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 3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3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동식 의원님과 김영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은 3명 이상 5명 이내로 재무관리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분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 홍석용 의원님, 검사위원 최경자님, 윤종철님, 지용호님, 이상학님 이상 다섯 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추천드린 다섯 분을 2015회계연도 결선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일반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3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성명중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순경 의원님과 김정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양순경 의원님이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순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근규 시장님과 공직자 모든 분들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천역사 신축과 관련된 선상육교 설치와 역세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철도시설공단 사업 개요에 의하면 원주∼제천 복선전철 제천역사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가 2016년 8월까지 완료되고, 2017년 1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12월 준공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 기본 설계 시에는, 제천역과 선로 건너편을 연결하는 선상연결통로가 계획되어 있었으며, 코레일 충북본부에서도 연결통로를 연장하여 강저지구 지역주민들의 철도 이용 편의를 도모할 것을 건의 하였으나 현재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반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선상통로설치 전체가 실시설계에 미반영 상태라고 합니다. 제천시 입장에서 선상육교를 설치해야 하는 절실한 필요성에 대해서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제천시 강저지구와 남부 5개 면 포함 전체 인구수가 2016년 1월 말 2만 9041명입니다. 특히 강저지구는 신도심이 형성되면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도로현황을 보면 제천역 이용과 시내 진입도로가 화면과 같이 영천지하차도(굴다리)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환경사업소 앞 도로개설추진현황도, 2015년에 4차선 도시계획결정은 되었지만, 추진계획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증가로 인한 정체현상까지 가중되면서, 이동소요시간 단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둘째, 청량리∼제천 간 중앙선 복선전철이 2017년 말에 개통예정입니다. 복선전철개통을 맞이하면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으로 청량리에서 제천까지 소요시간이 50분으로 단축이 됩니다. 따라서 침체됐던 지역경제는 활성화되고, 여행 편의 제공으로 인한 제천시 관광객 또한 급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2010년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으로 경춘선을 통해 춘천을 찾는 관광객은 5년 사이 3.7배가 급증하여, 2015년 연간 500만 명을 넘어 섰으며, 이로 인해 춘천 역세권의 상권이 살아나고 관광의 중심지로 급부상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제천시도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차별화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으로 먹거리와 즐길 거리, 볼거리 제공이 구축될 수 있도록 우수한 콘텐츠를 발굴 육성하여 제천시의 성장 동력으로 키워가야 합니다.

제천역사와 유사한 대전역사를 PPT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역사신축 이전에 역사 뒤편은 역사 앞면 광장 쪽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슬럼화 된 도시였으나, 역사신축으로 뒤편 광장(역사반대편)이 구축되면서 양방향 활발한 이동과 도시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 제천 역사신축에 선상육교(moving walk) 설계는 확실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도심의 접근성과 균형발전에 따른 교통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 산업과 문화, 관광을 접목할 수 있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사람 중심, 행복한 자연치유도시 제천은 더욱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인구유입을 견인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와 역량으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정치력과 총체적인 행정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명중 양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근규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병.신년의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3개월 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새해에는 지역의 경기가 살아나겠지’, ‘좀 더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겠지’, ‘휘어질 대로 휘어진 서민들의 굽은 등이 한 뼘이라도 펴졌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 김정문 의원은 새해의 소망과는 달리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대체 제천시정은 산으로 가고 있는지, 바다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천시가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통하여 시민의 편안한 삶과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럼에도 현재의 제천은 안타깝게도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야 할 선장의 무책임한 운항으로 인하여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답답합니다.

이근규 시장께서는 이제부터라도 방향키를 잘 잡아 제천호가 목표를 향하여 순항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본 의원은 민선6기가 시작되면서 이근규 시장께서 공약한 사항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께서는 취임 일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시하셨습니다.

또한, 선거 당시에는 개인적인 친분을 과시하며 SK 등 대기업 유치를 공약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선6기 반환점을 코앞에 둔 현시점의 실정은 어떠합니까?

대기업 유치는 차치하고, 제대로 되고 변변한 중소기업이라도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제천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졌습니까?

경제 활성화는 고사하고 세명대 분교이전이니, 전력관리처 이전이니 해서 시민들의 경기체감지수는 추락할 대로 추락한 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이근규 시장께서 취임하면서 제천지역은 각종 고소와 고발이 끊이지 않아 시민들의 민심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됐고, 사회적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는 것이 현 제천지역이 처한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회사를 만들어 올림픽체육관을 운영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수입을 챙긴 업체에게 또다시 운영권을 주었던 그러한 행정의 처리도 있었습니다.

제천시 시민업체는 얻은 수익금을 제천시민들에게 돌려준다고까지 했는데도 말입니다.

가장 비상식적인 시정사례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천시정이 산으로 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상식은 최근 또다시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6일 이근규 시장은 제천시청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한다는 명목으로 저녁식사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장께서는 제천에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전기자동차회사에 대해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이니, 제천 시민들로부터 투자를 받아먹고 튀려고 하는 ‘사기꾼회사’이니, 다른 지방에서도 MOU를 체결 후 ‘먹튀’를 했다는 등 막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참석한 기자들이 말리지 않았다면 시장님의 막말은 어디까지 갔을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같은 발언이 사단을 만들어 제천시가 또다시 고소․고발에 휘말리는 단초를 제공하였습니다.

그 막말에 대해 ‘제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었다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으나 쏟아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습니다.

이 업체를 제천에 유치하기 위해 불철주야 뛰어 다녔던 한 인사는 이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또한, 제천에 입주를 희망했으나 ‘유령회사’, ‘사기꾼회사’로 매도된 전기자동차회사도 이근규 시장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제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것이 법정에서 인정이 된다면 어떻게 제천시에서는 대처를 할 것입니까?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겨우 시청직원들의 급여충당에도 급급한 제천시의 재정으로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야 할지 본 의원은 우려가 앞섭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입주를 희망했던 업체가 다소 제천시의 기대치에 못 미쳤다고 칩시다. 시와 기업이 상호 협의를 통해 좋은 방향의 갈 길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행정의 모습이 아닌지요.

이런 식으로 매도하여 시장이라는 분이 전국적으로 제천은 기업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으로 낙인을 찍어야 옳은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과연 제천으로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자체가 입주기업을 ‘유령회사’, ‘사기꾼회사’로 모는데 어느 누가 제천에 오겠다고 하겠습니까?

옛 말에 자기 집을 찾아온 손님에게 따뜻한 차 한 잔,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해줄망정 뒤통수를 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다른 기업들이 제천을 찾아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근규 시장님!

우리 제천에 공장을 짓기 위해 찾아오는 기업은 손님입니다.

손님이 모르는 것이 있으면 상세히 가르쳐주고 편안하게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시장으로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공정성을 지켜야 할 제천시에서 먼저 기업에게 ‘유령회사’니, ‘사기꾼’이니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기업유치에 적극적인 의사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제천시는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다면 어느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14만 제천 시민을 이끌고 계시는 이근규 시장님!

제천시의 행정을 공정성과 투명성, 일관성 있게 펴셔서 시민들에게 신뢰 받는 제천시와 제천시장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이 행복한 자연치유도시 제천”, “시민이 시장”이라고 하는 민선6기 이근규 시장의 슬로건이 결코 헛구호가 되지 않도록 진정성 있는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본 의원은 강력히 요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명중 김정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시정질문 및 답변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안건들의 처리를 위하여 3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