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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21.12.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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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제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1년12월09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감염병관리과, 시립도서관)


(10시 개회)

○위원장 하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제천시장제출)

2.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제천시장제출)

(10시)

○위원장 하순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간략히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부서장님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운용부서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경옥 보건위생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보건위생과장 김경옥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안은 7,721만 2천 원이 증액된 110억 1,753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지원의 공공운영비에서 469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업무추진 안내문 발송 증가에 따른 우편요금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및 재택치료 전환에 따른 관용차량 유류대 및 구급차량 차종 정정에 따른 보험료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출장여비는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 관리 기타 보상금에서 8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향토음식경연대회 참가업소 보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개최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 되겠으며,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사업은 2021년도 현재 위생등급 지정업소가 전년도 대비 19개소 증가에 따른 지원사업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미용헤어페스티벌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로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의료 및 구료비에서 진단 및 감별검사비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치매 공공후견 지원사업과 관련 기타 보상금에 치매공공후견인 활동비에서 치매공공후견 사업 홍보물품 구입으로의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치매공공후견인은 치매어르신의 신상보호와 재산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실적이 없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국내여비는 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기타직 보수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642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 공무직 직원 3명에 대한 가족수당 소급지급분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2019년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에 4건의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1억 106만 7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는 2020년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외 5건의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794만 2천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안은 금년대비 9억 7,243만 3천 원이 증액된 117억 7,29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복 사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중 증액된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지원 일반운영비에서 1,753만 원을 증액한 8,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와 같이 코로나 대응으로 인한 우편요금 및 관용차량 유류대 및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8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운영 시설비에서 보건복지센터 및 보건지소, 진료소 예초 및 전정작업에 1천만 원을, 보건복지센터 3층 냉난방기 교체 1억 5천만 원, 보건복지센터 차량 스토퍼 교체 및 추가 설치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보건복지센터 사무환경개선사업에 6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시설비에 청풍·수산·덕산보건지소 개보수사업으로 4억 5,161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58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초음파 치료기 1대, 마곡진료소에 자동 혈압계와 자동 신장/체중계, 화당진료소에 자동 혈압계 각 1대와 노후 교체 전기차 구입에 3,62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하단 부분에 청풍호 노인사랑병원 기능보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무관리비에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수수료 1천만 원을, 시설비에서는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1,700만 원, 다음 590페이지에서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에 2천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노후화된 고압멸균소독기와 구급차 운행기한 도래에 따른 구급차 구입에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식중독 및 수거식품 냉동 보관함 구입에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계속 수거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냉동보관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596페이지 안심식당관리 기타 보상금 안심식당관리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안심식당 지정업소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내년도에는 20개소에 대한 신규사업 식당지정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번 말씀하셨던 이미용 업소에 대한 25개소에 대해서 협회랑 관련돼서 사업에 더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치매 통합 관리사업은 8,299만 원이 감액된 13억 2,735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5개 분야에 18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내년도에도 올해보다 조금 더 사업을 조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의 기금책자에 관련된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계획은 4억 6,788만 9천 원이고 2022년도 조성계획은 4억 7,043만 1,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수입계획으로는 전년대비 1,021만 3천 원이 증액된 5억 1,11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지출계획안입니다.

식품위생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식품위생물품 지원에 80만 원을 증액한 2,0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이전 기타 부담금에 과징금 수입에 자치단체간 분할 도 귀속분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의 금고예치금은 911만 3천 원이 증액된 4억 7,43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90페이지, 가장 상단에요. 앞에는 다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수수료인데요. 노후시설물 유지보수라 함은 어떤 내용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노후시설물 유지보수라는 얘기는 저희가 이게 청풍호 노인사랑병원이 2005년 준공된 건축물 노후화로 인해서 바깥에 배수로 정비라든지 이렇게 시설물에 대한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혹여라도 발생이 됐을 부분에 대한 시설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약간 예비비 성격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예, 예비비 성격이 강합니다.

이정현 위원 청풍호 노인사랑병원의 예비비라고 보면 될까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럼 그 밑에 바로 자산취득비 있는데요. 고압멸균소독기는 어떤 소독을 하는 용도인지.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안에 저희가 현재 소독실이라고 따로 있는데 지하에 위치가 돼 있다 보니까 이것도 지하의 습기로 인해서 소독기가 잦은 고장이 발생돼서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전 장비교체가 부득이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멸균소독기까지 안에서 운영됐을 때 그런 거를 다 병원에 관련된 그런 소독을 해주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거는 어디, 이것도 청풍호노인사랑병원.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지하에 위치가 돼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구급차도 청풍호노인사랑병원 구급차…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예, 구급차 운행기한이 9년이다 보니까요. 2022년도 10월 달에 도래 예정에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다 보면 또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야 할 사항입니다.

이정현 위원 우리가 왜 여기 관공서에서는 친환경 차량 구매하잖아요. 그럼 구급차도 마찬가지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예, 거기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운식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건강관리과장 이운식입니다.

건강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주시는 하순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강관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473만 1천 원 감액한 52억 4,78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의해 감액·증액한 예산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코로나19로 미사용된 세부사업별 주요 감액·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3∼254페이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의료 및 구료비 등 3,553만 8천 원 감액분을 기간제근로자 보수 550만 원과 사무관리비 3,003만 8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보조사업으로 무기계약근로자와 인건비, 여비, 행사실비지원금 2,602만 6천 원 감액분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00만 원과 사무관리비 2,202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보조사업으로 인건비와 의료 및 구료비 1,164만 원 감액분을 사무관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 보조 의료 및 구료비 6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 예방사업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지원금 325만 7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재가암관리사업 국내여비 행사실비지원금 226만 원 감하고 사무관리비로 증액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출산장려 사회보장적수혜금 8,4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222만 2천 원과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5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 61만 7천 원을 감액한 46억 4,51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연금부담금등 1억 4,16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08∼609페이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보조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전금 민간이전 등 6억 1,861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10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보조사업으로 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페이지, 건강도시운영 사업비로 541만 원 계상하였으며, 612∼614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비로 2,053만 2천 원 증액된 1억 3,823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14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 5,309만 7천 원과 구강지역보건사업 4,98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5페이지, 건강증진센터 운영비로 3,953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16페이지, 모자지역보건사업 5,217만 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보조사업 4억 3,271만 2천 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보조사업으로 3,6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7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 및 환아관리 500만 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60만 원, 모자보건사업 난임부부지원 8천만 원,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보조사업 6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8페이지, 모자보건사업 표준모자보건수첩 262만 원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8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보조사업 1억 9,62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8∼619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으로 1억 6,329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20페이지,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5,500만 원과 고혈압 당뇨 예방사업 2,7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1페이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비로 9,2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22페이지, 지역사회건강조사 6,840만 4천 원과 재가암관리 보조사업 1,3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3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전문인력 교육비로 294만 원,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로 6,440만 원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 보조사업비로 8,144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4페이지,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사업으로 5억 7,241만 8천 원과 자살위험자 응급개입 치료비 지원 2,200만 원,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으로 400만 원, 우울증 환자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으로 3,7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5페이지,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으로 2,040만 원과 읍면동 방문보건사업으로 2,312만 원, 방문건강관리 보조사업으로 9,285만 8천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6페이지, 정신질환치료비 지원사업으로 840만 원,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사업으로 196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7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지원사업으로 7,097만 8천 원과 부서 이관된 지역사회 재활사업 450만 원, 신규사업으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1억 5,500만 원, 역시 신규사업으로 청년한마음 지원사업 보조사업으로 3,142만 9천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28∼629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 사업으로 5억 7,210만 원과 출산양육지원 보조사업으로 2억 2,21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예외자 지원사업으로 3,100만 원, 기본경비 4,960만 4천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윤용권 보건소장님 감염병관리과에 대하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용권 보건소장 윤용권입니다.

감염관리과 소관 2021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감염관리과 총예산은 3억 137만 2천 원 증액한 66억 2,013만 3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 사무관리비 보건소 직원 방한복 구입비 2천만 원 증액하여 3,300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격리 수용자 식사대 3천만 원 증액하여 1억 5,510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보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격리입원치료비 1억 원 증액하여 2억 4,6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지원 희석액 보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희석액 구입비 100만 원 증액하여 62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진단키트 구매지원 자가검사키트 보조 민간이전, 264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코로나19 진단키트 3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진단검사 등 지원경비 보조금은 이주 재해비 재해보상금 민간인재해 복구활동보상금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등 검사인력 활동비 1,944만 원, 포상금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비 지원 1,944만 원 증액하여 총 3,8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국가암관리 암환자 의료비 지원 보조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암환자 의료비 지원 1,818만 9천 원 증액하여 2억 7,150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암관리 암 조기검진 보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암 조기검진 사업비 1억 원 증액하여 2억 6,6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한 시민 보건관리 시민보건 한의학 지역보건사업 266페이지입니다.

진료민원실 운영, 65세 이상 노인약재비 지원, 사회복무요원 관리비 등 진료 중지로 2,080만 원 감액하여 3억 3,1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에 재무활동 감염병관리과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반환 3,697만 6천 원 증액하여 4,023만 3천 원, 267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 반환금 590만 7천 원 증액하여 1,123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22년도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630페이지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총예산은 22억 7,693만 4천 원 증액한 77억 1,313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2,8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990만 3천 원 증액하여 1억 6,785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방역사업 재료비 807만 5천 원 증액하여 2억 9,26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32페이지입니다.

방역사업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710만 7천 원 증액하여 2,283만 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방역소독 민간대행 9,200만 원, 자산취득비 공원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 주민참여예산으로 1,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에 쯤에 결핵관리 인건비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324만 1천 원 증액한 687만 3천 원, 일반운영비 270만 원, 포상금 633페이지입니다. 공무직 성과상여금 95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필수 예방접종 인건비 20만 9천 원 증액한 734만 3천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40만 원 감액한 3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4페이지입니다.

한센병 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한센병 관리 위탁료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보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404만 원 감액하여 4,6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센병 환자관리지원 보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17만 4천 원 증액한 433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조 맨 끝에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병의원 접종비 1억 6,809만 2천 원 증액한 20억 3,599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5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보조 인건비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예방접종등록센터 인건비 2,6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결핵 예방사업(보조) 인건비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결핵관리사업 인건비 3,668만 원 증액한 7,236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1,950만 4천 원 증액한 6,609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6페이지입니다.

의료관련 감염관리 참여병원 예방관리비 보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참여병원 예방관리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의료기관 결핵관리사업 보조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 49만 9천 원 증액한 3,614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관리 일반운영비 3,230만 6천 원 증액한 1억 2,116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6,400만 원 증액한 8,400만 원, 민간위탁금 코로나19 방역소독 민간대행 1,800만 원 증액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보조 688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격리입원치료비 5,314만 4천 원 증액한 6,31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보조 민간이전 병의원 접종비 22억 6,816만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지원 레벨 A 보조사업 자산취득비 개인보호구 구입비 1,419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는 보호구 레벨C 자산취득비 639페이지입니다. 개인보호구 레벨 구입비 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방관리 예방의약 장기등록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00만 원 증액한 200만 원, 응급의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00만 원 증액한 1,600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120만 원 증액한 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0페이지입니다.

헌혈권장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0만 원, 일반보전금 기타 보상금 헌혈자 제천화폐 구입 지원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예방관리 건강검진 관리 및 암관리 국가 암관리 국가 암관리사업 암조기검진 641페이지입니다.

인건비 66만 8천 원 증액한 1,390만 4천 원, 일반운영비 399만 6천 원 증액한 1,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암관리 사업 암조기검진 보조사업 4,500만 원 증액한 2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암관리 암환자 의료비지원 보조사업 3,318만 9천 원 증액한 2억 7,150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42페이지입니다.

국가건강검진사업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보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일반건강검진비 2,800만 원, 의료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민간위탁금 영유아 건강검진비 440만 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보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70만 원,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안내홍보비 1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입니다.

시민보건 한의학 지역보건사업 4,885만 7천 원, 진료민원실 운영 2,082만 원, 644페이지입니다.

이동보건소 운영비 165만 원, 물리치료실 운영 500만 원, 65세 이상 노인약제비 지원 1,500만 원, X선 검진관리 1,3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5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비 2억 5,85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감염병관리과 기본경비 7,985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40쪽 봐주세요.

헌혈권장 사업인데요. 일반보전금으로 헌혈자 제천화폐 구입 지원비가 5천만 원 계상이 되었는데 2021년도에 헌혈한 숫자가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윤용권 지금 11월 기준으로 해서 3,368명이요.

이정임 위원 3,400?

○보건소장 윤용권 368명.

이정임 위원 368명?

○보건소장 윤용권 예.

이정임 위원 그러면 수치를 좀 높게 잡으셨네?

○보건소장 윤용권 11월 30일 기준으로.

이정임 위원 11월 기준으로.

○보건소장 윤용권 예, 지금 12월은 아직 수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정임 위원 그래서 5천만 원으로 잡은 거예요?

○보건소장 윤용권 예, 그리고 이 화폐를 하게 되면 더 많을 것으로 사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모자랄 수도 있네요?

○보건소장 윤용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추경에 더 올려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글쎄, 헌혈을 많이 하면 좋은 거니까 헌혈을 하는데 잘하셨고요.

그리고 마약류 관리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640쪽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건조기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뭐에요? 설명해주세요.

○보건소장 윤용권 이거 말씀드리면 저희가 마약류 관리도 우리 예방의약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양귀비나 이런 거를 걸려 가지고 저희가 가져와요. 뿌리를 가져오면 그걸 건조를 하지 않고 제대로 못 말리거나 이러면 주수가 처음에 가져왔을 때 적발했을 때 주수랑 차이가 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수거가 되면 그거를 바짝 말려 가지고 그 형태대로 보관하기 위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거 건조기를 구입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려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정임 위원 지금까지는 그냥 관리를 했는데.

○보건소장 윤용권 지금 해 보니까 조금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마약, 양귀비나 이런 거를 저희가 적발이 돼서 해오면.

이정임 위원 건수가 많아요?

○보건소장 윤용권 그렇게 않지는 않습니다. 창고에 무슨 망처럼 된 데다 널어놓는데 나름대로 이거를 더…

이정임 위원 앞으로 이거를 어디에 보관하실, 건구조기 어디에 놓으실 거예요?

○보건소장 윤용권 저희 마약 보관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이중 캐비닛으로 해 가지고 이중장치를 해 놨어요, 시설을 따로. 그래서 거기 환풍기도 돌아가고 저희가 원래 이게 시건장치나 이런 게 이중으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정임 위원 그러면 이 건조기를 비싼 거 사는 거네요? 왜냐하면 그게 수거나 이런 게 많지가 않은데…

○보건소장 윤용권 아니, 저희가 그게 상황에 따라서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왜 그러냐면 그거를 어떻게 딱 많다 적다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든 부분인데 지금까지…

이정임 위원 적발되거나.

○보건소장 윤용권 50뿌리.

이정임 위원 50뿌리?

○보건소장 윤용권 30뿌리 이런 식으로 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서 징구하고 경찰 쪽에 넘기면서 수사의뢰 하면서 저희가 징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생물이기 때문에 건조를 제대로 해서 그렇게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건조기는 없었었기 때문에 일하면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이정임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박상천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시립도서관장 박상천입니다.

시립도서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및 명시이월 사업 그리고 2022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94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은 기정액 대비 550만 2천 원 증액된 55억 5,40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2020년도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비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366만 8천 원과 도비보조금 183만 4천 원을 합친 505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5쪽입니다.

도서관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2건으로 강제동 생활SOC 사업 추진과 관련된 것입니다.

도서관 부분 잔액예산 3억 5,100만 원과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예산 4억 5,925만 1천 원의 예산을 내년도 용역완료와 함께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82쪽입니다.

2022년 예산은 전년대비 8억 371만 5천 원 감액된 43억 6,380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신규 편성되었거나 증액된 주요예산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82쪽 사무관리비는 전년보다 258만 2천 원 증액된 1억 4,854만 2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5개의 세부항목 중 783쪽, 중간 부분에 소방안전관리점검 수수료는 연간 67만 2천 원의 인상분을 반영하여 계상하였고 SOC 복합화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수당 100만 원을 사무관리비 마지막 항목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33개의 세부항목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다음, 783쪽과 784쪽의 공공운영비는 전년대비 2,382만 1천 원 증액된 4억 8,99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었습니다.

783쪽 하단부의 전기요금은 전년보다 360만 원 감액하였으며, 주요 증액 부분은 같은 쪽 하단부 냉난방기 청소 및 유지보수에 530만 원 증액된 1,1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84쪽 상단부 도서관리프로그램, 전산시스템, 스마트도서관 유지보수비를 각각 100만 원, 200만 원, 6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용역비는 정부 노임기준단가 인상분을 고려하여서 422만 1천 원 증액된 1억 9,502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4군데 도서관에 시설장비유지관리비를 1천만 원 증액하여 6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4쪽, 중간 부분 행사운영비는 전년도 본 예산보다 2,170만 원 증액된 4,62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먼저, 행사운영비 중간 부분에 520만 원 증액된 여성(봉양)도서관 문화교실 운영비입니다.

리모델링을 마친 봉양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인형극 확대를 위한 사업비로 1,300만 원 증액하여 2,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독서동아리 워크숍에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85쪽, 행사실비지원금은 도서관의 각종 독서문화행사의 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도 보다 1,544만 8천 원 증액된 1억 3,3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먼저, 봉양도서관 독서문화 관련 사업을 위해 6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스마트 K-도서관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강사료를 각각 520만 원, 3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사서 프로그램 강사료 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785쪽, 시설비는 8천만 원 감액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의병도서관 누수방지 공사를 위해 4천만 원, 도서관 주변 제초작업 등을 위해 1천만 원 증액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도보다 1,810만 원 증액된 1억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이용시민의 불편해소와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도서관 무인반납시스템 구입에 3천만 원, 노후된 3군데 대출반납 업무데스크 구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786쪽, 봉양도서관에 도서분실방지기와 책소독기 설치를 위해서 각각 1,700만 원,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786쪽, 도서구입비는 연간 예산을 전년보다 2천만 원 증액된 2억 5천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신속집행 처리와 같은 업무 효율을 고려하여서 당초예산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민간이전 부분에서 생활과학교실 운영사업 보조금과 작은도서관 운영 보조금, 작은도서관 시설 및 물품구입 지원비는 작년도와 같은 규모로 각각 2,900만 원, 200만 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적의 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에서 민간위탁금은 전년도보다 3천만 원 증액된 5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6쪽, 하단부에서 787쪽 상단부까지의 보조사업비 3건은 계속사업으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87쪽, 중간부에 사전 설명드린 바 있는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 열린도서관 조성사업 중에서 사무관리비 항목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인테리어북과 도서정리용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다음, 동일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산시스템 구축용 물품구입비 2억 1천만 원과 서가, 열람대 등 가구구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열린도서관 소장용 도서구입비를 1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787쪽 중간부 독서동아리 운영지원 사업에서 지역 내 독서공동체 육성을 위한 독서동아리 활동지원 사업비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7쪽, 상단부 시립도서관 옥상녹화공사 보조사업 예산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행정안전부 국비공모 선정사업으로 국·도·시비부담률은 각각 50%, 15%, 35%입니다.

787쪽, 최하단부 행정운영경비 이하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21년도 추경, 명시이월사업 및 2022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85페이지,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몇 가지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 구입 1천만 원 2회는 어떤 내용입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디지털콘텐츠는 저희가 오디오북이나 전자책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정현 위원 도입하시려는, 신규 도입하시는 거고요?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예, 신규 구입입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대출반납 민원업무 데스크 3개는 노후교체인가요, 아니면.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노후교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설치가 된 물품이고요. 그리고 어린이 열람실 같은 경우는 지금 1, 2층에 양쪽을 다 바꿔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노후가 돼서.

이정현 위원 교체한다는 말씀이시죠?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예, 교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북트럭은 어떤 내용이에요?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북트럭은 시립봉양도서관에 총 4대를 구입할 예정인데요. 밑에 도르래가 달려, 바퀴가 달려 있는 북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래 사용하다 보면 그게 좀 노후화가 돼서.

이정현 위원 책 이동하고 이런 용도로 쓰신다는 말씀이시죠?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예, 맞습니다. 도서 정리를 할 때 책을 거기에 올려서 왔다갔다 이동하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봉양도서관의 다기능복사기 1대는 이것도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노후 교체인가요?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이거는 지금 신규구입이고요. 봉양도서관이 리모델링을 끝내고서 11월 20일 날 다시 재개관을 했는데 3층에 아이들 전용공간 책놀이터가 조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게끔 하는.

이정현 위원 신규구입, 그리고 봉양도서관의 도서분실방지기는 어떤 용도인지 이것도 신규구입?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이것도 신규구입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층에 새로 재개관한 책놀이터에 설치되는 게이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가 왜 도난당할 때 삑삑 소리 나듯이 그런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예, 맞습니다. 우리 시립도서관 본관 종합자료실과 어린이 열람실 1층에 설치되어 있는 그 게이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듀얼입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순태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785페이지 보시면요.

시립도서관 옥상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붕씌우기 공사 하지 않으셨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그거는 기적의도서관 공사를 했던 거고요.

○위원장 하순태 기적의도서관?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예, 지금 이 공사는 2014년도에 시립도서관하고 의병도서관 옥상부가 공사가 된 이후에 지금 되지를 않아서 우레탄 방수가 다 터져서 내년도에 누수 우려가 있어서 공사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러면 올해인가, 작년에 했던 거는 기적의도서관이었고, 2억 원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예, 맞습니다. 기적의도서관 지붕설치와 우레탄방수 일부.

○위원장 하순태 그럼 787페이지 보면 시립도서관 옥상녹화공사 보조 지금 선정되셨다 그랬죠?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렇게 되면 여기 같은 옥상 아닌 가요?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면적이 시립도서관이 한 580㎡ 정도 되고요. 의병도서관이 약 한 28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예산은 옥상보수공사 4천만 원 예산은 의병도서관만 공사를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그럼 옥상보수공사는 시립도서관이 아니라 의병도서관으로.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아니요, 옥상녹화는 시립도서관 본관 옥상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는 시립도서관 옥상 보수공사는 시립도서관이라고 표시는 되어 있지만 우리 시립도서관하고 옆에 있는 의병도서관은 같은 도서관으로 이어져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옥상녹화공사는 시립도서관 본관 옥상만 하는 거고…

○위원장 하순태 하는 거고 이거는 의병도서관.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이 보수는 의병도서관 옥상만 하는 거고요.

○위원장 하순태 같은 데가 아니라 같은 인물인줄 알고 제가 질의드렸는데…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같은 예산이면 또 이중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의병도서관이면 상관없는 거네요.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예, 맞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의병도서관으로 바꿨어야 되는데 시립도서관으로 해서 저희는 통상 옥상공사…

○위원장 하순태 의병도서관으로 하는 걸로?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순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무리하고, 12월 13일 본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심기섭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윤용권
보건위생과장김경옥
건강관리과장이운식
시립도서관장박상천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공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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