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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1일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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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제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행감
1일

제천시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개시 선포 및 선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일시 : 2021년11월24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시정업무 전반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 시정·개선하도록 하며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현황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제천시정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저한 감사 실시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감사일정은 현장확인 3일, 회의식 감사 4일, 감사자료 검토 2일로 총 9일간 실시하고, 감사결과 보고서는 다음 회기에 작성,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따른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와 경제산업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은 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출석한 공무원이 위증할 경우 고발 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공무원은 본 위원회 관련 국장, 소장, 과장, 사업소장이 되며 선서는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경제산업국장님이 대표로 선서를 하도록 하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든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대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허남철 “선서! 본인은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제천시 경제산업국장 허남철

안전건설국장 장승호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 윤이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호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교통과장 유달현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안전정책과장 김대영

건설과장 김선경

건축과장 유영진

자연환경과장 김철호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산림공원과장 유현상

관광미식과장 김찬향

도시재생과장 장만동

농업정책과장 금영동

유통축산과장 이진훈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기술보급과장 이명선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수도사업소장 김명수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정

(선서문제출)

○위원장 김병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을 대리하여 경제산업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허남철 경제산업국장 허남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김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장 이하 과장님들과 모든 직원들은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시정이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라며, 감사 시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김병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배부하여 드린 목록의 증인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감사 진행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위원님들 간의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조정이 필요할 경우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소관 부서별로 수감자료에 대하여 해당 과·사업소장님의 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친 후 추가로 질의할 사항은 감사 마지막 날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설과를 포함한 네 부서, 다섯 곳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한정된 일정에 계획된 현장확인을 마쳐야 하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려운 점이 있으시더라도 현장확인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조치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현장확인 실시 후 감사 제2일차에 실시하는 현장확인은 내일 오전 10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개시 선포와 선서 등을 마치고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6인)
김대순김병권김홍철유일상이성진홍석용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김정구


◯피감사부서참석자
경제산업국장허남철
안전건설국장장승호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윤이순
농업기술센터소장김재호
일자리경제과장유재운
투자유치과장이제봉
한방바이오과장이종한
교통과장유달현
신속허가과장정선희
안전정책과장김대영
건설과장김선경
건축과장유영진
자연환경과장김철호
자원순환과장조성원
산림공원과장유현상
관광미식과장김찬향
도시재생과장장만동
농업정책과장금영동
유통축산과장이진훈
기술지원과장김영주
기술보급과장이명선
환경사업소장이진태
수도사업소장김명수
시설관리사업소장박수정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이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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