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1번 예산중 50%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생활경제 역량강화 행사운영비는 제천시 사계절축제와 연계하여 미행사 권역에 대한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연 등 행사지원비이며 코로나19로 축소 운영하여 2,035만 원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지원 보험금은 민간보험 가입 등으로 상인참여률이 낮아 5,640만 8천 원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 행사운영비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등 행사지원비이며 코로나19로 축소 운영하여 501만 4천 원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지원 국내여비 1,323만 원과 기본경비 국내여비 1,634만 3천 원은 코로나19로 출장과 교육이 축소되어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2번 예산성립후 50%이상 삭감한 사업 현황입니다.

제천사랑 상품권 운영 인건비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천만 원을 삭감하고 공모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제천사랑 상품권 운영연구개발비 2천만 원은 행안부 상품권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며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공공근로 근로사업 인건비 시비 10억 5,600만 원과 보조사업 1억 4,500만 원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으로 대체추진하며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인 일자리사업은 충청북도의 사업취소에 따라 전액 감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민간위탁금과 근로자의 날 행사 및 노사화합행사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계량 및 실량 관리 사무관리비는 코로나19로 교육과 행사를 취소하고 각각 예산전액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3번 2020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월사업 7건 중 디지털유통플랫폼 구축사업과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 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중앙시장 태양광설치사업은 현재 구조보강공사 설계 중이며 2022년 6월까지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앙시장 주차장조성사업은 점포보상 협의 중이며 중앙시장 내 제천시 소유의 점포와 상호교환을 추진하고 2022년 5월까지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건립은 2022년 10월 어반케어센터 준공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대부분 주민숙원사업으로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4번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용역 발주는 1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노후시설개선 등 환경정비와 보건지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용역으로 사업추진에 활용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은 사회적경제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공간활용과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으로 사회적경제 비즈니스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5번 6월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덕산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공사, 박달재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공사, 중앙시장 문화센터 내부보수공사, 역전한마음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4건에 대하여 하자를 점검한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6번 20%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중앙시장 문화센터 등 정비공사를 추진하며 방수면적 60㎡를 확대하고 사업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1회 개최하고 동문전통시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제천시 노사민정협의회는 1회 개최하고 코로나19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 채택 등 안건을 협의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심의회는 1회 개최하고 2020년 대상구간 5개소 선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9번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후속조치 이행현황입니다.

2020년 11월 9일 이정임 위원님의 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 활성화 방안에 대한 5분 발언 이행사항입니다.

청년일자리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 맞춤형 취업 역량 강화교육 60명을 추진하였으며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 74명, 지역정착 청년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143명,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33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년고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역대학 등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체가 요구하는 인력양성을 통해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매칭에 중점을 두고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20년 12월 08일 김대순 위원님과 2021년 10월 13일 이영순 위원님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5분 발언 이행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하여 다양한 민생안정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 휴업보상금 1억 8천만 원, 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1억 3천만 원, 임차소상공인 재난지원금 14억 원,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300억 원, 코로나 상생추가지원금 35억 원, 교통분담선금 14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기의 회복을 위하여 지역경제·상권 활성화지원, 소상공인·지역기업 회복지원, 시민·취약계층 생활일자리 지원, 농업인 지원 및 기타지원 등 4개 분야 27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제천화폐모아 10%특별할인, 전통시장 릴레이 장보기, 착한임대료 운동 전개, 소상공인 2차보전금 확대지원, 특별경영안정자금지원, 공공근로사업확대,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총력을 다 하겠으며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함께하고 나누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10번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공사에 대하여 수의계약 1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11번 시 발주 1억 원 이상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중앙시장 상하수도 설치공사는 2020년에 준공하였습니다. 중앙시장 전기설비 보수공사는 현 공정 60% 정도 추진 중이며 연내에 준공하겠습니다. 역전한마음시장 노후전선 교체사업은 상인회에서 분전반과 차단기 등 시급한 시설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하여 설계변경하게 되었으며, 현 공정 50% 정도로 가급적 연내에 준공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건립은 제천어반케어센터 건립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으로 내년 10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12번 보조금 위법사례 적발 및 조치현황입니다.

지역정착지원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주식회사 케이팩은 사업참여 공고일 이전에 채용하여 참여자격이 없는 청년근로자 1명에 대하여 이중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케이팩에 부당지급 된 3,032만 4천 원의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였으며 향후 지방보조금 교부를 5년간 제한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대월식품은 근로자 2인과 공모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근로계약서 출근부를 작성하여 10개월분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월식품에 부당 지급된 2,359만 8천 원은 반환명령을 처분하였으며 향후 지방보조금 교부를 5년간 제한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일자리경제와 소관사항입니다.

1번 제천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제천고용복지+센터 내에 임기제 1명, 공무직 2명이 구인·구직상담을 통한 일자리알선 등 취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취업상담 실적으로는 구직상담 4,633건, 구인상담 3,048건, 취업 40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제3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하여 구인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여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에 대하여 구인기업 발굴과 기업체 견학, 면접지원 등 취업지원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급여 상세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2번 단독주택 등 도시기스 공급확대입니다.

2021년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은 373세대, 1,837m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100m당 10∼49가구 기준으로 도시가스 저압공구관이 매설된 지역을 기준으로 구간선정 후 기초자료를 분석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합니다. 현재 제천시 보급률은 54.5%이며 단독주택 기준은 8%입니다. 2043년까지 100% 보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급확대를 위하여 공급업체인 충청에너지 서비스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하여 시민 정주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3번 전통시장별 보조금 지원현황 및 활성화 대책입니다.

전통시장 지원사업은 전통시장의 낙후시설 개선을 위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는 전통시장 시설 유지 보수 등 9개 사업에 3억 5,679만 7천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으로는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 등 8개 사업에 3억 9,227만 7천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시장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후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가는 한편 전통시장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이벤트, 프로그램 등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등 시장경영바우처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4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통합관리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1억 8,500만 원의 사업비로 31명이 전통시장 관리, 원예치료 체험학습포장 운영, 전직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17억 6,347만 원의 사업비로 사회적기업 38개소에 192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1억 원의 사업비로 마을기업 6개소에 1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5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 등의 사후 관리 사항 및 정산서, 수입금 사용 내역, 통장이원화 관리입니다.

전통시장 주차장현황은 중앙시장 72면, 내토시장 26면, 역전시장 22면을 조성하여 전통시장 번영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 사항으로 전기료 등 부대경비, 인건비, 시설유지관리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통장은 별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잔액발생 시 매년 이월조치하여 시설물유지관리비, 경영혁신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6번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판매 개척 관련 지원 실적입니다.

우리 시는 사회적기업 38개, 마을기업 8개, 협동조합 62개 기업이 있으며, 물품구매 8억 4,261만 5천 원, 공사 및 용역계약은 4억 4,933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업제품 우선 구매를 위해 전부서에 협조홍보하고 있으며 홍보비 등 판매예산은 2억 9,736만 5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번 제천 모아 화폐 발행 실적입니다.

제천화폐 모아는 2019년 275억 원, 2020년 1,472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2021년 현재 1,296억 원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제천화폐 발행은 정부지원이 축소될 것을 감안하여 1천억 원 정도로 발행하고 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 상품권 운영방향에 부합하고 지류화폐의 발행·폐기 및 판매·환전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제천화폐 모아 카드 모바일사용의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확대 운영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천화폐 부정유통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등 계도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8번 각 시장별 고객지원센터 운영 관리 현황입니다.

시장고객지원센터는 역전시장 등 7개소이며 시장별 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지원센터 위탁 운영은 역전시장, 동문시장을 제외한 5개소를 시장별 상인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9번 배달모아 운영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배달모아 사업은 2021년 10월말 현재 가입자 수 1만 3,050명, 가맹업소 646개소, 주문건수 5만 132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민간배달앱과의 경쟁력이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가입자, 가맹점, 주문금액이 점차증가하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유통범위를 확장하고 고객편의성을 높여가겠으며 다양한 홍보와 소통으로 지역 내 점유율을 높이고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10번 상권르네상스 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2025년까지 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연차별로 단위사업을 추진합니다. 2021년은 상권르네상스 사업단과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15억 8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0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브루잉랩과 배달창업 공유주방 조성사업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반플레이스사업으로 스타점포 2개소를 선정하여 가락국수무라는 영업을 시작하고, 캐릭터 디저트 카페는 시설공사 중에 있습니다. 걷고 싶은 보행테마 거리 등 상권특화거리 조성사업과 통합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등 5개 상권 활성화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상권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소상공인 자생력을 강화하고 원도심 상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자료없는 목록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저희들이 통장정리해서 정산내역을 받아봐서 보니까 매니저자부담하고 배송·콜 자부담은 여기서 집행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31페이지 보시면 수입에 보시면 385만 2천 원 자부담금에 대해서 매저 120만 3천 원, 배송·콜비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저희 운영지침은 그렇고요. 또 저희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제35조제2항에 보면 지침하고는 조금 좀 더 광범위하게 설정이 돼 있는데요.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일단 운영지침이 올 4월에 개정이 됐고요. 현재 조례는 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침 내용을 보고 조례를 먼저 개정할 필요성이 있고요. 조례 개정이 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별도 다시 검토를 해 보고요. 위원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한 6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지류형, 저희가 제천화폐 처음 카드하고 모바일 도입된 게 올해부터 사실 하기 시작해서 40% 비중을 늘렸고요. 내년부터도 저희가 점차적으로 그 비중을 카드, 모바일을, 지류형을 줄이고 카드, 모바일을 나가는 것으로 정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저희가 지금 선할인형을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난 번 7월 임시회 때 제천화폐모아조례를 개정하면서 후캐시백형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는 마련해 놨습니다. 향후 행정안전부라든가 저희 여건을 봐가면서 가능하면 후캐시백형 제도를 도입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지류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후캐시백형을 하더라도 지류형이 어느 정도 보완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지류형하고 하고 후캐시백형 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입에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은 한번 다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후캐시백형이 저희 소비 진작이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이 있고 또 어떤 부정유통을 미리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지역화폐를 처음 출발할 때 전액 지류형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 지류형으로 출발하면서 갑작스럽게 캐시백형으로 다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연차별로 해서 방향을 설정해서 점진적으로 캐시백형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저희가 한 800억 원 정도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운영비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발행비용은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그거는 행정적인 조치사항이고요. 형사적인 사항은 수사기관에서 별도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고발된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이거는 운영지침상의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조례개정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아직 조례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례상에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하고 경영혁신사업 등 시장활성화 사업 및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그런 구간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저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공영주차장관리에 대해서 지금 해서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만 있고요. 그 외에 다른 공영주차장 관계는 또 교통과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 의견보다는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교통과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필요한 부분은 지금 저희가 상인회에서 건의를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이게 건물이 1988년 그쯤에 준공되다 보니까요. 이게 시설 노후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도 지하부터 2층까지, 3층, 옥상까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수선해 나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건물 안전관계라든가 또 시설노후개선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그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저희가 파악된 건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 등 이벤트 등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대학생 자체 홍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충분히 저희 프로그램에서 추진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자료를 찾아봐서 세명대하고 해서 전통시장을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행정사무감사 기간하고 연관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이 자료 제출일이 있다 보니까 기준이 일정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별도로 필요하신 사항들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연차별이라든가 아니면 일정한 기간을 정해 주시면 충분히 제가…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시정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다음부터 자료 제출할 때는 좀 더 꼼꼼히 살펴보고요.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정확하고 실질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에콜리안은 돼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안 돼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에콜리안 말씀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에콜리안은 본인들이 신청한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일단 대중, 서민골프장,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고요. 거기는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일반골프장…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지금 저희들이 배달모아를 운영한지 이제 1년 조금 돼 가고요. 그동안 제도 개선이라든가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번에 또 대학생 모니터단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청년들 사용하는 층이, 청년들의 저희 제천 배달모아앱이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도 들어보고서 개선을 또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런 작은 부분들이 계속 의견이 모아지면 배달모아가 시스템도 안정화되고 또 체계도 구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저희가 위탁업체 지금 대행업체를 통해 갖고 수시로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하고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살펴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괜찮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이 감사자료, 수감자료 작성한 시기가 연말이 아니라서 그런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아, 이 집행은 실질적으로 집행된 내역이고요. 12월까지 하면 거의 어느 정도 다 소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자격공동체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 좀 더 소통을 강화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창출 하는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다시 한번.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2020년 이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아, 이전에 사례가 없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유재운 예, 알겠습니다.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관리부장 조정기 “선서! 본인은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재단법인 제천한방바이오재단관리부장 조정기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입니다.

한방바이오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예산 중 50%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한방자연치유센터 시설유지관리공사는 예산액 2천만 원 중 369만 1천 원 집행하고 1,630만 9천 원 불용되었습니다. 연간 시설관리유지비로 보수대상사업이 미발생하여 불용되었습니다.

세 번째 2020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천연물 세포주은행 구축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금년 2월 완료하였으며 농산물 가공 체험연계 융복합시설 개선사업은 사업대상 토지 및 건물이 근저당권설정 비해지 및 자부담 미확보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2건의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 설계용역은 현재 계획설계 중이며, 천연물 세포주은행 구축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금년 2월 완료 후 정부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6월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은 한방엑스포 유통시장 꽃식재 및 유지관리공사 등 등 3건이 있으며 현재까지 하자발생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곱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제천한방생명과학관 성과평가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총 5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 번째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입니다.

총 12건이며 상세내역은 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열한 번째 건축, 토목 등 시 발주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방자연치유센터 요양동 시설보강공사 1건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한방바이오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한방바이오진흥재단 관련입니다.

클러스터 업체 지원현황 및 판매실적입니다.

먼저 지원현황입니다. 2020년 7개 사업, 2021년 6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8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클러스터 업체 판매실적은 2020년 78개 기업에서 1,178억 1,900만 원, 2021년은 9월말까지 82개 기업에서 706억 8,200만 원 매출을 올렸으며 세부내역은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운영·추진 현황 및 재단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재단 일반현황에 있어 현 재단은 2011년 10월 업무개시하였으며, 금년출연금은 4억 8,300만 원이며 직원현황은 4팀 12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2021년도 재단 수탁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글로컬 한방천연물산업 육성사업, 한방바이오박람회, 제천 한방바이오 육성사업, 한방인프라운영, 공모 및 기타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36억 2,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단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한방바이오제천몰 완전 직영체제 전환으로 수익사업을 확대하고 유통, 회계, 사업화 등 전문 분야별로 기존인력에 대해 지속적인 전문 교육을 강화·실시하고 정부공모 사업추진 확대를 통한 재정자립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직원현황, 직원별 급여지급 상세내역입니다. 재단직원 현황은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직원별 급여 상세내역은 표의 내역과 같으며 일반직 및 계약직이 12명, 기간근로자가 4명, 청년인턴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클러스터업체 신제품 생산 및 공모사업 실적입니다.

클러스터업체 신제품 생산내역은 2020년 22개 업체에서 36건, 2021년 24개 업체에서 37건을 생산하였으며 상세내역은 24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클러스터 업체 지원 실적입니다.

2020년 15개 업체에 40건 9억 6천만 원, 2021년 17개 업체에 44건 9억 4천만 원 지원하였으며 상세내역은 28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2021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와 관련한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021년 제천한방비이오박람회와 관련된 예산은 한방바이오과에서 한 240만 원,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위탁예산 15억 원 등 총 17억 400만 원이며 2021년 10월 20일 현재 이 중 한방바이오과 예산은 6,900만 원 정도 집행하였으며, 위탁예산은 3억 4,900만 원 정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2021월 12월 31일까지 치른 후 정산예정입니다. 상세내역은 32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제천몰 매출·지원 현황입니다.

제천몰 매출은 2020년 14억 4,200만 원, 2021년 9월말 현재 8억 4천만 원의 매출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작년과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실적이 저조했으나 내년도에는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제천몰의 매출실적이 예년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천몰 홍보비는 2020년 2억 873만 6천 원, 2021년 9월까지 1억 4,980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홍보비 지출도 예년대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홍보 영상 제작 및 집행 실적입니다.

2020년에는 5천만 원, 2021년에는 4,840만 원의 사업비로 라디오 및 IPTV, 유튜브 등에 방송광고용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하였습니다. 홍보 영상을 통한 매출 변동 현황은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증가와 감소를 넘나들었으며 세부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천몰 운영관리 지원입니다.

2019년 4,041만 9천 원, 2020년 8억 9,024만 6천 원, 2021년 9월 현재 4,181만 8천 원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 지원금액이 늘어난 거는 한시적으로 여성도서관 매장운영비인 인건비, 임대료, 소모품 등을 지원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네 번째 천연물 제품개발 및 사업지원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입니다.

헬스케어 천연물산업 육성사업은 매년 5억 원씩 투자하는 3개년 사업으로 7개 산학연이 참여하여 금년까지 추진한 사업입니다. 2020년에 특허출원 2건과 논문발표 1건, 인체적용 시험 3건이 있었으며, 금년은 아직 추진 중이어서 실적자료가 없습니다. 천연물소재 활용 원료개발 지원사업은 매년 1억 2천만 원씩 투입하는 3개년 사업으로 천연물산업 인프라를 활용한 제품개발 및 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2개 기업을 선정·지원하고 사업기간은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면역체계 증진제품 개발 지원사업은 충북테크노파크 주관으로 매년 2개 업체를 선정해서 면역체계 증진제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비 등 매년 1억 원씩 3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03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차세대 천연물 세포주 은행 구축사업은 총 사업이 104억 3천만 원으로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천연물 조직배양 세포주와 무병묘의 확보·보관·분양 시설 및 장비 구축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충북 바이오헬스산업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은 총 사업비 45억 원으로 20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학과 지역혁신기관의 연구인력 및 물적자원을 활용하여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다섯 번째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연간 운영비 집행 내역은 43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표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방바이오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정확하게 제가 지금 파악은 못했는데요. 아마존에 입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저희가 아마존에 컨설팅은 4개 사가 했는데요. 남제천 영농조합하고 정순조 감로꿀, 양생발효식품 이재금 연구소, 주)수한 이렇게 4개 업체를 했습니다. 입점은 현재 추진 중이랍니다, 아직까지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저희가 보기에는 컨설팅을 하고 아마존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그런 어떤 품목이나 그런 게 아직 좀 잘 맞지가 않아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자료를 몰라서 아직…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작년에 4개 업체가 입점을 완료했고요. 올해 3개 업체가 입점 완료했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컨설팅을 받아서 전체가 다 한 건 아니고 중에서 거기에 아마존하고 적법한 업체가 입점을 한 것 같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알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그런데 예산을 저희가 수립할 때 매년 발생하는 시설유지비가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니까 저희도 세워놓고 발생할 때 마다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저희도 그거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설관리유지라는 게 급작스럽게 발생할 때는 또 큰 사업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은 못하는데 조금 저희가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알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거기…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거기 맨 마지막에 누가 응찰을 해 가지고 매각을 했습니다, 그곳을.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매각하고 지금 다른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계속 떨어져 가지고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아니, 지금 완전히 철거를 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그거는 저희가 좀…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올해 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제가 자료는 없는데 저희가 한 2억 원 정도, 2억 원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그거는 저희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해 가지고 지금 자몽나무라는 업체가 들어와서요. 자몽을 이용한 주스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알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아니요, 그거는 저희 자체예산이 또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오는 예산이고요. 박람회 예산은 15억 원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저희가 재단에 위탁한 예산은 15억 원입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여기 말고 뒷편에 보시면 15억 원짜리는 있고요. 여기는 저희가 계를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5억 원에 대한 거는 맨 뒤에 36페이지에 있고요. 32페이지에 있는 거는 저희가 총계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11억 5천만 원입니다, 잔액은.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이거는 15억 원에 대한, 36페이지에 있는 거는 15억 원에 대한 예산이고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그거는 저희 자체예산 204억 원에 대한 그 부분.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조금…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죄송합니다.

지금 박람회 예산은 계속 집행중이고요. 거의 완료가 거의 다, 완료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15억 원 중에 저희가 십삼억 팔천칠백만 원 정도 지금 저희가…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한 13억 원, 14억 원 정도 저희가…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거의 지금…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서둘러보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관리부장 조정기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위원님 여쭤볼 게 공원 쪽을 하시는 건지요? 승강기 보수료, 전기세.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관리부장 조정기 예.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관리부장 조정기 예.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관리부장 조정기 아, 그 부분은…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저희가 재단에 주는 위탁금 말고 한방엑스포공원 운영비를 또 저희가 재단에 주는 게 있습니다. 거기 1년에, 올해가 5억 920만 원인데요. 거기서 이제 전기나 승강기 점검비 그런 게 전기료, 상하수도료 그런 거 무인경비, 승강기 보수료 그런 게 다 나가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거기에 안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그러니까 그거는 자체 사무실에서 쓰는 거고요. 건물 전체하고 공원 전체에 대한 거는 저희가 별도로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그거는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재단출연금은 재단에 일반직원들 급여라든가…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그거는 내년부터 이제…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관리부장 조정기 아, 위원님 그 부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연금에 들어있는 공과금 같은 경우는 저희 사무실에 쓰고 있는 들어가는 인터넷 비용이라든가 전화요금 이 부분만 지금 들어가 있고요.

지금 궁금해 하시는 승강기 보수료, 전체 전기세, 수도세 이런 부분들은 방금 저희 한방바이오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별도 사업비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시려면 저희 재단 사업비 중에 5억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 한방엑스포공원 민간위탁사업비 그 안에 별도 사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 재단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볼 수가 없는 부분이고, 엑스포공원 자체를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별도, 이 민간위탁사업비에 예산이 책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 정산서 저희가 매년 결산을 하거든요. 정산을 각 사업별로. 이 부분에 대한 정산서를 저희가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 거는 있고요. 작년 거는 예산 정산이 됐기 때문에…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관리부장 조정기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없고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저희가 당초에 자료를 저희한테 요청하신 목록이 재단운영비로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재단운영비만 뽑은 거고, 이거는 재단운영비가 아니라 한방엑스포공원 전체에 대한 그러니까 시설관리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관리부장 조정기 500만 원.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그러면 저희 재단출연금이 5억 원이라는 돈이 그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저희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운영비 출연금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저희가 여태까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재단을 운영하는 비용이 아니라 그 전체…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그 사무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아니죠. 전기세는 안 쓰고 출연금에서는 인터넷비용과 전화비…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현재 저희가 한방생명과학관 같은 경우는 또 건물 또 그게 옛날에 BTL사업으로 한 거기 때문에 또 별도로 또 관련 사업들이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단순히 재단운영비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같이 포함해 가지고 같이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그거는 저희가 입찰을 띄우면 응모하는 데가 그거는 왜인지 모르지만 2개의 업체, 2개의 방송사만 계속 응모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공개적으로 공모를 하는 거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MBC충북입니다, 올해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MBC충북이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저희가 사전에 CJB에다가도 물어봤는데요. 자기네 올해 행사가 많아 가지고 이거까지는 못한다고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그거는 저희가 잘 모릅니다. 그거는 저희가 어디 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개모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를 들어와라, 안 들어와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자격조건은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그거는 잠깐만요.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관리부장 조정기 예,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사를 뽑을 때 저희가 예전 같은 경우는 총괄대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8년서부터는 저희가 조직을 꾸리고 직영체로 하는 것들이 예산절감이라든가 또 저희가 취지하고 원하는 바대로 행사를 이끌어 갈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저희가 직영체제를 하고 있는데 대행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아주 일부 대행을 맡기고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방송 그리고 무대운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격요건이 뭐냐면 또 입찰운영요령에 보면 금액에 맞게 5억 원 이하 입찰권들은 도내 종합방송사 그래서 이게 주요조건이고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업체가 CJB, MBC, KBS, CCS, HCN 저희가 파악한 대로는 이렇게 한 5개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기업들이 들어오면 경쟁을 하는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MBC충북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업체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한 것입니다.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관리부장 조정기 기획은 저희가 안 합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재단에서 저희가 위탁을 줘가지고요. 15억 원 예산을 저희가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재단에서 모든 거는 다하고 있습니다.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관리부장 조정기 지금 10회째입니다.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관리부장 조정기 10회째입니다.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관리부장 조정기 10회.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관리부장 조정기 예.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관리부장 조정기 한방재단.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관리부장 조정기 예.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관리부장 조정기 저희가 여러 지자체에서 하는 유사축제들 그리고 박람회, 코엑스나 킨텍스나 이런 산업박람회들 해마다 여러 해 직접 출전도 하고 그리고 벤치마킹도 다니고 있는데요. 사실 대부분 축제나 전시회들이 대동소이하지만, 저희 행사장 매일 위원님분들 매일같이 오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획기적인 아주 엄청나게 소위 말하면 천지가 개벽할 이런 행사로 변모하지는 못했지만 소소하게 그래도 한방이 지금 천연물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점점 이제 변모해가야 되는 시기에서 저희 행사도 예전에 그냥 몽골텐트 쳐놓고 구태의연하게 장사만하는 그런 행사라기보다도, 뭔가 감성이 다가가고 그리고 이벤트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자세히 보시면 여타 지자체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저희가 진짜 자체평가라기보다도 저희 설문이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총감독들이라든가 관련 지자체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 이거 자화자찬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칭찬받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획기적으로 여기 가니까 엄청나게 뭐가 있더라,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예산적으로나 그리고 요새 코로나라든가 이런 부분들 외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위원님분들이나 이렇게 시민분들이 확 와닿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좀 소소하게 감성적인 그리고 한방을 좀 더 쉽게 좀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행사라고는 저희가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관리부장 조정기 박람회를 ‘제천한방’ 사실 이 네 글자를 전 국민들한테 각인시킨다…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관리부장 조정기 예.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관리부장 조정기 예, 맞습니다.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관리부장 조정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5개년씩 잘라 가지고 기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8억 원 정도씩 해 가지고 우리 한방기업들이 연구개발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수출한다든가. 사실 한 80여개의 클러스터기업이 있는데 80여개의 기업에 8억 원이라는 숫자는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참 많지는 않은 숫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한방바이오박람회 때 내놓는 전시부스 아시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몽골텐트에서 이렇게 좀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스에서 저희가 차려놓고 실제적으로 전시를 했을 때 자료에도 있지만 연간 한 30여 업체 사오십 개 많게는, 여기다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신제품들이 사실 생산이 되거든요. 이게 물론 제천시나 저희 재단에서 다 만들어 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이드에서 계속해서 밀어준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저희 한방바이오박람회 때 이렇게 한두 개 이렇게 물건 파는 것보다도,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바이어분들이 오셔 가지고 1, 2개 제품 계약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사실 원함이 마땅합니다마는 지역의 이런 이벤트라든가 ‘제천한방’이라는 네 글자를 온 국민한테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적은 숫자의 기업만의 부스를 차린 것만으로는 사람들이 봐주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좀 복합적인 행사다, 그렇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지자체에서 하는 그런 장사위주 이런 위주의 행사와는 그래도 차별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품개발하는 부분들, 전시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박람회 때는 좀 더 돋보이게 그리고 바이어 매칭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세심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관리부장 조정기 위원님 그렇게 느끼셨다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런 부분들은 다소 좀 주관적인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딱히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일례로 어제까지만 해도 저희가 주말마다 우리 건강기능식품, 제천의 우수한 건강기능식품 헬스케어육성사업이라고 TP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있어요. 전남 광주 그리고 엊그제는 킨텍스 다녀왔는데 제가 2006년도부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엑기스, 인삼, 사슴 그려져 있는 그런 제품류에서 지금은 제천기업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제가 필드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10년 정도, 10여년 이상 이 부분에 있으면서 사실 체감으로 이걸 어떻게 수치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작년에 진단평가한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실제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은 사실 상당히 크거든요. 저희가 부스명이 ‘제천’자가 작게 들어가 있는데 이건 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천하면 ‘한방박람회 했나요?’부터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 사실 질문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일반식품이 아니라 사슴 그려져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까지 사실 그런 단계에 많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실 위원님들께 저희가 저희 재단에서 홍보를 못한 부분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를 하지 못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의회라든가 시민분들께 저희 제천의 우수한 제품들이, 사실 모르고 있는 제품들이 얼마나 많이 발전이 돼있나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위드코로나로 간다고 하니 그래서 거기에 맞게 널리 좀 알릴 수 있게끔, 박람회 때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관리부장 조정기 지금 해마다 3개 과제에서 4개 과제 정도 정부공모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게 문체부에서 하는 웰니스 클러스터사업이라고 이 부분은 저희가 한 2억 원 정도 사업을 받고 있고요.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관리부장 조정기 충북도 내 웰니스관광 이런 부분들을 클러스터화 시켜 가지고, 청주시하고 제천시하고 도하고 이렇게 셋이 컨소시엄을 맺어 가지고 저희는 한방 면역·해독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고요. 충주는 명상 이렇게 조인을 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외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또 연구용역도 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관리부장 조정기 예?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관리부장 조정기 예, 2억 원짜리 사업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엊그제 출장 다녀온 헬스케어 육성사업 같은 경우도 제천의 우수한 약초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을 적극적으로 연구개발하고 홍보마케팅하는 그런 사업을 또 하고 있거든요.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관리부장 조정기 그게 한 5천만 원 정도, 저희 재단에 할당된 사업은 한 5천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관리부장 조정기 그리고 시군부, 예전에 RIS사업이라고 했었죠. RIS사업을 청주대 산단하고 하고 있는 사업비가, 한 그 부분은 캡판은 작고요. 대신 제천 기업만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게 저희가 맡고 있는 게 한 2천만 원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활성화 사업이라고 이 부분도 정부 중기부 과제로 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찾고 있는데, 그래서 도합 한 4억 원 정도, 저희가 정부 공모과제는 재단사업비만 해서 4억 원 정도로 하고 있고 그중에 인건비를 한 5천여만 원 정도 저희가 벌은 거죠, 간접비로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관리부장 조정기 현재 올해는 4억 3천 500만 원이…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관리부장 조정기 집행이요?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관리부장 조정기 저희 출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4억 3천만 원이고요. 나머지 인건비가 각 사업별로 사업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예산안을 올린 게 작년에, 그래도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이라서 다른 한…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관리부장 조정기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아시겠지만 저희 조직도 보면 팀이 4개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엑스포공원을 시설관리를 하는 팀 그리고 제천몰만 또 따로 하는 팀, 박람회만 따로 하는 팀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 재단 본연의 사업인 기업지원하는 팀 4개 팀이 있는데 이 팀 인건비로 6억 원 정도가, 이게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과업 자체가 좀 많고요. 그리고 공모과제는 저희도 항상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관리부장 조정기 예, 알겠습니다.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관리부장 조정기 예.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관리부장 조정기 예, 맞습니다.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관리부장 조정기 예.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관리부장 조정기 예, 맞습니다.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관리부장 조정기 알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최근 3년간 조경 관련 사업 내역.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저희가 별도로 조경한 건 없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저희가 조경이란 정확한 개념을, 저희는 그냥 한방엑스포공원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그거를 별도로 이렇게 조경한다고 생각은 안했습니다. 그냥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겨울숲 조성공사는 겨울숲에다가 탁자 갖다 놓고 벤치 갖다 놓고 그거 그렇게 한 겁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죄송합니다. 그거는 조금 저희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알겠습니다.

죄송힙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저희가 현재 보조사업자하고 계속 얘기를 해 가지고요. 금년까지 어떤 사업을 시작을 안 하면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업을 파기하고 저희가 예산 반납할 겁니다. 저희가 현재 이게 도비가 한 6억 원 대고, 저희 시비 1억 원, 자산 3억 원 정도 돼 가지고 10억 원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보조금 교부된 건 없고요. 현재 보조사업자가 조금 자금사정이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이 좀 많이 걸려 가지고요. 그거를 아마 올해 안에 해결하기는 저희가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저희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자가 올해 안에 어떻게 조치를 취한다고 말로는 그렇게 계속하니까 저희도 그거를 현재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알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처음에 좀 그거를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도에서 선정할 때, 사업 선정할 때.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제가 알기로는 2018년 정도부터 지금 계속 쓰는, 처음에 시설은 2010년도 급할 때 해 놓고요. 이제 사용하다가 아마 거기 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그거를 못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재단에서 시설관리를 전담하면서부터 계속 지열냉난방을 쓴 것 같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사용할 때는 경유를 사용해서 아마 난방을 한 것 같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저희가 앞으로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알겠습니다.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관리부장 조정기 예.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관리부장 조정기 예, 맞습니다.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관리부장 조정기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시에서 받아 가지고 공모부터, 기획은 이제 제천시하고 같이 하고요. 그리고 공모라든가 심사라든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시 그리고 나중 관리까지 그래서 총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종한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 이제봉입니다.

2021년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부서별 공통자료 2번 예산성립후 50%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투자유치과 행사성 예산인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경비 2천만 원 등 4건 7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번 2020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강저 테크노빌 근로자 체육시설 설치공사비 2억 4,163만 1천 원을 명시이월하여 금년 4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사고이월 사업은 2건으로 제2산단과 제3산단 연결도로 공사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포장공, 가로등 설치공, 신호등 설치공 등 16억 7,879만 8천 원 중 3억 7,700만 원을 이월하여 금년 4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방류관로 건설공사비 2억 6,966만 원 중 6,900만 원을 이월하여 금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4번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양화 테크노빌 호우피해 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 4건의 건축 및 설계공사 설계를 위한 비용으로 15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금성 테크노빌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영향조사 용역은 지하수법 제7조제3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연장신청을 위해 472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5번 6월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자동차 부품산업클러스터 임대공장신축공사로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2022년 2월 20일까지이며 하자점검 결과 하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6번 20%이상 설계변경사업현황입니다.

제천 제3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관경 확장공사는 당초 설계에 흙막이 보호공 등이 부족하여 설계 변경하였고 터파기 암반노출공사비 반영으로 당초 사업비 9억 1,618만 원에서 3억 2,488만 4천 원 증액된 12억 4,106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위원회는 투자유치위원회, 산업단지심의위원회, 지식재산진흥위원회 등 3개로 산업단지심의위원회와 지식재산진흥위원회는 안건이 없어 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으며, 투자유치위원회는 투자보조금 지원을 위한 심의를 위해 5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현황입니다.

강저 테크노빌 관리사무소 신축사업의 석면철거 공사 등 15건을 12개사에 2억 3,907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11번 제천시 발주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강저 테크노빌 근로자 체육시설 공사는 금년 4월 26일에 준공하였고, 산업단지 호우피해 복구공사는 2021년 8월 25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제3산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공사는 금년 10월 현재 전체공정률은 50%이며, 시도 2호선인 제천 제3산단∼제원로간 확포장공사의 금년 10월 현재 공정률은 42%로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13번 공유재산 건축물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 강저 테크노빌 근로자 체육시설 설치공사는 기존 관리사무소 318㎡를 철거하고 건축면적 63㎡를 2021년 4월에 준공하였으며, 금성 테크노빌 관리사무소 신축공사는 기존건축물 262㎡를 철거하고 58㎡를 2021년 10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건설공사는 전처리동 연면적 637㎡, 설비동 연면적 1,322㎡ 등 폐수처리장 공사를 2022년 8월에 준공예정으로 계획대로 공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2산업단지 현황으로 입주현황 및 미가동 현황입니다.

제2산업단지 산업용지는 78만 8천㎡로 분양률은 100%입니다. 10월 현재 53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1,766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가동업체 주.로드는 10월 현재 공장 건축을 완료하고 2022년 공장등록 후 가동 예정에 있습니다. 미착공업체는 3개 업체로 제천 그린에너지, 애크맥스알마즈, 엘에프푸드 등 공장부지 2만 8,210㎡, 약 8,500여 평입니다. 경매 진행 중인 업체는 라이콘디스플레이와 레가시피앤에스 등 2개 업체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미착공부지에 대한 사유분석 및 조치내역과 대책입니다.

아워홈은 15만 1,856㎡를 분양하여 현재 부지 3만 3,059㎡를 사용하고 있고, 근로자는 128명이며, 유휴부지는 11만 8,797㎡로 향후 신산업 발굴 시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지속적으로 신사업 투자 촉진을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천그린에너지는 2019년 부지 9,764㎡를 분양하여 수소발전을 계약하고 있으며 수소발전의무화 제도법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국회 통과 시 즉시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애크맥스알마즈는 2020년 부지 1만 3,102㎡를 분양하여 유리 전자 선팅 시스템을 생산할 예정으로 금년 내 착수예정입니다. 엘에프푸드는 2020년 부지 5,347㎡를 분양하여 빵 제조계획이나 재정악화로 착수 지연되고 있으나 2022년 상반기 착수예정입니다. 2022년 9월까지 미착공 시 분양계약 해지 후 새로운 기업에 분양을 추진하겠습니다.

미착공에 대한 행정조치 및 행정지도 내역입니다.

제천그린에너지가 2019년 7월 9일 입주계약을 했으나 미착공에 따라 2021년 6월 18일 공식면담으로 착공 등 투자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15페이지, 라. 타 자치단체 산업단지 3곳 이상 비교 분석 결과입니다.

제천2산업단지 분양가는 34만 8천 원으로 타 자치단체에 비교하여 분양가는 타 자치단체의 2분의1 정도로 비교우위에 있으나 100% 분양에 8년 이상 소요되었습니다.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제도는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차이점이 없고, 신증설 시설투자비 지원은 우리 시의 경우 최고 50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타 자치단체의 조건이 비교우위에 있고, 세제지원은 우리 시가 타 자치단체보다 비교우위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제3산업단지 현황입니다.

기업유치 현황 중 투자협약 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21개 기업, 투자금액 7,028억 원, 산업용지 49만 1,307㎡를 투자협약을 하였습니다. 협약에 따른 신규일자리는 2,077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기업의 고용예정 인원은 쿠팡 500명, 인팩 315명, 에이치앤에스 280명, 지구인컴퍼니 130명, 엔켐 250명으로 지역의 신규일자리가 증가되고 지역경제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분양현황입니다.

제3산업단지 산업용지 69만 9,210㎡ 중 59만 669㎡가 분양되어 내년 3월 준공 전 85%를 분양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협약기업의 실투자를 유도하고 조기에 제4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2020년 5,622만 8천 원을 집행하여 제3산단 분양 전광판 홍보를 실시하고, 분양 IPTV 광고 등을 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6,489만 5천 원을 집행하여 서울지역 전광판 홍보와 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기업 유치노력 중 기업방문 투자유치활동입니다.

2020년에 163회 투자유치활동을 하였고, 2021년에는 180회의 투자활동을 전개하여 제3산업단지 분양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21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세부활동 내용은 서식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2020년부터 제3산단 입주 및 1, 2산단 신증설 투자를 위해 29개 기업과 8,589억 원을 투자협약을 진행하여 신규일자리는 2,511개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공가동 중 기업은 3개며 비아이랜드, 무량기술, 지유글로벌이고, 공장건축 착공기업은 6개입니다. 휴온스, 비앤씨코리아, 에이치앤에스, 유유제약, 지구인컴퍼니, 인팩입니다. 2022년 상반기 착공예정은 17개 기업이고, 2023년 착공예정 기업은 3개입니다.

42페이지, 4번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의 임대공장 분양 및 입주 현황입니다.

임대공장은 9개동 8,138㎡이며, 분양은 7개동 6,060㎡이며, 2021년 임대료는 1억 6,791만 7,190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공실은 2개동으로 5동은 2022년 충북도 주관의 중부권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위해 남겨놓았으며, 2동은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충북도 제4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산업 제조 엔지니어링 기반 구축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실로 남겨놓았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87억 원으로 도비 47억 8,500만 원, 시비 39억 1,500만 원입니다. 연도별 사업비 집행현황은 2017년 17억 4천만 원 그리고 2018년과 2019년, 2020년은 각각 18억 4천만 원입니다. 금년은 14억 4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운영 및 21개 지원현황으로 친환경·경량화 부품 R&D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4건, 3억 8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업성장단계별 맞춤형 고도화 지원사업 22건, 6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클러스터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5건, 1억 9,89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클러스터기업 고용 및 교육지원 사업 22건, 1억 1,860만 7천 원을 자동차부품 클러스터지원 사업으로 우리 시 전략사업인 자동차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성장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제3산업단지 분양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분양 및 미가동 현황입니다.

제천시 농공단지는 5개이며, 조성면적은 63만 4,578㎡로 입주업체는 82개입니다. 미가동 업체는 4개소로 금성농공단지의 에스케이디는 부도로 휴업 중에 있고, 송학농공단지 이천마당은 경매 중에 있습니다. 고암테크노빌의 태봉광업은 매도 대기 중에 있으며, 강저테크노빌 굿21하우징은 인테리어업계 불경기로 휴업 중에 있습니다.

49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은 서식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페이지 자료없는 목록입니다.

예산중 50%이상 불용액 현황과 2020년 행정사무감 사적사항 조치결과 ‘추진중’ 처리결과,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후속조치 이행현황, 보조금 위법사례 적발 및 조치현황, 간이 화장실 현황 및 관리실태, 최근 3년간 조경 관련 사업 내역 등 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지금 국회에 수소발전의무화제도라고 연료전지…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발전소지연, 이제 의무화 관련 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서 이 법만 통과만 되면 바로 진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아마 그때도 있었을 건데 그게 금방 통과될 것으로 보고 아마 그렇게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그런데 현재 저희 나라가 수소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통과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저희들도 한번 다시 면밀하게 계약파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이게 이 아워홈 같은 경우에는 현재 15만 1,856㎡를 분양을 해서 3만 3,059㎡를 현재 건축을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 법적인 한도 내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만약에 어느 정도에 위에는, 법적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런데 단지 너무 과도하게 저희들이 유휴부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20% .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3만 3,059㎡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3만 3,059㎡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없습니다. 그이후로는 없는데요. 이게 마지막으로 3만 3,059㎡ 사용하는 게 이게 마지막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그러다 보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그거는 아마…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아마 건축물은 그 정도로 될 것 같은데요. 김치공장이 2만 2,375㎡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이게 기존 공장면적이 20% 이상만 건축을 하면 법적인 걸로 충족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검수가 되다 보니…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12% 이상만 건축물을 짓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그 당시에, 아워홈이 그 당시에 김치 말고도…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장류를 저희들이 하려 그러다 보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그래서 저희가 아워홈 본사를 한번 갔었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저희가 가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사업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금여력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이런 계속 음식물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워홈이 개발을 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저희들도 제가 상당히 황당한 게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했을 때 상당히 황당했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한번 본사를 더 관계자를 찾아가서 설득을 어쨌든 계속해야지 되고, 내년에 저희들이 제3산단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내년은 아워홈 부지서부터 저희가 미착공부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좀 공략하는 방안을 세울 예정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이 당시에 너무 과도하게 장류사업을 하려고 저희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많은 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제천시하고, 시에도 부담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그게 산업단지직접법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있습니다, 산지법에.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가 충청북도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아워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계속 촉구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이게 당초에 땅을 굴착을 했을 때 가드라 그러나요. 중요한 거는 이게 플라스틱관이다 보니까 처음에 설계에 그냥 잡석이라 그러나, 그냥 흙을 이렇게 매립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냥 흙을 넣기에는 이게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상처가 나기 때문에 이거를 모래로 변경을 하는 게 주요한 거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굴착을 하면서 암반이 나오는 바람에 과도하게 암에 대한 공사를 할 때 좀 많이 공사비가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일단 아세아테크라고 아세아시멘트에 납품하는 회사가…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서 결국은 국비를 40억 원을 받아서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도 저희 자동차부품클러스터 지원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인팩이피엠이라고 작년에 저희들이 공장을 지었는데 이분들이 저희 제천시에 이런 지원사업이 있는 거를 지원도 한번 받아봤고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올해 다시 1만 평을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분양하는데 성공한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그다음에는 많이 저희들이 지원했던 곳이 이제 엔켐이 한 10년 동안 한 10억 원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R&D를. 그렇게 해서 이제 제천에 2012년도에 제천에 스타트업으로 들어와서 그 당시에 매출이 2천만 원 정도, 2,400만 원 정도 됐는데 그게 저희들이 R&D기업을 지원을 해 가지고 지금 10년 정도 돼서 2,400억 원의 매출액을 올렸고 또한 제3산업단지에 지금 2만 8천 평을 다시 부지를 살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 엔켐 같은 경우에는 제천의 공장은 작지만, 원래 천안의 공장이 더 큽니다, 저희 제천보다. 그렇지만 엔켐은 제천에 본사를 옮기지 않고 제천에 계속 있을 수 있는 것도 이 클러스터사업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기업지원을 제일 많이 받은 곳이 실질적으로 보면 일진글로벌이거든요. 그래서 일진글로벌이 저희들이 R&D지원을 좀 잘 해 줬기 때문에 전 세계의 시장을 40%를 점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도 이 사업 때문에 그렇다. 만약에 이 기업이 저희들이 1억 원을 지원해 준다면 보통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 나와야지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은 엄청 중요한, 기업들한테는 거의 단비 정도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방향이고 저희들도 한번 지원을 하면 그다음에 평가를 통해서 그다음에 또 지원할지 말지를 진짜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증설투자를 위해서 보조금을 줬지만 이행을 안 해서, 작년까지 이행을 안 하면 전액 저희들이 보조금 줬던 것으로 전액 저희들이 다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렇게 하는 거는 보조금을 줄 때는 저희들이 이행보증금을 저희들이 보증보험 쪽에다가 끊어 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바로 회수를 할 수 있는 거는 제도는 갖추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알겠습니다. 단호하게…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교통과장 유달현입니다.

2021년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예산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전산개발 예비비성격으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의 성격상 시내버스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보수 용역을 하고 있는 등 기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운영 중으로 전산개발비의 계상이 예산성격에 맞지 않아 2022년도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2020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제천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수립용역 등 8건에 68억 2,793만 9천 원을 이월하여 제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등 5건은 12월 중 완료할 예정이며 시민주차타워 및 하소주차타워 예산 집행잔액은 사고이월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제천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등 2건에 1억 5,039만 6천 원입니다. 공영차고지 토지매입비와 명동주차장 조성사업비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용역 발주 건은 총 4건으로 운송원가분석 용역을 제외한 3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수립용역은 12월 준공예정이며 중장기 교통정책의 비전을 재설정하고, 부문별 계획을 포함한 종합 교통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제4차 제천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은 12월 중 준공예정으로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원인분석을 통한 교통안전계획수립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원가분석 및 탑승객 현황조사 용역은 지난 10월 완료하였으며 운송원가분석을 통하여 2021년도 벽지노선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4조에 의하여 시행하는 용역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6월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청전교차로 및 서부교교차로 바닥신호등 설치공사 등 38건에 대하여 하자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자발생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먼저 감차위원회입니다. 2020년 감차시행 결과 및 보상금 집행내역 결산과 연도별 감차 규모, 감차 보상금 조정을 위하여 서면으로 1회 운영하였으며, 제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는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2020년도 운영실적과 2021년도 운영계획,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를 위해 서면으로 1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중 사업’ 처리결과입니다.

음향신호기에 관리업체의 연락처 등 표시에 대하여 2021년 2월 음향신호기 63개소, 338대에 대하여 부착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입니다.

수의계약은 총 35건에 6억 1,274만 1천 원이며 관내업체 29개, 관외업체 1개 업체 총 30개 업체와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11번 1억 원 이상 발주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제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주차면 70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관내 동진건설에서 하도급을 받아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시민주차타워 확장 건립사업은 6층 7단 480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건축공사는 공정별 관내업체에 하도급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25%로 내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하소주차타워 건립공사는 3층 4단 66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25%입니다. 내년 4월 중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1년도 택시감차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택시 자리 감차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총 116대를 감차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법인택시 42대, 개인택시 34대 총 76대를 감차하였습니다. 2021년도 감차실적은 개인택시 15대 중 12대를 감차했으며, 감차비용은 총 14억 2천만 원입니다. 개인택시의 감차는 자연감소분에 의존하고 있어 감차 실적이 저조한 관계로 법인택시, 개인택시 대표들과 협의하여 개인택시 감차분 27대와 장기근속자 해결을 위해 추가 감차 20대를 연차적으로 법인택시에서 감차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감차비용은 법인택시 4,800만 원, 개인택시 1억 1천만 원으로 2023년까지 소요되는 감차비용은 개인택시 감차분이 범위 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행복택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시내버스 이용이 어려운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행복택시는 금성, 청풍, 수산면 등 41개 마을, 528세대, 1,081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금성면 2개 마을, 청풍면 1개 마을, 덕산면 1개 마을 총 4개 마을을 추가 발굴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발굴을 통하여 운영지역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위탁사업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천시지회로 운행차량은 금년도 2대분 증차분을 포함 11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용현황은 2020년 11월부터 금년 10월 20일까지 3만 3,35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용민원은 대부분 차량이용에 대한 문의와 불친절 민원입니다. 일부 불친절 민원에 대하여는 위탁기관 직원 친절교육 등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운전수익금은 전액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및 제50조에 근거해 지원하는 것으로 벽지노선 58개 노선에 대한 운행손실액을 분기별로 제천운수, 제천교통, 삼화버스, 충주교통 등 4개 운수회사에 2020년 29억 7,093만 2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 3분기까지 26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예정지원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시내버스 업체에 손실액에 대한 지원으로 제천운수, 제천교통에 2020년도 19억 1,757만 2천 원, 2021년도 3분기까지 12억 8,37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분기에 운송원가분석 용역결과에 따라 정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용역보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입니다.

승강장은 유개형 527개소, 무개형 498개소 총 1,025개소입니다. 2021년도 승강장 신규설치는 유개형 9개소, 무개형 23개소, 보수정비는 47건, 이전설치는 4개소 하였습니다. 승강장 청소를 위해 연간 9,800여만 원을 편성, 읍면동별로 재배정을 통하여 월 1회 승강장 청소를 하고 있으며 승강장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 배차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정비보수업체를 연간단가계약을 통하여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대형차량 차고지 밤샘주차위반 단속 및 과징금 징수실적입니다.

밤샘주차단속은 사업용 화물·여객자동차,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현장단속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계도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 및 부과 징수금액은 2020년 104건에 1,015만 원을 부과 69건 883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6.9%이며, 2021년도 10월 현재 98건에 1,235만 원을 부과하여 82건에 800만 원을 징수 징수율은 64.7%입니다. 전년대비 징수율이 낮은 것은 부과금액의 납기일 미도래 8건이 포함된 것입니다.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단속구간은 15개 노선, 50.1㎞로 도심 대로변 교통 혼잡구역 위주로 단속하고 있으며 단속장비는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 47대, 이동식 단속차량 3대입니다. 불법주정차 주차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2020년도에는 8,700건에 3억 1,067만 원을 부과하여 82.95%인 2억 9,120만 2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1년도 10월 현재 1만 1,676건에 4억 7,228만 3천 원을 부과하여 86.84%인 4억 1,012만 5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및 과태료 징수실적은 2020년도 1,091건에 7,682만 7천 원을 부과하여 91.1%인 6,697만 9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1년도 10월 현재 1,376건에 1억 1,698만 4천 원을 부과하여 79.1%인 9,257만 9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21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절대주정차금지구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경찰서 및 관련 부서와 협의, 차선 및 시설물 등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립 중인 시민의 하소주차타워 건립 등 도심 속 주차공간 확보의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는 10월 현재 과년도분을 포함 부과액 기준 체납액은 4억 2,379만 9천 원으로 징수율은 22.14%이며,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는 부과액기준 체납액 1억 8,220만 원으로 38.9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책임보험의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차량소유자 대부분이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라 생계가 어렵고 차량에 대한 압류가 되어 있어도 차량초과 말소등록이 가능한 점 등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검사지연 과태료는 2020년 7월 정기검사에서 종합검사로 변경되면서 연식이 오래된 차종 대부분 배출가스 관련 문제로 불합격을 받는 양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징수대책으로 매월 체납자주소 일괄정비 후 체납고지서 발송과 재산 및 자동차 압류 등 대체채권 확보하고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차선도색입니다.

선명한 차선도색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자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2021년도 23억 1천만 원의 사업비로 32개 구역에 대한 차선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차선관리로 안전운행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추진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친환경 전기 시내버스 도입 현황입니다.

금년도 11억 8,700만 원의 사업비로 전기버스 2대 구입과 충전설비 3개소를 설치하여 금년 10월 1일부터 제천역에서 의림지, 세명대를 경유해 대원대 정문까지 운행하는 31번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택시통합콜센터 운영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2020년 7월부터 통합운영 중에 있는 청풍호 콜택시는 가입자대수 627대를 중심으로 운행 중에 있으며 콜업무 종사자는 8명으로 일일 3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콜이용 현황은 일평균 4,367건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드코로나 상황에서는 이용률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점으로는 출퇴시간 및 심야시간에 전화연결이 잘되지 않고 있으며, 콜업무 종사자의 불친절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친절교육을 통하여 콜센터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제천시 음향 신호기 현황입니다.

음향 신호기 설치개소는 63개소에 388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규설치는 제천제일장례식장 앞 삼거리 등 4개소에 12대를 설치하였으며, 고장 및 수리현황은 하소동 용두교 사거리 등 4개소에 8대를 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자료없는 목록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예산 성립 후 50%이상 삭감 현황, 20%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후속조치 현황, 보조금 위법사례 적발 및 조치현황, 공유재산 건축물 사업추진 현황, 간이 화장실 현황 및 관리 실태, 최근 3년간 조경 관련 사업입니다.

이상 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예.

○교통과장 유달현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하루에 8시간씩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2명씩이요.

○교통과장 유달현 예, 맞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예,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늘 느끼는 게 출퇴근 시간대하고 밤 9시 이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8명이 3교대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다가 저희가 콜센터랑 협의해서 출퇴근 시간하고 집중적으로다가 콜이 들어오는 부분 때는 현재 2명이 하는 걸 3명으로 늘린다든가 그런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예, 맞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예, 그래서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콜이 많은 시간대별로 다가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그 부분 대에 콜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집중시간대에 근무자를 1명 더 편성을 하는 걸로다가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예.

○교통과장 유달현 휴게실하고 회의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용도 변경된 거는 저희가 처음에 제가 7월달에 와서 보고드렸을 때는 수면실에 대해서가 들어가 있던 것도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게 공용차고지가 준공이 어느 정도 시점이 돼서 화물연대랑 협의를 해서 저희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전에 간담회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면실보다는 회의실이 낫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수면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또 관리동이 잠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을 안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에 회의실로다가 변경하는 걸로 해서 했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인건비 들어갑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아니, 관리를 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아침 7시에 출근을, 그러니까 3명이서 1일…

○교통과장 유달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관리동 건물이요.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10시 이후에는 문이, 관리동이 닫힙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그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1일 2교대로 하면 지속적으로다 2명이 쉬는 날 없이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3명으로 해서 3교대로다 돌아가면서…

○교통과장 유달현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

○교통과장 유달현 예.

○교통과장 유달현 예.

○교통과장 유달현 예, 별도의 보고드리지 않았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다 된 건 아닙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예.

○교통과장 유달현 예.

○교통과장 유달현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무정차가 8대가 다닌 걸로 파악이 됐고요. 완행 같은 경우는 15대 그러니까 하루에 한 40분, 50분 단위로 해서 23대 정도가 이렇게 제천에서 청주가는 게 운행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저도 기사 보고 처음 알았는데요. 하루에 1대가 운영된다라고 했는데 하루에 1대는 아니고 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9시 30분에 1대 올라가는 게 있고, 오후 1시 40분대인가 또 한번 올라가는 게, 완행이에요. 무정차는 아예 운행을 안 했고…

○교통과장 유달현 아니요, 7시대도 없고요. 9시 30분대 1대하고 제가 파악한 거로는 1시 40분대 해서 2대가 서울고속하고 또 대성역인가 거기서 이렇게 가는 거로다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 보고 바로 도에다가 아, 증차여부는 공문으로다가 시행했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예.

○교통과장 유달현 2대 다 완행입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예, 무정차는 없어지고.

○교통과장 유달현 예, 맞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2시간 40분대에서 3시간 사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청주서 제천 오는 거는 4회 정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천서 충주 가는 거는 2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예, 맞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기사보고 저도 전체적으로 한번 흐름을 파악해 봤는데요. 올 3월달에도 저희가 공문으로다 증차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됐습니다, 확인해 보니까요. 그리고 지난번에 기사보고 나서 저도 현황파악해서 도에다가 다시 강력하게 지금 증차를 요구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예, 나오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예,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무정차가 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8대가 다녔습니다. 8대가 다녔는데 현재 1대도 안 다니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7월까지는 한 두 대가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7월 이후부터는 전혀 안 다니고 있어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요구한 부분들도 무정차 필요하다라는 것, 특히 주말 때 같은 경우는 또 청주에서 오시는 분 또 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렇고. 필히 코로나 이전으로다가 회복 좀 시켜 달라, 이런 공문을 해서 공문도 보내고 제가 또 교통과장님하고 또 전화통화는 했습니다.

행감 때문에 제가 올라가서 찾아뵙지는 못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다가 지속적인 노력을 할 거고요. 철도 관계는 지금 기획실에 철도팀이 별도로다가 편성 돼 있어서 현황을 같이 제가 파악하는 대로 제가 그쪽으로 해서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1억 5천만 원 요구했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예, 맞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안전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부 감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비에 지금 설계 들어가 있는 내역보다 조금 약간 과설계가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요. 그러한 거를 정리를 할 겁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하여튼 공사 물량이 잡혀 있다가 그 부분이 좀 적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과정에서 그거 좀 할 거고요. 안전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도 조정도 필요할 거고요. 타이트하게 좀 잡아 가지고 기존 거에 돼 있는 거는 일부 빼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로다가.

○교통과장 유달현 예, 7천만 원 요구할 겁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제가 이걸 제대로 업무를 잘 못 챙겨 봐서 그런 과정이 나타나는데요. 실질적으로다가 보면 사업비를 전반적으로 집행할 때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정확한 게 맞는 거고요. 또 부득이하게 물량이 늘었다든가 이래 가지고 설계변경 되는 부분들은 사업비 확보해서 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사례는 그런 사례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고 보면 전체적으로다가 저희가 1억 5천만 원을 2추에 반영을 해서 전반적으로 마무리하겠다라고 해 놓고 7천만 원을 더 늘린 것은 일부 관급자재 자재값이 오른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좀 했는데 하여간 이런 사례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업무추진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아닙니다. 의회를 저기 하시는 건 아니고요. 제가 과장 달아 가지고서는 처음 이렇게 업무를 하다 보니까 소홀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숙한 부분이.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부시장님께서도 도 교통과랑 직접 전화통화는 하셨습니다, 그 관계로다가.

○교통과장 유달현 예, 맞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예, 결과 나오는 대로다가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특별회계 부분은 27페이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과태료 부분에 전체적으로 포함 돼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일반회계만 별도로다 이쪽으로 뺐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예, 토목건축 부분이요?

○교통과장 유달현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예, 확인해 봤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31개소입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예.

○교통과장 유달현 저희가 31개소 중에서 28개소했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예, 지금 담당직원이 확인했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아니요. 해 보니까요. 시트지 제거 불량 개수가 2개소 정도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다시 한번 해 봐라, 혹시라도 그 안에 시트지를 안 벗겨낸 거 중에서 붙였다고 하면 그건 다시 재시공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예?

○교통과장 유달현 예, 운송수익금.

○교통과장 유달현 예, 상반기까지는 잡았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26대입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현재 있는 건 13대 있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11대입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2대는 내용연수도 초과가 됐고요. 현재 고장중이라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아직 수리는 안 했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15대입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예.

○교통과장 유달현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매년 2대 정도는, 내년에도 2대가 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 현황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다가 봐가면서 한꺼번에 다 늘릴 수 없으니 연차적으로다가 늘리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예, 정확하게 다시 한번 산출해서 연차적으로다가 보유대수만큼 확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자체적으로다가, 교육은 자체적으로다가 하게끔 위탁협약서에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교통과장 유달현 성희롱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영상이 만들어져서 보급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요. 그런 걸 틀어놓고 교육하는 경우도 있고요. 외부강사 한번 정도 모시는데, 올해는 제가 파악해 보니까 올해…

○교통과장 유달현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4월 19일날 회의를 한 건 맞고요. 거기 성희롱예방교육은 교육자재를 이용해 가지고 한 건데요. 영상을 상영, 틀어준 겁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11분 26초짜리 영상을 틀어줘서 교육을 한 부분이고요.

○교통과장 유달현 영상,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다가 많이 교육을 하고 있고요. 아닌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대면으로다 많이 교육받았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예.

○교통과장 유달현 올해 고용장려금은 세입조치한 거는 현재 없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예, 맞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예, 없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없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예.

○교통과장 유달현 예, 갖고 오겠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예.

○교통과장 유달현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유달현 예, 알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신속허가과장 정선희입니다.

신속허가과 소관 2021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 7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 부서의 위원회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기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5의 규정에 따라 설치 및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25명 중 민간위원은 16명입니다. 서면심의는 총 11회를 개최하여 가결 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수당은 373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계획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도시계획 제1분과 위원 6명 중 민간위원은 3명입니다. 대면심의 2회, 서면심의 13회 총 15회를 개최하여 가결 95건, 부결 6건, 재심의 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수당은 206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속허가과 소관 사항입니다.

3페이지, 1번 사전심사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2개 이상 부서와의 관련된 인허가 민원을 사전에 약식으로 가능여부를 심사·검토 받음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써 금년 10월까지 접수 건수는 총 246건입니다. 가장 많은 신청인원은 건축허가 및 신고로 191건이었으며, 사전심사결과 불가한 민원 36건은 입지불가 등 저촉사항이 있어 이행불가로 통보하였습니다. 이행불가 민원 중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민원은 건축허가 및 신고 민원이었습니다. 처리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번 개발행위허가 가. 개발행위허가 현황입니다.

감사기간 중 개발행위허가는 1,711건으로 건축물 건축 568건, 공작물 설치 88건, 토지형질변경 648건, 토지분할 407건입니다. 전체건수는 전년도 대비 1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나. 개발행위허가 현황 민원 내역 3년간 현황입니다.

전체 20건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반대 5건, 불법행위 11건, 파손 및 위험피해발생 4건 민원이 발생했으며 조치결과는 18건은 주민들 의견을 수용·반영 및 원상회복하였으며 2건은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 개발행위허가 반려·불허 내역입니다.

송한리 공작물 태양광 설치에 대한 불허 1건입니다. 불허사유는 비닐온실을 목적으로 2020년 1월 건축신고하였으나 2021년 9월까지 농업행위가 전무하고 태양광 설치는 농작물 생육에 중요한 햇빛을 추가시키는 온실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으로써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21조의2 발전시설 허가기준 즉, 면도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하며, 발전시설 부지경계로부터 200m 내 3호 이상의 주택이 있어 허가를 할 수 없는 기준을 회피하기 위함이라 판단하여 불허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라번 개발행위허가 반려·불허가 처분 후 재허가 처리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마. 개발행위허가 위반사례 및 조치 결과입니다.

전체 12건으로 불법우량농지조성 행위 6건, 불법 절·성토행위 2건, 불법포장행위 2건, 변경신고 미이행 2건이며 조치결과는 고발조치 3건, 원상회복 완료 9건으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번 태양광·축사 관련 개발행위지역 용도 및 지목 변경 현황입니다.

준공일 기준 전체 5건으로 변경전 지목이 전 1건, 답 4건으로 변경 후 모두 접종지로 전환되었습니다.

4번 태양광·축사 관련 행정소송 현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 5건은 불허가처분 취소 건이며 축사 4건, 태양광 1건으로 1심에서 시가 승소하였고 원고의 항소로 현재 2심 진행 중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주민들의 생활환경 저해 및 환경오염 발생 등 사익보다 공익이 크다고 보아 지자체의 재량행위를 폭넓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5번 농지 전용허가 및 농지불법행위 단속, 가. 농지전용 허가협의 현황입니다.

공공 부분이 30건 25만 1,064㎡, 민간 부분 483건 48만 1,166㎡, 합계 503건 73만 2,230㎡ 전용되었습니다.

나번 농지불법전용 적발 및 조치결과입니다. 2020년도 13건 1만 4,542㎡ 적발하여 무혐의 1건, 벌금형 2건, 원상복구 완료 9건, 복구중 1건이며, 2021년도는 12건 3만 7,205㎡ 적발하여 무혐의 처리 2건, 조사중 1건, 원상복구 완료 4건, 완상복구 추진중 12건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6번 개발행위허가 사업장 특별관리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 6월부터 8월까지 5천㎡ 이상 사업장 163개소에 대하여 우기대비 사업장 관리 철저를 이행토록 하였고, 태양광발전 대규모 개발 사업장 3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예방, 대규모 산지전용지 점검용역을 통해 14개소 개발행위허가지도 병행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는 미흡이 6개소였고 점검지 중 3개소는 조치 완료하였으며 미완료한 3개소는 하반기 추가점검 중에 있습니다.

자료없는 목록, 공통 14개 항목은 해당사항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무슨 건이요?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창고건이요?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구체적인 건수는 제가 지금 집계를 해 봐야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창고나 이런 변경들 건들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예.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예.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저희가 들어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과 자연환경과 쪽으로는 협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선 저희가 이런 불법매립지들을 대부분 보면 면적을 과도하게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는 실제적인 건물을 사용하기 위한 내용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면밀하게 보고 있고요. 그게 좀 과다하게 생각되면 그럴 때면 면민들의 의견을 받거나 이런 내용들을 물어보거나 그런 절차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예.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알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건수나 현황들 살펴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읍면에 현황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황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예, 알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예, 간혹 그렇게 공사를 일찍 시작해서 민원이 발생된 지역들이 좀 있었는데요. 저희가 허가를 나갈 때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사전주의 시켜서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예.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어디?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예.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주기장으로 지금 들어온.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예.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그거는…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저희가 지금은, 예전에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는 요즘 검토하는 게 주기장이라든가 또 버섯재배라든가 조금 법에 어떤 약간 허술한 부분을 찾아서 쉽게 개발허가를 받기 위해서 민원인들이 용도를 정해서 오는 경우들이, 제출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주기장도 사실은 허가를 낼 때는 다른 게 제출하는 부분이 사실은 미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그런 주기장에 대한, 법률적으로는 반드시 제출요건은 아니지만 그 주기장을 어떤 활용하려는지 활용계획하고 이런 부분들을 일단 받아서 실질적으로 주기장을 사용을 하려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예, 거기 허가가 나간 지역이라 이미 공사가 진행됐는데요.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예.

○신속허가과장 정선희 예.