 그래서 100% 다 집행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제천시 노인교실 위수탁 계약해서 운영 중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노인복지관이요?

이정현 위원 아니요, 노인교실, 노인회관.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이정현 위원 노인회관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직원 근무현황이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노인회관 얘기하시는 거죠?

이정현 위원 예, 맞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종사자가 몇 명이냐는 거를 물어보시나요?

이정현 위원 예, 종사자요, 직원.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종사자가,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이정현 위원 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자료에 없던 거라 가지고. 6명입니다.

이정현 위원 여섯 분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이정현 위원 총 여섯 분 근무하시는데, 이곳 정관을 보시면요.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단 사업의 특성에 따라 60세 초과자를 시간제 근무자로 채용할 수는 있다.” 이렇게 정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계세요? 다 만 60세 초과자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노인교실은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노인회관 근무자 중에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그러니까 거기가 노인교실 종사자가 있고요. 노인단체 소속이 있습니다. 노인회 단체는 노인회는 중앙대한노인회 정관에 의해서 68세까지입니다.

이정현 위원 노인회는 68세까지 할 수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그래서 거기 국장님하고 부장님하고 총무님하고 세 분은 노인회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68세까지로 돼 있고 노인회교실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노인회관, 노인교실 여기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노인교실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들어가서 공무원 전용이랑 똑같지만 노인회 소속은.

이정현 위원 노인회는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대한노인회 운영규정을 따릅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노인교실에는 이 정관을 준용한다는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시니어클럽, 기타 이런 데서 하는 거요. 지금 시니어클럽, 노인회, 노인종합복지관, 명락노인종합복지관 이렇게 4군데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하고 계신데요. 이분들께서 같은 업무에 대해서 인건비가 다르다, 이런 말을 하시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시니어클럽은요. 노인일자리 기관이 4개소인데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라서 거기는 인건비가 조금 다르고, 다른 거는 노인일자리에 매년 책정되는 노인일자리의 전담 급여 조금 그런 게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급여체계가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각 기관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복지관 소속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현 위원 하여튼 그런 사유가 있으니까 같은 업무에 급여 대우가 다르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어쨌든 어느 소속이든 같은 업무를 하는 한은 급여 차이가 나면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진단해 보시고 필요하면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형평성의 논란이나 또는 상대적 박탈감이 없도록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대가 많이 흘러서 불과 우리 어렸을 때는 애들 많이 낳는다고 애들 줄이자고 운동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불과 우리 당대에 또 애를 안 낳는다고 애들 많이 낳자고 두 가지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늘 변함없는 것은 부모에 대한 효고 이웃 어른에 대한 경, 효경사상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정신문화 같고 질서 같아서 영원히 변치 않을 것 같아요. 소외된 곳, 약한 곳 많이 장외에도 있습니다만 노인 분들은 늘 항상 우리가 보살피고 해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오래 사신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남부생활체육공원 위치 명지초등학교 앞에 거기 SOC복합시설도 들어오고 생활체육시설도 들어오고 또 우리 노인장애인과 관련 시설도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노인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관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노인복지관은 아니고 종합복지관.

이재신 위원 종합복지관이 들어오고.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종합복지관 그다음에 청소년시설.

이재신 위원 치매전담 전문요양병원.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요양시설.

이재신 위원 요양시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아니요, 병원은 아니고 시설입니다. 주야간하고 노인요양시설하고.

이재신 위원 입소자들 있는 거고, 입소자들이 생기겠고.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그렇죠.

이재신 위원 하여간 그것도 잘 좀 예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리고 가장 우리 대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게 경로당이에요. 경로당 민원도 상당히 많죠? 특히 기능보강사업 같은 거는 너도 나도 자꾸 해달라고 그래 가지고 아마 부서장으로서 굉장히 힘듦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균형 감각에 맞아야 되고 규정에도 맞아야 되는데 노인 분들이라 또 인정에 이끌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큰 차원에서는 규정도 좋고 형평도 중요하지만 시급성도 중요하고 또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성 있게 배려 차원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약간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유연성 있게 잘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아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운영비 제10조제2항에 보면 “사업수익금과 자기자본금으로 충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아니,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근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가 제 생각에는 특수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영숙 위원 그거는 아니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도 아니고 하기로 되어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자부담.

주영숙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지, 이거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30% 이상을 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리고 아까 이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 거, 노인복지관 리모델링할 때 앞과 뒤를 똑같이 한다고 하셨어요, 설명할 때는. 동판으로 같이 한다고 했는데 뒤에는 하지 않고 그냥 칠한 게 뭔지 그거는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그거 해 가지고 그게 터졌어요. 터져 가지고 굉장히 밑에 많이 터져가 있는데 그거를 보시고 저희들이 갔을 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거를 잊어버렸어요. 거기 꼭 검토해 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저희가 한번 작년 내역서 보고요. 그거 검토하고 현장확인하고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 기간에 잘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장애인단기보호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2억 5,020만 2천 원이고 운영비가 1,330만 5천 원이며 보조금은 2억 7,020만 2천 원입니다. 현재 이용자 수는 7명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주영숙 위원 그런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최대 10명입니다.

주영숙 위원 10명, 직원이 총 8명인데 1대1 케어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케어할 때.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일단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10명 전체가 사회재활교사는 아니고 거기도 어차피 센터장이 있고 그다음에 조리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재활교사가 8명이거든요. 그래서 완전 1대1 케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목표로 저희가 이거를 개소를 하였습니다.

주영숙 위원 장애인은 급수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장애는 급수는 상관없는데 대부분 다 심한 장애입니다.

주영숙 위원 심한 장애고.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엄청 심한 장애가 많습니다.

주영숙 위원 2021년 6월에 개장해 가지고 지금 아직 결산을 못 봤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아직은 말 지나서 정산 들어옵니다.

주영숙 위원 지출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1개월 거라도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제가 지출내역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인건비가 많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식재료라든가, 공과금 이런 정도입니다.

주영숙 위원 인건비가 90% 이상이고?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아무래도 시설 같은 경우 모든 시설이 그렇습니다.

주영숙 위원 운영비는 1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자녀들을 둔 가족의 단기기간 휴식,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것 만들었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주영숙 위원 생활환경 지원으로 홍보를 더 잘하셔서 지금 7명 하는데 그 정원이 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저는 2021년도에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관련돼서 기능보강사업도 있고 또 신축, 개보수 이런 자금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신축을 할 때는 경로당을 딱 지정해서 3곳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그렇지는 않고 예산을 저희가 그 예산을 3개소로 예산을 세운 거죠.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또 긴급하게 발생된다든가 이러면 그 상황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개소수를 더 추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보면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불요불급하고 또 경로당이 반드시 필요하고 재건축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전수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1년이잖아요. 그러면 2021년 동안에 운영을 하면서 정말 어디가 필요한가, 이거를 따져서 2022년도 예산 반영할 때 정했단 말이죠, 숫자에 관계없이. 그런데 지금 최근 한 3년 동안에 보면 해마다 그냥 3곳만 신축으로 예산을 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 읍면동에서 우리도 경로당이 필요하다, 아니면 재건축 해달라 해도 이번에는 3군데 다 정해져 가지고 못해요.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우리 과장님 진짜 노인장애인과에 대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세심하게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경로당이 없는 곳이 많고 또는 새로 지어달라는 곳이 많은데 3년이 초과되도록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문제는 경로당을 지을 땅이 없어서 못한다거나, 또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데 그렇지만 그분들도 제천 시민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그렇죠.

이정임 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 각 읍면동은 인구는 적어도 땅이 넓게 확보가 되어 있어서 요구하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지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는 아파트가 신축 들어왔을 때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파트 신축할 때 경로당 확보, 아파트 지으면서 경로당 짓지도 않고 조그만 사무실로 썼다가 그냥 노인정이라는 이름만 써놓고 그러면 그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400∼500명 되면 그분 중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다 수가 계실 텐데 어디로 갑니까? 지금 보미파란채 같은 경우에는 한두 해 된 게 아닌데.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맞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 노인회장님은 애가 닳고 그분이 무슨 죄입니까? 이사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우리 행정의 규제를 완화해서 해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지금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로당, 지하에서 곰팡이 냄새나고 너무 습해서 젊은 사람도 들어가서 호흡하기가 곤란할 정도가 있는 경로당이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해, 한 해 거르면서 벌써 3년이 지났는데 그분들한테 뭐라고 변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니까 앞으로 신축한, 신축도 지금 12월인데 아직 완공이 안 됐어요, 3군데가.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완공 다 됐습니다.

이정임 위원 다 됐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준공금만 나가면 됩니다.

이정임 위원 준공검사만 하면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연말까지는 다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준공은 다 됐고 마무리하는…

이정임 위원 단계에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다 준공됐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아까 설명하실 때 그렇게 하셨어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제천형 지역사회노인 통합 돌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이것도 언제까지 완료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이거 지금 12월 20일이, 원래는 12월 20일입니다.

이정임 위원 기간인데. 그럼 거의 최종보고가 나왔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게 나오면 저희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노인주거복지 문제에 대하여 사실 우리 사회복지나 노인복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잘 운영을 해오지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계시는 노인복지 또 주거복지, 각 사회단체에서 노인시설 또는 독거노인, 취약계층에 그분들 주택 개보수 해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그런 거를 전수조사 하시나요? 부서는 달라도.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노인이라고 저희 과는 아니고 주거는 건축부서도 있고.

이정임 위원 건축부서도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주거 복지 같은 경우…

이정임 위원 또 시민행복과도 있고 새마을협의회에서 고쳐주면 시민행복과.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집수리단이 사회복지과…

이정임 위원 집수리도 해주고 사회복지과,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주거급여가 거기서 나가서.

이정임 위원 부서가 다 틀리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감사장이라도 하나씩 주시고 그러면 서로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자져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사랑의집은 지금 몇 명이나 들어와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저희 지금 1차 모집을 했는데 1차는 65세 이상 조례대로 했는데 1명밖에 안 들어와서요.

이정임 위원 60세로 낮췄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낮춰 가지고 이번에 다시 공고 들어갔습니다.

이정임 위원 공고 들어가서 지금 신청자는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공고 중에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이정임 위원 운영의 묘미를 잘 살려서 운영을 잘 해주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지 될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노인종합복지관 이전했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위원장 하순태 리모델링하면서 새로 들어왔는데 화재, 우리가 2017년도에 화재로 민감했었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래서 이전할 때 화재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스타코공사가 안에는 스티로폼이에요. 그래서 한번 불이 붙으면 엄청나게 크게 붙기 때문에 외벽은 대리석으로 한다, 이렇게 사업설명을 하고 그렇게 건설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전면에는 지금 대리석으로 했지만 뒷면에는 지금 스타코로 스티로폼으로 그대로 돼 있어서 한번 잘못 불이 붙으면 전체적으로 퍼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고 확인해서 저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금일 계획돼 있던 부서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감사를 실시하였던 부서 중 추가질의가 필요한 부서에 대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어제 문화예술과 행감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첫 번째, 특별감사로 제천음악영화제 사무국의 민간위탁금 집행실태에 대해 출장비 및 업무추진비 포함 감사팀의 빠른 시일 내 특별감사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오지급한 출장비에 대해서는 우선 확인하여 회수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감사는 2022년도 제천시 감사계획에 포함하여 수감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화제 사무국 문화재단과 통합 검토 운영에 대해서는 영화제 개최 시 국비 4∼5억 원을 지원을 받기 위한 필수조건 중에 법인 성격의 법인으로 등록한 국제영화제 또는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이어야 하므로 문화재단과 통합운영 시 국비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단과의 통합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검토 추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영화제 사무국 직원들의 봉급의 적정성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단체와의 연계사업 개발과 지역의 각종 행사 추진 시 영화제 홍보 등 부대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사무국의 역할 관련 관리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국을 비주기적으로 방문을 통한 복무 업무 등 수시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우리 문화예술과 지적사항에 대한 부서 후속조치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어제 지적하신 우리 이재신 위원님 부서 후속조치에 대하여 동의하시는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저도 사실 관심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국제음악영화제 사무국의 운영실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꿰차고 있지 못한 상태였고 그래서 사실 이번 행감에서 나온 부분에 있어서 많이 놀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우리 과장님 일 열심히 하지만 시각은 일반 시민들 눈높이, 그러니까 아무리 그 분야를 많이 아는 분이더라도 상대가, 대상이 그리고 우리가 설득하고 우리가 감사받고 우리가 평가를 받는 그 사람들은 시민이란 말이에요. 다양한 시민들이 존재하고 그분들의 평균 눈높이라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3개 재단 쪽에 임금은 제가 봐 왔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거주지 문제라든가, 업무추진비, 출장비 문제라든가 그리고 출퇴근 체크 문제라든가 그리고 저는 또 저번에 이전 문제로 해서 서울에는 프로그래머 두 분만 남고 대부분 내려온 줄 알았어요. 아직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상주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이번을 통해서 알았고 그리고 또 현장에 갔을 때도 제가 그런 주문은 했습니다.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지역 어떤 행사라든가, 비수기 때도 물론 일은 하고 있다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비수기 때는 좀 존재감은 드러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도 한번 했었죠. 그런데 사실은 시민들 시야에서 멀어져서 은닉되면 잘 보이지도 않고 우리 군대에서 땡보직이라 그러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언젠가는 보는 눈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제보자들도 많고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이런 것들을 사실 의원들은 잘 분별력 있게 선별해 가지고 질의를 합니다. 질의할 때 그냥 단순한 것보다 질의할 때 고민도 하고 그 과정도 있고 자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유연성 있게 했더라면 설문조사 이런 사실 저도 턱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과의 어떤 통폐합 문제도 정말 감정이 가미되지 않았다라고 제가 표현을 감히 못할 정도로 극단적인 얘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현실성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잘 컨트롤하시겠다고 하니 설문조사라든가 또 문화재단하고의 사무국 흡수통합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하시겠지만 일시적으로 수긍합니다. 받아들이고요. 단지 처음부터 늘 주장해왔던, 지금도 제가 또 몇몇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서울은 그렇게 프로그래머인가 접수 추후에는 굳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게 중론이더라고요. 이것 좀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마지막으로 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과장님 자성의 의미도 있고 또 관리감독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라고 하니까 저는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서울사무국의 저희들 근무형태라든가 거기에 꼭 서울사무국에서 근무를 해야지 되는지 다시 한 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재신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문화예술과 후속조치 계획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제천국제영화제가 17회가 됐죠?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예.

○위원장 하순태 건강하게 생활을 하려고 하면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야 됩니다. 아픈지 안 아픈지.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번에 우리 제천국제영화제가 건강검진을 한번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18회 이상부터 더 좋은 영화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영화제 사무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간의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과정에서 노출된 지적 및 조치요구 사항과 건의사항들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기에서 채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6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조례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심기섭


◯피감사부서참석자
문화복지국장권기천
보건소장윤용권
문화예술과장이용미
노인장애인과장조은숙
보건위생과장김경옥
건강관리과장이운식
감염병관리과장최경화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 공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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