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병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0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되었던 건으로 사전에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홍철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조례안 제7조제1항의 본문이 단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단서 부분을 삭제하여 조문을 간결히 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이진태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병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론순서 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투자유치기금을 지금 사실 5년 더 연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유일상 위원 존속기간을?

○유일상 위원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니까 존속기간이 연장이 될 때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열게끔 되어 있네요, 보니까?

○유일상 위원 받게 돼 있죠?

○유일상 위원 저희들 언제 이거 심의를 하신 거죠?

○유일상 위원 자체적으로요?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언제 심의를 하신 거죠?

○유일상 위원 8월달에요?

○유일상 위원 날짜는 아직 정확한 건 모르시고요?

○유일상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행정절차라는 게 항상 이래 보면 있는데…

○유일상 위원 지금 존속을 위해서는 어떤 행정절차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상이 없다, 우리 제천시가. 투자기금을 연장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 그랬을 때 거기서 통과가 돼야지만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8월달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8월달에 심의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유일상 위원 그거를 좀 설명을 안 해 주시길래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일부개정조례안 지금 투자유치기금 때문에 사실은 넣은 건데요.

○위원장 김병권 여기에 갑자기 주소지를 이전을 하면 지원해 주던 사업장을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에서 관내로 바꿔버렸어요.

○위원장 김병권 그것도 제조업으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위원장 김병권 제조업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체입니까?

○위원장 김병권 그럼 여기에서 주소를 제천으로 이전하는 직원의 수는 몇 명됩니까?

○위원장 김병권 그러면 이거를 바꿔주면 70명이 제천에 주소를 이전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김병권 100만원 때문에 이전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김병권 받으면 이전하겠다?

○위원장 김병권 그거는요, 과장님. 그럼 이걸 근거 모법이 있습니까? 근거법령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병권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말고 일반 개별기업에 산지에 있는 이러한 제조업에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근거법령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위원장 김병권 근거법이 없는데 이거를 투자유치진흥기금 때문에 하면서 이거를 슬쩍 끼워 넣으면서 70명 때문에 이 조례를 바꾼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병권 그러면 제조업만 하지 말고 10명 이상 상시 모든 사업자를 다 하셔야죠. 제조업은 되고 다른 데는 안 된다 그러면 이거 특혜성 아니에요?

○위원장 김병권 어떻게 기금으로 제조업만 주고 다른 데는 안주면 그거는 어떤 저걸로 해야 되는. 그러면 제천에 기업이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10명 이상 고용했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 그러면 특혜성이고요. 왜냐하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는 법이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근거법이, 할 수 있는. 그런데 그거를 뛰어 넘어서 우리 근거법령도 없는데 일반 관내기업에 10명 이상 상시 10명 이상한다? 그런데 176개 중에 지금 76명인데 그 사람들이 주소를 이전 안 하는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병권 다른 지역에 있으면 집이 대출을 받았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76명이 이걸 오기 위해서 법을 개정을 하면 지금 2019년에 3번을 개정조례 했어요. 그다음에 2020년 8월 14일도 했어요. 지금 4번 했습니다. 우리 8대 의회에만 4번을 했어요. 왜냐하면 부서에서 ‘이거 이거는 해 주셔야 됩니다.’ 다 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투자유치진흥조례 존속을 위해서 사실 들어온 거면 이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관내 주민등록유지하기 위해서 그거 상시로 열어놓고 또 50% 100만 원의, 2년 안에 이사를 가면 회사에서 100만 원 반환한 거를 일종의 보증금 개념인데 그럼 50% 낮추겠다? 왜 그러십니까?

○위원장 김병권 그러면 완화해 주려면 아예 그걸 포기하시든가 그러면 누구나 왔다가 100만 원 받고 그냥 갈 수 있는, 그런데 100만 원이 됐든 50만 원이 됐든 기업 입장에서는 내 돈 나가는 건데 좋아할 의미가 없고요. 이런 걸 조례에다 담는다는 거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근거법령도 없고 이런 거를 투자유치진흥조례 5년 존속 때문에 하는데 끼워 넣고 이거, 그러니까 조례라든가 뭔가 위탁동의안이라든가 어떤 뭘 하기 위해서는 부서에서 정확한 어떤 근거와 저걸 갖다가 의회를 설득시키고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럼 특혜성밖에 안 돼요. 이거 관내, 그것도 제조업에. 우리는 투자유치는 그것밖에 안 된다 그러면 거기 안 들어가는 업체는 뭐가되고 ‘왜 우리는 안 해줘.’ 이러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모법에서 사실은 근거 없잖아요. 근거법령이 없잖아요, 이거.

○위원장 김병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중에 76명 주소 이전한 거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교통과 유달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유달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입법예고를 하실 때 어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은 사실 없는 거는 맞아요, 그죠?

○유일상 위원 어떤 다른 의견이 혹시 부서나 이렇게 들어온 게 있나요?

○유일상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공영차고지 조례에 의해 보면 제8조 이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이 있죠?

○유일상 위원 저희들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조례를 하다 보면 사용료 감면, 이용료 감면 이런 게 조항에 들어갑니다, 사실. 거기에 들어가 보면 지금 우리 공영차고지에 대한 거는 제8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이용료를 전액 감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일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부 또는 전액 감면 할 수 있다, 항상 이렇게 조례에 저희들이, 교통과부서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딱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유일상 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일부 또는’ 이라는 단어를 삽입해서 조례의 큰 틀을 완성도를 좀 높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일상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했지만 차량에 대한 통일성을 지금 만들었어요, 저희 조례는?

○유일상 위원 그거 또한 세분화시켜 갖고 어떤 차량의 크기라든가 톤수라든가 이런 게 좀, 저희들은 지금 하나의 통일성을 갖고 했는데 그것도 좀 세분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그거를 검토를 나름대로 하셨겠지만 일부의 저희들이 세분화를 위해서 이 조례의, 공영차고지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완성도를 높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유일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석용 위원 지금 유일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의 구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홍석용 위원 그럼 이용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처음에 교통과에서 제출한 예상 월이용료에 대해서 시행을 했을 때 만약에 우리 차주분들이 과도하게 신청이 밀려오면 사실은 그거, 과장님은 지금 신청자가 없을까봐 사실 걱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홍석용 위원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했을 때는 어떻게 그거를 선별을 하실 건가요?

○홍석용 위원 2,400대요?

○홍석용 위원 지금 보면 최대 장기로 계약할 수 있는 것이 1년이잖아요?

○홍석용 위원 1년으로. 그럼 매년 어쨌든…

○홍석용 위원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에 화물차 소유주분들이 어떤 경쟁적으로 했을 때는 혹시 예상을 해 보셨나요?

○홍석용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홍석용 위원 그래서 처음에 이용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성진 위원 과장님 67면이 활성화가 안 됐을 때 대책은 있어요?

○이성진 위원 지금 화물차들이 차고지등록은 다 신고는 돼 있잖아요?

○이성진 위원 어디에, 어디 어디 어디에 차고지를 한다는 신고는 다 돼 있잖아요?

○이성진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접근성이나, 접근성 문제 때문에 이 차고지가 활성화가 과연 될까 그런 의아심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성진 위원 제가 지금 여기 분명히 저는 활성화가 잘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 이게 화물차는 살 때 차고지를 등록을 해야지 되잖아요?

○이성진 위원 그러면 거의 보면 시골에다가 시골부모님 사시는데 이런데다 차고지를 정하는 화물차들이 많더라고요?

○이성진 위원 그럼 차라리 거기 갖다가 차량을 차고 하려면 현재, 쉽게 말씀드리면 가라로 차고지를 신고하는데다 갖다가 차고 하는 게 낫다고. 그래서 이 접근성 때문에 분명히 저는 이 차고지가 활성화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걸랑?

○이성진 위원 비용추계 상세내역에 보면 67면이 100% 찼을 때 4,800만 원이 수입이 들어온다고요. 주차수입이.

○이성진 위원 그러면 경비 등 관리 기간제를 3명을 쓰면 연에 8,300만 원씩 나가요.

○이성진 위원 그죠?

○이성진 위원 거기다 운영경비가 1,800만 원 나가고 그럼 한 1억 원 정도가 지금 나가죠, 약? 그러면 한 5천만 원 정도가, 100% 활성화가 됐을 때 5천만 원 정도가 약 들어와요.

○이성진 위원 4800만 원. 그런데 5천만 원 선이라도 우리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 나오는데 그게 100% 저는 활성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걸랑요, 분명히? 그럴 때 과장님은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거예요?

○이성진 위원 이게 인건비 조정은 사전에 차고지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이성진 위원 차고지 계약을 다만 50%라도 됐을 때 이 기간제를 뽑아서 근무를 시키면 어때요?

○이성진 위원 임시적으로 공공근로나 이런 걸 투입을 해서 하다가 완전히 정착이 되면 정식 기간제를 뽑아서 운영하면 어떠냐 이거죠.

○이성진 위원 지금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차고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써주셔야 돼요.

○이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개장은 언제로? 개장.

○김홍철 위원 3월 1일이요?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김홍철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조례안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료를 화물자동차 규모에 따라 차등부과하고, 이용료 감면 사유에 따라 이용료 감면 비율을 구분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김홍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유달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사무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한방바이오과 이종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계약서 있죠, 위탁계약서. 계약서 내용에 대한 거를 조금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유일상 위원 원래 계약서에는 재단과 시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사무 위탁에 대한 거는 위탁계약서를 분명히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었죠, 동의안이. 거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라는 표현이 맞다고 보고요 재단과 시라는 표현은 수정을 요구를 드릴게요.

○유일상 위원 예, 그리고 제4조와 제9조 계약서에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명시가 돼 있고 정산보고를 평가보고에도 하게 돼 있어요?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굳이 저희들이, 올해 같은 특별한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한 달 늦게 개최했죠?

○유일상 위원 예년에 비해서 한 달 정도 늦게 개최를 했는데 여기 제4조에 보니까 항상 매년 12월 30일로 돼 있어요?

○유일상 위원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보통 한 3개월의 터울이 있습니다. 12월 30일로 기준을 했을 때, 전에 끝나기 때문에. 우리 내용을 보면 재단에서 정산보고와 함께 사업기간종료 30일 내에 우리 시에 지금 담당부서에 정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게 돼 있어요.

○유일상 위원 결과 자체를. 그런데 굳이 이렇게 3개월의 터울을 둘 필요가 있느냐, 사업이 끝나고. 말 그대로 계약서 내용대로 30일 내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10월 초에 끝나면 11월 초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린 또 그 내용을 갖고 부서에서는 60일 내에 정산평가라든가 모든 걸 취합을 해서 또 검토한 후 이상이 있다 없다를 또 재단에 통보하게 돼 있죠?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봤을 때는 너무 시간적인 게 여유를 많이 뒀다가 이게 지금 이 사업 자체가 1년에 한 번을 행사기한, 사업이 이게, 그죠?

○유일상 위원 그런데 이거를 굳이 매년 매달 꾸준히 계속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 계약기간도 한번 다시 고려 좀 해 보시고요.

○유일상 위원 그리고 제9조에 보면 평가보고회가 있어요. 평가보고회와 위탁사업비를 정산하는 사항이 있는데 2022년도 특히 내년에 이제 계획서를 보니까 제9조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데 계획서 뒤 내용을 보니까 그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평가보고회도 앞으로 계획서 상에는 항상 선정을 해서 추가로 보고회를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일상 위원 재단하고 잘 상의 해 갖고…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사무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관광미식과 김찬향 관광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미식과 김찬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동의안이 12개 사업을 동의안을 올리신 거죠?

○유일상 위원 거기에 충청북도 관광협회와 우리 제천, 지금 보니까 지역관광협의회가 있어요. 두 가지를 겸비해서 동의안이죠?

○유일상 위원 위탁추진 근거가 이래 보니까 협회와 협의회는 틀리죠?

○유일상 위원 단어 자체도 틀리고, 그죠?

○유일상 위원 성격도 틀리고?

○유일상 위원 우리 담당, 뒤에 팀장님 계시면 위탁추진근거에 보면 ‘협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좀 수정해 주시고요. 지역관광협의회가 맞다고 저도 보는데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게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약서 내용에 제4조 원래 신축·개축·보수는 우리 시가 직접 하게 돼 있는 거죠?

○유일상 위원 수탁재산의 관리에 있어서?

○유일상 위원 그런데 이 조항을 왜 넣었을까요, 그런데 이거를.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이거, 이 계약서의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건 빼세요, 그러면 차라리.

○유일상 위원 예. 차라리 그게 낫지 계약서에 이거를 증개축은 원래 시가 직접 시행하게 돼 있는데 위탁사업체한테 이거를 한다고 하는 거는 뭔가 원초적으로 잘못됐다 말씀을 드릴게요.

○유일상 위원 그리고 제10조 사업비 정산 및 반납이 있어요. 우리가 해당 분기별로 하게끔 여기 표시가 되어 있어요.

○유일상 위원 분기별로? 그러면 해당 분기가 3월로 따지면 30일에 종료 후 15일, 그러니까 4월 15날 위탁자에게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사업내용 정산을. 그런데 회계연도 종료 20일전까지 위탁자에 사업비 잔액 등을 반납하여야 된다, 그러면 마지막 분기라는 얘기죠, 이게. 결국은? 4분기?

○유일상 위원 4분기에 20일전에 하면 이 사업의, 분기별로 했던 12월 30일까지 어차피하고 1월 20일쯤에 받아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이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그러면 사업을 12월 10월경에 종료를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와요. 이 계약서 제10조에 보면.

그러니까 사업은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를 사업의 분기별로 15일내에 정산서와 같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제출하고 그런 서로 우리 부서랑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 제10조도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위탁사업 중에서 제천문화재단에서 위탁받는 게 있어요.

○김홍철 위원 보면 핵심사업 중에서 청전뜰 대지예술관광축제 나오고 쭉 나오는데 마지막에 의림지 특산지 및 도시락 등 먹거리개발이 있어요.

○김홍철 위원 이게 좀 문화재단 하고는……

○김홍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아스러운 게 문화재단에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을 위탁을 주고 문화재단에다가, 문화재단은 분명히 의림지 특산지 및 도시락 등 먹거리개발 이것도 위탁 줄 거예요.

○김홍철 위원 위탁의 위탁이란 말이에요. 가능한 얘기예요?

○김홍철 위원 아니, 문제없이 차질 없이 진행하는 건 제가 과장님이 잘하시리라고 보고는 있는데, 문제는 문화재단이 지금 문어발재단이 돼가고 있어요. 제천시 문화재단이 문어발재단이 돼가고 있다고요. 문화재단의 손이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심지어 특산물, 술까지 문화재단에서. 이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 이제 바로 잡아주세요.

○김홍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포괄적 의미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어떤 데, 해당이 안 되는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다 되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문화재단의 고유한 성격이 있고, 그런데 제가 이거 보면서 특산주, 도시락 물론 먹거리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이 개발까지도 문화재단에서 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끝나면 과장님이 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자고요.

○김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2개 중에서 제천시 관광협의회로 가는 게 몇 건이죠?

○위원장 김병권 6개죠?

○위원장 김병권 이번에부터 사무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수수료가 얼마 되죠?

○위원장 김병권 10%요. 그전에는 어떻게 됐죠?

○위원장 김병권 그런데 이번에 10%씩 다 잡았죠?

○위원장 김병권 그러면 협의회로 가서 위탁수수료를 산정하니까 1억 6,300만 원 정도가 위탁수수료로 가요. 협의에만. 그죠? 사업비의 10%면.

○위원장 김병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10%를 잡잖아요. 집행액이 됐든 사업액이 됐든 저희는 사업비로 보는데 집행액이라 그러면 거의 사업비가 집행액 아니에요? 그럼 코로나 때문에 좀 특수한 상황에서 집행을 다 못했으니까 반납하는 거고 그 이후에 위드코로나로 가면서 만약에 사업이 전액 집행된다 그러면 사업비의 10%가 위탁수수료 아니에요. 그러면 1억 6,300만 원 정도가 위탁수수료로 협의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천시 관광협의회뿐만 아니고 충북 관광협회 그다음에 제천문화재단 다 협의회 수수료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운영비가 있어요. 여기에는 안 들어있지만 재단에도 운영비 나가고, 협의회도 운영비 나가고, 인건비 나가는데 위탁수수료하고 운영비가 나가는데 참 많이 나간다. 재단의 인건비서부터 그다음에 협의회 운영비 그다음에 인건비 그다음에 거기에 10%에 대한 위탁수수료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집행액이 될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또 다시 위축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금액이 앞으로도 어떤 사업을 더욱 펼치다 보면 그 사업이 더 늘어나면 위탁수수료는 꽤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수수료가 10%는 엄청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하고 어떤 시에, 이런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위탁수수료 10%까지 주면서 우리가 운영비, 인건비 다 대주면 우리 시는 조금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든가 아니면 위탁료를 조절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를 조절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여기에 담아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나중에 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단법인이에요. 우리 제천시 재단에 우리가 어떤 재단출연금을 주는 데 아니고 협회 회원들이 모여서 만든 협의체 기구에…

○위원장 김병권 과도한 어떤 인건비나 우리가 지원한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단법인 뭔가 시 사업한다 그러면 다 인건비 대주고 운영비 다 줘야 되는 상황까지 가니까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유통축산과 이진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이진훈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해당 재산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천한방자연치유센터 숙소동 증축에 따른 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리하여 한방바이오과 이종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 이종한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재산취득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치유센터가 현재 1개의 숙소동이 있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이용료를 보니까 1년 365일 중에 적게는 한 달 많게는 3개월 이용을 한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숙소를 만들었으면 사실은 만실이 되고 1년 365일 운영이 돼야 되는 게 맞죠?

○유일상 위원 그런데 나머지 부분, 아까 얘기했지만 1년에 어떠한 한 달에서 3개월 정도의 이용률이 있다면 나머지 개월은 어떻게 임시소는 있으니, 만약에 시설이 있으니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까 그거는 혹시 부서에서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유일상 위원 그게 한 몇 건 정도 돼요?

○유일상 위원 예를 들어서 45인 버스 1대로 왔을 때 우리가 한 군데서 못자니 분산해서 자야 됩니다, 그랬을 때 10건의 예를 들어서 예약률이 들어 왔을 때 취소율이 한 어느 정도 돼요?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만실이 되면 좋겠죠.

○유일상 위원 저희들 욕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숙소라는 거는 항상 호텔이 됐든 어떤 숙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방이 차야지만 또 수익이 민간업체에서는 나는 구조인데, 현재 우리 시에서 이렇게 위탁을 줘갖고 하다 보니 그 수익을 떠나서 우리 어떤 프로그램운영 상에 필요한 숙소가 필요할 때 우리 부서에서 재산취득 건이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유일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년 365일 어차피 숙소는 운영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약률이라든가 만실이 됐든 그게 30일에서 90일 정도의 이용률 밖에 안 나왔을 때는 부서에서는 이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을 쳐서 최소한 365일 중에 360일 정도 아니면 300일 정도는 풀가동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예산들여서 만들어 놨으면 그런 부분에서 고민한 부분이 있느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요.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떠한 아카데미 교육이 됐든 좋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숙소가 필요한 경우는 당연히 거기서 자야 되겠지만 자, 그러지 않은 경우 일반예약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유일상 위원 일반인한테, 그죠?

○유일상 위원 그래서 예약제도라는 게 있는 거고 날짜를 조금씩 찾아보고 시간도 찾아보고. 그러니까 그런 효율적인 거를 지금 어디서 관여를 하고 있어요? 재단에서 합니까 아니면 치유센터 내에 있는 위탁업체가 하는 거예요?

○유일상 위원 그러면 숙소 예약이 1군데가 현재 있는데 그걸 활용을 못하고 있죠, 우리 제천시가?

○유일상 위원 숙소는 이미 있는데, 1개 동이? 자, 그러면 1개 동이 더 늘어나요. 그러면 어차피 공실이 생길 염려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공실을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인들한테도 평상시에는 교육기간 외에는 예약제도를 받아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부서에서…

○유일상 위원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 부서에서는 또 그만큼 어떻게 하면 이거를 만실은 100% 안 되지만 만실 가까운 정도의 어떠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철 위원 과장님 그러면 실제적으로 증축을 요구하는 데 주체가 어디 입니까?

○김홍철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증축이 필요한가요?

○김홍철 위원 과장님 거기가 어떤 곳인지 잘 아시죠?

○김홍철 위원 예산이 투자됐다가 뜯었다가 붙였다가 거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의 말씀을 듣고서 증축이 필요하다 판단한다, 이것은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게 그렇게 시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홍철 위원 그러면 그분이 계약을 해지요청 하니까 그분을 계속 운영자로 두기 위해서 증축을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

○김홍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운영자가 없을 것을 예상을 해서 증축을 해서 또는 지금의 운영자가 요구하니 해 줘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김홍철 위원 과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증축된다고 해서 이게 활성화된다는 전제는 되지 않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불확실한 거를 불확실성을 가지고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사실은 좀 안타까운데요. 일반적인 공유재산, 다른 재산을 취득한다고 공유재산을 올릴 때 하고 한방치유센터 숙소동 증축하고는 개념이 틀린 게 이게 전반기에도 김홍철 위원님 얘기는 거기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곳입니다, 목욕탕 때문에. 그런데 이걸 우리 의회하고 상임위하고 단 한번 상의 좀 하고 동의안을 올리고 이런 좀 그런 방법을 절차를 밟았으면 되는데 지금 동의안을 올리고 간담회를 요청해서 간담회를 제가 안 한다 그러니 시장님이 간담회를 12월 3일날 해요. 그런데 오늘 동의안을 만약에 혹시 이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시장님 간담회 받은 게 참 우습게 되는 거고, 동의안을 통과시키면 예산을 전제로 해 준다니까 예산에서 우리가 깎을 수 없는 2개의 이상한 거를 주셨고요.

자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숙소동을 짓는 거도 명분이, 진짜 명분 약하고요. 그 사업자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손님들이 불편하다라는 명분은 안 되는데, 이거 말고 목욕탕은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 김병권 아니, 그러니까 목욕탕은 향후 계획이 뭡니까?

○위원장 김병권 그러면 목욕탕이 몇 평이죠? 팀장님 목욕탕이 몇 평이에요? 목욕탕이 남자…

○위원장 김병권 300평이요? 어유 그건 너무 크게 잡으시는데…

○위원장 김병권 그러면 자, 목욕탕이 문제가 됐잖아요, 지금까지. 전반기에 그거 리모델링한다 그랬다가 문제가 됐고. 몇 평이에요?

○위원장 김병권 60평.

○위원장 김병권 자, 그러면 목욕탕을 리모델링해서 숙소동을 할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위원장 김병권 지하가 아니죠. 이쪽으로 가면…

○위원장 김병권 구배가 틀려서 그렇지 지하는 아니에요. 거기 구배가 틀려서 그렇지 밑에 올라가면 1층이에요.

○위원장 김병권 숙소동 리모델링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위원장 김병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안에 기둥이라든가 또 저희가 원하는 숙소를 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 비용을 저희가 저번에 한번 저희 건축공무원한테 의뢰해서 뽑아보니까 리모델링이 신축의 한 3분의2 정도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어차피 해서 하는 거나 조금 새로운 건물을 증축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증축으로 간 겁니다.

○위원장 김병권 리모델링해서 신축 건축의 3분의2가 들어가더라도 그러면 그 목욕탕이 지금까지 6년, 7년 방치 돼 있던 걸 활용할 수가 있고요. 새로운 13억 원 플러스 알파가 되는 신축건물을 그 비용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목욕탕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숙소동 거기를 할 수 있는 거를 용도변경을 통해나 그거를 활용할 방법을 찾았어야지. 그거는 그냥 놔두고, 그래 방치됐습니다. 그러면 숙소동을 완전히 지어요. 그러면 목욕탕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뭔가 하려 그러면 철거비용서부터 리모델링비 그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해도 안 되고 그렇게 해도 안 되면 목욕탕을 활용해서 숙소동을 지을 수 있는 생각 저거를 갖고 오셨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목욕탕은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그거 영영 계획이 없어요. 목욕탕은 안 될 거고, 차라리 숙소동이 지금 13억 원 들어간다고 이렇게 갖고 올거면 조금만 더 생각해서 신축비의 3분의2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 숙소동으로 한번 활용해 보고 그게 부족하면 그 2층을 하든 옆을 하든 그거하고 같이 가면 그나마 그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 김병권 그러면 검토하신 거 저희한테 한번 얘기하시면…

○위원장 김병권 그거는 검토하신 게 아니죠. 그거는 검토했다 그러면 각 부서, 거기에 관련된 건축과라든가 토목직 해 갖고 해서 했던 문서라는데, 생각만 하신 건 검토하신 게 아니죠. 안 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과장님?

○위원장 김병권 아니, 현재 그거만 이야기 해 주세요. 이게 만약에 목욕탕을 리모델링해서 숙소동을 하는 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지금 어떠세요?

○위원장 김병권 그럼 목욕탕 어떻게 하시려고요?

○위원장 김병권 그런데 목욕탕을 활용해서 숙소동을 짓는다는 거 검토를 안 해 놓고 그거보다는 무조건 짓는 게 좋다고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왜 효과성도 없고 거기에 관광객이 청풍이나 옥순봉출렁다리에 엄청나게 오는데 청풍권 시내에 잘 데가 없어서 차라리 거기에 게스트하우스를 큰 거를 만들고 이 사람들도 거기 왔다 갔다 잘 수 있는, 부족하면, 이런 걸로 갖고 있으면 명분이 되는데 이거는 거기 학현에 한의사 거기는 숙소동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면 바깥 관광객은 거기 안 들어가요.

그런데 그거를 그러면 무조건 새거를 지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 보다는 지금 문제가 돼 있던 목욕탕을 리모델링해서 한번 사용할 그런 검토 한번 해서 다시 갖고 오는 게 어떠냐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검토도 안 해 보고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김병권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방법을 갖고 오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과장님 생각은 목욕탕은 무조건 숙소동으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안 되고 새로운 숙소동은 무조건 지어 주십시오, 이거잖아요.

○위원장 김병권 용도를 그러면 뭘 할 것인지가 없잖아요, 지금.

○위원장 김병권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제천시에서 몇 년 전에 계획했던 목욕탕 기능이 아니고 그러면 한편에 한방치유센터 강의실로 또 만들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숙소동도 만들어 주고 거기를 교육장으로 또 만들어주고 그 뭐하는 저거인지 모르겠네요.

그거 우리가 활용해야죠. 우리 재산인데. 활용가치는 안 찾고 그러면, 거기 숙소는 따로 지어주고 거기 강의실 부족하니까 또 강의실은 목욕탕을 리모델링해서 강의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이 아까 단정 지었잖아요. 공모해도 다시 그 사람 외에는 없을 거라고.

○위원장 김병권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 사람, 공모할 사람이 없을 거다 그런 거는,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너무 많이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 부서에서 안 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목욕탕을 활용가치가 있으면 그걸 좀 찾아보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부서에서는 그거에 대한 고민은 없고 그냥 새로 무조건 신축만 갖고 오니까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덕산119안전센터 건립을 위한 재산 취득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안전정책과 김대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김대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유림 취득 건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리하여 산림공원과 유현상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유현상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귀농인의집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 취득 변경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농촌상생과 윤용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상생과 윤용태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홍철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철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제천한방자연치유센터 숙소동 증축에 따른 재산 취득 건은 사업추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목록에서 삭제하고 덕산119안전센터 건립을 위한 재산 취득 건, 산림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유림 취득 건, 귀농의인집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 취득 변경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김홍철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김홍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간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순서 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 중 제천한방치유센터 숙소동 증축에 따른 재산 취득 건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목록에서 삭제하고, 덕산119안전센터 건립을 위한 재산 취득 건, 산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유림 취득 건, 귀농인의집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취득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천한방치유센터 숙소동 증축에 따른 재산 취득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목록에서 삭제하고, 덕산119안전센터 건립을 위한 재산 취득 건, 산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유림 취득 건, 귀농인의집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취득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제1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0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