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307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21.12.08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07회 제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12월08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10시 개회)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제천시장제출)

2.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하순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간략히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부서장님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운용부서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용미 문화예술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용미 문화예술과장 이용미입니다.

먼저, 2021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201억 3,862만 8천 원에서 8,548만 원이 감액된 200억 5,314만 8천 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지방문예회관 우수공연 유치 220만 원 증액된 6,9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예회관 우수공연은 3D와 뮤지컬 공연과 연극 굿모닝산타를 공연하였으며 굿모닝산타 공연 시 코로나 상황 반영하여 유튜브로 영상 송출에 따른 문예회관기금을 추가로 지원받았으며 예산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지역문화국제교류 지원사업 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장수시와 지역문화국제교류를 위해 국비 8,700만 원을 확보하여 700만 원을 시비 매칭으로 예산을 세웠으나 관련 단체의 내부사정으로 진행이 어려워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대해 전기·수도·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집행을 위해 1,400만 원을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제26회 충북민속예술축제 참가 예산 2,500만 원은 코로나로 미개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본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 예산은 전년도 139억 8,146만 9천 원에서 128억 9,585만 6천 원이 증액된 268억 7,732만 5천 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청사 갤러리를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 전시작품 구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문화예술 기획초청공연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제천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공연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5월 모산비행장에서 드라이빙 콘서트로 진행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의림지에 대한 연구로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시 활용하기 위해 의림문화총서 제11권 발행 예산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제26회 박달가요제 예산은 제25회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박달가요제를 더욱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역대 우승자를 초청 전야제 행사를 추진하여 역대 우승자들이 박달가요제 출신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명실상부 트로트 가수배출의 등용문인 박달가요제의 품격을 높이고 부족한 무대시설을 보완하고자 3천만 원을 증액하여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은 의회의 문예랑 연구동아리 모임의 의견을 반영하여 7천만 원을 증액하여 3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온세컬쳐마켓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삼한의 초록길인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체험, 마켓, 창작, 축제 등을 결합하여 시민 문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제29회 충북민족예술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북민예총 사업으로 도비 1억 원을 받아 청주에서만 추진하던 사업이었으나 문화예술 향유의 지역 균형 도모를 위해 시군으로 순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으며, 순회 개최지로 제천에서 처음으로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비 1억 원에 시비 8천만 원을 매칭하여 진행 예정입니다.

제천 시비공원 조성사업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한방생태공원 내 시비공원이 있으며 현재 시비가 7개 정도 조성되어 있으며 시비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3기 시비를 더 조성하고자 합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제18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협력사업비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기간에 메가박스에서만 진행되던 프로그램을 개관 예정인 CGV에서도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예산과 지역단체 등과 연계사업 추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의병후손에게 듣는 구술, 제천의병사 사업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병후손들의 연령을 고려할 때 의병후손에게 듣는 마지막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의병후손이 구술한 내용을 정리하여 책자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제천 칠성봉 책자 발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칠성봉에 대한 원고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천의 자산인 칠성봉에 대한 책자 500권 발행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전통향교 전통성년례 예산 1,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제천향교에서 성년례를 계획하고 있으며 의복 다섯 벌 구입과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월광사지 종합정비계획 용역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월광사지 종합정비계획에 활용하려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소장 유물 해제 사업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병전시관 소장 유물에 대해 2,812건 중 2,020건은 해제 완료하였으며 2022년도에 300건 정도 예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500건은 책자로 의병전시관 소장유물 해제는 마무리 작업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문화재단지 배수로 설치공사 1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수해 시 문화재단지 사면이 패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횡단배수로 중 문제가 있는 구간을 보수정비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은영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은영 체육진흥과장 이은영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9,790만 7천 원이 감액된 260억 2,323만 6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탁구팀 숙소 임차료로 840만 원을 계상하고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액 집행잔액 840만 원 감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제16회 생활체육 5대5 축구대회 등 8개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취소하고 1억 8,500만 원 감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제5회 동양일보 제천한방약초 전국배드민턴대회 등 8개 사업과 충북종단 대장정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국제택견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회를 취소하고 전액 삭감했습니다.

175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으로 953만 1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체육진흥과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체육진흥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64억 5,980만 7천 원이 증액된 184억 23만 5천 원입니다.

신규사업과 증강사항이 있는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 분야로 올해 대비 2억 6,530만 원이 감액된 21억 8,780만 원 편성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충북도민체육대회 출장비는 올해보다 종목이 늘어나 2억 9천만 원 반영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전년대비 2억 9,500만 원 감액된 17억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새롭게 유치한 전국대회와 전년대비 사업비가 증액된 대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협회장기 전국하키대회 및 생활체육대회는 코로나로 개최하지 못했던 생활체육대회까지 함께 개최하게 되면서 1억 원 반영하였고, 맨 아래에 전국종별체조대회와 다음 페이지, 전국리듬체조대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500만 원 증액된 6천만 원과 4,5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섯 번째 줄, 유소년 축구 스토브리그대회, 추계 전국초중고유도연맹전은 가성비가 높은 대회로 신규 유치하였습니다.

마지막 삼한의초록길 전국 대행진은 내년 전국규모 행사로 추진하고자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은 전년대비 6억 720만 원이 증액된 28억 6,320만 원입니다.

맨 아래에 일반보전금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의 급여, 훈련비, 대회 출전비 등으로 남자체조팀 창단, 탁구팀 2명 증원, 대회 출전비와 훈련비, 포상금 현실화 등으로 26억 6,7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체조팀 차량 구입비 9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여자체조팀 차량이 12년이 되어 폐차하고 소형버스를 구입하여 남녀 체조팀이 함께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종목별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종목 증가와 제17회 충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 출전 인원 증가로 각각 500만 원씩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초록길 자전거체험센터는 올해 1만 3,862명이 이용하고 어린이와 여성 자전거교실에 440여 명이 참여하는 등 꾸준히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어 강사와 주말 근로자 추가채용 등으로 운영비 5,500만 원을 계상하고 자전거 추가 구입 등으로 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회 운영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복리후생비와 제천시 체육회 직무연수비로 6,733만 7천 원, 그리고 제천시 체육회 사무국 직원 7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5억 5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은 지도자 복리후생비로 937만 원, 사무국 직원 3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 9,74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기금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은 지도자 7명의 인건비와 4대 보험 등으로 시비부담금 포함 2억 1,697만 9천 원 계상했습니다.

301쪽입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도 시비부담금 포함 1억 8,598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기금 보조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에 시비부담금 포함 2억 3,885만 원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에도 시비부담금 포함하여 1,19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충북종단 대장정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비 포함 8,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02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보조)사업은 지도자 3명에 대하여 시비부담금 포함 8,892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3쪽입니다.

추계 전국중등축구대회로 작년에는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4억 원 편성하였으나, 내년에는 대한축구협회의 대회 유치 조건에 따라 민간행사사업보조에 2억 원, 기타 자본이전에 2억 원 분리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지원은 남자체조팀 창단에 따른 도비지원금 2억 원 계상했습니다.

304쪽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전년대비 53억 200만 원 증액된 103억 1,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정비로 새롭게 편성한 사업은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할 장애인 사격선수들의 연습을 위한 실내 사격장 보수사업에 8천만 원, 중전파크골프장 확장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남부지역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시비 13억 7,700만 원 포함하여 39억 3,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51억 3,9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05쪽입니다.

제천 사회인야구장에 설치할 농특산물 판매장인 송학역사 재건축 조성사업은 내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사업비 6억 원 계상하였고, 명지 근린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기금사업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행정운영경비로 3,569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298쪽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사업이거든요. 삼한의 초록길 전국대행진이 8천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세부계획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은영 세부계획은 올해 사업에서 조금 더 추가되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는 인원이 좀 대폭적으로 늘어날 걸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한 3천 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3천 명 전국대회로?

○체육진흥과장 이은영 예.

이정임 위원 올해는 3천만 원 가지고 1천 명 대상으로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8천만 원을 가지고 전국대행진을 한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은영 예, 맞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세부계획 안 나오고 8천만 원 어떻게 세우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은영 대략적인 세부계획은 올해 사업이랑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면 인원만 더 증가하는데 8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은영 예,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는 홍보도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또 인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제반 경비들도 늘어나고요.

이정임 위원 글쎄요, 이거는 정말 제천을 알리고 또는 제천의 삼한의초록길 명품길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홍보도 중요하고 걷기가 지금 열풍인데 필요한 예산인데, 이게 세부계획이 좀 나와서 어떻게,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며 올해 대비해서 올해는 시민들과 함께 했지만 내년도에는 전국을 갖다가 할 때는 시에서 직영을 해서 운영할 건지, 아니면 또 민간단체에다 줘서 운영을 할 건지 이런 세부계획이 좀 아쉽네요.

○체육진흥과장 이은영 일단 저희 운영은 올해처럼 제천시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할 거고요. 대략적인 계획은 저희가 지금 계획서 세워놓은 거 있는데 그거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300쪽에 보면 체육회 운영인데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금이에요. 체육회 운영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5,85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은영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영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먼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3,872만 1천 원이 증액된 684억 2,91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직무역량강화 교육비는 코로나19로 추진이 어려워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상시출장여비는 코로나19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출장을 수행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1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일키움통장사업과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5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생계급여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2,059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위기가구 한시 생계지원과 코로나 상생지원금은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40만 원씩 지원한 사업으로 제천시의 거주 불명자 2명이 타지자체에서 수령하여 지원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사무관리비와 협의체 사업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및 중단 사업에 대하여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도청에서 참전유공자 도비지원을 10월에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매월 3만 원 인상함에 따라 도비내시에 의거 6,8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1건에 7억 5,064만 4천 원을 계상하여 반납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건에 6,133만 원을 계상하여 반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지급은 10월 29일로 마감하였으나 국민지원금 중 신용 및 체크카드 사용기한이 금년 12월 31일까지로 금년도에는 카드사별 정산에 어려움이 있어 269억 8,605만 원 중 19억 5,352만 5천 원을 명시이월하여 2022년에 지급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22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전년대비 30억 548만 1천 원이 증액된 375억 6,75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 위문품 전달을 위하여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근로유지형자활사업 추진과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을 위하여 19억 78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드뱅크 운영 지원에 1억 3,590만 원과 다음 페이지, 푸드마켓 사업보조에 1억 2,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312페이지는 법정업무로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12페이지, 하단부분 의료급여관리사 성과상여금은 공무직과 협상 결과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의 성과상여금도 통합사례관리사 3명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3∼314페이지도 법정업무로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1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보조 중 하단 부분 올봄사업은 올봄사업으로 1,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매년 1년씩 3년을 지원받아 추진한 사업으로 내년 5월 31일자로 사업이 종료 예정입니다. 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추진하였는데 효과가 좋아 사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하여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1억 3,400만 원과 5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신규시설 증가로 1,200만 원 증액된 3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재단 출연금으로 5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은 재단 출범 이후 안정화를 위한 원년으로 생각하고 기본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면 재단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훈관리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보훈대상자 분들의 각종 수당 및 목욕권 지원을 위하여 19억 2,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 관련 민간경상보조사업은 9개 단체의 전적지순례 및 단체행사 참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5,88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 보훈 9개 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억 9,33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25참전유공자의 차량 구입비 4천만 원, 안마의자구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하신 어르신들은 현재 전 회원이 90세 전후의 고령으로 차량을 소지하신 분들도 안전을 위하여 자녀들이 운전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에도 어려움이 있고 택시 이용은 경제적 이유로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회원 분들이 병원진료나 행사 참여 등을 위한 이동수단으로 차량이 절실히 필요하여 승합차 구입비로 4천만 원과 현재 사무실에 안마의자가 1개 있으나 오래되고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하여 폐지하고 2개를 지원하여 서로 담소를 나누면서 안마를 받을 수 있도록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본 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1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6,430만 9천 원이 증액된 5억 6,05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보수로 의료급여관리사 등 보수에 7,13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3건에 1,5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의료급여 업무추진여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인보장구 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 2,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8,08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20만 원, 기타 반환금 등으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자활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기금운용계획안 23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2022년 조성계획은 전년대비 4,143만 3천 원이 감액된 11억 4,132만 1천 원입니다.

다음,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금고예치금 이자 873만 4천 원과 자활사업단 수수료 징수 100만 원, 자활기금 이자수입 1만 3천 원, 금고예치금 회수 11억 8,275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3,777만 9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자활근로 참여자 교육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3,1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자활근로사업단 임대보조금 지원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금고예치금에 11억 4,13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재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재숙 여성가족과장 유재숙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612억 3,642만 5천 원보다 1억 9,637만 9천 원이 감액된 610억 4,004만 6천 원입니다.

182페이지, 중간 부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및 문화행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행사 취소로 1,4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여성친화 시민참여단 분과활동비는 코로나 확산으로 분과별 활동횟수가 적어 500만 원을 감하였고, 제8기 여성친화대학 운영은 2학기만 운영하여 1,2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현재 21명이 수강 중에 있으며 12월 15일 수료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183페이지, 중간 부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지원은 내시 변경에 따라 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84∼185페이지는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 또는 증액을 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여성문화센터 운영에서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모집계획이었던 22과목 중 수강생 참여가 저조한 플룻 등 3과목과 강사 섭외가 어려웠던 밑반찬 요리교실 3과목 등 미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감액분입니다.

아랫부분으로 청소년지역교류사업 600만 원과 청소년자치기구 연합캠프 1천만 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을 취소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장락방과후아카데미 급식비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휴원으로 급식일수 감소로 540만 원 감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자치기구 운영에서 자치기구 캠프 지원과 차량임차비 560만 원을 감하였고 청전지하도로 청소년문화공간 운영은 12월 개관식과 함께 운영을 예상하였으나 공사 지연으로 4,513만 1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189∼194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연합캠프 1천만 원과 연합체육대회 700만 원은 행사 취소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8억 1,204만 6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일반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2,221만 1천 원이 줄어든 604억 5,404만 9천 원입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아동성폭력예방 인형극은 40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입니다.

인형 제작 및 수선과 공연을 위한 이동 시 버스 임차료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시민참여단 유튜브 방송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 및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유튜브 방송에 필요한 영상편집비 및 장비대여료로 2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3페이지, 우리동네 여벤져스 출동은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 밀집지역인 화산동, 청전동 등 2개소를 선정 지역 예술인들이 재능기부를 통하여 안전과 의미를 부여한 여성친화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바로 아랫부분, 여성친화인증기업 지원은 올해 5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하였습니다만 참여하는 기업이 적어 내년에는 2개소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으로 1인 여성 가구에 안심키트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스마트 초인종, 스마트 안심도어 등을 제공하여 범죄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중간부분 여성문화센터 강사수당은 전년대비 1,992만 원 감하였습니다.

올해의 경우 22개 과목에서 6과목을 축소 운영하였습니다.

330∼333페이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은 국도비 예산 변경으로 전년대비 4억 2,029만 5천 원이 증액된 37억 1,649만 3천 원입니다.

하단 부분에 결혼이민자 서포터즈 운영으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를 서포터즈로 양성 초기 입국자가 어려움을 겪는 병원, 은행, 관공서 방문 시 동행하여 통역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유지비로 560만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대비 비대면 수업을 위한 온라인교육실 물품구입으로 84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중간 부분 2022년부터 추진되는 가족센터 건립사업으로 6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33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지도협의회 참석수당과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 지원으로 1,615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 이탈 예방 및 보호 강화를 위하여 민·관이 함께 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으로는 사무관리비 1,980만 4천 원과 바우처 지원금 7억 9,030만 원 등 8억 1,010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출생자로 대상자는 1만 1,033명입니다. 청소년 인구 유출 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사무용컴퓨터 2대와 비대면 상담과 온라인 교육을 위한 노트북 2대 구입으로 513만 5천 원과 제천청소년문화의집 3D 프린터 프로그램용 모니터 교체와 실내스포츠용품 구입으로 403만 1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청소년들이 국악기를 배울 기회가 전무하여 전통악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악기 구입으로 434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직원 3명의 기존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하고자 예산 1,288만 3천 원을 반영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들에게 지급되는 동행카드 횟수를 5회 추가 지원하여 지속적인 프로그램 참여유도 및 또래관계 증진을 도모하고자 사업비는 3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제천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내년 3월 개관 예정으로 공식 명칭은 제천시청소년센터이며 총예산은 4억 3,454만 5천 원입니다.

청소년지도사 5명을 포함 직원은 총 8명으로 직접 운영하며 수용인원은 225명입니다.

343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은 1억 6,608만 2천 원입니다.

344페이지, 맨 아랫부분 청전지하도로 청소년문화공간 운영으로 2억 5,401만 4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공식명칭은 청소년꿈뜨락입니다. 청소년지도사 3명이 근무하며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수당, 물품취득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쉼터, 배움터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346페이지, 청소년북카페 다락방 운영은 평일에는 밤 9시까지, 토·일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며, 북카페 시설장비 유지비로 500만 원과 매달 이벤트행사 개최에 따른 강사수당을 600만 원 반영하여 3,75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장락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지도사 7명을 포함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강사수당, 청소년 활동지원, 도서구매 등 총운영비는 2억 9,539만 6천 원입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신규건립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현재 공정률 84%로 비계를 해체하고 내부공사 중입니다. 내년 3월 개관식 예정이며 자산취득비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명지동 청소년문화의집 신규건립으로 도비를 확보하여 4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2억 9,900만 원입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권리 홍보캠페인 및 워크숍을 위해 1,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올해는 지난 11월 13일 아동권리 인식개선 참여형 워크숍을 아동 관련 6개 기관이 참여하는 가운데 우수사례 발표, 강연 등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으며 100여 명이 넘는 아동들이 실시간 채팅 등 유튜브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맨 아랫부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로뎀청소년학교 생활관 개축 및 기능보강으로 13억 8,900만 원과 제천 영육아원 전기배선 교체로 2,189만 원 등 14억 1,089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방학 중 아동급식 확대 지원은 1천 원 인상에 따른 9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지원 또한 급식비 단가인상에 따라 2,456만 9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제천시 중장기 보육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입니다.

보육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부모님들의 욕구를 반영한 중장기 보육정책 수립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구축하고자 용역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 보육교직원 스승의 날 특별격려수당입니다.

어린이집은 유치원 선생님과 다르게 처우가 매우 열악합니다. 같은 보육교사이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근무연수에 관계없이 매년 1호봉의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태어나 처음 만나는 선생님이라는 자존감 회복 및 근로의욕 향상을 위하여 특별격려수당을 연 1회 5월 달에 지원하고자 6,9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밑에 평가제 우수등급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격려수당입니다.

2019년부터 모든 어린이집은 3년마다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평가준비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로 교사들의 이직 및 퇴직이 빈번하여 이에 우수등급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평가대상 어린이집 전원 우수평가를 받도록 동기를 유발하고자 사업비 5,58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61페이지, 어린이집 대체조리원 지원으로 3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조리원의 애경사, 휴가 등 공백 발생 시 대체조리원을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에 근무하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 4명 중 1명의 질병휴직으로 인건비 2,56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부분, 공무직 전환자 임금협약서에 의거 드림스타트 성과상여금 383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4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의 촉진과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을 2000년도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현재에 예치금은 정기예금 20억 1,190만 3천 원과 보통예금 262만 4천 원으로 20억 1,452만 7천 원이며 이자수입 1,508만 9천 원으로 총 20억 2,961만 6천 원입니다. 내년 사업의 지출로 1,5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2022년도 말 예상액은 20억 1,461만 6천 원입니다.

이상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계속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조은숙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 본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198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억 7,435만 7천 원 증액된 1,388억 7,719만 7천 원입니다.

노인행사 지원 시장기차지 노인게이트볼대회 등 9개 사업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및 축소로 6,53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경로당 신축 민간자본보조사업 1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 중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 총 2억 원 기 반영된 장락주공2단지 경로당 신축사업이 주민 3분의2 동의를 받지 못해 사업 포기함에 따라 신백동 현대주택 경로당으로 대상지 변경 시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장수노인지원 1억 280만 원, 효도수당 360만 원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대상자 증가로 사업비 부족하여 1,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비, 난방비, 비품구입비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미 추진되어 1,63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남현동 현대아파트 경로당 대수선 2천만 원, 신동 2통 경로당 대수선 1천만 원, 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사망자 2명 추가로 2,207만 2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 및 시설 지원으로 흰지팡이의날 등 4개 사업 2,800만 원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취소되어 감액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중간부터 202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한 증액 또는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복지시설근무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배정인원 증가에 따른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까지는 2020년 각 단위사업별 국고 및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환금으로 32건 17억 2,096만 2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명시이월사업은 4건으로 이월액은 28억 5,971만 원입니다.

첫 번째, 신백동 현대주택 경로당 신축 2억 원, 이번 추경에 1억 원 반영 연내 사업추진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17억 7,252만 원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연내 추진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남현동 현대주택 경로당 대수선 2천만 원, 신동 2통 경로당 대수선 1천만 원, 신백동 현대주택 경로당 신축 1억 원 총 1억 3천만 원 3회 추경에 예산 반영,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연내 집행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2개소 7억 5,419만 원 이월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밀알한마음쉼터 기능보강, 화재 안전보강 외벽 준불연재 교체 1억 659만 원, 세하의집 기능보강 급식소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6억 4,600만 원 보건복지부 사업변경 검토 중으로 연내 추진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22년 본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노인장애인과 총예산액은 전년대비 138억 697만 8천 원이 증액된 1,453억 1,913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는 전년대비 10% 이상 증액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노인회관 지붕씌우기 공사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관 지붕씌우기 공사 철골자재 가격 상승으로 사업비 부족하여 올해 9월 2일자 공사 중지하였으며, 자재비 부족분 5천만 원 및 내년도 임금 상승률 및 기타 비용 상승에 따른 부족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경로당 공기순환(청정)기 필터 교체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 공기순환기 299개, 공기청정기 47개에 대한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비용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경로당 신축, 증축 및 개보수 기능보강사업 전년대비 2억 7천만 원 증액한 11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경로당 지원조례 개정에 따른 신축·증축·대수선 지원액 상향되었으며 기능보강사업 중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입식식탁 세트지원 개소당 50만 원씩 100개소 5천만 원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경로당지키미 사업 1억 2,240만 원, 노인지도자 워크숍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지키미 사업은 각 경로당 회장을 지키미로 선정하여 월 5만 원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비 3만 원 추가하여 월 8만 원씩 지원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노인지도자 워크숍은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회장, 분회장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4천만 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하단 부분,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1억 2,696만 원 증액된 2억 9,376만 원 계상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실버복지관 무료급식소 1개소 추가 및 급식단가 1식 4천 원에서 4,500원으로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381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으로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올해 7월 9일자 신규설치된 실버복지관, 명락노인종합복지관 3개소 운영비 등 전년대비 4억 1,649만 원 증액한 13억 409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3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비 17억 7,59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하단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1억 6,7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2,821명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생활관리사 및 전담 사회복지사 186명의 사기 진작 및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출장거리에 따른 교통비 월 2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차등 지원 반영하여 7,400만 원, 명절수당 25만 원씩 연 2회 50만 원 9,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85페이지, 맨 위 상단입니다.

각 경로당에 찾아가는 여가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9988행복나누미 18명에게 명절수당 25만 원, 연 2회 50만 원 처우개선 사업비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하단입니다.

영원한쉼터 제3봉안당 기존 바닥 타일 노후화로 위험요인이 있어 화강석으로 교체하기 위한 공사비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1쪽 상단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4,223만 9천 원 증액되어 2억 3,096만 1천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사례관리사 1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393쪽, 중간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으로 직업재활시설 3개소 2022년 최저임금률 5% 반영한 인건비 및 세하앤 조리원 1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 등 운영비 1억 4,645만 8천 원 증액하여 16억 8,392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지원 5,121만 8천 원 증액되어 12억 8,867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마중주간보호센터 1개소 추가 및 세하주간활동센터 인력충원, 2022년도 최저임금률 5% 반영한 인건비 등 운영비 증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는 대부분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한 반영사항입니다.

39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밀알한마음 공동생활가정 1개소 설치사업비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0페이지입니다.

큰나무주간활동센터 옥상 정비 공사 2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건물 노후로 인한 옥상 방수공사비 2천만 원입니다.

다음, 아래쪽 세하주간활동센터 차량 지원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차량 노후에 따른 잦은 고장 및 유지관리비 증가로 차량교체 구입비 2,800만 원입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3추요, 203쪽에 재무활동 노인장애인과에서 보전지출금인데 2020 경로당 냉난방비 포함해서 양곡비 집행잔액 계상했는데 12월 한 달 남겨놓고 양곡비가 3,900만 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어디……

이정임 위원 203쪽에 중간쯤에 국고보조반환금 두 번째.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이거는 2020년도 집행잔액입니다.

이정임 위원 집행잔액?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전년도 거.

이정임 위원 그럼 집행 안 했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집행잔액 일부입니다.

이정임 위원 일부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이정임 위원 이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이정임 위원 그리고 350쪽, 본 예산 379쪽, 379쪽예요. 경로당 설치 및 관리비 일반운영비인데 경로당에 공기순환 청정기 필터교체 지금 3천만 원 올라왔잖아요. 경로당 이거 공기청정기 안 쓰는데도 교체하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일단은 저희가 2019년도에 설치를 해서 1년간은 무상수리 기간이 지나서 전수조사 해 가지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데는.

이정임 위원 교체를 해 드려야 되고요. 사용 안 하는 데는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해야지 일괄 전기도 안 꽂고 사용도 안 하는데 이렇게 필터를 교체한다는 거는 너무 웃기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저희가 그거는 전수조사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러니까 여기 297개라 그랬나요, 아까?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순환기는 299개고 공기청정기 설치한 데는 47개소입니다.

이정임 위원 그래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끔 관리를 이거는 좀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00페이지, 시설비에서 큰나무주간활동센터 옥상 정비 공사 방수공사라고 하셨는데 이게 혹시 덧씌우기 공사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방수공사인지.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2천만 원이기 때문에요. 지붕씌우기 공사비는 아니고 우레탄 방수라든가 이런 걸로 하는 사항입니다, 난간하고

이영순 위원 그런데 방수공사가 보니까 얼마 있으면 또 해야 되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맞아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서 하고 나면 또 지나고 나면 또 얼마 안 있으면 방수공사를 해서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덧씌우기하면 얼마가 드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셔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지붕씌우기 공사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영순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그것도 그럼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한 거는 우레탄 방수로 해달라고 했는데 워낙 지금 지붕씌우기 공사는 워낙 엄청 비쌉니다.

이영순 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394페이지 중간 부분에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지원 전년도 대비 아까 5,121만 8천 원이라고 하셨는데 5억 1,021만 8천 원이에요. 그런데 상당히 많이 증감됐죠? 그 사유가 뭔지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지금 마중주간보호센터가 작년에 정확한 그거는 기억을 못하는데 한 7월인가 그쯤에 신규 생긴 것에 따른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이정현 위원 센터가 하나 더 생겼다는, 1개소가 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마중 1개소 생겼고요. 그리고 세하주간활동센터에 지금 거기가 시설장님께서 이하의 집하고 같이 겸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센터장 인건비가 안 나갔는데 그래서 거기 이하 같은 경우도 지금 거기가 50인 인원이 많은 시설이거든요. 큰 시설이어서 2개를 계속 겸직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그러셔 가지고 거기 센터장 1명 인건비 15봉 기준으로 인건비하고요. 그다음에…

이정현 위원 센터장 1명을 더 충원했다는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그렇죠, 그거하고 임금인상 반영률에 따른 5% 그런 거하고 운영비 전체적으로 증감한 부분입니다.

이정현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신 위원 거수)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경로당 신축 3건 있는데 어디죠?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내년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수요조사는 했는데 내년도에 확정을 합니다, 내년 초예요.

이재신 위원 그런데 예산을 미리 3건을 잡아놓고 매년 그렇게 3건을 잡아놓고 접수를 받아서…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그리고 해 가지고 더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추경도 세우고. 덕산면 수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어디요?

이재신 위원 수산면 수리, 경로당 신축.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수산면 수리 경로당이요?

이재신 위원 안 들어왔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아직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요. 연초에 계획을 내려서 신축 다 같이 저희가 접수를 해서 신축이랑 대수선, 증축은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들어온 건 없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요, 노인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에 모이지도 못하고, 제일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도 많이 보시지만 어르신들 피해가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작년에 좀 소홀했던 기능보강이나 전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1쪽예요.

노인복지관 운영에 민간위탁금 4억 1,649만 원 이거 증액됐는데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자료로요?

주영숙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394쪽에 보면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여기도 2,187만 8천 원 증액됐는데, 394쪽에 중간 부분에.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2,100만 원 증액한 거 얘기하시나요?

주영숙 위원 예, 2,187만 8천 원.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1명 인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주영숙 위원 인원충원?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그게 지금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의료기관을 갈 때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수어통역사를 대동을 하고 가는데 지금 1명이 너무 많은 인원을 감당해서 공공의료 강화 차원에서 저희가 1명, 수어통역사 1명 충원한 사항입니다.

주영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에 부분만 자료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거 3추에 양곡비 집행잔액 자료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정임 위원님 자료 요구한 거, 주영숙 위원님 2건 자료요구한 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심기섭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권기천
문화예술과장이용미
체육진흥과장이은영
사회복지과장김영진
여성가족과장유재숙
노인장애인과장조은숙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 공유란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